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시민 참여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의 기구다. 위원 중심으로 정례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라디오 토크쇼와 청년기획단 운영 등을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오는 10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통합돌봄 및 미래형 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관 중심 전달체계 확립 및 선배시민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 발맞춰 지역 노인복지관의 본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정든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달체계 고도화 및 선배시민 활동 저변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관이 기존의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순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이정표를 제시하고, 어르신들 역시 단순한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배시민으로서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비중 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국 부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이끌어갈 예정이며, 우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주요 의제를 종합 발표한다. 이어 우순종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최종록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선이 진천군 노인복지관 부장,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과 사회참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도 예정돼 있어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들도 함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세 변화와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관·정·학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를 알리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명언인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좌중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이 말은 지금의 남북 적대관계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대적 명언”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평화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남북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본연의 지향과 목적의 방향타가 흔들리며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완성을 위한 핵심 열쇠로 ‘민·관·정·학의 강력한 거버넌스 협력’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도내에 축적해 온 평화통일교육의 소중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축되고 침체된 평화통일교육 상황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구축하기 위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정세 변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없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집단지성의 역량을 발휘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의 거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민·관·정·학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첫걸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본 의원 역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예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나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안을 다각도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과정에서 민경훈 전 마석중학교 교장은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기존 자원을 촘촘히 엮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영성 개성포럼 부회장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범도민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으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은 정세 흐름에 부침을 겪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연계형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함을 피력했으며, 황현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평화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융합형 교육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러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힘을 보탰다. 고은정·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회 핵심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 이륜차 소음민원 2019년 152건→2025년 1,181건, 약 7.8배로 증가- 주행소음 기준·반복 민원구간 집중관리·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조례 개정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상시관리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이 6년 사이 약 7.8배로 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음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 증가했다. 이륜자동차는 순간적으로 소음을 낸 뒤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력 중심의 현장단속만으로는 생활권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주제발표는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이 맡았다. 염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소음관리 고도화와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이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력 중심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모두 3곳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토론에서는 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음감시카메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반복 민원지역을 집중관리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는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고소음·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제도와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도 논의됐다. 장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대신 전하며,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남양주시·양평군·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곧바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1)이 지난 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서 개최된 ‘찾아가는 교육감실 광명 학부모 타운홀 미팅’ 현장을 찾아 학부모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정밀 검토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교육 현안을 직접 수렴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임오경 국회의원, 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한데 모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1초 조속한 추진 ▲과대·과소학교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 유휴교실 활용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공유학교 지원 확대 등 지역이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광명이 새로운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도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 오늘의 만남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게끔 관계부서에 적극행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인 학교에서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잠시 내려놓고 독서·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RAS교육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민석 교육감은 “학부모는 경기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라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함께 교육의 뜻을 모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AI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심상록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광명 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기도형 AI·문예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겪었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었다. 실제로 신고나 대응에 나선 간호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6일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2105명 중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67.1%), 성적 폭력(17.7%), 신체적 폭력(17.0%)이 뒤를 이었다. 피해 간호사의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침묵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83.8%)가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의 불이익 우려(36.7%),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14.4%) 등이 꼽혔다. 문제는 대응에 나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응한 간호사의 68.1%는 ‘기관 차원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12.7%, 공식 조치가 진행됐다는 응답은 7.4%에 머물렀다. 간호사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인력 증원’(80.7%)이었다. 법적 보호 강화(47.6%),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41.9%), 폭력 예방 대책 강화(39.2%), 기관 보호체계 강화(31.4%)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가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신규 간호사의 58.7%는 부서 배치 전 교육을 1주일 미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A씨는 토론회에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함이 설명 없는 질책과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간호사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과 선배 간호사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환자·보호자의 폭언에 병원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폭언·폭행 등이 서로 맞물려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개선책으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법제화, 식사·휴게시간을 보장할 대체 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최소 간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부터 조사·재발 방지·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보장도 요구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예방부터 상담·신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거점(신규 분관)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최근 국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필요성과 동남권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준기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시각 예술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미술관을 골고루 분산·설립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화정책도 지역 문화자본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서울·덕수궁·청주 4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미술관 전국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치전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창원시는 과거 한 차례 무산됐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를 예정지로 정하고 현대조각의 역사적 자산과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문화 기반을 앞세우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진주와 밀양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주시는 이전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을 활용해 신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밀양시는 시립미술관 건립과 연계한 유치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 기반과 ‘호남권에 국립현대미술관 거점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지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로 제안했다. 강원 원주는 단계동 옛 정부청사 부지에 유치 계획을 밝히고 교통요충지이자 중부권 문화·예술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조사에 응했다. 경기 고양, 인천 송도, 전남광주 여수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문체부는 현재 지역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1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과 입지 여건,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내년 3월쯤 권역별 우선 추진 지역과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미술관은 건립 이후에도 전시와 작품 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GTX D·E·F·G·H 노선 등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의 대상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지 공급 단계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거듭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등은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또 도의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2035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 관계자 및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 의회 임기 동안 단계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그간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큼 유의미한 결실을 쌓아온 만큼,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경기도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평화통일교육 체계로 한 차원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민간단체가 체감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등학교 교사는 경기도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평화·통일·민주시민 의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례상 책무 명확화, 교원 연수, 통일교육지원센터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보관 피스플레이 대표는 젊은 신규 강사들이 평화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망가져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이 모여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은 직접사업을 확대하기보다 민간의 다양한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는 일회성 교육보다 최소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연속형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교육 과정과 민간의 통일교육 강사 자원을 연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의회와 행정, 민간이 함께 협력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통일교육의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의 다양한 교육 자원이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질 않는 충청광역연합의 위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해 2024년 12월 발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았다.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연계·협력하면서 경제·교통·생활 인프라를 결합해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었으나 인력·재원 부족과 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않아 존재감이 약화했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단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무 처리를 넘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초광역 행정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특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간담회 공동 개최, 충청권 주민 소통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대전·세종·충북 ‘천안 유치’ 촉구충청권 4개 시도, 공동 대응 의지 밝혀“대통령 공약이지만 공모 절차 진행” 충남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한목소리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제20·21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지만, 최근 정부가 공모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수현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등 충청권 주요 인사들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퍼포먼스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유치를 충청권 공동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국가사업으로 부각하고, 향후 정부 공모에 대비한 충청권 공동 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1부 개회식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 천안’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에 힘을 보탰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그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 설립 후보지 선제 확보, 연구용역 추진, 국회·정부 건의, 충청권 공동 대응 등 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대통령 지역 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용지 5162㎡도 매입했다. 천안은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을 통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비롯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치과병원 등 치의학 교육·임상 기반과 바이오·의료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4개 시도는 충북 오송·오창의 첨단의료·산업, 세종의 행정·정책,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등 충청권의 강점을 연계한 ‘초광역 국가 치의학산업 협력벨트’ 구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충청권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지사는 “충청권은 행정·과학기술·의료·산업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강점이 있다. 이를 하나로 연결할 때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연계해 대한민국 치의학 발전을 이끄는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은 이미 후보지 확보와 연구용역 등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온 만큼 앞으로도 충청권과 함께 힘을 모아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박 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는 역내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AI 시대, 경기도민의 디지털 평생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가 정보 접근성, 일자리, 사회참여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디지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주제발표를 맡은 편준범 우리편 대표는 도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AI 기술을 학습하고,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향후 지역 사회의 강사이자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AI 생활학교 31’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동철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온라인평생교육팀장을 비롯해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윤지윤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 천진숙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팀장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AI 관련 7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시·군에 평생학습 누리집 보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시·군 현장에서 약 360개의 AI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콘텐츠 공동 활용과 시·군 온라인 학습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혜 원장직무대행은 도민들이 AI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과 일정의 불일치, 가까운 교육기관의 부재, 교육정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과 주민센터, 농협 등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은 민간시장을 침해하기보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교육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윤 이사장은 교육 참여자가 글과 그림, 영상 등 자신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1인 1작품’ 원칙과 세대 결합형 교육, 도민의 경험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경기 인생지혜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다. 천진숙 전 비서관은 GSEEK 온라인교육과 지역 생활거점의 소그룹 실습을 연계하고, 표준교재와 강사 인증기준, 개인정보·저작권·허위정보 대응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AI 관련 민간자격이 난립하면 도민이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 이력과 실제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의 G마크처럼 경기도가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도민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 실습, 활동 경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AI 교육을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미래평생교육국과 AI 관련 부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1개 시·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오늘 제안된 내용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민주, 안양2)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AIP)와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와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과 경기도형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약해져도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도시정비와 공공개발 과정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반영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단순히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때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와 돌봄을 함께 설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개발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경기 안양 AI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주거 정책에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았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첫 발제자인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권역별 돌봄 취약성을 분석해 기존 인프라를 돌봄 거점으로 재구성하고,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활용해 재원 조달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하경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현장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소규모 생활권 단위부터 돌봄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 백승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사회주택팀장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고령자가 살던 집과 동네에서 가족·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 재정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는 복지국·보건건강국·여성가족국이 협업하는 TF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주거와 돌봄의 통합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기도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해 개최됐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과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으며,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서면축사로,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영상축사를 보내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을 비롯해 김미경(광주4)·김영수(화성8)·문승호(성남1)·박순희(부천8)·안계명(평택5)·유필선(여주2)·이성한(고양8)·이자형(광주3)·한영수(용인1)·한운옥(수원3)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시대,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9일 하남가족어울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 세션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의 발제를 담당한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경기형 유보통합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4개 권역에 맞춘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가칭)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통합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의 보육 업무 및 재정 이관, 그리고 기존 교육과 보육 사이에 존재하는 지원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백나영 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경기형 표준 교육·보육비용’ 산정과 기존 지원 수준 보전, 교직원 처우 개선, 취약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옥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이 행정체계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의 차별 없는 보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영아의 장시간 보육 특성을 반영한 지원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대체인력 지원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홍세윤 학부모 대표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돌봄 연계 강화, 발달·정서 문제에 대한 조기 지원, 학부모를 위한 원스톱 통합 안내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남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교원 양성과정과 자격체계 정비, 권역별 거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간 연계 강화, 0~2세 영아와 특수·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효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은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영유아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사무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교육청·지자체·지역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교직원 처우, 영아·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통합지원체계 등 현장의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등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된 ‘불평에서 대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크콘서트’의 진행을 담당하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책을 정밀하게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처우개선 수당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종사자들의 실효성 있는 사례 발표를 토대로, 오는 2027년 경기도가 추진할 처우개선 정책의 틀과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함께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은 일반적인 정책토론회와 달리 ‘불만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급대상 확대하고 처우개선비 인상해, 웰빙보조비 유지하고”라는 내용의 노래와 손팻말을 활용해 현장의 요구를 표현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행사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기획행정실장, 정성원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평택지회장, 윤정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박현동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대표 등이 현장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이민우 안성시 복지정책팀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이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느 시설·단체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단체 종사자 간에 수당 지급 및 경력 인정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 격차가 이직률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단지 시설의 법적 형식이나 유형만으로 지원 기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보유한 사회복지사 자격과 실제 담당 업무, 경력, 수행 역할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도비와 시·군비 간 매칭 비율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지원 격차 문제 역시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도비 분담 비율이 감소하고 시·군 부담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관련 사업의 확장이나 유지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경기도 내에서도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처우 혜택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출된 행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추가수당 및 복지 혜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최소 처우 보장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힘을 받았다. 국 부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도민을 위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속 기관이나 시설 유형, 근무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사회복지사의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우개선비나 웰빙보조비와 같은 지원은 단순히 몇만원을 더 지급하는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 과정에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종사자들이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의 제목처럼 현장의 ‘불평’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속에서 정책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를 비롯해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향후 예산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과 연결된다”며 “오늘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을 움직이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전문성 축적과 서비스의 연속성·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이날 토론에서 강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펴본 결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았다.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이날 언급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 등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3기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이 마련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학습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동두천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안시현·이영봉·정석원·채정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인규 지역위원장, 동두천시의회 정진호·한완수 의원, 사동초등학교 박기검 교장을 비롯한 지역 학교장 10명, 발제자와 토론자, 학부모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의 학습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기관, 학부모가 다 함께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동두천 내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학생 중심으로 결합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발제에 나선 경기교육연구원 이근영 연구위원은 동두천의 학습지원 현주소를 단순한 교육 자원의 결핍이 아닌, 기존 자원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지원의 분절’ 현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학습 코칭, 진로, 정서 지원, 멘토링 등을 총망라하여 연결하는 지역 차원의 학습지원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동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조미정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장, 김미진 지역교육협력 학부모 대표, 이연애 동두천시 학원연합회 회장, 문희태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학교와 센터의 역할 정립,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학습거점 확대, 지속적인 학습코칭과 정서·진로 지원, 민·관·학 교육자원 연계, 학교와 센터 간 학습·진로 연계 강화 등 동두천형 학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동용 의원은 발제와 지정토론에 이어 상호토론을 주재하며, 각 기관의 교육 자원을 실제 학생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자기주도학습센터의 핵심 역할, 그리고 지역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민간교육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해, 동두천의 교육 문제를 특정 기관이나 단발성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확장해 제시했다. 심 의원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스스로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 살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자기주도학습센터의 거점 기능 강화와 학교-센터 간 연계, 진로·정서·멘토링을 포함한 학생 맞춤형 지원, 지역 교육자원 활용 방안이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과 동두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동두천의 현실에 맞는 학습지원체계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고금리 대출 이용이 줄고 급격한 소비 위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과 소득의 회복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 분석 방안’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흩어져 있던 신용점수, 대출잔액, 연체 데이터를 모아 정책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분석 대상은 차주 15만 8000명의 2026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금융 정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2년 이후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은 53.5% 줄어들었다. 유 교수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던 흐름을 되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시점에 기존 고금리 채무 중 평균 336만원이 상환됐고 카드 소비는 13.4% 늘었다. 정책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기존 빚을 줄이고 당장의 소비 절벽은 넘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이용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용 점수와 추정 소득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보이지는 않았다. 정책대출의 만기가 3~5년이지만 기존 데이터에서는 2년까지만 관측할 수 있어 상환을 마친 뒤의 변화는 분석하지 못했다. 유 교수는 “자금 공급은 제도권 금융의 문을 열어주고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급한 유동성은 채워준다”며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자금 이외의 것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서민금융 기관이 공급액과 공급 건수만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지원 후 12개월, 24개월, 60개월의 신용 회복률과 제1금융권 진입률 등을 성과 지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이 고금리 대체, 대환, 단기 유동성 완충은 실제로 관측되지만 아직 자금 공급만으로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담, 예방, 회복, 자립, 자산형성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더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사업자 햇살론을 더한 규모는 2025년 11조 800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경기도 관계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도립동물병원의 역할과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높은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반려인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도립동물병원 추진의 중요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도립동물병원은 모든 동물진료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간동물병원과 저가진료 경쟁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며 “취약계층과 유실·유기동물 진료,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동물병원과 협력하는 공공동물의료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은 경기도수의사회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진료 대상·범위, 진료비 산정 및 감면 혜택, 병원 운영 방식, 민간동물병원과의 협업체계 등을 심의하도록 설계됐다. 나아가 실제 진료 원가와 운영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공공의료 서비스에 적합한 합리적인 진료 수가와 지원 기준을 도출하는 역할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 같은 주요 기능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해 수의 분야의 전문 역량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현장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함께 반영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는 기존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공공동물의료 업무를 전담하는 동시에, 민간동물병원을 ‘공공협력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필수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을 우선 공공동물진료의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진료 대상과 범위, 진료원가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동물병원과 의뢰·회송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공공진료 기준과 협력모델을 도내 31개 시·군의 민간동물병원으로 확대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필요한 공공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 반려인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기도수의사회와 민간동물병원이 가진 전문성과 지역 의료자원을 존중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나누는 상생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수의사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반려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의계의 전문성, 민간동물병원과의 상생협력을 균형 있게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을 두고 섬진강 하류의 물 부족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류 취수량이 늘면 하류 유량이 감소해 바닷물이 강 안쪽으로 밀려드는 ‘염수 침입’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7일 하동군·군의회와 함께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대책 수립 및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섬진강 수계 관리와 반도체 용수 공급에 따른 영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성용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본격화하면 전남광주 보성강과 섬진강 본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류 유량 감소로 염수 침입 가능성이 커지면 섬진강 생태계와 주변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하동 금성면 일대 농경지 109㏊에서 염류 장해가 발생했다. 재첩 서식도 영향을 받는다. 김병기 강원도립대 명예교수는 섬진강 재첩의 적정 염분 농도를 12.8~15.3psu(해수 1kg에 녹은 염류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값)로 제시하면서 최근 15~20psu까지 상승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염분 환경에서는 재첩의 먹이 활동이 줄고 삼투압 조절 등에 에너지를 소모해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섬진강은 경남·전남광주·전북 등을 관통하고 유역 면적 4948㎢으로 영산강보다 넓다. 그럼에도 관리 주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 이 때문에 섬진강의 유량과 수질, 생태계를 종합 관리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구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염해 피해를 특정 지역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 예정인 물은 기존에 쓰지 않고 댐에 저장된 여유 물량을 활용한다”며 “섬진강 본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류 유량 부족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