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 및 관계자들이 오는 6일 광주를 찾아 광주제일고(광주일고)에 공식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배재고 대상 혐오·차별 표현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서울 내 모든 학교운동부를 방문해 교육 현황을 전수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배재고 사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배재고 교장과 교직원, 학생선수 전원과 일부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약 80명은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역사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양 학교의 학생들이 다시 만나서 직접 화해하고 아이들끼리 유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주교육감은 학교 사과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5·18민주묘지에서 학생들을 만나 함께 참배한 뒤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선수들에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배재고에서도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선창한 학생 2명을 회부했다. 배재고는 현재 야구부 훈련을 중단했으며, 자숙 기간 동안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말고사가 끝나면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선창 학생 2명을 우선 심의하고 추가 동조 학생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조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배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인권교육, 차별·혐오 표현 방지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전체 학교 운동부를 방문해 인권교육, 학습권 보장, 투명한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학교체육진흥회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대상 혐오 차별적 표현 금지 및 건전한 응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새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대회와 훈련 참가로 일반 학생보다 민주시민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선수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까지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하며, 수업 결손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e-school) 등으로 보완 중이다. 김허중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 브리핑에서 “학생들은 이번 일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떠밀려서 사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던 야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스포츠가 가진 승리지상주의와 승자독식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교육청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직하게 도전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스포츠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출전 정지 관련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상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 청구는 징계 7일 이내인 오는 8일까지 가능하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면 배재고는 당장 이달 열리는 제6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오는 8월 예정인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등에 참가하지 못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날 오전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민원이 총 956건 접수됐다.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는 내용으로 양분돼있다고 한다. 김 과장은 학교 앞 근조화환 문제와 정치권 공방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은 동국대 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결국 해임됐다. 학생들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문화유산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지난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문화유산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학내 건물에 대자보를 붙이고 A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술자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A 교수가 2023년 12월 뒤풀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손과 허벅지 등을 접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듬해 10월에는 한 여학생에게 “너와 술을 마시고 싶어 면담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남녀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대자보에 담겼다. 정직 3개월 뒤 특별감사 착수 동국대는 의혹이 불거지자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과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징계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학교는 이후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을 면담하는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동국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해임으로 높였다. 정직 처분 뒤 새로 확인한 내용과 학생 진술 등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끝까지 절차 지켜볼 것”문화유산학과 학생 대표는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해임은 학생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안을 계속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 대표는 학교 측에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학과 전임교원을 충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A 교수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사유,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면서 “이미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상황에서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면서 “공문을 받고 그 즉시 법무부 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 기간으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또 징계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했고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해배상금 6500만원 원심은 확정약정금 9000만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약정금 9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2심 재판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하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흑서’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물,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금 9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뒤늦게 항소 취하된 사실을 알리면서 총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다. 2심 재판부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언론 기사화돼 보도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행각서는 내용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봤다. 이어 “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처분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는데도 이행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선고는 6월 24일로 예정됐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 정지·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 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6일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할 것을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부당 권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이고,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로 삼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는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 개시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일이 없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그간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했다. 약 1시간 20분쯤 소명한 뒤 나온 그는“(들은 혐의 내용은) 술이 반입된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8개월간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기획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의 대응에 분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11일 소셜미디어(SNS)에 김 시장이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밝힌 입장문을 공유하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정치는 기술,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다.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며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 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1심 선고 직후에는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항소 뜻을 밝혔으나, 이번 글에서는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구미시의 행정력 낭비와 대외적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시를 상대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환은 “배상금 전액은 이미 약속한 대로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 지역위원회는 11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이승환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구미시가 법원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돼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시장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독단적 행정이 빚은 ‘사법적 참사’이자 ‘행정 폭거’”라며 “‘내란 옹호’에는 앞장서고 ‘비판 예술’을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4년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돼 가수 측에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의혹은 6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앞서 같은 날 검찰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받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직무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명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으나, 박 검사는 감찰위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소명 한 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밝혔다.

공군 조종사가 작전 중에 개인의 기념사진을 남기려다 전투기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전투기는 대당 1000억원인 F-15K 기종으로 이 사고로 나온 수리비만 8억원대에 달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10%를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군 조종장교였던 A소령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전투기 2대가 대형을 갖춰 비행하는 편대비행을 수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당시 A소령은 전투 탑승 전 브리핑에서 본인의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전방석에 탑승했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A소령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B전투기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후방석 조종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이어 A소령은 B전투기 편대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비행고도를 상승시키고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두 전투기가 부딪혔다. A소령은 공군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퇴직했고, 공군의 전액 변상 명령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은 “편대장에게 기동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사이동 전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기동한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종사들이 비행 중 사적 목적의 기념 촬영을 하는 관행을 통제하지 않은 공군의 책임도 있는 점, 사전 브리핑 때 A소령이 비행 중 촬영을 하겠다고 한 데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수리비의 90%를 감면한 8787만원을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1·2심 “중앙회 요구 위반해 무효” 판단 뒤집고대법 “중앙회장, 개별 임직원 직접 제재 못해”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게 중앙회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상무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2021년 광명 새마을금고 측에 소속 직원 임씨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임씨가 감정 업무·대출 취급·담보 취득 및 사후 관리·중도금 대출 취급 부적정,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등 업무 과정에서 손실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광명 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징계 면직 제재 조치를 촉구했고 광명 금고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회가 임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하지 않으면 광명 금고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결국 금고는 지난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임씨는 이미 정직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징계 면직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의 제재 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한 앞선 정직 1개월 처분은 무효이며, 면직 청구는 이중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장은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옛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은 개별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 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이 회장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 금고가 중앙회장 요구와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통해 참고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결국 직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면서 최대 2개월간 업무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비위 혐의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볼 때 박 검사가 현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열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해당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개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을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수사로 넘겼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박 검사 직무 집행 정지를 공식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8조는 해임·면직·정직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직무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이 요청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최대 2개월간 해당 검사의 업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헌법존중 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앞서 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지난 12일 발표했으며, 경찰청에는 경정급 이상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이중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자는 총경 이상 1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대상자는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 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과정에서 관계된 고위직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4명 등 현장 출동 지휘관 등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이에 앞서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바뀔 순 있지만, 통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압수수색 절차 준수하지 않아”“상대로부터 피해 입은 것처럼 사진 배포”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2조 2호(직무상 의무 위반)과 3호(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상의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게재했다. 법무부는 징계사유에 대해 “2020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감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장(검사장)이었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검은 이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