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임대주택 살라 하고 싶냐”김 실장 “갭투자 안 해 가족 왜 엮나”김병기·우상호 제지에 결국 사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의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에 대해 질문을 하던 중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로 (김 실장은)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갭투자가 아니다.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 주택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서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은 줄인 게 없다. 뭘 줄였냐”고 반박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 (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항의했다. 특히 김 실장은 “딸이 전세 갭투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며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간 딸에게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옆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만류도 뿌리쳤다. 설전은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성으로 “정책실장”을 세 번 외친 후에야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며 김 실장을 나무랐고,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출석한 회의가 이뤄진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소란이 빚어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첫 자리인 1일 회의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자료 제출 여부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선임되기 전에 무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부처가 자료를 제출한다. 의원들 자리에 대통령실 현황, 향후 계획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듣느냐”며 “대통령실 지금 준비가 돼 있냐”고 질책했다.해당 발언에 소란이 일어나자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며 소란을 진정시킨 뒤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선 제가 들은 바 없고, 이 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여당)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들은 바도 없다”며 “갑자기 따지듯이 이야기하면 당황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례를 야당이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박 위원장을 겨냥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쏘아붙였다. 말을 이어가던 강 의원은 이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박 위원장 말에 ‘위원장’ 대신 ‘박찬대 대표’로 칭하며 “발언권을 줘 놓고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이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는 협치인가”라며 삿대질했다.이에 박 위원장이 거듭 “손가락질하지 말고 발언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강 의원은 “정리하고 있잖아.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회의장 내엔 “어디서 삿대질이냐”,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본인이나 잘해라”, “어디서 배웠냐”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박 위원장은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님”이라고 소리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하시라”고 말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등 3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 7수석 전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이 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며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법안 관련 법률 검토까지 받아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에 정부부처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판이 속출함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눈감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여야 국토위원을 찾아 ‘국토부 가덕공항 검토’ 문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가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총 7가지 항목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공성에서도 “가덕도 활주로는 해상+육상+해상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 국제선만 이전해도 당초 부산시안(7조 5000억원)과 달리 12조 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안전성·운영성 개선을 위해 국내선과 군시설까지 함께 건설할 경우엔 총 28조 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했다. 최소한의 개선안으로 국제선과 국내선만 설치해도 15조 8000억원이 든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겨냥해 “(공무원이)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도 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와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운영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묻어가는 분위기지만 대구·경북(TK) 의원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에서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한 김희국 의원은 통화에서 “부처 입장에선 매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법을 강행한 것은 불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특별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노 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회 운영위원회가 4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되었던 운영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불출석에 강력 항의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부동산 정책,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셜미디어랩 slab@seoul.co.kr

盧 막히자, 김상조 “상승 기대감 잡을 것”곽상도 “문 대통령도 2주택자” 지적엔盧 실장 “사저 지어지면 양산 집 처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서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계속 때려도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며 “30~40대는 아이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때 계속 이사 다닐 수 없고 직장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월세 오르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지, 집값 뛰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대출을 다 막으니 결국 현금 가진 사람만 집을 산다.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의 답변이 막히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선 안정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로 매입한 경남 양산 하북면 땅 일부가 농지인 것을 두고도 문제 삼았다. 곽상도 의원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매입한 사저 부지에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문 대통령이 취득한 농지는 약 600평”이라며 “농업이 되려면 여기에 대통령 내외분 노동력이 2분의1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중단...김태흠 사과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되던 중 국민의힘(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손으로 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태흠 의원이 자신의 발언시간에 끼어들지 말라며 자리를 이동해 김진애 의원의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김진애 의원은 이에 “모욕감과 저를 비하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김진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의를 하던 중 “갑자기 돌발상황이 생겨 손을 들게 됐다”면서 “김태흠 의원이 제 자리로 와서 ‘끼어들지 마’ 하면서 제 등을 치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디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와 가지고 손을 댑니까, 회의 도중에”라며 “믿을 수가 없다. 김태흠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이 손을 댄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의원은 “남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찾아가서 큰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손을) 댄 부분”이라며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기 입장을 전달해야지, 남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이런 게 올바르다 보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모욕이냐, 폭행이냐, 성희롱이냐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뒤에 불쑥 와서 손가락으로 누구를 찌르면서 항의하는 것은 말로 하는 모욕보다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역시 “이는 예의 문제와 특히 상대가 성이 다를 때는 성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손가락 공방’으로 번지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2시간 1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다시 이어진 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김진애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국민들 집 사려는 이유가...노영민 “집값 상승 기대 때문”한편 지난 회의에서 집값 상승을 놓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설전을 벌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바꾸실 생각 없으냐”며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유에 대해 노 실장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라고 답하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도 모른다”면서 “30~40대는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지, 집값 올라가라고 그러는 것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은 대출을 다 막으니 결국 현금 가진 사람만 집을 산다.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 실장의 답변이 막히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면서 “투기적 대출이나 세금 문제를 안정적으로 폄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北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 놓고 설전 정양석 “그XX 사과 안하면 회의 불참” 김상조 “日 금융공격·제2의 외환위기 20년 전과 달라 발생 가능성 매우 낮아” 노영민 “GSOMIA 국익 관점서 판단”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고성과 반말, 삿대질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몸싸움 직전까지 충돌했다. 발단은 정 실장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설전. 정 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발언을 거론하며 “군은 9·19 합의 위반이라 생각하는데 정 실장이나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 실장이 국방위 속기록 내용을 확인하기 전 자신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은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정 실장은 “정 장관이 무소속 서청원, 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문에 대답이 흐릿하기는 했으나 전체 취지를 보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군을 압박한다는 발언은 저도 불쾌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저를 초선이라고 무시하느냐”, “의원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이냐” 등의 기싸움을 이어 갔다.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국당 의원석을 향해 “의원님 그만하세요”라고 끼어들기도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다 정회했다. 하지만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정 실장은 정회 직후 삿대질을 하며 각각 “뭐 이런 실장이 다 있어!”, “당신 뭐가 이따구야”라며 다가갔다. 말리지 않았다면 물리적 충돌에 이를 뻔했던 상황이다. 회의가 속개된 후에는 욕설까지 나왔다. 한국당은 정 실장의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그 XX(정 실장)가 사과 안 하면 안 온다”라는 정 수석부대표의 통화 중 발언을 폭로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충돌했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관련 소송에서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 소송에서 이겼다는 주장을 이어 가자 노 실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정론관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발언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결국 정회 후 조율 끝에 노 실장이 발언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하고서 회의가 속개됐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과 ‘제2 IMF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달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경제보복에 맞대응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매우, 굉장히 과장된 수치”라며 “외국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GDP의 0.1%, 장기화해도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한미일이 군사·안보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데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도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운영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밤 10시 5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임종석 “민노총 최근 행보 고민과 우려” 김수현 “김동연·장하성 효율성 떨어져”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내년도 청와대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실과 안보실 96억 5000만원, 경호처 85억원 등 181억원의 특활비는 과다하다”며 “한국당은 50% 삭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국회는 84%를 줄였고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특활비를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청와대만 줄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은 9.7% 늘었는데 청와대의 업무지원비 동결은 물가상승률, 정부 증감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감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예산은 총 936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886억 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절 선제적으로 특활비 40%를 삭감했고 이듬해에 또 34%를 삭감해서 예산을 짰다”며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의 활동에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 국감에서도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9일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의 ‘신고식’도 치러졌다. 김 실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관계에서 고쳐야 할 점이 뭐였느냐’고 묻자 “외람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서로 좀 분위기를 더 맞춰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의 책임자이고, 저는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제부총리 ‘원톱’을 재차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추가발표는 12월에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전문가인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과 관련해 “학자로서의 오랜 소신이지만 정책 결정자 위치로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국회 운영위서 ‘황수경 경질’ 논란에 반박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집행력 더 높여” 정의용 “북·미 진통, 협상 초기선 불가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굴 임명하고 교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차관)은 2년 하는데 13개월만 하고 전격적인 경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난 26일 차관급 인사에서 교체된 황 전 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올 들어 분기별 소득 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 논란 등이 일자 책임을 황 전 청장에게 물었다는 비판이 보수진영에서 제기됐다. 윗선이 누구냐는 김 원내대표의 질문에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두 “(황 전 청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차관급 인사는 진행 중이며 정기국회를 앞둔 이 시점에 국정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앤 장(실장) 갈등설’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장 실장은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있다”면서도 “저희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격론도 벌인다.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련, “양측(북·미)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 속도감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협상 투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북 취소의 이유로 북한이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는 적대적 내용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 실장은 “그러한 상황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은 방북 취소가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실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자문위)가 22일 정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어 7월 초 청와대에 보고하게 된다. 또 24~26일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자문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흘에 걸쳐 부처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현판식을 마친 뒤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부처 간에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 기조에 관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전체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운영 총괄 및 백서발간)·외교안보·정치행정·사회·경제1(거시경제)·경제2(실물경제) 등 6개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공동 부위원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리 잡아둔 강의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를 이룬다. 또 김성주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자문위원 34명의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민주당 관계자 35명, 정부 관계자 30명 등 65명이 참여, 사무직원까지 총 100명이 안 된다. 국무조정실에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24개 기관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모두 보안유지 각서를 작성했으며,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했을 땐 ‘원대복귀’된다. 자문위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서울 광화문 등에 공간을 마련,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정 제안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인수위는 자문위 활동 종료 이후 3개월 정도 활동을 지속해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국민인수위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조치 협의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미 실무진이 올해 2월부터 전작권 연기를 위한 물밑접촉을 해옴에 따라 전작권 연기를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전작권 연기에 한·미 정상이 수면아래 접촉을 통해 합의하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밀실외교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7월 초부터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을 비롯한 실무선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실을 찾아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회담’에서 기본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기본원칙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과 실무진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2012년 4월17일을 기준으로 마련했던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수정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양국은 앞서 마련한 STP에 따른 114개 소과제를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과제는 순연하고 일부는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전환계획은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다. 이 계획에 따라 ‘작계 5027’을 대체한 신작전계획 ‘5012’(가칭)가 만들어졌으며 전환시기가 연기되면서 신작계 명칭도 ‘작계 5015’로 바뀔 예정이다. 이번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두 정상의 갑작스러운 합의는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국민 여론은 수렴하지 않다가 갑자기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밀실외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 전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특히 국회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서해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7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앞서 이번 훈련은 이달 7일부터 잡혔다가 25일 전후로 연기됐었다. 오이석·유지혜 기자 hot@seoul.co.kr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간단치 않다. 헌재의 위헌 결정 행위와 절차는 승복하겠지만 ‘관습헌법’을 원용한, 결정 논거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자세다. 정치권은 22일 헌재 결정의 수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千원내대표 “법리 납득할 수 없어” 열린우리당은 오전 상임중앙위를 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따르든 말든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지만, 위헌 결정의 법리는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사실이 경국대전에 나온 관습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왜 헌법질서를 갖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에도 없는 관습헌법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나아가 “서울을 관습법상 수도로 본다 해도 우리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을 뿐 수도를 이전하려 했던 게 아니다.”고 헌재 결정을 반박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현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따라 무력화됐다.”며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결정 절차는 승복” 청와대 역시 열린우리당과 보폭을 맞췄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우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헌재의 결정 절차는 승복한다.”면서도 위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즉답을 피했다. 자연스레 한나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안명옥·남경필·최구식 의원 등은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파고 들었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절차에는 승복한다.”면서도 “(위헌결정의 논거에 대해서는) 어제 밝혔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은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입법부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결정 절차는 승복하느냐.’는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 “승복한다.”고 말했으나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승복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어제 밝혔다.”는 답변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충청권 의원9명 “헌법재판관 탄핵”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노영민 오제세 의원 등 충청권 의원 9명은 “헌법재판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의 위헌 결정 논거에 불복하는 듯한 여권의 이런 자세는 수도 이전 중단에 따른 여권의 입지 축소와 직결돼 있는 듯 하다. 헌재 결정의 의미를 최소화해 후속대책의 공간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후속대책을 둘러싼 제2의 법리논쟁,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의 향배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일부 수정해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살려 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 방침은 지속돼야 한다.”며 “앞으로 법리의 내용과 타당성, 배경 등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여론을 함께 아우르면서 최종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헌재가 위헌 결정에 인용한 수도의 정의를 감안,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와도 상통해 주목된다. 김종민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절차 없이 국민투표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신행정수도 건설과 무관한 사업은 계속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에서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과천청사형’ 중앙부처 이전이나 ‘소규모 행정수도’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런 차원인 만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정치권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있다. 시민단체 등 각계도 정치권의 이러한 구태를 강력비판하고 나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 ‘변질 개혁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일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준조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개혁입법들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퇴색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문제삼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다.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준조세’성격의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관련 부처,단체 등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내년부터 폐지될 계획이던 문예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여금의폐지 시한을 기금 특성상 각각 2년씩 유예한다는 내용의수정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할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의 심사를받아야 하며 부담금의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부담금 95개를 명시,원칙적으로 새로운부담금은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고계현(高桂鉉)경실련 정책실장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사안의 적법성과 지속성을 검토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양병무(梁炳武)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원칙에충실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조세 성격의부담금 폐지를 추진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막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을 발급할 때 부과되며 매년 200억원이,문예진흥기금은 공연·영화관람료에서 일정 비율씩모금해 매년 250억∼300억원 안팎이 걷힌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