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시를 중심으로 의료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권의 의료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남권 대도약’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특별시는 이를 위해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한다. 이어 국민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의료·대학·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대책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이달 중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서남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성공 못한 목포·서남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다”며 “워낙 여건이 어려운 곳이고, 오죽하면 온 지역이 나서서 의대 유치에 매달렸겠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남광주특별시와 상의해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통합특별시는 이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미선정으로 상실감이 큰 목포 등 서남권에 의료혁신을 비롯한 전략적 공공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 발전전략 TF’는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정책기획관이 총괄 부단장을 맡아 ​종합 발전대책 수립을 총괄한다. TF 실무조직은 ▲의료체계 구축 ▲지역발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주여건 개선 ▲대학 지원 등 4개 전담반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과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현장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제안 플랫폼’도 운영한다. 정부 ‘소통혁신24’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서남권 의료 인프라, 대학 경쟁력, 지역 발전전략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통합특별시는 국민 제안과 전문가 자문, 지역 의견을 종합해 분야별 발전대책을 구체화하고 이달 중 의료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구상을 담은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서남권이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의료혁신을 비롯해 정주여건과 대학, 산업 전반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방안을 담은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 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 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 자율성 약화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률분의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2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잡고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교부세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 교부세 전체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28년에는 세수가 좋은 올해 재정을 기반으로 90조원 이상 교부세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표 붙은 돈’인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쓸 수 없으며 재정당국에서 국가 사업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에서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반면,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29조 6000억원 급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이 4조 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 3조 8000억원, 경남 3조 4000억원, 강원 3조 1000억원, 전북 2조 7000억원, 충남 2조 6000억원, 경기 2조 1000억원, 충북 1조 9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지만 경북·전북·강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양양(6.3%), 전남 완도군·경남 산청군(이상 6.4%) 등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재원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야권 출신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 확보를 위해 공모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데다,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손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본사를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 설치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효과는 예상된 일인 만큼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산식 변경경북 4.7조·전남 3.8조 감소 전망지자체 82%가 자립도 30% 미만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용처가 정해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 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정 기준이 ‘내국세의 19.24%’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의 19.24%’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원 줄었다. 내년에 걷힐 내국세가 529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방식대로라면 보통·특별교부세 등 정률분은 10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지원하므로 전년 대비 실제 교부액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 1000억원(9.6%) 늘고, 기금 내 용처를 달지 않고 지방재정으로 쓸 수 있는 3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자율 재원은 총 15%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은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정해진 목적에 맞춰 사업 단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량이 줄어든다. 국가 전략사업에 밀려 지역 현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보통교부세가 31조 9000억원 줄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자율 재원이 최소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4조 7000억원, 전남 3조 8000억원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200곳(82.3%)에 달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48곳으로 5곳 중 1곳 꼴이다. 반면 서울·경기와 성남·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직접적인 감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기금이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가용 재원을 더 줄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난 내국세에 맞춰 내년 지출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는 사업 공모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답답할 것”이라며 “법정률은 그대로 두고 교부세를 떼어내 자율성을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재정분권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가칭)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급 거대 발전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통합한 한국발전의 본사는 기존 5개 공기업 본사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짓는 형태로 구상된다. 이에 약 1800여명이 근무할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총 53GW 규모다. 통합 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수준의 대형 발전사가 된다. 총 자산은 67조, 직원은 1만 3659명에 달한다. 통합 본사 위치는 미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통합 계획에 따라 4분기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주(남동발전)·보령(중부발전)·태안(서부발전)·부산(남부발전)·울산(동서발전)에 있는 5개 발전사의 본사 건물은 이전 후보지에서 빠졌다. 각 본사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안팎에 불과해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발전은 통합과 함께 조직체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조직이 분산될 경우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일원화, 조직간 협업 등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부는 국내 전력공기업의 현재 위치, 정의로운 전환이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 5사 본사가 있는 지역은 물론 제3의 지역까지 후보지로 열려 있는 셈이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사 위치는)공모할 성질의 일은 아니다”면서 충남·광주전남 등 구체적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서 노사는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인력 감축 없는 통합, 직원 정주여건을 고려한 통합본사 위치 선정 등을 주문했다.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 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도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의회 소통 부재를 집중 조명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민선 9기 4년간의 명확한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급증 추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 7,000억 원대까지 낮아졌으나, 2021년부터 반등해 2025년 6조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짚었다. 특히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뒤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 채무관리 목표 ▲세출 구조조정 원칙 ▲비상 상황 속 신규 사업 추진 기준 등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의 즉각적인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취임 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과 관련해 정책 속도전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초기 50명에서 300명으로 급격히 확대한 조치의 적정 인원 산정 근거와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관련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안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절차적 하자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7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하기관 역할 재정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서는 단순 주택 분양을 넘어 31개 시·군의 지역 간 주거격차를 해소하는 복지 공기업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 K-반도체 전략 속에서 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교통망, 정주여건을 종합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 9기 경기도정과 민선 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전북 완주군의 인구가 8월 말 현재 10만 642명으로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4위로 올라섰다. 완주군은 2일 주민등록인구가 정읍시 10만 580명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인구는 2016년 11만 5173명으로 완주군 9만 5480명보다 1만 9693명 많았으나 10년 만에 뒤집혔다. 정읍시 인구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반면 완주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5405명이 증가해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말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완주군의 인구 증가는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공간 확충, 교통·문화·체육·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가구 유입이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탰다. 특히, 완주군은 청년인구 비중이 29.1%에 이른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0,87명에서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지난해 1,20명으로 상승 추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인구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도내 인구 4위에 올라선 것은 완주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높아진 도시 위상이 군민의 자긍심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내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그리고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지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4조 3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500억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통합특별시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기구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됐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적정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협력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무안군의 ‘1조원 지원’ 요청과 관련, “다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다음 회의가 최대한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 대한 지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주도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무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무안군과 함께 주민 지원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남은 과정을 하나씩 책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무안군과 함께 국가산단 조성 지원, 기업 공동 유치, 교통·물류 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주민지원사업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 사진설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참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무안·동부청사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권 061-286-5510 체육정책팀장 김병혼 061-286-5520 2026. 8. 28.(금) 행사후 사진 별첨 배포 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자족 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비 상향 등 시의 핵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조 시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는 세교 자족시설용지 확대를 통해 미래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려 세교3지구를 오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해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공감한다”며 “세교3지구 자족시설용지 확대와 미래산업 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축으로 삼아 일자리와 교육·정주여건을 함께 바꾸는 ‘지역 주도 압도적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지역발전 구상을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16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의 성장 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으로 ‘반도체 기반의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지금 전남광주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된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조성 일정까지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 시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역별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구상도 공개했다. 광주권은 대규모 반도체 팹과 연구소·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에너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동부권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거점으로 키워 기존 산업의 첨단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민 시장은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 복합쇼핑몰 등 문화·상업 인프라 확충,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채용하는 ‘교육의 지산지소’를 실현해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중앙정부가 반도체 투자라는 큰길을 열어준 만큼, 지방정부는 산업·교육·주거·교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실행하겠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모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전남광주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무안군 현경면 일대 105만 평(3.47㎢)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남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필요성과 입지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해당 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무안군은 이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무안공항역) 등 뛰어난 광역 교통·물류망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군은 이곳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첨단 물류 기업을 집중 유치해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 핵심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정은 군민의 염원과 유관기관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지난 19일 교산신도시 원주민들과 만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장준용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교통·환경·문화·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원주민의 재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주민재정착위원회는 만남의광장역 주변에 광역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환승주차장과 덕풍천 및 객산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산신도시 통과 구간 일부 지하화 ▲덕풍천 호수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한산성 옛길 복원, 산책로·등산로 정비 등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명품 신도시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해서는 높은 토지비와 건축비 부담으로 기존 이주자택지만으로는 실제 재정착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대토보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상복합 대토보상용지의 사업성 개선 필요성도 함께 건의됐다. 정 의장은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를 넘어 교통과 자연환경, 문화,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하남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입주 이후 불편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제안된 사항 가운데 하남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LH와 정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하남시 및 LH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하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권익 보호는 물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인구 감소가 이어지던 전국 군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가 10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군 지역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30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000명 늘었다. 4만 7000명 늘었던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15~29세 청년층 인구는 1000명 줄었지만 30대가 1만 1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9개 도 군 지역의 취업자는 21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 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9.4%로 0.2% 포인트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9개 도의 시 지역의 고용률은 62.5%, 7개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은 58.6%로 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내렸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생활·정주 여건 개선, 기본소득 등 정책 지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별·광역시 구 지역에서는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경제활동인구는 1200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 줄었고, 취업자는 1156만 5000명으로 2만 50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44만 2000명으로 2만 6000명 줄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 6000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20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구 지역 취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김과장은 “구 지역에서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남성 취업자가 6만 2000명 줄고 여성은 3만 7000명 늘어난 것도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 지역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낮아졌지만 시 지역(2.8%)과 군 지역(1.3%)보다는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관악구가 5.6%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학가와 고시촌이 있어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직주 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살기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전담팀은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선제적으로 직주근접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과 전문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내부 운영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건축학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문화, 체육분야 등 전문가 12명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혁신전략과 시행계획을 발굴·제안한다. 내부 운영팀 8명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양산 일정에 맞춰 분야별 핵심 중점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주거 분야에서 군공항 부지 반경 5㎞ 통근권 내 건설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향후 입주 인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단기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주거와 교통·교육·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 전남광주특별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 지자체, 동남권 거점 국립대, 한화 3개 계열사가 동남권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12일 오후 부산시, 경남도, 부산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 한화 3개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는 경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R＆D(연구개발)캠퍼스에서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출범한 ‘동남권 성장엔진 연계 지산학 얼라이언스’가 행정구역과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산업과 교육 생태계로 묶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이날 동남권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거점국립대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엔진이 공동 운영하는 학부 계약학과가 신설되며(2028년),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에는 석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정원제가 운용된다. 또 재직자 재교육 과정 개설, 외국대학 우수인력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발,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확대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동남권은 첨단 제조산업의 집적지이자 광역 교통망과 물류 산업 데이터 실증 기반을 모두 갖추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권역“이라며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강력한 성장축을 완성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은 원전·방산·조선·우주항공 등 대한민국 제조업의 본산인 만큼, 산업에 맞는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정주여건을 높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 등 세 회사를 대표해 환영사를 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정부와 지자체,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화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형배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40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유치 목표도 정밀하게 재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옛 전남과 광주가 구상한 에너지·환경·농수산·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기관 외에도 특별시 출범 이후 최초 성과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용수관리, 소부장 기업지원 등 관련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이날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관계 부서 및 교육청 관계자,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지난 3월 발족 이후 40개 목표 기관 중 27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부서를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확대 개편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유치 승리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8~9월 막판 홍보 총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수도권 주요 거점과 SNS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압도적인 산업경쟁력과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대전환’을 추진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유치 성패의 핵심 열쇠이자 타협할 수 없는 선결 조건으로 보고 기존 현황을 냉철히 진단,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체감할 실질적이고 세심한 생활 인프라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망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가칭)’를 조속히 발족해 범시민 차원의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내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통합특별법에도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돼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오는 8월부터 관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없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금까지 도서 주민들이 부담해 온 1,000원의 여객선 운임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육지와 섬을 잇는 이동 장벽을 낮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진도군 관내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생필품 구매,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육지를 자주 오가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여객선 운임 무료화와 함께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섬 주민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생필품과 유류 등 위험물 운송 비용을 지원하는 ‘생계형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며 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여객선 운임 무료화는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위원장에 김성일 의원(해남 1) 그리고 부위원장에 한귀례(광산 1)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반도체 특위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활동 영역의 방대함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특위의 달리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번 반도체 특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를 신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특별시의회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반도체 팹 건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첫 임시회에서 제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의결한 데 이어, 송형곤 의장이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1호로 결재하는 등 국가적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적극 지원해왔다. 향후 반도체 특위는 산업단지 조성·군공항 이전·광역교통망, 용수, 전력, 전문인력 양성, 대규모 재정투자 및 기금운용, 정주 여건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조율하는 ‘종합 특위’ 성격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걸린 메가 프로젝트”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