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이형일, 물가 안정 국민 체감 강조 홍지선 “공급 계획보다 실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은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와 홍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첫 메시지로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부동산·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민생 현안이 놓여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에서 이 부총리의 정책 현안 조정 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급 현장’인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서울 서남권과 인접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은 주택과 산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홍 장관이 이행해야 할 최대 과제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8·13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149만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수백만 가구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긴 어렵다. 특히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도 중요하다. 정부가 청년 주택단지로 검토 중인 서울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문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를 이끄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가운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두 자리가 비게 됐다. 이날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본격적으로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 못 하겠는데”라고 언급했다. 순방에 나선 만큼 이 대통령이 당장 후임 인선을 하긴 곤란하다. 하지만 강 실장이 사의 표명을 한 이상 장기간 현 상태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와 추가 내각 인선도 앞두고 있어 청와대 사령탑을 오래 비워 둘 순 없는 상황이다. 정책실장은 이미 김용범 전 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3주가량 자리가 비어 있다. 이에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2실장을 한꺼번에 채우며 대대적인 쇄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샷 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 실장이 지는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센 만큼 관련 분야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여 관계 관리를 위해 참모진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통상 청와대 참모진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고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의 차출설이 우선 제기된다. 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아울러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반성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여러 함의가 있어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국정 지지율 하락, 범여권 지지층 분열, 정책 혼선이 겹쳐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직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아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태에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퇴로 깜깜이 인사추천과 부실검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 참사를 불러온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검증을 놓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인사·민정·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등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적잖이 부담이 돼 온 참모라인의 대대적 쇄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인 쇄신으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진정성을 국민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 없는 시스템의 보완·개편은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소고기 광우병 사태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여권 강경파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친노·친문 인사들의 대통령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 자리도 비어 있다. 능력과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경륜 있는 인사로 두 실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 새 출발을 한다면 국정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 국정의 변화와 심기일전을 믿어 보겠다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과 민심 회복의 전기가 됐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제까지 측근과 비선 실세를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청와대 내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 후 페이스북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리려다 실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 용혜인 후보자 사퇴, 그다음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 그걸로도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며 “오늘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 실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며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사퇴가 당연한 처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한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헌법 87조에 새겨진 총리의 각료 제청권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사 추천과 검증 실무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 농단의 진상 규명”이라며 “강 실장 사퇴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 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 인사 라인과 ‘상왕’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누가 인사를 주도했고 후보자를 검증한 것인지,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체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만 교체한다면 쇄신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이은 인사 참사는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생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실패 인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해 온 국정 기조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국 “1% 이익만 지켜” 연일 비판반도체 특수 등 분배 목소리 커져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내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을 후퇴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안에 전통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성장을 중요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 강조해 온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지금은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엑스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의 기본 구상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폭 후퇴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 전력·용수·부지 특혜를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눌 법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후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사퇴했다.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제 라인을 전면 물갈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번에는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라는 개혁 취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개혁의 고삐를 늦춘 가운데 문제는 진보 진영의 마음을 달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용 후보자 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8월 1주 63.7%, 2주 59.1%, 3주 55.3%, 4주 53.3%로 하락 추세다. 중도층 답변자는 45.3%, 43.4%, 44.6%, 41.4%로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가 크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지지자가 과거와 달리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친청(친정청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함께 근무하고,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책임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설을 언급하면서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김 전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 부실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 초기 위치 추적으로 현장 수색할 때 부모 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에 달한다”며 “부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 라인 관여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관여된 사건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1기 실장급 인사 가운데 첫 사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2기 개각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라인이 전면 재정비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론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수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뒤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를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 직원들에게 건넨 작별 인사에서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각종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정부 출범 초기 맞닥뜨린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각종 현안과 정책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악화된 여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경제정책 라인을 전면 교체하며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에 김 실장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홍 후보자가 각각 내부 발탁이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인 31일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 심사에도 불참하며 내부 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압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후퇴하면서 김 실장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사령탑이던 김 실장이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안보다 대폭 수정된 것도 여론의 향방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의 요구 등을 반영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여당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기본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과 정책 전환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며 “중폭 개각을 넘어 참모진까지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과 변화로 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다. 김 실장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 온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그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간 김 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김 실장 본인이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며 “지난 주말 개각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사의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ETF 삼인방 중 나머지 두 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그 이면에는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야 물러났다”며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 실장은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개각에서 김 실장이 유임되자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김태호(4선·경남 양산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해 정치권이 술렁였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저와 이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을 지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분명하게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누구보다 단호하게 비판하고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 상대와 만나면 배신자가 되고, 대화하면 야합이 되고, 타협하면 변절자가 되는 정치를 반복해야 하냐.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중진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개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총선을 이기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주장해왔다. 2014년 재선이었던 김 의원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에도, 2021년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대표 공약으로 개헌을 꺼냈다. 그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 및 국회의원 임기 2년 축소 등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느덧 4선 중진이 될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헌을 다시 꺼낸 지금, 그의 오랜 뜻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헌뿐 아니라 그가 정치 여정 내내 과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선거의 귀재’라는 타이틀이 있다. 김 의원 하면 “형님만 800명, 아버지는 1000명”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친화력이 독보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36세에 경남도의원에 당선된 후 2006년 경남지사 재선까지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2010년 국무총리 낙마 후에도 2011년 보궐선거에서 원내에 입성했고,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컷오프(배제)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21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때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지역구를 뒀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험지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양산을은 직전 두 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지역구고, 상대도 같은 경남지사 출신이자 지역 현역이었던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선거 달인’ 김 의원은 2.11%포인트 차이로 김 전 의원을 꺾었다. 물음표 남기는 ‘태호스러운’ 돌발 행동중진 역할 막중한 당 상황, 역할 기대 이따금 물음표를 남기는 ‘태호스러운’ 돌발 행동은 그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 후보였던 그는 인사청문회 후 자진 사퇴를 밝히고 트위터(현 X)에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간다”고 한 줄 적고는 홀연히 중국으로 떠났다. 2014년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에도 돌연 사퇴했다가 12일 만에 복귀하기도 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비판하며 ‘홍어 거시기’ 발언을 해 논란이 생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는 “오빠는 강남스타일. 근혜는 불통스타일”이라고 했다. 1962년생인 김 의원은 경남 거창 출신이다. 거창농업고(현 아림고)와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농업교육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YS의 오른팔이었던 고 김동영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그로부터 정치를 배웠다. 1995년에는 YS로부터 기용돼 여의도연구원 사회정책실장을 맡았다. 고향인 거창에서 경남도의원, 거창군수를 했고, 역대 최연소 경남지사를 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2018년 경남지사 선거 한 번뿐이다. 김 의원은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21대 후반기 국회 때는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를 맡았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의원으로 뽑힌 것은 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무의미한 연명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의 노선을 제시해야 할 중진들의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통이 부재한 제왕적 리더십을 낡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고리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대신 상장폐지 불가만 외친다”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은 가난해졌다”며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겨냥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유출 자금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현재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처럼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고, 투자자 수익률이 반 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실장 경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 실장을 계속 그냥 둘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발언을 두고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나.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반도체 국민배당금, 호남 반도체 (투자), 삼전닉스 ETF 모두 김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장폐지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했다. 그는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하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김 실장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야권은 일제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사과도 없다”며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이 들이미는 AI(인공지능)시대 신(新)국가론, 신(新)재정론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신(新)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 팔아서 기업 돈,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국가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라며 “김 실장이 아직 버티고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것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와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한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반성은 없고 궤변만 남았다”며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과 홍콩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ETF 하나가 아니다.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실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정부도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주식시장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메시지는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자 군불 때기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X)에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는 X에서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라며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조정 발언을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그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시사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김 실장은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이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58) 후보가 3일 치러진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김 당선인은 4일 0시 30분 기준 개표율 91.56% 상황에서 55.63%로 44.36%를 얻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11.27%포인트차로 제치고 국회에 입성해 위 전 의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위성곤 전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시됐다. 김 당선인은 1968년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신례초와 효돈중, 서귀포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해양정책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01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해양학 석사, 2015년 인천대 물류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을 맡았으며 장관 공백기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민주당은 위 전 의원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김 당선인을 영입해 이번 선거에 공천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서귀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큰 기회를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명령”이라며 “32년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에서 쌓은 역량을 이제 오롯이 서귀포를 위해 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보궐선거는 당선 직후 바로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했던 경험과 32년 중앙정부 경력을 높이 사고, 국회에서 즉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결과를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2년 뒤 시민들이 “김성범을 뽑길 잘했다”, “서귀포가 실제로 달라졌다”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물류 혁신, 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기반 마련 등 약속한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 급선무”라며 “농어민 물류비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등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의 주요 공약은 ▲서귀포항을 제주 농산물 특화 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 ▲공공 파렛트 공유 시스템 도입 ▲서귀포의료원 필수·응급 의료 인프라, 전문인력 보강 ▲1차산업과 생태·치유 관광을 결합한 농어촌 고부가가치 실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장 직선제 추진 등이다. 또 해양치유와 산림휴양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AI·바이오·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당선인은 배우자 손선희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