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 탈락으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제주 연합캠퍼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문화선도산업단지 선정 여부는 4대 과기원-제주 연합캠퍼스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서 제주가 탈락하면서 연합캠퍼스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문화선도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에 문화·편의·정주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JDC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대상으로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4대 과기원-제주 연합캠퍼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 체계와 예산 확보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재 지역 산업과 정책 방향에 맞춘 연합캠퍼스 기본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상이 완료되면 과기정통부와 사업 방향과 추진 절차를 협의해 정부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합캠퍼스는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 결과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문화선도산단 탈락이 연합캠퍼스 추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캠퍼스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4대 과기원이 제주에 공동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해 우주산업, 청정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제주 전략산업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카이스트-제주대학교 공동대학원을 출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를 조성한 뒤 장기적으로는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연합캠퍼스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지난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JDC도 문화선도산업단지 사업은 민선 8기부터 추진된 문화·정주환경 조성 사업으로, 민선 9기 공약인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JDC는 내년도 문화선도산업단지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주 배경 주민들의 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합문화공간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1~2개소를 선정해 특별시비 16억원과 시군비 24억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이다. 유형은 ‘정주 환경 개선’과 ‘소통·교류 문화관 조성’ 두 가지다. 정주 환경 개선은 테마거리, 경관조명, CCTV·보안등 설치, 소통 공간 조성 등 거리 경관 개선 중심으로 추진된다. 복합문화공간은 세계 문화 체험관과 소통·교류 문화관, 글로벌 식당·카페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건물 유형이며 두 유형을 연계한 사업도 가능하다. 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시군 공모를 실시한 뒤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에는 무안청사에서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민정책과 도시재생, 경관·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돼 내·외국인 간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이주 배경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첫 하남시장 연임내 신발끈 한 쪽은 빨강, 한 쪽은 파랑실용행정으로 하남 발전 완성할 것미사섬 두 사업, 상호보완 관계일각선 동일 부지 경쟁사업으로 오해함께 추진해 기반시설 효율적 구축송파·성남 한시적 공동학군 검토하남교육청 신설·학교 증축 잰걸음과밀학급 지속 땐 인접도시와 연계6·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현재(77) 하남시장이 1일 민선 9기 시정을 시작하며 향후 4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과 가진 민선 9기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이 도시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성과를 시민의 삶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잘 사는 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등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5철 시대’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등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원도심과 미사·감일·위례의 균형 발전을 통해 하남을 수도권 대표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제 운동화 끈 한쪽은 빨강, 한쪽은 파랑이다. 색은 달라도 두 발이 향하는 곳은 같다”며 “33만 시민과 함께 중단 없는 하남 발전을 이뤄 수도권 1등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하남시장을 연임하는데.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선거 과정에서 ‘일은 잘하지만 정당 때문에 고민된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다. 그럴 때마다 정치보다 하남의 발전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이번 결과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라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최근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이러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행정을 펼치겠다.” -민선 8기의 주요 성과와 민선 9기의 과제는. “지난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들을 하나씩 정상화한 것이다. 시민 피해가 우려됐던 한강교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36차례 협의를 거쳐 미사강변도시 비직결과 미사나들목(IC) 연결로 신설을 이끌어냈다. 또 지하철 3호선 신덕풍역 위치를 북측으로 이전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고 장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LH 하수처리비 235억원도 환수했다.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러한 행정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다만 위례와 감일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다. 민선 9기에는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 -미사섬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두 사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같은 부지를 놓고 경쟁하는 사업처럼 인식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 구역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K스타월드는 미사섬 중심부 약 118만㎡에, 국가정원은 주변 한강변과 당정뜰·신장둔치·당정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약 93만㎡에 각각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K스타월드는 민간 참여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3만석 규모의 K아레나와 대형 스튜디오, 문화·영상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집적되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하며 부지의 약 63%는 공원·녹지 등 공공공간으로, 주거시설은 17%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정원은 캠핑장과 5개 테마정원, 시민참여형 정원 등을 갖춘 수도권 대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2026~27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도 종합계획 반영을 거쳐 2029년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약 230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원만 별도로 추진해서는 주민 생활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해결하기 어렵다. K스타월드와 연계해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생태가 결합된 수도권 대표 관광거점을 만들 수 있다. 행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하남시의 건의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하면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고 현재 수질대책 협의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202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인허가, 2029년 토지보상과 단지 조성공사를 거쳐 2030년 K아레나 착공과 국가정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조 5000억원의 경제효과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콜번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했던 부지를 민선 8기 들어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협의를 마쳤고 현재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으로 의회 절차와 각종 평가를 거쳐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는 물류시설 일부를 축소하고 주거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캠프 콜번은 쇼핑과 문화, 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9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산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방안은. “신도시의 성장 효과가 원도심까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도시에서 신도시 개발 이후 원도심 공동화가 나타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하남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민선 9기 공약도 ‘원도심을 신도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은 전선 지중화와 재개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교산신도시는 첨단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도로와 순환버스 체계도 함께 구축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황산 경유 등 이른바 ‘5철 시대’를 1순위로 공약했는데. “하남은 5호선과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을 연결하는 이른바 ‘5철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호선은 이미 배차 간격을 단축했고 장기적으로 5분대까지 줄이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은 2031년 선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무빙워크와 지하보행로 등 주민 요구사항도 함께 반영하려 한다. 3호선은 교산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며, 신덕풍역 일대 환승 동선과 출입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GTX-D 하남 경유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특히 GTX-D는 황산사거리 경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미사·감일·위례·교산·원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순환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단절 없는 지역 간 교통망을 만들고 2029년 하남드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동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교육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현재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가장 큰 문제가 학교를 새로 지을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장기간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과밀이 발생하는 형태여서 우선 학교 증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성남이나 서울 송파구와 공동학군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감 측과도 공동학군 운영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전략은. “하남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2030년까지 투자 유치 10조원,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산지구에는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KT클라우드와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민선 9기에도 정당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 출산과 청년,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확대하고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결국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현재 시장은 1949년 충북 보은 출생.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부) 기획관리실장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산업정책 전문가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2년 민선 8기 하남시장에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시정을 이끌게 됐다.

제12대 경기도의회 평택시 도의원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의원단은 평택항 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첨단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생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일상 공간 곳곳에 생활체육시설, 공공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확대해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한층 꼼꼼하게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에는 의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천변 유수지를 활용한 친환경 시민 휴식공간 조성, 서탄면 정주환경 개발사업 재추진, 신장동 상권 활성화 및 교통 여건 개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평택시 도의원단은 “정치의 본질은 주민의 평범한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예산과 정책으로 답하는,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평택을 완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평택시 평택로 149(2층)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지역구 도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논의를 상시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시 도의원을 소개합니다. (선거구별 번호순)

제주도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학교 통학구역의 주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신축뿐 아니라 빈집 리모델링과 노후주택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우선 기존 ‘소규모학교’로 사용하던 용어를 다른 관련 조례와 동일하게 ‘작은학교’로 통일했다. 조례에서 작은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의미한다. 도는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47개교, 분교장 5개와 중학교 9개교 등 총 61개교가 있다. 도는 2011년 전부터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19개 마을에 2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됐고, 49개 마을에서 90여가구의 빈집이 정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신축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건물의 경우 60%를, 리모델링은 90%를 도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새 건물을 짓지 않고도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해 학부모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작은학교를 지역 정착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청, 행정시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 주거를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투자가 청년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정주환경이 결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새만금 맞춤형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만 신주과학단지와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사례를 비교한 결과, 산업과 정주환경 연계 여부가 청년 유입의 성패를 가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ICT 제조업 중심의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R＆D 기능과 직주근접 주거환경, 산·학·연 연계 구조를 결합하여 신주현·신주시의 청년인구(20~34세) 비중(18.5%)이 대만 평균(18.2%)을 상회했다. 반면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집적됐음에도 청년인구 비중(15.9%)이 미국 평균(20.1%)보다 4.2%p 낮았다. 대규모 신산업 투자가 곧바로 청년인구 유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현재 전북은 주택 보급률(전국 5위), 도시공원 조성면적(전국 3위)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은 양호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보다 낮다. 이에 연구원은 청년 유입부터 체류, 장기 정착을 이끄는 전 과정 설계 방안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주거단지 조성’, ‘생활 서비스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 투자 연계 단계별 정주·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새만금 신산업 투자는 전북 청년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지만, 첨단산업 유치만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이동하고, 생활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최재훈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수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4년 전 전국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던 그는 안정적인 군정 운영으로 재선 고지에 올랐다. 3일 오후 11시 50분 현재 개표율 51.01% 기준으로 최 당선인은 69.08%를 얻으며 30.91%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38.17%포인트 차이로 여유롭게 앞섰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최 당선인은 “다시 한번 달성의 미래를 맡겨주신 27만 달성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중단 없는 달성 발전과 미래 완성을 향한 군민들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향후 군정 운영 방향으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4년 동안 달성군은 미래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복지·정주환경 확대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졌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달성의 미래를 완성해야 할 시간인 만큼 여야와 진영을 넘어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당선인은 또 “맡은 소임이 무겁고 길은 멀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마음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미래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사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해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후보가 진주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서부경남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9일 진주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진주를 첨단산업과 금융, 문화관광, 교육·의료 기능이 함께 성장하는 남부권 핵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안정화 기금’을 정부와 함께 조성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서 준비해 온 진주 발전 방향을 민선 9기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기업도시 프리존 조성 ▲공공기관 이전 안정화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우주항공 인재 양성 ▲건설기술 클러스터 구축 ▲상평공단 구조 고도화 ▲유등축제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기업 유치 관련, 서부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진주 지역에 가칭 ‘기업도시 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입지 지원, 규제 완화, 장기임대 부지 제공 등 기업 유치 조건을 완화해 대기업과 첨단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 국가산단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확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기관의 조기 정착과 정주율 제고를 지원하고자 ‘안정화 기금’을 정부와 경남도, 지자체가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은 직원 가족의 동반 이주 확대, 교육·의료·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도 내놨다. 남부내륙철도와 경전선 연계를 통해 진주를 서부경남 철도 교통 중심지로 만들고 사천~진주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구축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주~우주항공청~삼천포를 연결하는 ‘우주항공선 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주항공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국외 선진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글로컬대학 사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혁신도시와 연계한 ‘남부권 건설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해 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개발, 지역대학 연계 인재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평공단 재편 방향도 제시됐다. 박 후보는 “노후 산업단지를 AI·로봇·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제조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와 연구개발, 창업 기능을 집적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중심 도로체계를 재정비해 ‘진주 맨해튼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진주 유등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드론, 미디어파사드, 확장현실(X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도심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확장하고 ‘진주 유등 세계엑스포’ 개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진주의 미래는 서부경남을 넘어 동남권 성장의 핵심”이라며 “산업과 교통, 관광과 정주환경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실거주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즉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적용 시점은 이르면 5월 말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면 정주환경이 양호한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의 경우 일부 귀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가 2025년 순천을 뜨겁게 달군 ‘10대 정책 하이라이트’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시는 시민 체감도·지역 파급력·정책 혁신성을 반영해 선정했다. 단순한 연말 결산이 아닌 순천이 어떻게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받는다. ◆ 코스트코·여수MBC가 선택한 도시, 남해안남중권 경제·소비 중심 도시 ① 코스트코, 여수MBC가 선택한 도시, 순천 중심 산업 재편!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한화오션에코텍, 코스트코, 여수MBC 등 각각 조선·물류유통·방송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순천에 둥지를 틀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입점은 광주전남 최초로 연 1300만 명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콘텐츠 기업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인 여수MBC 또한 순천의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와 연계해 제작·유통·마케팅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콘텐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② 콘텐츠 기업 37개 둥지 틀다! 꽃 피는 문화도시, 꿈틀대는 원도심 시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해 관련 기업 37개소를 유치해 불 꺼진 원도심의 빈 공간을 채웠다. 순천은 이들의 창작을 뒷받침할 905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인재풀이 되어줄 총 3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사업에도 뛰어들어 2026년 예산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순천 고유 IP인 ‘루미뚱이’를 고도화해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를 키우는 한편 대형 IP와의 협업 콘텐츠 행사(올텐가, 원츠)를 통해 수시로 외부 생활 인구를 유입했다. 특히 차량 중심이던 도심을 ‘잔디로드’로 바꾼 주말 광장에는 약 15만 명이 찾으며 원도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③ 첫 인공위성 ‘순천SAT’ 우주경제도시 전환의 분기점 열어 순천시는 2027년 누리호 6호기에 순천 첫 인공위성 ‘순천 SAT’을 탑재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호남권 최초 위성개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교통·안전·환경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도시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④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고부가가치 농업 혁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으로 기획·연구·실증·사업화·인력양성까지 이어지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가동됐다. 2027년까지 지식산업센터와 생산시설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농업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내륙과 바다의 국가정원을 모두 품은 세계 유일 생태치유도시 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IUCN 가입, 세계적 생태리더로 도약 UN 옵서버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입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참석으로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순천은 IUCN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해답으로 채택한 자연기반해법(NbS)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로 인정받았다. 이는 한국 건강지수 호남권 1위, 지속가능발전 ESG평가 기초지자체 1위라는 분명한 지표로 입증된다. ⑥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내륙과 해양정원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 도시 또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예타 조사대상 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순천은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모두 보유한 세계적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⑦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치유 도시 조성 순천만~국가정원~원도심을 잇는 동천 그린웨이 조성과 신대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물의 도시’로 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다. 시는 체류형 여행브랜드 쉴랑게 론칭,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팔마 유소년 승마대회 첫 개최 등으로 치유가 일상에 스며드는 순천형 치유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미래 인프라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 정주도시’ ⑧ 가든노믹스(정원경제)가 만든 민생회복지원금, 순천경제에 새바람 일으켜 국가정원은 3년 연속 400만 명 이상 방문, 2025년 기준 110억 원 수익을 달성하며 정원이 지역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입증했다. 건전재정의 기틀 위에 가든머니를 더한 결과 전시민에게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연말 지역경제에 훈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아울러 순천사랑상품권은 최대 15% 할인 판매에 힘입어 연 2070억 원이 판매됐다. 가맹점도 전년 대비 1200여 개소 늘어난 1만 4981개소로 지역 소비 회복을 뚜렷하게 견인했다. ⑨ 종합 스포츠파크 공모 선정, 노후시설 미래형으로 획기적 전환 낙후된 체육시설을 미래형으로 전환할 종합스포츠파크 사업도 국비 40억 원 확보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부터 전지훈련 유치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⑩ 공공자원화시설 승소, 연향들 도시개발 첫 삽! 명품 정주환경 조성 탄력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폐기물을 돈이 되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본격 착공을 눈앞에 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미래 문화·관광 거점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의료·복지 분야 성과도 두드러졌다. 시는 AI 안부살핌을 통해 시민 3000여 명을 지원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2년 연속 구조했다. 성가롤로병원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 24시간 365일 전문 응급의료 체계를 갖췄다. 시는 기록적인 폭염에는 폭염대책반 가동과 예비비 10억 원 선제 투입으로 경로당 냉방비 연장 지원 등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인접 도시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아왔다. 그 결과 전남 동부권을 넘어 남해안남중권을 이끄는 대표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 순천의 문화·경제·생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세계적 치유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도민 휴식공간에 불편이 남아선 안 된다며, 접근성과 안전 개선, 도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질의가 단발적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지속적인 정책 문제 제기와 개선 견인 활동의 연장선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2022년 도정질문에서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의 ▲급경사 지형으로 인한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제한 ▲야외 장애인용 화장실 ▲자연휴양림·치유숲 BF(Barrier-Free) 미충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결과 도비가 투입되어 진입로 포장, 야외 화장실·주차장 설치, 차단기 상시 개방 등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중심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중심에 놓고, 광역교통망 확충·정주환경 개선·접근성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3일 노원구 창동차량기지에서 열린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된 데 대해 “노원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진접차량기지가 본격적인 시험운행을 개시하면서 창동차량기지 외곽 이전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다. 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 차량기지로서는 최초의 외곽 이전 사례로, 창동·상계 일대 개발의 물리적 제약을 제거하고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 서 의원은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3년 11월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대형 쇼핑몰 유치에 치우친 태도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이끌어냈고, 이후 기업설명회 개최와 S-DBC 추진의 시동이 걸렸다. 서 의원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과 협력해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방안 용역’에 필요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지원 4대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S-DBC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 서 의원은 이번 기념식에 대해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기반시설 이전이 아니라, 미래 산업도시 노원을 여는 열쇠”라며 “차량기지가 떠나야 S-DBC가 들어설 수 있고, 서울아레나·창동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창동·상계가 서울 동북부 경제의 심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첫걸음이 노원의 10년 미래를 결정한다”며 “S-DBC를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의료·R&D 인프라 구축 등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원이 서울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를 조성한지 20년이 경과해 주건환경 개선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다. 인천에선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5개 지역이 해당한다. 시는 이날 삼산월드컨벤션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만든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안은 ▲장소 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역세권 복합거점, 생활 사회간접자본 개선, 인공지능 로봇기반 정주환경·도심항공교통 기반 미래교통체계 도입,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시는 향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가 끝나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풍납시장 점포들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어닝(차양막)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포 특성에 맞춘 맞춤형 판매대 설치, 출입구 입면 개선 등을 했고, 올해는 풍납시장으로 들어서는 입구부터 골목 점포들의 간판·어닝까지 전면 교체해 새롭게 단장했다. 우선 구는 시장 내 점포들의 노후 간판과 어닝을 철거하고, 새 디자인으로 교체했다. 14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은 기본 프레임과 조명을 같게 적용하고, 어닝은 구간별로 색상을 나눠 선택해 통일성을 유지했다. 또 풍납시장 입구 지주 간판 조형물도 새롭게 변신했다. 조형물은 기존 단순한 입간판 형태에서 벗어나 풍납토성과 조화를 이루는 육각기둥 디자인으로 설치했다. 풍납토성 문화유산 수막새 무늬를 지주 간판에 새겨넣어 특색있는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구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풍납시장 이외에도 새마을시장에 지하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고,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개선사업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묶여 상권이 위축됐던 풍납시장이 본연의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인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부산시 주관 ‘2025 구·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관심도 제고,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1년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심사했다. 평가는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도시재생박람회 참여, 빈집 정비 사업 등 주요 시책과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부산진구는 호천·신선·개금본동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밭개·엄광·광산마을 새뜰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했다. 또 개금 1·3세대, 당감본동 행복마을 조성,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등 주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새뜰마을사업 공모에서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이 선정되면서 부산진구는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4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 수상은 행정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경찰청과 함께 청년임대주택 스마트 안심원룸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침입·스토킹 등 범죄 불안 요인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임대주택 내 주거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입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비명 등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기반 비상알림장치와 외부 침입을 감지하는 센서 등이 위급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십 년째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풍납동 역시 이런 일방적·경직된 규제 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관지구 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동의율이 55%에 머물며 여전히 주민들은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오 시장에게 현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지만, 여러 시정 현안과 일정 등으로 방문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며, 빠른 시일 내 풍납동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앙각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1981년에 도입된 앙각규제(올려본 각도)는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며, 오직 서울에만 존재하는 독자규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국회에서 김영록 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나주는 안정적 부지 여건, 우수한 정주환경,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구축은 국가균형성장과 과학기술진흥의 출발점”이라며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되도록 전남·광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구시설 조기 구축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주의 탁월성이 공정·명확하게 평가·반영돼야 한다”며 엄정한 절차를 촉구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대형 국가 연구시설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미래첨단산업 기술자립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는 “대규모 AI 첨단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한 청정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인공태양으로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도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가 1조 2천억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투자와 설비를 확대하는 만큼 나주는 관련 R&D와 연관 산업을 집적할 최적의 입지로서 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과기부 장관이 전남의 유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후속 대규모 국가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SSM과 대형마트까지 열어놓는 것은 현장의 민원과 정치·정무적 부담을 기초단체장에게 떠넘기는 선택적 방임이라며, 정책 설계자인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비 전환돼도 광역 책임은 유효…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조정자이자 설계자”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경제실의 답변에 대해, “예산 구조가 국비로 바뀐다고 해서 광역 설계자로서의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군별 온도차를 고려해 경기도가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 ‘이익집단 vs 도민’ 이분법은 위험한 인식” 한편 최민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의 의견만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인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광명 미선정 사유, 점수 기준, 타 시군 우수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어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서도 정책 기준의 투명성·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사유를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 증빙 부족 등 사유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수가 부족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군 컨설팅이 경제청의 존재 이유라면,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요구했다. 특히 광명 3기 신도시·테크노밸리의 산업·정주환경 경쟁력을 언급하며,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부지는 수도권에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정이 의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논리·정합성·절차를 갖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양천구에 숙원 과제였던 두 가지 사업,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대장홍대선 지하철이 착공한다. 터미널 개발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난 4일 첫 삽을 떴다. 30년 동안 서울 서남권의 물류를 담당해 온 핵심시설이었지만, 도시 확장과 각종 규제 속에 점차 낡아갔다. 물류 기능은 최소한만 유지했고 주변의 주거지, 학교와도 단절된 채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여겨져 왔다.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지역은 더불어 낙후돼 갔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물류창고에서 도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첨단물류시설과 상업·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이용할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일터와 삶터,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의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전국 최초의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점에서도 의미는 크다. 소비 방식이 바뀌며 ‘근거리·신속 배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물류는 더이상 도심 밖으로 밀려난 산업이 아닌 주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번 개발은 그 변화를 선도하는 첫 시험대이며 물류 혁신을 이끌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도시의 변화는 건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오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교통망이 있어야 한다. 교통 인프라는 교육, 일자리, 복지, 문화 접근성을 결정한다.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발은 결국 고립된 섬이 된다. 이번 개발 역시 지하철 연결 없이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자동차 중심 접근만 가능하면 물류기지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확장하는 복합도시 기능은 활성화되기 힘들다. 다행히 대장홍대선이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불모지였던 신월동에 첫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3.5㎞ 거리의 신월역 한 개만으로는 터미널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긴 어렵다. 광역적인 접근과 확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목동선 경전철이 중요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마곡과 구로 연결 노선이 실현되면 터미널 일대는 강서·구로·양천을 잇는 서부권 교통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어떤 교통망을 갖추느냐에 따라 이곳이 또 다른 변방이 될지, 서남권 성장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지 결정된다. 최근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상상 이상의 강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를 억눌렀다. 그러나 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균형 잡힌 공급이다. 교통, 교육, 공공서비스를 넓고 고르게 배치하며 도시 전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주거 안정의 첫 단추다. 서울은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다. 25개 모든 자치구가 강남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밀도를 높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정부 주택 정책의 시선은 여전히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개발로 향한다. 서울 외곽의 낙후한 지역부터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번 개발은 단지 한 곳의 변화가 아닌 서울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지, 서남권이 미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교통망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서남권은 서울을 이끄는 또 하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서울의 미래는 일부 지역만 발전하는 도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잘 연결되고,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도시에 있다. 서부권이 더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미래 도시의 전면에 서기를 기대한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