사마천의 역사서 ‘사기(史記)’에 등장하는 ‘합종연횡’(合縱連橫)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통상환경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전국시대, 강대국 진(秦)의 팽창에 위협을 느낀 여섯 나라는 서로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서는 합종(合縱) 전략을 펼쳤다. 이에 진나라는 각국과 개별적으로 손잡고 연대를 무너뜨리는 연횡(連橫) 전략으로 대응했다. 결국 여섯 나라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했고, 진나라에 차례로 무너졌다. 200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국제 통상질서에서도 합종연횡의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이미 국제질서의 상수가 됐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관세는 다시 경제 안보의 무기로 등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는 약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공급망 불안은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다. 글로벌 통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와 경쟁의 치열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시대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일종의 현대판 합종(合縱)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선진 소비시장과 제조 강국, 자원 부국 등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국가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구축한 경제협력체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새로운 통상규범을 함께 만들고 공급망과 경제협력의 기반을 넓혀가는 전략적 연대이기도 하다. CPTPP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회원국 확대와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약화한 WTO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국제 외교·통상 무대에서는 “식탁에 앉지 않으면 메뉴가 된다”(If you‘re not at the table, you’re on the menu)는 말이 통용된다. 국제규범을 만드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나라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규범 형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이 저절로 보호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개방과 통상을 통해 성장해 온 나라다. 우리 내수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계로 시장을 넓혀 온 결과, 우리는 60개국과 23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전 세계 명목 GDP의 약 85%에 해당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수출 강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방과 통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었다. 앞으로도 그 방향은 달라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CPTPP 가입은 단순히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서 우리의 시장과 공급망을 지키고,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며, 미래 산업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나는 CPTPP 가입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이 걸린 과제라고 생각한다. 회원국이 늘어나고 새로운 규범이 축적될수록 후발 가입국의 협상 여지는 좁아질 수 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농림수산업 등 민감 분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입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개방 경제가 가져온 성과가 우리 사회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수출과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시장 개방으로 더 큰 부담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농림어업인들이 있었다. 정부는 그때마다 지원과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약속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신이 쌓여 왔다. 그 불신을 단순히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누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이며, 정부가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할 과제다. 지난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정부는 농림어업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농림어업계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며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설명과 노력만으로는 깊어진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입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농림어업인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약속이 왜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는지도 돌아보고, 이번에는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과정에서 부담을 지는 국민의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개방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두 달 전 CPTPP 가입 논의를 시작하면서 농림어업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고 해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의 걱정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CPTPP 가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 길이 농림어업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쌓일 때까지 듣고, 설명하고, 대안을 찾겠다. 서두르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겠다.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 540만원 덜어주는 ‘2026년 영암 우리 집 이자 안심 지원사업’ 참여 가구 30곳을 모집한다. 군비 100%를 투입하는 이 사업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영암군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가구는 지원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전세 입주 가구는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암군은 대출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54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061-470-2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통학 안전 우수사례로 꼽히는 수원 서호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례를 살펴봤다.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통학 안전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뤄진 현장 활동이다. 서호초등학교(교장 이회경)는 노후한 구도심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자리한 탓에, 학교 정문과 인접한 이면도로에 별도의 보도가 갖춰지지 않아 보행자와 차도가 완전히 혼재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상시적인 등하굣길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왔으며, 실제 통행 시 차량이 접근할 때마다 학생들이 도로 구석으로 황급히 몸을 피해야 하는 아찔한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를 선제적으로 내어놓고 수원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가동해 안전 통학로 조성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학교 경계 담장을 내부로 과감하게 이전하여 충분한 유효 보행 폭을 창출했고,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의 긴밀한 현장 합동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보도를 구축했다. 이번 민관학 협업 사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자원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오랜 통학로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학교 유휴 부지와 지자체의 예산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더욱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보행 인프라를 완성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학 안전은 단순히 학교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오는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미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환경”이라며 “서호초등학교 사례처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함께 마련한다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2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통학 안전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일 유성구에서 민선 9기 첫 자치구 순회 ‘상생 공감 투어’에 나섰다. 허 시장은 이날 충남대에서 유성구민 400여명과 만나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상생 공감 투어는 단체장이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핵심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시민과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1일 중구, 23일 동구, 26일 대덕구, 27일 서구에서 열린다. 첫 일정으로 유성구 청년특화주택 조성지를 찾았다. 청년특화주택은 궁동 일원에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해 지상 10층, 56세대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허 시장은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충남대와 카이스트, 팁스타운, 스타트업파크 등 주변 청년·창업 인프라와 연계해 청년이 대전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백마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시정 비전과 핵심 과제, 유성구 주요 현안과 지원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마을버스 운행,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제가 됐다. 사이언스 대덕종합운동장 공간 개선을 위해 시비 4억원을 지원해 화장실과 휴게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수영장의 노후 시설·장비 개선에 3억 8000만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허 시장은 “기존 군 교육기관의 역외 이전 최소화를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생 연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가 홍수 대응과 주민 통행 안전을 위해 건의한 성북 3교 재가설 사업도 사업비 지원 의사를 내놨다. 허 시장은 “시와 자치구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 8일 여주시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현장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아동그룹홈지회 소속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아동그룹홈 주택 공급의 현재 상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GH에서 시행 중인 아동그룹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그룹홈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한층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그룹홈이 지닌 특수한 주거 환경을 반영해 전용면적 82.5㎡ 이상의 넓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GH 간의 사전 주택 공급 협의,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 도·시군 생활보장심의와 최종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가 진행된다. 실제로 GH가 공급하여 결실을 맺은 여주시 아동그룹홈 주택은 전용면적 84.56㎡ 규모의 쾌적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지난 8월 아동그룹홈 ‘풀꽃세상 한아름’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현재 4명의 보호아동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그룹홈 관계자들과 함께 주거공간과 공용시설 등을 둘러보고, 입주 이후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GH가 추진하는 ‘G.우.주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도 살펴봤다. 이 사업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개 시·군 18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18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그룹홈마다 주거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별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과 입주 이후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8월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그룹홈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경남도지사 후보로 경쟁했던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을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 정무특보는 12일 오후 내방 인사와 취임 축하를 겸해 경남도청을 방문해 박 지사와 3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박 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박 지사는 조선·방산·우주항공·원전 등 국가 주력산업이 집적된 경남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원칙으로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성을 제시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자리 잡은 경남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발전·에너지산업 기반, 정주 여건 등을 갖춘 경남에 통합본사를 유치하면 기존 시설 활용에 따른 이전 비용 절감과 산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지사는 또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남의 동남권 제1호 메가특구 지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정무특보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경남도가 제기한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현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경남만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부울경 공동 요구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박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무특보는 “마침 광역연합을 구성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최근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부울경도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광역연합을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박 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온 만큼 이번 만남이 경남도와 중앙정부 간 정책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지역 현안 논의와 함께 김 특보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정무특보는 이날 정치적 계획을 묻는 말에 “다음 달 진주시로 이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에 진심”이라며 “지금이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살리려면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정부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28년 진주지역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선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정치적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평촌·호계지역 과밀학급 현황과 학생 배치 대책을 살펴보고, 학교별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의 설명에 따르면 평촌과 호계 지역 내 중학교들은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교실을 활용하거나 주변 학교의 학급을 늘리고 신입생을 분산해 배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호계중학교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한 개 학급을 증설하는 사안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히 학생 배치 기준에 맞추어 학급 수를 편성했다는 사실과 학생들이 실제로 적정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점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전체의 총교실 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교별이나 학년별로 학생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시한 전망과 연계하여, 실제 학생 수 감소가 학급당 인원수의 축소로 곧바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비율만큼 학급 수도 똑같이 줄어들기만 한다면 교실 내 과밀 상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더민주, 안양6)은 “학생 수 감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계속된다”며 “과밀학교의 학급 유지와 증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계중 학급 증설에 대해서는 대상 학년과 증설 전후 학급당 학생 수, 교실 확보 및 교원 배치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입생 배치 대책과 더불어 기존 재학생의 과밀 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근 학교 분산 배치 역시 실제 통학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한 일반교실이 있는지, 특별교실 전환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학생의 거주지에서 배정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촌 신도시와 귀인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입주 일정과 학생 유입 가능성을 중장기 학생 배치 전망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이나 학생 수가 예상과 달라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밀 해소를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교실 부족인지, 교원 부족인지, 배치 기준의 문제인지 학교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예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안양시의 협의가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AI가 정답을 빠르게 제시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한운옥 의원은 “인공지능(AI)이 수많은 답을 순식간에 찾아주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힘은 정답을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힘”이라며 “학교 현장이 이러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IB교육 학부모연대 소속 학부모를 비롯해 일선 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운영 경험과 IB 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경기 미래교육의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운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좋은 교육이 안착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열정에만 기대서는 안 되며,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학부모, 학교,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임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정책토론회 한 번으로 교육 현장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나눈 치열한 질문 하나와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가 모여 경기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귀중한 제언들이 토론회장 안의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과 예산으로 꼼꼼히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여수시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었다. 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천하람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 겸 한국기후환경원장은 ‘COP33 유치: 최근의 여건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산업·에너지·해양·생태 등 남해안 남중권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COP33 유치 여건과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여수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남해안 남중권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해양·섬 생태계 보전 등 여수의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지역 역량을 결집해 COP33 유치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남해안 남중권의 역량을 결집해 COP33 유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6 제11차 세계한인여성대회’를 발판 삼아 재외동포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금종례 의원은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각국 한인 여성 리더들과 함께 여성 리더십 강화 및 동포사회 지원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렴한 목소리가 경기도의 정책과 조례 등 실질적 제도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다각적인 연계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세계한인여성협회(UWKW)가 주관하고 김선교·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6 제11차 세계한인여성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국회의원회관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개막일인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는 본행사를 비롯해 정책포럼, 제5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공로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기도 여주시를 찾는 ‘UWKW 고향방문’ 프로그램이 마련돼 모국과의 유대감을 다지고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사)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와 (사)재외동포포럼이 후원하며,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포함한 글로벌 한인 여성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금종례 의원은 “재외동포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민간 외교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한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재외동포 여성의 권익 향상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 의원은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인 여성들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종례 의원은 대회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청을 찾아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 면담을 갖고 재외동포 정착 지원과 한인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12일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방향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학교보건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학교보건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학생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관리, 보건교육 내실화,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학교보건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의정부에 운영 중인 학생건강증진센터의 현황을 살피고, 경기 남부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추진 상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차별 없이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여건 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정기 건강검진 및 구강건강 관리 체계, 학교 현장의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며 교육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 보건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짚어보고, 전문 의료인력을 연계·활용하는 지원체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은 안전한 학교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학교보건 정책이 단순한 검사와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와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여건과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학교보건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학교보건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지난 8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자리를 함께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주요 교육 현안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하며 ‘학부모가 묻고 교육감이 답한다’를 대원칙으로 삼아 경기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었으며, 이날 현장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그리고 지역 학부모 등 3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원거리 통학버스 확대 ▲지자체 연계 돌봄 및 독서교육 활성화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현안부터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통학안전과 돌봄 등 학부모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육현안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다가오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광명 융합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기도형 AI․문예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핵심 의제로 삼아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토론회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 내 유휴공간을 인공지능(AI) 및 RAS(독서·예술·체육) 교육을 위한 거점시설로 탈바꿈시키고, 급변하는 학생 배치와 다양해진 교육환경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형 미래교육 공간 모델을 다각도로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심 의원은 “학교 유휴교실을 단순히 남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활동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AI·RAS 교육과 연계하여 기존 학교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학교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현장에서 제시된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미래교육 공간모델 구상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라며 “우수 활용 사례가 고루 확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AI교육정책과와 RAS교육과가 ‘교육활동 다양화를 위한 경기도 내 학교 유휴교실 활용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의회,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자신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경기육아정책연구’의 연구용역팀(책임연구원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과 자리를 함께하고, 영유아의 발달 과정과 경기도형 부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현재 연구과제로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동 최적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야 한다”라며 “생후 3년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큼, 이번 연구가 아이의 발달을 기준으로 경기도 육아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라며 ▲혼인·출생신고 등 생애 계기와 연계한 부모교육 ▲맞벌이·한부모 가정도 닿을 수 있는 전달체계 ▲발달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 내용 표준화와 강사 질 관리 등을 연구에 담아 달라고 김 교수에게 당부했다. 최 의원은 “화려한 구호보다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며 “연구 결과를 토론회와 보고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 보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회동을 갖고, 각급 출자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앞서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소중한 공공재원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그 피드백을 향후 예산 편성과 기관 경영에 곧바로 환류할 수 있는 실효적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정산 검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절차를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다듬었으며, 최종 정산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것이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기관 운영 방식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집행은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인 워케이션을 지역 관광 자원과 밀접하게 결합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체류 인구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에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워케이션을 경험해 본 응답자의 86.8%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체류 과정에서의 지역 방문과 다양한 소비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현재 경북도는 숙박 시설을 비롯해 공유 오피스 및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2067명이 참여해 성과를 거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일·휴양연계관광 기반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육성·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내 숙박·관광·체험 등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워케이션 등을 통해 지역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관광자원이 실질적인 지역 소득 증대와 체류 인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채무 3계층 통합 기준·인건비 등 고정 부담 진단…중장기 관리 기준 도출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경기도의 채무와 인건비 등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고 의회 심의 기준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건비 비중과 산하기관 인건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는 지난 8일(목)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 과제는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다. 이번 연구는 지방채·내부 차입·우발채무 등 채무 3계층의 통합된 인식 기준을 확립하고, 채무와 인건비 등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 기준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책임연구자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경기도는 현재 고정 부담 총량 진단이 부재하고 세출 구조조정 준칙의 집행부 독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산정 오차가 아니라 채무를 바라보는 제도적 인식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향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거래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세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채무와 인건비 등 고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의 인건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재정 고정 부담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고,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의 적정성과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 향후 예ㆍ결산 심사자료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이어 민간어린이집까지 의견 청취…후속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군포지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공공급식 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속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지난 8월 국공립어린이집분과와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어린이집분과까지 소통 범위를 넓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8일(목) 송여화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와 민간어린이집분과 임원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와 진행한 간담회의 후속 자리다. 친환경 공공급식에 대한 현장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해 민간어린이집분과로 소통 범위를 확대했다. 김 부의장은 앞서 군포지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공공급식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과 소통해 왔다. 주문·배송체계와 이용 절차 등 어린이집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 공공급식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공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집 급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아울러 더 많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 공공급식의 장점을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도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며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제시한 의견까지 관계기관과 충분히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지난 간담회에 이어 오늘 더 다양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포지역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더 많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려아연의 테네시주 투자 계획을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클락스빌 유세에서 “내 관세 정책 덕분에 고려아연(Korea Zinc)은 바로 이곳 몽고메리 카운티와 스미스 카운티에 74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이후 미국에 처음 지어지는 새로운 광물 제련소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미국은 가공시설 부족미국이 고려아연의 현지 제련소 건설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과 미국의 부족한 제련·정제 능력이 있다. 갈륨은 반도체와 통신장비에, 게르마늄은 광통신과 군사용 적외선 장비 등에 쓰인다. 모두 다른 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부산물로 얻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소량의 금속을 분리해 고순도로 정제할 기술이 필요하다. 금속 전문 컨설팅업체 프로젝트블루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세계 1차 갈륨 공급의 98.9%, 게르마늄 공급의 68.6%를 차지했다. 중국이 2023년 두 광물에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자 서방 기업들은 재고를 늘리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도 이런 규제 변화에 따른 조달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국 생산기지 확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광물을 채굴해도 산업용 소재로 가공할 제련·정제 시설이 부족하다. 부산물에서 희소금속 회수…고려아연 기술 테네시에 적용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아연·연·동 제련공정을 연계해 원료와 부산물에 남은 금속을 추가로 회수해왔다. 미국은 테네시주에 대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세워 고려아연의 기술로 반도체·방위산업용 광물을 생산하려 한다. 이 사업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이다. 총투자 규모는 약 74억 달러(약 9조 9078억원)다. 테네시주 제련소에서는 아연·연·동·은을 비롯해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텔루륨·팔라듐·갈륨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 11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로부터 지난달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최종 환경평가(Final EA)를 완료, ‘중대한 환경영향 없음’(FONSI) 결정을 받았다. 미국 환경영향평가는 현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고려아연은 향후 별도의 상세 환경영향평가서(EIS) 작성 없이 후속 개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에는 국내법에 따른 심사 절차가 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보유한 ‘아연 제련 공정에서의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미국 공장에 이전할 기술이 지정 범위에 해당하면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된다. 美정부 비롯 IEA·CSIS 등도 ‘프로젝트 크루서블’ 주목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 사업은 미국과 한국 등 경제 우방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주요 투자 사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원탁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각각 보고서를 통해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전략적 가치를 조명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가 한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문화·관광, 교통, 인공지능(AI)·일자리, 공공시설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남구는 민선 9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 규모는 기존보다 1국·1과·5팀 늘어나 8국 1실 1담당관 42과 186팀, 1소 5과 22팀 체제로 재편한다. 구는 이달 개최되는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편은 민선 9기 구정 비전인 ‘강남대전환’과 향후 100년 강남의 발전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직과 인력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최소한으로 늘리고, 기능이 겹치는 부서는 통합해 효율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조직 개편에서 김현기 구청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지역 핵심 현안인 재건축 조직 역량 강화다. 주택도시국과 재건축과를 구청 조직의 최선임 국·과로 배치해 재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재건축 조합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능을 보강하고, 역세권 복합개발까지 아우르도록 주택 관련 조직도 재편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함께 이끈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거점으로 ‘강남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조직 개편안에 녹아 있다. 구는 기존 미래문화국을 개편해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한류관광, 관광마케팅 기능을 모은다. K-콘텐츠 공연장 건립과 강남페스티벌 다양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연계해 문화·관광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또 교통·주차·자동차·도로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교통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재정비해 ‘사통팔달 강남’을 만든다. 위례과천선·위례신사선 등 철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현안을 빠르게 풀어갈 방침이다. ‘막힘 없는 강남, 즐거운 이동’이 목표다. AI·로봇 등 미래 경제를 이끌 ‘미래경제국’도 신설했다. 구는 미래경제국을 신설해 AI·로봇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산정보 기능을 한데 묶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AI를 내부 행정 혁신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로봇산업 육성, AI 분야 해외 전문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공공건축을 전담하는 ‘공공시설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건축과와 시설 사용 부서가 나눠 맡던 공공건축 업무를 한곳에 모아 전문성을 높인다. 공공시설과가 건축 업무를 전담하고, 사용 부서는 주민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눈다. 공공건축의 품질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높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공공시설과를 포함해 법인지방세과·경관디자인과·여가생활과·평생교육과·통합돌봄과·인공지능로봇과 등 7개 과를 신설한다. 법인 세무, 도시미관, 생활여가, 평생교육, 통합돌봄, AI·로봇 등 늘어난 행정 수요에 전담 조직을 두고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 또 혁신전략과 소속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주택도시국장 직속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독립시킨다.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부서 내 한 팀으로 운영돼 검토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행정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 직원들은 소신껏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과 교통, AI 등 주요 과제를 성과로 연결해 주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