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9명 규탄 기자회견“출마용 졸속 관세협상… 제2 이완용”당 내부선 탄핵 추진 시 역풍 우려韓 24일 국회 추경 편성 시정연설 ‘통상 협의’ 이후 거취 표명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 대행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주춤했던 ‘탄핵’이 재등장하는가 하면 한 대행을 ‘이완용’, ‘윤석열 아바타’로 표현하며 비난했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한미 2+2 통상 협의’를 구름판 삼아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9명은 한 대행이 근무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수사를 피하려 대선 출마를 정해 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탄했다. 한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선두를 기록한 데다 광폭 행보까지 보이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대행)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은 오히려 출마 명분을 준다”, “탄핵 추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24일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선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한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아닌가”라고 봤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게감을 위한 발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다음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경제 위기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새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덕수가 적임자”라고 했다. 한 대행이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서 민주당과 한 대행이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의 광폭 행보도 이러한 해석을 부추기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향소가 마련된 명동대성당을 찾았다. 지난 20일에는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명성교회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찾았던 곳으로 대권 주자들의 ‘필수 코스’로 꼽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이날 출범했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를 바로 직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래 나라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정당이다.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은 없는 집단”이라며 “그래서 한 대행을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번주부터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며 ‘대선공약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정’에 올인하고 있다. 강 시장은 17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을 잇따라 찾아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AI모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지난 8일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와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광주의 제안’에는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조성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추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 모델시티,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광주시 대선공약 컨셉이 괜찮은 것 같다”며 “지역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열고 대선공약 세일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에 지역공약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광주시 살림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 세상 새 나라 만들어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K이니셔티브 비전 발표를 한 뒤 자신의 경선 캠프에 대해 “모두가 공통으로 처한 국가 대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대전환 시대에 새 도약을 만들 팀”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는 계파색을 없애고 ‘통합형’으로 꾸렸다는 게 특징이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맏형으로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이 전 대표는 “오랜 경험 통해 누구보다 민주당을 잘 이끌어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총괄본부장에는 중도 성향의 3선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다. 지난 대선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제 처갓집 동네 충청의 인물”이라고 말하며 강 의원과 마주 보고 웃음 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합류했다. 정무수석을 했던 3선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재선 박수현 의원이 공보단장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캠프에 들어왔다. 친명계 핵심인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을, 지난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책임졌던 4선 윤후덕 의원은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당내 인사도 발탁했다.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재선의 이해식 의원이 이번에도 후보 비서실장을 맡게 됐고 재선의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에 임명됐다. 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초선 강유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식은 오전 10시 시작 30여분 전부터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취재진이 몰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캠프 소속 의원들도 일찌감치 기자회견장에 도착해 도열해 있는 등 이 전 대표를 맞이했다.

1분기 수출 235조… 전년비 2.1% ↓상호관세 부과 땐 감소 폭 더 커질 듯민주, 13조 규모 전 국민 지원금 촉구국힘, 10조 편성안 재검토 ‘내수 진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백척간두에 섰다. 수출·내수·고용·물가 등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다. 해외 투자은행(IB) JP모건은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내렸다. 정부는 식어 버린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고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방향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셈법이 엇갈리는 데다 여의도는 이미 ‘조기 대선 모드’여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내수 부진을 개선하는 데 각각 3조~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액의 최대 80%를 트럼프 관세 대응과 경기 부양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단 뜻이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첨단산업 투자보조금 신설 ▲인공지능(AI) 인재 유치 ▲영세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에 재정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 경제는 ‘심폐소생’이 필요한 단계다. 1분기 수출액은 1599억 2000만 달러(약 235조 5700억원)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9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고용도 수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 2월 7만 4000명 줄어들며 흔들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10조 추경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조원이 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0조원 편성 계획을 재검토해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색깔이 짙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권력 구조 개편이라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 제안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촉박한 일정상 실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가능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상 최소 18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최소 38일을 제외하면 조기 대선까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2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렸던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우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수 진영 잠룡들도 우 의장의 ‘60일 개헌 논의 속도전’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를 촉구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6년에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이 제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 집권’을 엮어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 맹공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당내에선 반대 입장이 불거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개헌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다 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이 대표는 이날도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1대 대선 후보 때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주자들처럼 개헌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가 7000만원으로 돼 있다.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안전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수거 처리한다”며 “아마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으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사태,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의 불법 피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면서 “어제 만난 소상공인연합회도 국난 위기라며 소상공인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 걱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기업 경영 안정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 오줌 누기’식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식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론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 경기 방어를 위해서 소비 진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2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 법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 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일반 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만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개최한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시킨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투자자 보호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다행스럽다”며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고 저성장, 통상 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갖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예비비 증액에 목을 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문건 첫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내란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줄곧 예비비 복원·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불 사태를 (예비비 증액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미 정부에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처별 재해재난 대책비로 편성돼 있고, 모자라면 예비비 그것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도 산불 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 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부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부족해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제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2조 4000억원의 예비비는 모두 어디에 두고 이런 주장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앞으로 당정과 국회와도 협의하며 어떻게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고 화재 상황을 점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조 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2조 400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시키며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원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조 2000억원을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한편 영남권 화재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열흘간 ‘산불피해 전당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성금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별개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언론 등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연일 총사퇴를 주장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도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복귀로 정국 주도권에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산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협조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소름돋게 섹시하다”, “두 사람의 회동으로 ‘6만전자’가 됐다”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제 예외’ 요청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뻔뻔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름돋을 만큼 섹시한 장면”이라면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게시했다. 최 의원은 “팔이 비틀어진 소년공과 재벌3세, 그것도 삼성 금수저의 만남”이라면서 “이재명과 이재용은 심지어 본래 형제였다는 영화같은 스토리형 가짜뉴스까지 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만전자’가 ‘6만전자’가 된 것은 이 만남에 대한 기대의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이 ‘성공한 전태일’로 유능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이 대표와 1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세상에서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청년 취업 지원과 반도체·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반도체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정이 지역구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이 넘고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SDI 등 삼성그룹 전체의 주가 상승과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경주 이씨 문중으로 같은 ‘재’자 항렬의 집안 사람이라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친밀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회장의 만남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와 이 회장의 회동을 두고 ‘명비어천가’를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2017년 1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특검에 소환된 이 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삼성 해체’를 외쳤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되려면 부득이 포섭해야 할 중도층에 영혼 없는 미소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올린 원인으로 ‘연구소 자료 유출’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18일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던 야당을 겨냥해 “괴담 선동”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무장론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부 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오도할 게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부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얘기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미 상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 주장 이후 6개월 뒤인 6월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자행되는 핵무장론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유출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뭐라고 변명해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이 정부가 초래한 청구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