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을 1만 8924명이 이용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인트(35만원 상당)로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해 규제 철폐를 통해 소득 요건을 없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부터 운영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시는 모집 분야를 일반·장애인·디지털·노인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도 포기나 카드 미발급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관리를 강화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및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사용처를 대폭 늘린 결과, 지난해에만 829곳을 새롭게 등록했다. 또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첫해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25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공모전’을 열어 최우수상 3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0명, 사용기관 우수사례 2곳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사례를 모아 오는 수기집을 발간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사업이 서울시로 이관된 첫해인 지난해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시민 삶의 실질적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누구나 더 가깝고 편리하게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메이트로 활동하는 ‘서울런 멘토단’에 새로 참여할 1000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현재 활동 중인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명의 멘토단이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대 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맡는다. 올해부터는 학습부터 진로·취업 체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런 3.0 추진에 맞춰 ‘독서 멘토링’과 ‘논술 멘토링’을 신설했다. 멘토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22일까지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에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slear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멘토에게는 활동비와 활동 인증서가 나간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 추천과 장학금 혜택도 제공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멘토링은 멘티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며 역량을 키우는 기회”라며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에 동참할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나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내 이견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의견이 포함된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박 지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더 이상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도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감은 2일 자정까지다. 수사·공판팀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없이 해석의 차이로 판단이 갈린 만큼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정쟁화 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단 취지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29기) 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선 대통령과 총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북 후 피살됐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문건을 지운 것이 위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친구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행복동행학교’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서울시 ‘행복동행학교’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 A(15)씨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동행학교는 과도한 입시 경쟁 등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청소년, 보호자, 시설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소년행복동행학교·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기구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기존 2곳(목동·서대문)에서 4곳(목동·마포·성북·광진)으로 늘렸다. 올해 위기청소년과 보호자 등 총 869명이 행복동행학교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향과 위기 수준에 따라 ▲유스톡 프로젝트(14~19세 대상 6개월 과정 장기 프로그램) ▲유스톡 스쿨(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유스톡 캠프(여름방학 기간 숙박형 캠프) 등 3가지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위기청소년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동행학교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위기청소년 회복 모델로 정착시키고, 지역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친구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행복동행학교’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서울시 ‘행복동행학교’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 A(15)씨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동행학교는 과도한 입시 경쟁 등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청소년, 보호자, 시설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소년행복동행학교·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기구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기존 2곳(목동·서대문)에서 4곳(목동·마포·성북·광진)으로 늘렸다. 올해 위기청소년과 보호자 등 총 869명이 행복동행학교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향과 위기 수준에 따라 ▲유스톡 프로젝트(14~19세 대상 6개월 과정 장기 프로그램) ▲유스톡 스쿨(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유스톡 캠프(여름방학 기간 숙박형 캠프) 등 3가지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위기청소년이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동행학교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위기청소년 회복 모델로 정착시키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촘촘한 지역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교육 복지 프로그램 ‘서울런(Seoul Learn)’을 통해 다채로운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진로·진학 코치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 ▲교과 기초 학습 등을 지원한다. 먼저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를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AI 기반 진로·학습 심리검사와 학생부 데이터를 토대로 전공·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 정보를 제공받고, AI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다. AI 코칭으로 설계한 진로나 관심 직업을 대학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런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도 마련한다. 로봇·반도체 등 첨단 공학 분야부터 K뷰티·K팝 분야까지 전공 심화 체험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겨울방학 중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어동행캠프와 교과별 온라인 특강도 제공한다. 예비 중·고등학생과 입시 준비생을 위한 강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강화해 새 학년과 202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이 교과 학습부터 진로 탐색, 대학 연계 체험까지 방학 동안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3일 열린 제3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징수한 2025년도 식재료관리비(매출의 1.5-3.0% 부과) 55억여 원을 서울시 세입예산 중 기타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타당한가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서울시농산식품공사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공급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면서 그 유통과정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해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근거는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인데, 동법에 의하더라도 시설사용료는 0.5% 이내로 제한해 가격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식재료 관리비는 매출액의 1.5% 내지 3.0%를 징수함으로써 농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는 도매시장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금액을 기타사업비 항목으로 매년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인테, 서울시가 학교급식유통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여 기타사업비로 편성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일반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도매시장 중도매인을 통해 시장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중복적으로 식재료관리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에 나선 서울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은 “식재료관리비의 징수 근거는 서울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지적해 준 문제들과 관련해 징수요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징수된 금액을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권한대행)과 검찰 내 가장 큰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난 뒤 새로 부임한 구자현 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 모두 ‘조직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빨리 조직을 다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검찰 수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진을 수습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중앙지검장은 전날 첫 출근 이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과 상견례를 한 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오찬을 하며 향후 검찰 현안 등을 논의했다. 박 중앙지검장은 전날 중앙지검 소속 국·과장급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면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포기 당사자인 중앙지검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중앙지검장은 직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정진우 전임 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앙지검장은 취임 직후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를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쉽진 않을 전망이다. 박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포기에)반발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저에대해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며 자신이 항소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에둘러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중앙지검장이 공식 업무를 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만큼 아직까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조용하다. 중앙지검 내 한 검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뒀다. 박 중앙지검장은 출근 첫 날인 전날 취임식과 대검, 중앙지법 등 외부 인사 일정이 많아 본격적인 업무보고 등은 다음주부터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한 당사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데 따른 내부 반발 기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여진 가능성은 여전하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당장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법무부 내에서 검토 중인 집단행동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첫 번쩨 과제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항소포기 근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일반 검사직으로 강등하는 징계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원지검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구 권한대행은 검사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15일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총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 권한대행은 인사 발표가 났던 14일 퇴근길에서 “(검사들이)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언급한 것이 관련 발언의 전부다. 이후 검사장 징계 등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박철우(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어 검찰 내부에서 본인 인사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면서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를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결정이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첫 출근한 자리”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검찰 신뢰 회복과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인마늠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사퇴하자 법무부는 박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與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발 빠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수뇌부의 빈자리를 채워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목된 박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검찰 내부 동요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를 통해 흔들리는 조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32기)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에는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정현(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검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거친 박 신임 중앙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으며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박 부장이 수사팀의 항소 요구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정 전 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이 항소해야 한단 취지로 설득했으나, 대검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검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을 뒤흔든 사태와 관련된 인사가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까지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책임자 중 하나를 수장으로 보낸 상황이라 내부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검찰의 ‘유배지’로 꼽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최고참 격인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제출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대검 차장과 주 대검 반부패부장, 박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반부패 수사 지휘부 라인이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현직 부장검사는 “인사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조직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가 더욱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억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법사위 차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인사를 오는 21일 자로 시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8일 퇴임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논의 과정에서 항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또 항소 포기 논란과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인사 조치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론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가에 반하는 정치적 행동 아냐국민 이해 불가한 부분 설명 필요”일부선 징계 땐 법적 대응 표명도사태 악화 우려에 추가 입장 자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가장 고참격인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검사장 6명도 18일 “성명은 내부 의견 교환의 일환일 뿐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과 법무부에서 ‘항명’을 이유로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징계성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이란 취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검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단행동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선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간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검찰 업무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B 검사장도 “집단 행동은 전혀 아니다. 검찰 이기주의 차원에서의 성명도 아니었다”며 “항소 포기가 국민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설명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징계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C 검사장은 “분명히 항명 프레임을 씌울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게 과연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성명 등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장들의 공동 행동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D 검사장은 “이제는 맡은 역할을 다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대응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E 검사장도 “이번 결정으로 항소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인데, 각 지검의 기관장이기도 한 검사장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공소 지휘를 해야 할지 설명을 요구한 게 외부로 퍼지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가 돼 부담스럽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 검사장은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도 사전에 알지 못해 당혹스러웠다”면서 “아마 고심 끝에 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배로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다른 검사장들도 그 뜻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가 추가 반발의 목적이 아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가장 고참격인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검사장 6명도 18일 “성명은 내부 의견 교환의 일환일 뿐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과 법무부에서 ‘항명’을 이유로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징계성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이란 취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검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단행동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선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간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검찰 업무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B 검사장도 “집단 행동은 전혀 아니다. 검찰 이기주의 차원에서의 성명도 아니었다”며 “항소 포기가 국민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설명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징계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C 검사장은 “분명히 항명 프레임을 씌울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게 과연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성명 등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장들의 공동 행동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D 검사장은 “이제는 맡은 역할을 다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대응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E 검사장도 “이번 결정으로 항소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인데, 각 지검의 기관장이기도 한 검사장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공소 지휘를 해야 할지 설명을 요구한 게 외부로 퍼지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가 돼 부담스럽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 검사장은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도 사전에 알지 못해 당혹스러웠다”면서 “아마 고심 끝에 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배로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다른 검사장들도 그 뜻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가 추가 반발의 목적이 아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를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수능 직후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최종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이어지는 입시 과정에서 취약계층 수험생이 겪을 수 있는 정보 격차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입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이날부터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2009년생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를 시범 운영한다.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해준다. 학생부 기반 모의 면접도 지원한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희망 전공과 연계된 ‘탐구 주제’ 추천 등 입체적 입시 설계를 돕는다. AI 진로·진학 코치의 자세한 안내와 참여 정보는 서울런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성적 발표 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1 정시컨설팅’도 진행한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진로·진학상담 교사, 대입상담센터 전문 인력 등 컨설턴트단이 수험생의 성적·적성·진로를 종합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제공하고 최적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EBS와 600여개 고등학교의 연 30만건 빅데이터를 분석한 ‘합격예측 배치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상담은 다음달 8일부터 연말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수시 마지막 관문인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1:1 논술 멘토링’도 서울런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멘토는 1회 2시간 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심화 지도를 진행한다. 학생의 논술전형 일정에 맞춰 전형일까지 지속적으로 학습을 점검하고, 지원 대학에 맞춘 전략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06명의 수험생이 서울런의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에 참여해 총 766회 대입 입시 상담을 받았다. 참여자 중 94명이 대입에 성공했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AI 코치의 기술력과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가 집약된 컨설팅을 통해 서울런 회원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리 상담은 시와 유관 기관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의 지원을 했다. 이번 5차 거리 상담은 14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관악구 신림역사 안 ▲강서구 미리내공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 명이 상담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천호로데오거리에서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적성 검사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운영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 권한대행의 후임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검찰 조직을 이끄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모두 공석인 데다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비어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번 사태를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어 일부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총장과 달리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후보로는 대검 차장과 같은 고검장급인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사태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일선 지검장 18명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날 사의를 밝힌 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용할 힘도 남아 있지 않다”며 “보완수사권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했던 것에 대해 “(검찰총장 자리가) 무겁긴 하더라”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율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할 줄 몰랐다”고도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느낀 압박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면서 “항소 포기 의사 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풍성(38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 권한대행의 후임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검찰 조직을 이끄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모두 공석인 데다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비어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신속한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번 사태를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어 일부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총장과 달리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후보로는 대검 차장과 같은 고검장급인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광주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사태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일선 지검장 18명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30기) 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날 사의를 밝힌 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용할 힘도 남아 있지 않다”며 “보완수사권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했던 것에 대해 “(검찰총장 자리가) 무겁긴 하더라”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율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할 줄 몰랐다”고도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느낀 압박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노 권한대행의 사퇴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박영진(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태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항소 포기 의사결정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풍성(38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표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3일 “이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남용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도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것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포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일 동안 가장 힘들었다고 전하며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지도 않다. 떠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다. 원래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총장 대행으로서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했던 것에 대한 무게감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 자리가) 무겁긴 하더라”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율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할 줄 몰랐다”고도 전했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 조율이 어려웠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까지 동시에 공석으로 남는 것은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 대행이) 출근 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검찰은 한동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9년 총장·차장 모두 공석일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