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금융권 중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은행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금융 복합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별 기관의 단편적 지원이 아닌 통합 서비스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서민·소외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 기관은 올해 3분기 중 부산 중구 중앙동 옛 부산은행 중부지점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서민금융 상담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채무 조정, 금융 교육, 고용·복지 상담 등을 원스톱 제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3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를 돕는 소액 신용대출, 종잣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자산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 기관은 이동 점포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이동 점포에서 복합지원 상담을 실시해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민 금융과 복지를 결합해 지역 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책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경계 계층, 금융·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고 나면 오른다더니 요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딱 그렇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금리 조정 시기에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집을 살까 망설이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이 한 번,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두 번 올렸고 국민은행과 케이뱅크는 네 번씩 올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무려 다섯 번이나 올렸다. 한 달 반 동안의 금리 인상분이 1% 포인트를 넘는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금리는 연일 내리고 있는데, 은행 대출금리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6월 주담대가 6조 2000억원이나 급증하자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강하게 죄면서부터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분이 연간 2%를 넘지 않도록 압박하자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에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이자 장사를 한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인 지금은 은행들이 이자를 올려 받는데도 정부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이득을 보게 된 건 은행들이다. 시장 흐름에 맞춘다며 예금금리는 내리면서도 당국을 핑계 삼아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이자이익은 더 늘어나게 됐다. 그만큼의 손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게 됐다. 애당초 가계대출이 이만큼 늘어나게 된 건 정부의 선심성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소득에 상관없이 4%대 저리 대출로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풀어 주면서 ‘영끌’ 매수를 부추겼다. 공급 규모는 40조원에 달했다. 올 초에도 금리 1%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놓는 등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상품의 공급 대상 범위를 자꾸만 늘렸다.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미룬 것은 ‘대출 막차’ 수요를 부추긴 결정타가 됐다. 금융당국은 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후 더 크게 늘어난 주담대 증가세를 보면 정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게 늘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이제 서민 대출을 조이고 있다. 정책 상품의 대상을 넓힐 땐 언제고 이제는 정책 대출이 너무 늘었다며 디딤돌(주택구매)·버팀목(전세)과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상품 금리부터 올렸다.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규제인 DSR을 강화하면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것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다. 정부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관성 없이 남발된 정책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 신융아 경제부 기자

시중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속속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은행 가계대출 2% 이내 증가 목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검토 등으로 하반기 ‘대출 보릿고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를 보면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주담대 혼합형(주기형) 금리가 모두 이달 들어 모두 인상됐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이날부터 주담대 5년물 상품의 금리를 0.0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은행들은 전세대출 금리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전세대출 금리를 0.1~0.2% 포인트 올렸으며, 우리은행도 12일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을 0.1% 포인트 인상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9일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을 0.1% 포인트, 전세대출을 최대 0.15% 포인트 올렸다. 은행 대출금리는 보통 금융채나 코픽스 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금융채와 코픽스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다. 주담대 혼합형(주기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평균 금리는 지난달 초 3.76%에서 이달 초 3.48%로 떨어진 뒤 지난 12일 3.35%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날 공시된 6월 코픽스 신규 취급액과 신잔액 역시 전월보다 각각 0.4% 포인트, 0.3% 포인트 떨어져 3.52%, 3.17%로 내려왔다. 이처럼 시장금리는 내려가는데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출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6조원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연초 계획한 가계대출 증가 2% 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대출과 정책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실수요 대출까지도 죄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DSR 산출을 위한 전산 개발을 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이 현 0.25%에서 0.5%로 늘어난다.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자체가 크게 늘면서 은행의 연체액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20개 은행(시중은행 7곳, 지방은행 5곳, 인터넷은행 3곳, 특수은행 5곳)의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 금액은 3조 9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3조 3000억원)보다 17.6%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상생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원이 절실한 저신용자에게는 4년 새 대출을 3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16만 6053건으로, 2020년(23만 5611건)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저신용자 취급 건수가 10만 5719건에서 6만 3518건으로 40% 줄어들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에서도 12만 9892건에서 10만 2535건으로 21% 줄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중은행들이 담보·고신용 위주의 ‘쉬운 대출’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저신용자 대출이 가장 많이 준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만 4241건에서 1만 644건으로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정책상품에서의 저신용자 취급 건수는 연간 7000~8000건대로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자체 상품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87% 넘게 줄어든 탓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표적인 저신용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 규모도 4위에 그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정책상품을 제외한 개별 상품군에선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65.8%, 국민은행 57.2%,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24% 등 일제히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에서 은행 대출 요건에 맞는 차주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은행들은 분석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요건이 더 강화됐다기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은행의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은 자연히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수익성 악화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여당은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새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은행권에서 더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2금융이나 대부업도 꽉 막힌 상태”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 맡기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업권별로 최고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상생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원이 절실한 저신용자에게는 4년 새 대출을 3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은 16만 6053건으로, 2020년(23만 5611건)에 비해 30%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저신용자 취급 건수가 10만 5719건에서 6만 3518건으로 40% 줄어들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상품에서도 12만 9892건에서 10만 2535건으로 21% 줄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던 것을 생각하면 시중은행들이 담보·고신용 위주의 ‘쉬운 대출’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저신용자 대출이 가장 많이 준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만 4241건에서 1만 644건으로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정책상품에서의 저신용자 취급 건수는 연간 7000~8000건대로 변동이 크지 않았으나 자체 상품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87% 넘게 줄어든 탓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의 대표적인 저신용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취급 규모도 4위에 그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정책상품을 제외한 개별 상품군에선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 65.8%, 국민은행 57.2%, 하나은행 52.7%, 신한은행 24% 등 일제히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줄었다. 저신용자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에서 은행 대출 요건에 맞는 차주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은행들은 분석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요건이 더 강화됐다기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은행의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은 자연히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도 수익성 악화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여당은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은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새 고신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은행권에서 더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2금융이나 대부업도 꽉 막힌 상태”라며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 맡기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업권별로 최고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7일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장님대출’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사업자인 고객이 신용대출이나 보증대출 정보와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토스뱅크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앱에서 ‘사장님대출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스크래핑(개인 금융정보 자동 수집 기술)을 거쳐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용, 보증, 마이너스대출, 정책상품 등을 별도로 찾아 세부 정보를 조회해야 했지만 이제 한 번에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사장님대출 페이지에 입장하면 고객의 신용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내야 할 금리와 한도, 가입 가능 상품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보름 만에 3조 5000억원 늘며 올해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부실화를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으나 가계빚이 국가 경제를 압박할 수준으로 부푼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 5581억원으로, 10월 말 686조 119억원에서 3조 5462억원 늘었다. 이는 올 들어 증가세가 가장 급격했던 지난달의 증가분(3조 6825억원)을 불과 보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전세대출만 2135억원 줄어들었을 뿐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에서 각각 3조 4175억원, 31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는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수요가 억제되고 있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상품의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빚이 전체 경제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에 100.5%를 찍은 이후 IIF에서 조사한 34개국 가운데 4년 가까이 가계빚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8조 6000억원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다시 2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 잘 조절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부채 총량보다는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중 20대의 이자 미납률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월평균 1만원이 채 안 되는 이자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청년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분석과 월 몇천원의 이자를 미납하는 것은 상환 의지가 강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만 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로 집계됐다. 20대 4명 중 1명이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은 셈이다.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 8931건 중 정상 납입이 6581건, 미납이 2190건, 완제(모두 상환)가 160건이었다. 20대 이자 미납률은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미납률(14.1%)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제때 갚는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60대와 70대 이상 대출자들의 이자 미납률은 각각 7.4%, 7.2%로 나타났다. 50대는 9.7%, 40대는 13.5%, 30대는 17.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단돈 몇십만원이 없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사례를 막고자 지난 3월 도입됐다.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은 61만원으로 대출금리(연 15.9%)를 적용해 보면 첫 달 이자는 8000원가량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청년층의 신용이 높지 않기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출 금액이 적고 이자도 작다 보니 갚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환 순위에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금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와 비교해 취업률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보니 경기침체 상황에서 2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도 20대 연체율이 두드러진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서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등한 0.44%로 집계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연령대 주담대 연체율 평균(0.2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신청 폭주… 어려운 분 많다는 뜻채무조정 등 복합 상담지원 노력 “40만~60만원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사례가 급증해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선인(행시 46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화제를 모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정 과장은 제도권 처음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를 이끈 주인공이다. 최근 휴대폰깡을 활용한 소위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금융위 소비자국이 합심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출시도 전에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자가 연 15.9%라는 점을 들어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일회성으로 빌려주는 게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막상 정책을 시작하니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대출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된 지난 27일에만 1126건의 대출이 집행되면서 성공을 거뒀다. 정 과장은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흥행이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저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소액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자에 대한 복합 상담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특이하게 대출을 받으려면 필수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정 과장은 “취약계층 중에서 그동안 몰라서 복지제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면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은 연계해 드리고, 복지제도가 필요한 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매우 실험적인 제도”라면서 “매일같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정도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수정해 가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소금융 1년 만에 24%나 급증 햇살론15 대위변제 2년간 2.8배 유예해도 고금리·불경기에 악화“채무재조정 등 대책마련 나서야” 지난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서민을 위한 각종 유예 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미소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5.2%를 기록했다. 2021년 말 4.2%에서 1% 포인트 올라 무려 23.8% 급증한 것이다. 2018년 4.6%에 머물던 연체율은 2019년 5.2%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2020년 4.4%, 2021년 4.2%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5%대로 올라섰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5.5%를 기록했다. 전년(14.0%)보다 1.5% 포인트 올라 10.7% 급증한 것이고 그 전인 2020년(5.5%)보다는 무려 2.8배 폭등했다. 대위변제율은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 준 비율을 뜻한다. 빚을 갚지 못한 청년층도 크게 늘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 주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4.8%로 1년 전(2.9%)보다 65.5% 상승했다. 정부가 대신 갚아 준 금액인 총대위변제액은 2021년 160억원에서 254억원으로 불었다. 저신용자 대출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0.4%를 기록해 전년도(10.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소금융,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상승한 것은 취약층의 빚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출상환 유예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올해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빚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의 부실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서민을 위한 각종 유예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미소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5.2%를 기록했다. 2021년말 4.2%에서 1% 포인트 올라 무려 23.8% 급증한 것이다 . 2018년 4.6%에 머물던 연체율은 2019년 5.2%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2020년 4.4%, 2021년 4.2%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5%대로 올라섰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과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말 15.5%를 기록했다. 전년(14.0%)보다 1.5% 포인트 올라 10.7% 급증한 것이고 그 전인 2020년(5.5%)보다는 무려 2.8배 폭등했다. 대위변제율은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비율을 뜻한다. 빚을 갚지 못한 청년층도 크게 늘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주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4.8%로 1년전(2.9%)보다 65.5% 상승했다. 정부가 대신 갚아준 금액인 총 대위변제액은 2021년 160억원에서 254억원으로 불었다. 저신용자 대출 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0.4%를 기록해 전년도(10.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소금융,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상승한 것은 취약층의 빚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대출상환 유예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울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올해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빚 부담도 무거워질 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의 부실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에 채무재조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따라 한국은행도 다음달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은행들의 관련 제도 운용은 여전히 소비자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은 10건 중 6건에 그쳤고, 요구권이 관철되더라도 감면받는 금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38.8%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 10건 중 4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대출은 하나은행이 68.3%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33.8%), 국민은행(32.8%), 신한은행(20.4%) 순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햇살론·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88만 8619건이고, 이 가운데 22만 797건이 수용됐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비율은 24.8%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와 수용률 향상을 독려하고자 모든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지난달부터 공시하고 있다. 상반기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은 이미 공개됐고, 향후 반기마다 관련 실적이 공개된다.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한 신청인이 반려된 이유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완하고자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반려 이유를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어렵게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면되는 금리는 크지 않았다.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후 인하 금리를 보면 전체의 52.6%가 ‘0.1% 포인트 이하’ 수준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 포인트 이상’ 인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1.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경에 관한 사항이라 공식 발표 전까진 이와 같은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서민이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연 1.85~2.2%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으로,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되며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역 균등 분할 상환해야한다.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새 정부의 대환 프로그램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다. 당시보다 금리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대 이모(경기 거주)씨는 5일 영업점 개점 시간에 맞춰 서둘러 집 근처 하나은행을 찾았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저금리·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이씨는 직원과 상담 후 대출 2억여원을 신청했다. 이씨는 “금리가 싸서 금세 ‘완판’된다는 소문이 돌아 부리나케 달려왔는데, 신청을 하게 돼 마음이 놓인다”며 기뻐했다. 월·분기별 대출 총액이 소규모로 정해진 데다 선착순 판매로 ‘바늘구멍 통과’에 비유되는 적격대출이 새해 벽두부터 판매와 동시에 매진되며 동이 나고 있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적격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공급액이 줄어 대출받는 건 더 어려워졌다. 이날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과 ‘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판매에 들어간 하나은행은 오후 5시 기준 1분기 대출 한도의 약 15%의 신청을 받았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한 해 총한도를 설정해 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한다. 소득 제한이 없어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 수요가 높다. 집값 기준도 9억원 이하로 다른 정책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최대 한도는 1인당 5억원이다. 10년 이상 40년 이하 기간 동안 만기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1월 기준 연 3.4%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대 5%를 넘어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적격대출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영업개시일 당일 1월분 한도를 다 채웠다. 우리은행 1월 총액은 약 3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330억원은 66명(1인당 5억원 기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영업 시작 2영업일 만인 지난 4일 오전 11시쯤 1분기 분량이 소진됐다. 우리은행은 2월, 농협은행은 4월 판매를 재개한다. 적격대출 총한도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7년 12조 6000억원, 2018년 6조 9000억원, 2019년 8조 5000억원, 2020년 4조 3000억원이었다. 올해 최대 공급 목표액은 7조원 정도다. 금융사들은 적격대출을 월·분기별로 한도를 나눠 판매한다. 현재 적격대출 취급 금융사는 모두 11곳이다. 은행권에서는 농협·SC제일·하나·우리·경남·부산·제주·수협은행, 보험권에서는 삼성·흥국·교보생명이 판매하고 있다. 주금공에서 배분받은 은행별 대출 한도와 은행별 관리·취급 방식이 달라 상품 판매일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적격대출 판매는 은행 자율 결정 사항이기에 금융기관에서 취급 의사만 있다면 주금공에서 배정해 준다”고 설명했다.

171만명 가입했지만 115만명 대기 논란저금리 신용대출 한도 소진에 판매 중단증액 요청 거부… 정책상품까지 다 막혀연 2% 예금 건전성 흔들려 조정 불가피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가 영업 초기 새로운 변화와 혁신보다 계속된 잡음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파격 금리를 앞세워 가입 신청자 171만명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대출 중단과 고객 줄 세우기 논란 등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조건 없이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통장, 최저 연 2.76% 이자를 내는 신용대출 상품을 무기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뛰어들었다. 토스뱅크는 이날 기준 171만여명의 가입 신청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출범 후 열흘이 되도록 가입하지 못했던 사전 신청자도 115만명이나 됐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토스뱅크가 사전 신청자 대상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6일부터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삐그덕거렸다. 지인을 초대하면 대기 순번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이벤트는 줄 세우기, 새치기 논란을 낳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번호표가 없어야 하는데 토스뱅크는 번호표를 주고 줄 세우기를 시켰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줄 세우기로 사전에 기대감을 높이면서 한 번에 몰리는 트래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논란을 일으켰던 토스뱅크는 이날 “오는 18일부터 사전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고객들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낮은 금리를 앞세웠던 신용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이날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시행하던 신규 대출 판매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연말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5000억원인 가계대출 한도를 8000억원으로 늘려 달라는 토스뱅크의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과 비상금 대출 등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연말까지 대출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스뱅크는 예금 신청자들을 받아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을 팔지 못하고, 예금 상품만 팔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토스뱅크가 제시한 연 2% 금리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 흥행하려는 욕심이 컸기 때문에 파격 금리 혜택을 던진 측면이 있다”며 “요구불예금은 만기가 없지만 대출은 대체적으로 만기가 1년이다. 연체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제한으로 연 2% 이자를 주겠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증자를 통해 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2조원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액이 연말엔 4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해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해당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중·저신용자 차주가 2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불과했던 중·저신용자 비중을 2023년 30%로 확대하고,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는 내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23년까지 32%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심사를 받는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했지만, 이 가운데 91.5%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 대출’이었다. 그나마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4%는 고신용층(신용등급 1~3등급)에 집중됐다.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층 비중을 봐도 시중은행(24.2%)보다 인터넷은행(12.1%) 실적이 절반에 불과하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카카오·케이뱅크의 지난 4년간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은 미흡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보금자리론, 안심대출보다 금리 높고 주택가격·부부소득 기준 더 까다로워 “9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이 서민인가”금융당국이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역차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고, 시가 9억원짜리 집을 가진 이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정작 서민층이 많은 전제자금 대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출시 사흘 만에 5조 9600억원(5만 30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외 고정금리형 대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정책상품의 지원 기준이 까다롭지만 금리는 더 높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집값 9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연소득 7000만원, 집값 6억원), 디딤돌대출(연소득 6000만원, 집값 5억원 이하 무주택자)보다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5~2016년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돼 인기를 끈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자 사이에서 주로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로 안심전환대출 금리(1.85%~2.2%)를 웃돈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준고정형 대출자를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은 주담대보다 대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벤트성 전환대출 상품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의 이자를 깎아 주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공급 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처럼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대출이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금리체계가 맞지 않아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린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부터 금리 10% 중후반대의 정책대출을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4~6등급의 중신용자는 민간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중신용자 이용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대환자금),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등 4대 정책상품을 중심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신용자 중심으로 상품 설계가 이뤄지면서 지난 2016~2017년 4대 정책금융상품의 6등급 이상 지원비율은 61.9%에 이르는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고 금리 24%로 공급중인 ‘안전망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꿔드림론’을 통합해 출시한다. 대출 시 초기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정하고 성실상환시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게 돕는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상품은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들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8~10%대에 집중돼 있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 4.5%에서 대출원가 수준인 6~7% 수준으로 올린다. 또 3조4000억원 규모이던 중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7조 9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는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최근 공급량 수준(7조원)으로 유지하되 최대 1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 땐 짧게 금리 상승기엔 인하요구권 행사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정부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 27.9%에서 24%로 3.9% 포인트 인하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는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밀려나는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 주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다가온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정책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는 6개월마다 금리를 1% 포인트 깎아 준다. 단 다른 정책 서민금융 상품 금리 수준인 10.5%까지만 낮춰 준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0년까지 3년간 총 1조원 한도로 운용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연구원과 시뮬레이션한 결과 38만 8000명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불법사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을 통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더는 방법을 소개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의 신규·갱신·연장 계약에만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 전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가급적 대출 기간을 짧게 하라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출을 받은 이후 취직을 했거나 소득 및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은행에선 11만건, 제2금융권에선 6만 3000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연계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은 치명적이다.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받아야 하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안전하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같은 은행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얼마 전 중국계 미국 기자의 ‘평양방문기’를 전하는 만찬에서 만난 은퇴한 미국 공무원은 앉자마자 대뜸 묻는다. 미국과 북한 간 막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들도 막말 인사가 득세한다. 느긋하다던 중국도 일부 언론을 보면 뒤처질세라 공격적이다. 솔직하지만 파괴적인 언어들의 잔치다.# 美·北 말폭탄 속 선진국들의 조직력 내가 보는 TV프로그램 중 3개는 하루 종일 미국 의회 토론이나 각종 세미나를 중계한다. 북한도 중요한 주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북한 세미나에는 수백명이 모인다. 1800여개나 되는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각종 문건들은 매일 확인하기도 힘겹다. 막말의 향연은 순간에 흩어질 웃음이지만, 이런 지적 경연은 국익을 유지하는 자양분이다. 10여년 전 읽었던 ‘로마인이야기’ 중 ‘한니발전쟁’ 편이 떠오른다. 칸나에 전투의 빛나는 영광도 오직 한니발 개인에게로, 카르타고로 쫓겨가는 비참함도 한니발에게 남겨졌다. 조국 카르타고의 지원도, 다른 동맹도시국가들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전쟁 천재의 고군분투, 홀로 수행한 수년간의 전쟁 여정 속에서 그가 품었음 직한 비감이 느껴진다. 반면 로마는 최대 국난을 당해 집정관 두 명이 전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 줬다. 열린 마음으로 흔들리는 동맹국들을 다독이면서 조직력과 시스템으로 극복했다. 한니발을 통해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본다. 막말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직 국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모두 선진국들 모습이다. 여러 민간 연구소와 정부, 의회 관계자들로 잘 조직화된 정책공동체가 시스템으로 국익을 뒷받침한다. 워싱턴이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내놓은 외교와 전략이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세계 최대 정책시장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상품을 내놓고 팔리도록(먹히도록) 홍보하고 경쟁해야 할 장소다. # 틈새시장 파고든 日… 민관 조직적 활동 순수 ‘Made in U.S.A.’의 한국정책상품은 많지 않고, 품질도 별로다. 이들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공동체는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국익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다른 문제와 종합해 본다. 때문에 관심 사항이 제한되고, 세부적 문제 또한 당사자들보다 잘 알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 우리 역할이 있어야 하고. 이런 틈새시장을 우리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일본의 선전이 눈에 띈다. 투자도 우리보다 15배나 많다고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의 정책공동체에 접근한다. 정부가 기획하고 기업 등 민간이 현장에서 활동한다. 주식회사라는 평가가 있듯이 잘 짜여진 조직적 활동으로 세계의 정책시장을 공략한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피한다.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은 없다. 그리고 대화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두 가지 답변이 돌아온다. 워싱턴의 정책시장에서 한반도만 전공해서는 품위 유지가 어렵다. 중국, 일본 등을 부전공하든지, 전공을 바꾸지 않으면 생활이 쉽지 않다. 워싱턴에 주재하거나 연수 중인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와 민간이 각자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 훌륭한 개개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단단한 시스템과 조직력으로 세계의 정책시장을 공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