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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고양시 가세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고양시 가세

    경기 고양특례시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인천·광주·경기·경북·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힐 계획이다. 고양시는 스마트시티과에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UN 글로벌 AI 허브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AI 윤리와 국제표준 마련, 기술협력, AI 관련 법·제도 및 공공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해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인천·광주·경북·제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며 경쟁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월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에게 직접 글로벌 AI 허브의 제주 유치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유치 활동에 나섰다. 고양시는 킨텍스와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등 국제 접근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활용해 국제회의와 AI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갖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킨텍스 인접한 지역에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만큼 AI와 콘텐츠·방송·전시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AI 실증도시’를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지와 정주 여건, 제도·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추진단은 범시민 유치 활동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자문위원회에는 국제관계 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기업·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고양시가 첨단 AI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아 유치 경쟁에서 고양시의 강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 반값여행 이끈 강진 “AI 데이터센터 거점, 군민소득 높일 것”

    반값여행 이끈 강진 “AI 데이터센터 거점, 군민소득 높일 것”

    “일자리와 기본소득의 길 열겠다”핵심인 전력·용수·부지 준비 ‘착착’AI 유관 기업 집적·지역 상생 추진첨단 영농 등 ‘강진형 10차 산업’도“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빈집 활용한 ‘강진품애’ 275명 전입최고 수준 육아수당, 출산율 2위로반값관광, 정부·타 지자체도 모델로강진원(67) 전남광주 강진군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로 ‘강진 반값여행’을 다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호평하는 등 전국 최초의 반값 관광 정책을 이끈 주인공이다. 강 군수가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인구 3만 2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고장이지만, 관광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 변모해 갈 전망이다. 군은 “구경꾼에 머물지 않고 변방이 아닌 국토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로서 우뚝 서겠다”는 군정 운영 방침을 세웠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를 통해 군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민선 9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의 ‘AI 대전환’과 보폭을 맞추되 강진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강진의 실력으로 앞서가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민선 8기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강진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높이 세워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더 세밀하게 챙기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토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한 사안을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거대한 국가적 전환의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미래산업 지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군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희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9일 “강진은 변방이 아니라 국토 서남권 첨단산업의 당당한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핵심 3요소인 전력·용수·부지를 모두 갖춘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성전면의 신강진변전소(345kV급)가 공급하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가동 중인데 이어 지난달 한국전력으로부터도 AI 센터 건립 시 300㎿ 전력을 공급 받기로 확정지었다. 용수 역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루 22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부지는 성전면 월하리 일대에 28만 7600㎡(약 8만 7000평)를 100% 확보한 상태다. 향후 800㎿의 전력 추가 공급 구상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1조 500억원 규모의 160㎿ 데이터센터 입주 계획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과 협력에 속도를 내는 등 강진의 첨단산업 지형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군은 AI 데이터센터 거점도시 조성이 단순한 산업 유치를 넘어 세수 확보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군민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전기·통신·보안·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유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옛 성화대 캠퍼스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을 연계한 AI 유관 기업 집적, 혁신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해 강진을 첨단산업과 지역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농촌 도시인 강진은 “농어업의 수익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 미래는 없다”는 기조 아래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강진형 10차 산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영농과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품질·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유통망 확대로 판로를 넓혀 군민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침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듯 강진군 역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육아수당 등 촘촘한 지원 약속을 지키면서, 군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소득의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군이 가동 중인 빈집 정책 플랫폼 ‘강진품애’를 통해서는 이미 98가구 275명이 전입을 마쳤다. 강진품애는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지원 사업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역시 젊은 부부의 강진 유입 또는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2위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3년 전부터 시행한 반값여행은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 올해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진을 모델 삼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성과들에 힘입어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진지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언급한 강진 반값여행, 빈집 리모델링,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강진 푸소(FU-SO)’,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수당,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강진군이 실시하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은 선도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유입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변화를 한층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리적 접근성이 향상돼 더 많은 투자와 기회가 강진으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 유후인처럼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와 먹거리를 적극 활용해 강진을 ‘대한민국 유후인’으로 키우겠다”며 “야간콘텐츠를 강화해 밤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머물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반도체 팹 유치에 사활… 제2 애니콜 신화 창조할 것”

    “반도체 팹 유치에 사활… 제2 애니콜 신화 창조할 것”

    “전국 최적의 반도체 팹 조건 갖춰AI·식품·로봇 중심 성장에 집중” “구미는 한국에서 세계적 프리미엄 브랜드(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를 처음 만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앞으로 41만 시민과 함께 ‘제2의 애니콜 신화’를 창조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66.78%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미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에 성공한 소감은. “먼저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늘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낙동강처럼 멈추지 않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겠다.” -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구미 재도약의 발판을 확고히 했다. SK실트론·LG이노텍 등 10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총 16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선 9기 중요 정책 과제는. “‘더 큰 구미’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할 작정이다. 우선 투자 유치와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분야별로는 투자에서 민생까지 챙기는 경제혁신, 생활 속 변화로 완성하는 정주혁신, 구도심부터 신공항까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이뤄내겠다.” -반도체 팹(제조시설)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구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유치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구미는 당장 대규모 팹이 들어와도 가동될 수 있는 전국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28%로 전국 1위이며, 구미를 관통하는 낙동강 수계의 풍부한 공업용수와 3.3㎡(1평)당 1000원 수준의 파격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사활을 걸고 반드시 반도체 팹을 유치해 구미의 낙동강 기적을 재현하겠다.” -어려운 민생은 어떻게 챙길 계획인지. “우선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여성 창업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체감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미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먹깨비’도 확대하겠다.” -구미의 미래산업 핵심 성장동력은. “구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로봇·인공지능(AI), 반도체, 방산,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각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구미 첨단산업 혁신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구미 19조원 투자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구미시가 로봇 산업 특화도시로의 완전한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다. 기존 박 대통령 생가와 역사자료관 등 관련 시설의 통합 관리와 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구미시 상모동에서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인 내년 출범할 계획이다.”
  • 구례, 3년 연속 ‘생활인구 전국 1위’ 비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지방소멸 대응 선도지역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인구 3만 명이 되지 않는 구례군은 3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15.8배를 기록하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나타냈다. 이번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축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홍매화를 배경으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이 찾는 화엄사 홍매화 사진콘테스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300리 벚꽃축제 등 대표 봄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축제 기간 숙박과 음식, 전통시장, 지역 상권 이용이 크게 증가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생활인구 전국 1위 성과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관광정책과 지역 활력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사계절 관광콘텐츠는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함께 늘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구례군 인구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한 달 사이인 7월 말 기준 553명 증가해 2만 5100여 명이다.
  • 전남광주특별시, ‘공공기관 유치’ 막판 총력전

    전남광주특별시, ‘공공기관 유치’ 막판 총력전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별시는 민형배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40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유치 목표를 재정비했다. 옛 전남과 광주가 구상한 에너지·환경, 농수산, 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기관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기술개발, 용수 관리, 소부장 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유치 의사도 드러냈다. 유치 목표 확대에 따라 기존 70여 명으로 구성됐던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조직과 구성원을 100여 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앞서 전남광주특별시는 6일 무안청사에서 관계부서 및 교육청 관계자,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역량을 결집해 8~9월 막판 홍보 총공세와 산업 경쟁력 홍보와 공공기관의 이전의 필요성 제시 등 ‘3대 핵심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성패의 핵심 열쇠인 ‘혁신도시 정주 여건 대전환’을 추진하는 인프라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가칭)’ 발족과 범시민 차원의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내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통합특별법에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담겼다”며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전남광주특별시의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박은경 경기도의원, 안산 직업교육 혁신 논의… 교육지원청과 머리 맞대

    박은경 경기도의원, 안산 직업교육 혁신 논의… 교육지원청과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 안산 지역직업교육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지역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 지역 특성화고와 직업교육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지자체·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올해 직업교육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현장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안산시의원 재직 시절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하여 지역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이 지역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박 의원은 “안산은 첨단 산업단지와 다문화 인구 등 지역적 특수성과 역동성을 갖춘 도시인 만큼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시의원 시절 마련한 조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산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치 대상기관 45개로 확대”…전남광주시, 공공기관 유치 막판 총력전

    “유치 대상기관 45개로 확대”…전남광주시, 공공기관 유치 막판 총력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형배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40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유치 목표도 정밀하게 재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옛 전남과 광주가 구상한 에너지·환경·농수산·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기관 외에도 특별시 출범 이후 최초 성과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용수관리, 소부장 기업지원 등 관련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이날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관계 부서 및 교육청 관계자,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지난 3월 발족 이후 40개 목표 기관 중 27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부서를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확대 개편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유치 승리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8~9월 막판 홍보 총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수도권 주요 거점과 SNS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압도적인 산업경쟁력과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대전환’을 추진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유치 성패의 핵심 열쇠이자 타협할 수 없는 선결 조건으로 보고 기존 현황을 냉철히 진단,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체감할 실질적이고 세심한 생활 인프라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망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가칭)’를 조속히 발족해 범시민 차원의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내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통합특별법에도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돼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통합 했는데 재정은 ‘따로’…“전남광주 자치구와 시·군 격차 해소 급하다”

    통합 했는데 재정은 ‘따로’…“전남광주 자치구와 시·군 격차 해소 급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같은 시장 아래 놓인 광주 자치구(5개)와 전남 시·군(22개) 간 재정 격차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구가 비슷한 순천시와 광주 서구의 자율 재원이 약 9배 차이 나는 등 두 지역에 적용되는 재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인철·정진욱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1990년대 중반 63%대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24년 48.6%로 떨어진 가운데 재정위기 속 광역 통합의 재정 설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인철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뤄졌지만 중앙정부와 통합시, 통합시 내부의 재정관계에 대한 세부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조정교부금 조정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시 전환까지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전남·광주의 성공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기존 광주의 자치구가 지방세 세목 2개, 보통교부세 미교부라는 제약 속에 전남의 시·군 대비 2000억~3000억 원의 재원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현행 23.9%에서 27% 이상), 중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재정 확충과 기능 이양의 연계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자치구에 이양할 사무를 먼저 정리한 뒤 재원을 연동해야 한다고 했고, 김봉진 광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치구가 광역사무를 수행하지 않아 구마다 평균 2100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 과목 조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다수의 광역사무의 자치구 이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5조원(4년간 20조원) 국가 재정지원의 구체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통합교부금의 용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기존 재원의 재배분과 별도로 신규 재원은 칸막이를 쳐서 초광역 정주 인프라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본격화…공동주택 2040가구 첫 공급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본격화…공동주택 2040가구 첫 공급

    경남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조성 중인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 공동주택 건설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2블록 2040가구의 주택 건설사업을 하반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민 주택 수요에 대응해 1·2블록을 우선 공급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3·4블록 1610가구도 순차적으로 분양한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는 이외에 2천280가구 규모 임대주택도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가구 공급이 완료되면 마산권역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도 속도를 낸다. 사업지에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한전KDN 등 공공기관 12곳이 입주한다. 시는 공공기관 집적화로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기관 간 협업으로 행정 효율성도 향상되리라 본다. 시는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한다. 입주민과 시민이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와 행정, 생활 인프라를 연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 주택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마산회원구가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거와 행정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구례군,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 비결은···3년 연속 기록

    구례군,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 비결은···3년 연속 기록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3월 생활인구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지방소멸 대응 선도지역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지역 간 비교와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은 2026년도 3월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 15.8배를 기록하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나타냈다. 이번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축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홍매화를 배경으로 전국 사진 애호가들이 찾는 화엄사 홍매화 사진콘테스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300리 벚꽃축제 등 대표 봄축제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구례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축제 기간 숙박과 음식, 전통시장, 지역상권 이용이 크게 증가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생활인구 전국 1위 성과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관광정책과 지역활력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며 “사계절 관광콘텐츠는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함께 늘려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인구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한달 사이인 7월말 기준 553명 증가해 2만 5100여명이다. 실제 전입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단순한 관광객 증가를 넘어 ‘머무는 인구‘에서 ‘사는 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새로운 K브랜드 만들고, 외래 방한객 4천만명 부른다…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

    새로운 K브랜드 만들고, 외래 방한객 4천만명 부른다…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정립한다. 방한 외래 관광객 4000만명을 새 목표로 내걸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6대 역점 과제를 보고했다. 6대 과제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 ▲경제성장 엔진으로 K-컬처 산업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K-관광 4천만 명 달성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국민 중심 정책소통 혁신이다. 문체부는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K-컬처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확산을 내놨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대작 지식재산(IP) 및 해외 진출 중심의 전략적 투자,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국제 공동제작 및 협력사업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방송·영상·게임·출판 등 핵심 장르의 해외 진출 지원, 대규모 K-컬처 행사 ‘패노메논’ 개최 등도 담겼다. 창작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과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도 늘린다. 관광 분야는 방한 외래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복수비자·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출입국 편의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서울만 찾는 관광이 아닌, 지역으로의 확산도 꾀한다. 5대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방한 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한다.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에 따른 사후 대책으로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불법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으로 무비자 관광객의 이탈을 예방한다. K팝 콘서트와 영화·드라마 촬영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한류대표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와 협력해 10개 문화선도산단을 집중 육성한다. 산단별로 약 58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체육계 혁신을 위해 K-축구 혁신위원회 운영,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스포츠 윤리 강화 등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체육 정책을 마련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신설과 개보수를 병행해 4년간 120개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도 대규모로 추진한다. 한국의 위상과 K-컬처의 스펙트럼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민관 연구 협력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사)전남뿌리기업협회·순천제일대,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에 맞손···‘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사)전남뿌리기업협회·순천제일대,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에 맞손···‘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사)전남뿌리기업협회와 순천제일대학교가 4일 외국인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제일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사업 수행 대학이다. 이날 협약은 지역 제조업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기술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해 전남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순천제일대는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뿌리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 지원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외국인 기술인력 취업 지원 ▲산학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 회원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외국인 기술인력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순도 전남뿌리기업협회 회장은 “전남 뿌리산업은 지역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기술인력의 교육, 현장실습, 취업, 지역 정주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동제 순천제일대 총장은 “대학이 보유한 현장 교육 역량과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전남뿌리기업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의 창] 기업을 위해 뛰는 새만금

    [공직자의 창] 기업을 위해 뛰는 새만금

    이번 2026 북중미월드컵은 우승팀만 주목받는 대회가 아니었다. 대회 개막식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한 가수 이재가 무대에 올랐고, 역사상 처음 열린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해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팝이 오늘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한 배경에는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지원,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전문 역량 그리고 수많은 구성원의 협업이 있었다. 산업의 성장 원리도 다르지 않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기술력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 생태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성장시킨 리콴유 전 총리의 경제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축은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이었다. 안정적인 제도와 산업 인프라를 마련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 됐다. 오늘날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도 이런 생태계에서 출발한다.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투자 환경, 인재 기반, 혁신 지원 체계가 함께 갖춰질 때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새만금은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 용지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속한 행정과 규제 개선, 인재 양성, 정주 여건 확충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노력은 기업 투자 유치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다. 현대차는 태양광 발전과 그린수소,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은 ‘언젠가 개발될 곳’이 아니라 투자와 성장이 현실화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만금의 기업 지원은 한발 앞선 실행력에서 차별화된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통해 투자 상담부터 부지 공급, 인허가, 공장 설립과 가동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여러 기관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기업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 입주기업을 연계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군산·익산·전주를 잇는 통근버스 운영 등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일터를 넘어 삶터를 함께 만드는 일’, 그것이 새만금개발청이 생각하는 진짜 기업 지원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사업 완료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가족이 함께 정착하는 미래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은 이제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업을 위해 뛰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 “떠나면 안 된다”…경남도, 발전공기업·LH·해사 존치 총력전

    “떠나면 안 된다”…경남도, 발전공기업·LH·해사 존치 총력전

    경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경남혁신도시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3대 현안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사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안보 기반 유지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 국회,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과 관련해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보다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는 통합 청사 건립에 2,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주는 기존 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경남혁신도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도 앞세웠다. 교육·의료·문화·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을 이룬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산업 연계성도 높다. 아울러 탈석탄 정책에 따라 삼천포발전소는 2030년, 하동발전소는 2031년까지 석탄 화력 설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경남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전환을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H는 혁신도시 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이전 이후 구축된 본사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군 장교 교육은 함정 운용, 항해, 해양작전 등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LH 본사·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해서도 창원시, 경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기존 청사 활용과 에너지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경남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경남혁신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해양 작전 환경을 고려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존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 손으로 마을정원 가꾸는 구로

    주민 손으로 마을정원 가꾸는 구로

    서울 구로구는 고척1동 일대에서 ‘마을정원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마을정원 식재 행사’를 지난달 29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주민과 함께 유휴 공간을 정원으로 재조성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지는 고척1동 3마을마당이다. 화살나무, 나무수국, 정원장미 등을 심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시작된 마을정원은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마을정원사들이 정원 설계와 조성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춘 식재 선정과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구 정원지원센터에서 정원의 이해, 식물 조성 및 관리, 병해충 대응 등 정원 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2개월간 이수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자발적 참여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관을 함께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녹색 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시민 앞에 선 부시장 후보들…지역 현안 해결 ‘약속’

    시민 앞에 선 부시장 후보들…지역 현안 해결 ‘약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관급 정무직 부시장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의 현장 심사가 1일 전남광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통합특별시는 이날 시민배심원단 심사를 열어 심사에 참여한 9명의 후보 검증에 나섰다.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김진명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 나명환 전남대 Al융합대학 학장, 백승주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4명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재정 확보, 지역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놓고 나름의 대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백 전 부소장은 정부에 가장 먼저 건의할 정책으로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꼽았다. 김 교수는 반도체 팹 성공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나 대학장은 반도체 기업 유치 이후를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최 전 군수는 반도체 기업 유치에 앞서 군공항 이전, 용수 확보, 전력망 구축, 인허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진행된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현주 조선대 교수,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윤난실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채은지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채 전 부의장은 취임 100일 이내 부시장 직속 ‘시민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시민주권을 행정 운영 원리로 규정하고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성평등 마을 인증제’ 실행을 약속하며 마을 단위 민주주의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강조했고, 박 교수는 생활 밀착형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주권 동아리’ 활성화를 내걸었다. 박 전 정책관은 전남광주 지역별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격차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심사에 이어 2일에는 시민 1013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분야별 후보자 3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분야별 최종 후보자 1명씩을 지명, 시의회에 통보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정부직 부시장 2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 ‘3선’ 김정희(순천) 통합특별시의원···광양경자청 조합의장 선임

    ‘3선’ 김정희(순천) 통합특별시의원···광양경자청 조합의장 선임

    3선의 김정희(순천3) 통합특별시의원이 광양경자청 신임 조합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제12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전남교육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2030 미래교실’ 및 전남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전남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3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에서 제158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부의장 선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등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조합회의다. 제14대 조합회의 신임 의장으로는 김정희 위원, 부의장에 김창우(남해 출신 경남도의원)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의장단은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회의에서는 광양경자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 상황,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기업지원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합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김정희 신임 의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합위원 및 광양경자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투자유치 확대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새롭게 구성된 조합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결기구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명, 경남도의회 의원 1명, 산업통상부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장 1명, 경남도 국장 1명, 여수·순천·광양·하동 부단체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 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라며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민주당은 왜 밤을 새워서라도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 답이 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 필리버스터는 오전 2시 50분부터 5시간 16분가량 진행됐다. 그는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 국민의 눈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커다란 간판에 쏠려 있는 사이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 두 가지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언급하며 “‘현저히’, ‘중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모호한 규정들”이라며 “법률 규정을, 형벌 규정을, 형사 절차의 규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재판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앞문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본안 심리”라며 “그런데 뒷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소기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뒷문으로 나가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재판이 문 앞에서 그냥 끝나 버린다”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통째로 탈출시키는 비상구, 그것이 공소기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에게는 조작기소라 몰아붙이며 공소취소를 종용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라며 “이제 법원에게까지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를 열어주려 한다. 앞문으로 못 빠져나가면 비상구로라도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인가. 아니면 개혁의 탈을 쓴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인가”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새로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의 검토에 의하면 첫 번째는 권력분립주의 위반,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세 번째는 법률의 일반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항이 모호할수록 그 모호함의 이득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인단, 전관예우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돌아간다”며 “애매한 법의 틈은 언제나 강자의 비상탈출구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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