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위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내국인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마저 100만명 선을 위협받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창원 내국인 인구는 98만 5013명이다. 창원 주민등록인구는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인 2010년 7월 108만 1808명으로 시작해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도 감소세다. 지난 5월 101만명 선이 깨지더니 8월에는 100만 9003명으로 줄었다. 창원 인구는 해마다 평균 6000명가량 감소해 왔다. 저출생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을 이유로 수도권·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제조업 침체 속 청년층 이탈도 심각했다. 창원의 20·30대 내국인 인구는 2010년 7월 33만 3694명에서 지난 8월 21만 2868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8년 초에는 총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 감소는 창원의 특례시 지위와도 직결된다. 창원은 2022년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함께 특례시로 출범해 일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광역시급 복지 혜택 등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하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창원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대신 행정 수요와 지역 중심성, 산업적 파급력 등 다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80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는 청년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교육·일자리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도시의 사회·경제 구조를 전환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노령 인구 증가를 고려해 내년에는 맞춤형 인구 정책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비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정주거 모델’의 도입 방안 연구를 검토한다. 연구는 경기연구원이 연말까지 수행한다. 도는 높은 토지 가격이 주택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기존 공급 방식만으로는 청년·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에서는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 공공 주도 주거 모델의 구조와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이어 주택 공급 가격과 거주 기간, 자산 형성 방식 등 각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기도 주택 시장과 사업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주거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택 사업과 연계한 시범 적용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을 더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도 여건에 맞는 주거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군산 합친 90만 인구 사라져느린 행정 대신 민간 주도 재생을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전북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 육성이나 교육 측면에 기존 제도와는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에는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박승대 전북도 정무수석,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김광철 프로파간다 대표, 정용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수석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려면 관련 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군산에 임대 용지를 조성하려면 비용을 정부와 지방비 5대 5로 나누는 게 아닌 최소 7대 3 비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나뉜 학군을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국장은 “각 시·군의 학군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학부모·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어떻게 줘야 할지가 고민”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마땅할 듯싶은데 학교와 지역, 행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잘되는 행사가 아니라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돼야 한다”면서 “군산 북페어와 같은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다른 문화 이벤트와 시너지를 이뤄 거센 로컬발(發) 문화 운동으로 확산할 때 지역의 매력을 높여 정주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행정의 역할은 되도록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지역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농촌 지역 빈집 문제를 행정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속도가 느리다”며 “민간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부원장은 “전북은 1966년 262만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 172만여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전주, 군산 두 지역이 줄어든 셈”이라며 “현재 전북 출산율이 0.85명으로 인구 유지선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교육·정주 체계 대전환“자동차·농생명에 AI 로봇 접목 2030년까지 혁신 캠퍼스 조성” “인구는 결과이며 지역의 미래는 산업과 교육이 만드는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전북이 ‘피지컬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산업·교육·정주 체계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 산업 일자리와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산업 혁신으로 여는 전북 인구 대전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리게 만들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승대 전북도 정무수석은 기조강연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산업 경쟁력과 인재 공급망, 정주 매력도를 결합한 지역 활력 재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이 관심을 둔 분야는 피지컬 AI다. 실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전북에서 피지컬AI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박 수석은 자동차·농생명·식품·제조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기반 위에 AI·데이터·디지털트윈을 접목하고, 나아가 피지컬AI와 AI 로봇을 통해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는 산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닌 기존 산업의 생산 방식을 피지컬 AI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특히 다양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협업해 목적을 달성하는 ‘협업지능 피지컬AI’에 관심을 보였다. 이를 위해 AI 연구자뿐 아니라 데이터와 로봇,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피지컬AI, 그리고 제조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공급을 주문했다. 이는 현재 전북이 추진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과 맞닿아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70억원을 투입해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 체계와 교육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박 수석은 “피지컬 AI는 아직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서 “협업지능 피지컬AI 인재 양성 거점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교육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북 지역 단체장들도 산업과 일자리, 교육을 아우른 인구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잘사는 지역으로 인구는 몰리게 되어 있다”며 “인구 증가, 지역 소멸 대응을 도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전북에 뿌리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산업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자본과 기술이라면, 그 산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미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서면 축사에서 1990년대 중반 폐광 위기에 맞닥뜨린 영국 탄광촌 주민들을 다룬 영화 ‘브래스드 오프’의 대사를 예로 들며 “좋은 일자리와 배움의 기회가 있고, 문화와 생활을 누리는 안정적인 환경이 갖춰질 때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이것이 전주가 향하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윤동욱 부시장이 조 시장을 대신해 현장을 찾았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북 지역 공직자들과 청년층을 비롯한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대전환의 열쇠는 산업과 교육, 문화와 정주가 따로 가지 않고 하나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면서 “‘찾아오는 지역’을 넘어 ‘정착하는 지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며 그 답을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는 전북의 인구 과제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 심사와 관련해 질의를 펼치며, 국제기구 유치에 수반되는 재정적 의무 검토와 선도적 규범 수립, 필수 전력망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AI 시대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거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과거 인천광역시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사례를 거울삼아 지방비 투입 등 수반되는 의무와 예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임 의원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버넌스와 윤리·보안 규범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AI는 단순한 기술 확보 경쟁을 넘어 규칙과 사회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가장 선제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AI 허브 소재지로서 경기도가 긍정적 활용뿐만 아니라 AI 보안 등 부정적 파급 효과까지 대비한 방어 체계 및 규칙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AI 허브 유치 효과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 및 사업장 유치로 실현되기 위한 물리적 기반 시설 전략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AI 허브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사용할 전력과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엔진을 달고도 달릴 수 없는 차체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연계는 물론 도내 권역별 에너지저장장치(ESS) 클러스터 통합 등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흥현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오는 9월 중하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를 앞두고 재정 부담과 인프라 조성, 정주 여건 등을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초기 캠퍼스 형태의 기구 유치를 넘어 국제기구가 제시할 AI 표준 대응 및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7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의정부 소재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진로와 취업 준비, 청소년의 도정 참여 확대, 경기북부의 교육·일자리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일정은 자유발언을 비롯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 조례안’에 대한 안건 상정과 제안설명, 찬반 토론 및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절차를 본뜬 모의의회와 본회의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유수연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과정을 지켜본 뒤 수료증을 수여하며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학생들은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마주하는 구직 지원책과 정규 학교 교육-산업체 실무 교육 간 연계 방안 등 현장에서 겪는 진로 고민을 적극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유수연 의원은 취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단순한 일자리 알선에 그치는 행정을 지양하고 취업 전 준비 단계부터 유망 기업 매칭, 채용 이후의 조직 적응과 직무 성장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망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과 내실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 산학연계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 후에도 재교육과 역량 개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유 의원은 “기술을 배우고 바로 현장으로 가는 선택도 대학에 가는 것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 기업 지원 사업 역시 청년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지 정책적 환류 과정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 과정과 현업 간 발생하는 이른바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적 결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학교의 마지막 수업과 회사의 첫 번째 교육이 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체 실무 전문가의 교과 지도 참여, 재학생의 풍부한 실무 경험, 교원들의 최신 기술 트렌드 연수 기회를 늘려야 하며, 기업 역시 신규 인력을 맞이할 때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청소년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정책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접수된 제안의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투명하게 피드백하는 양방향 소통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 시내버스 배차 간격 단축,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 확충 등 일상의 불편 사항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 기반 산업의 동반성장과 특성화 교육, 안정적 청년 고용을 묶는 선순환을 제시했다. 단순히 지역에 남아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일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산업·문화적 정주 여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라는 취지다. 유 의원은 “여러분의 오늘의 질문이 의정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다”며 “그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함께 의정부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자”고 밝혔다.

차세대 항공기 부품의 개발부터 제작, 시험과 인증까지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 부산 강서구에 들어선다. 9일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와 우주항공청이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내 항공부품 기업이 보잉·에어버스 등의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강서구 미음산단에 항공기 복합재 부품의 개발, 제작, 시험, 인증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사업에는 국비 150억 원 등 총 215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까지 ‘차세대 항공부품 첨단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센터는 개별 항공부품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제조·시험 장비 등을 갖추고, 국내 기업들이 항공기 부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센터는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에 조성하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수한 정주 여건에 앵커기업도 갖춘 강서구가 차세대 항공·소재·부품 기술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주항공청,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올해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2억 원이 반영되는 데도 이바지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사업은 부산이 전통 제조 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첨단 제조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강서구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이유로 경기북부의 성장 동력과 주민 밀착형 안전망 관련 예산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7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재원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7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무려 58%가량 깎였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전액이 삭감 목록에 올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산업·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 대전환’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긴 점을 환기했다. 도정 기조가 바뀌었더라도 북부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에 맞춰 재설계해 투자를 지속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면 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치안 현장의 안전망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당초 10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일선 생활안전협력단체의 방범 피복과 안전 장비류를 지원하는 필수 경비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연 900만명 찾는 순천만정원 강점생태 경쟁력 유지하며 제조업 강화광양·여수 가까워 방산 거점에 적합해룡산단 등 산업용지 선제적 확충계약학과 신설해 방산 인재도 양성투자·신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마련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로 생태도시를 표방했던 전남광주 순천시가 경제를 결합한 산업대전환에 본격 나섰다. 산업대전환은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다. 시는 기존 세계적인 생태도시라는 강점 위에 미래 신산업을 혼합해 생태에 경제를 더한 도시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기업과 산업 유치를 넘어 순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발굴해가는 구상이다. 기업은 성장하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그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 빅데이터 354만 9839건을 분석한 결과 손훈모 순천시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전남광주 27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손 시장은 온라인 검색량, 콘텐츠 소비, 대중의 긍·부정 반응 등 총 354만 9839건의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취임 이후 순천이 가진 생태·문화적 강점을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챙기는 발로 뛰는 행정을 보인 결과로 분석된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손 시장은 법률가 출신다운 명확한 문제 해결 능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복잡한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요소를 매끄럽게 풀어내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식’과 ‘지·산·연 협력사업 발대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산업대전환에 나선 손 시장은 “생태도시를 넘어 경제도시로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생태는 지키고, 경제는 키우겠다’는 원칙 아래, 순천만습지 등 생태자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경제도시 순천’으로의 산업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순천은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하며 연간 900만명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러한 생태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방산을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나토 회원국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올라섰고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세계적으로 K방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방산 기업의 생산기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천의 산업·교통·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방산 제조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은 인근 광양의 철강산업과 여수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비롯해 광양항, 순천~완주고속도로, KTX 전라선 등 산업·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학교와 전남 최대 규모의 청년 인구, 우수한 교육·문화·생태환경 등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방산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앵커기업 유치 및 해룡산단·배후산단 일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연구개발 기관, 시험·평가기관 등이 연계되는 산업 집적 거점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산업용지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해룡산단 2-2단계 60만㎡(18만평)를 포함해 신규 산업용지 476만㎡(144만평)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산단 내 간선도로와 전력·용수공급망,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인프라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신산업 관련 대기업·협력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방산 인공지능(AI)융합학과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연간 50명 규모의 방산 관련 기능장·기능사 자격증반 운영도 추진한다. 기업 유치에는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다. 손 시장은 ‘순천시 영업사원 제1호’를 자처하며 전략기업 발굴부터 인허가, 인센티브 지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앵커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실무진이 참여하는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마련했다. 방산의 높은 정규직 비중과 연구인력 수요를 활용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결혼, 출산, 문화생활 등 삶의 전 주기에 걸친 정주 여건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순천의 산업대전환을 여수·광양을 비롯한 전남광주 동부권 전체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미래 방산을 연계해 산업을 다변화하고 동부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손 시장은 “순천의 산업대전환은 순천이 가진 세계적인 생태 경쟁력 위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라며 “방산을 비롯한 미래산업이 순천의 새로운 제조업 기반을 만들고 동부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훈모 전남광주 순천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원칙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 민선 9기 비전인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요 현안이 있는 곳을 직접 찾는 손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동시에, 이를 순천의 미래 발전 방향과 연결해 나가고 있다. 손 시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생태도시라는 순천의 강점에 미래 신산업을 결합하는 등 생태에 경제를 더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순천이 가진 세계적인 생태 환경과 뛰어난 정주 여건에 미래산업을 더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손 시장은 산업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방위산업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 육성이 단순히 기업 유치나 산업 규모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시장은 2028년까지 방산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룡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을 축으로 삼아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남광주 동부권 상생협력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인구 70만명인 순천, 여수, 광양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산업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경제공동체”라며 “각 도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동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권 7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산업, 교통, 관광,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공동 성장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시장은 “방산을 비롯한 산업대전환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동부권 산업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시를 중심으로 의료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권의 의료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남권 대도약’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특별시는 이를 위해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한다. 이어 국민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의료·대학·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대책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이달 중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서남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성공 못한 목포·서남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다”며 “워낙 여건이 어려운 곳이고, 오죽하면 온 지역이 나서서 의대 유치에 매달렸겠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남광주특별시와 상의해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통합특별시는 이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미선정으로 상실감이 큰 목포 등 서남권에 의료혁신을 비롯한 전략적 공공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 발전전략 TF’는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정책기획관이 총괄 부단장을 맡아 ​종합 발전대책 수립을 총괄한다. TF 실무조직은 ▲의료체계 구축 ▲지역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주여건 개선 ▲대학 지원 등 4개 전담반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과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현장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제안 플랫폼’도 운영한다. 정부 ‘소통혁신24’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서남권 의료 인프라, 대학 경쟁력, 지역 발전전략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통합특별시는 국민 제안과 전문가 자문, 지역 의견을 종합해 분야별 발전대책을 구체화하고 이달 중 의료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구상을 담은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서남권이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의료혁신을 비롯해 정주여건과 대학, 산업 전반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방안을 담은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8일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관련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다시 시험장에 앉는 사람은 늘어난다. 최초 진학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를 보면 전국 지원자는 55만1864명으로 전년보다 2310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 늘어, 졸업생 비율은 28.9%에서 31.5%로 확대됐다. 교사노조는 “문제는 재도전이 향하는 방향”이라며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비어 가는데 서울 소재 대학이 미달로 신입생을 못 채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N수 시장 팽창은 대학 교육의 질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사다리가 사실상 하나뿐인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논평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대학알리미 대학별 중도 탈락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대 중도 탈락자 383명 중 301명, 78.6%가 비수도권 의대생이었다”라며 “10명 중 8명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다시 수능을 치렀다는 뜻이다. 지방의대조차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환승역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 의대생 한 명을 길러 내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다. 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면 그 재정도, 그 정원도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방 의대 입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에 남아 진료할 유인, 즉 정주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정책 역시 ‘지방 입학→수도권 재진입 시도’라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제도를 아무리 손질해도,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지역 대학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며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산업·지역 균형 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의대 갈아타기도, N수 시장의 팽창도, 지방대학 공동화도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붙잡을 방법은 나고 자란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대학 지원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산업·일자리·생활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는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나선다. 울산경자청은 8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고 울산의 중장기 산업 수요에 대응할 추가지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지를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기존 검토 대상지와 신규 발굴 지역의 입지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입지평가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산업·기업 입지 여건,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교통망 및 기반시설, 정주환경, 인허가 등 개발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있으며, 후보지별 강점과 제약 요인을 정밀 비교·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9기 미래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울산의 주력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산업의 입지 특성, 기존 R＆D 거점과의 연계성을 핵심 축으로 입지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울산경자청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지역별 경쟁력과 산업 연계성을 한층 보완한 뒤 최종 추가지정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려면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추가지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 줄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4조 7000억원, 전남 3조 8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한국언론연합회와 선데이뉴스신문, 월간 선데이뉴스가 주최·주관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녹지·도심 환경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서울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온 노력을 뜻깊은 상으로 평가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 상인분들, 학부모님 등 다양한 분들과 나눈 대화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 곳곳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중구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가칭)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급 거대 발전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통합한 한국발전의 본사는 기존 5개 공기업 본사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짓는 형태로 구상된다. 이에 약 1800여명이 근무할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총 53GW 규모다. 통합 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수준의 대형 발전사가 된다. 총 자산은 67조, 직원은 1만 3659명에 달한다. 통합 본사 위치는 미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통합 계획에 따라 4분기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주(남동발전)·보령(중부발전)·태안(서부발전)·부산(남부발전)·울산(동서발전)에 있는 5개 발전사의 본사 건물은 이전 후보지에서 빠졌다. 각 본사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안팎에 불과해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발전은 통합과 함께 조직체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조직이 분산될 경우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일원화, 조직간 협업 등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부는 국내 전력공기업의 현재 위치, 정의로운 전환이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 5사 본사가 있는 지역은 물론 제3의 지역까지 후보지로 열려 있는 셈이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사 위치는)공모할 성질의 일은 아니다”면서 충남·광주전남 등 구체적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서 노사는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인력 감축 없는 통합, 직원 정주여건을 고려한 통합본사 위치 선정 등을 주문했다.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 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도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토대로 미매각용지 관리·활용방안 점검- 장기 미매각용지, 임시주차장·생활SOC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 필요- “경기도가 관리 목표 제시하고 시·군·주민 참여하는 활용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방치된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 6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물량은 18개 지구 70필지, 약 51만 4천㎡로 조사됐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임시주차장과 생활SOC, 주민편의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옮겨질 전망이다.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효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균형발전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개혁은 중복 운영·투자를 막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등 통폐합은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