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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532건 전수 조사

    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532건 전수 조사

    전남광주 보성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을 정비해 48.5%의 정비율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시설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 5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가 완료된 시설 가운데 자진 철거는 258건, 유예 23건이다. 현재 25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철거한 평상 등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 ▲신규 불법시설 설치 여부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 등을 살핀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해 온 시설 가운데 하천 흐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일률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설치 목적과 이용 현황,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또는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조병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투명성·공공성 대폭 강화한다

    조병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투명성·공공성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대폭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조병진 의원은 8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공개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 선임의 투명성, 경영 평가 이후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공개 채용 점검 제도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방안 강화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객관적 기준을 정립할 구상이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 경영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기관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청 정책 부서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면밀한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불모지서 세계적 제련기업으로… 고려아연 52년 이끈 경영진의 ‘비전과 뚝심’

    불모지서 세계적 제련기업으로… 고려아연 52년 이끈 경영진의 ‘비전과 뚝심’

    최기호·최창걸, 70년대 척박한 환경서 제련업 기틀 마련최창영 기술 혁신·최창근 자원 개척으로 ‘멀티메탈’ 완성최윤범 회장, 핵심광물 고도화 및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미래 정조준금·은값 하락에도 106분기 연속 흑자… 美 정부도 주목한 통합제련 고려아연이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과 함께 106분기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3730억 원, 영업이익 5870억 원을 기록하며 금과 은 가격 조정 속에서도 견조한 이익 체력을 입증했다. 특정 금속 가격이 흔들려도 충격을 흡수하는 고려아연의 저력은 지난 52년간 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제련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앞선 경영 리더들의 헌신과 현 경영진의 신성장동력 육성이 맞물린 결과다. 최기호·최창걸부터 최창영·최창근까지… 반세기 이어온 ‘도전의 역사’고려아연의 역사는 1970년대 최기호 창업주의 과감한 도전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내 비철금속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제련사업에 뛰어들었다. 최창걸 회장은 창업주와 함께 고려아연을 설립하고 초기부터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조직과 재무 기반을 구축했다. 그는 주요 경영 현안을 폭넓게 챙기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이후 최창영 명예회장과 최창근 명예회장은 각각 기술과 자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회사를 글로벌 제련기업 반열에 올려놓았다. 금속공학을 전공한 최창영 명예회장은 선진 제련 기술 도입과 독자적 공정 혁신을 주도한 대표적인 기술 경영인이다. 1976년 경영에 참여한 그는 생산성과 유가금속 회수 경쟁력을 크게 높였으며 특히 제련 잔재를 재처리하는 TSL(Top Submerged Lance)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이끌어 유가금속 추가 회수의 기반을 넓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한국을 일으킨 60인의 엔지니어’, 2010년 한국공학한림원 선정 ‘대한민국 100대 기술인’에 이름을 올렸다. 최창근 명예회장은 자원 분야의 전문성을 무기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헌신했다.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제련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광산과 자원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원료 공급망을 개척했다. 그의 현장 중심 경영은 안정적인 생산과 원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 됐다. 이러한 역대 경영진의 철저한 경영, 기술, 원료 경쟁력이 맞물리면서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을 넘어 금, 은, 동과 각종 희소금속을 함께 회수하는 ‘멀티메탈 통합제련’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최윤범 체제, ‘핵심광물’ 고도화 및 ‘트로이카 드라이브’로 신성장동력 장착앞선 세대가 닦아놓은 굳건한 토대 위에서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핵심광물 경쟁력을 고도화하며 멀티메탈 사업의 부가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그 중요성이 커진 핵심광물의 회수율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통합공정의 유가금속 회수율은 최대 96.5%에 달하며 핵심광물 회수율 역시 종전 60%대에서 80%대까지 상승했다. 회사는 2028년까지 동 생산능력을 연간 15만 톤으로 확대하고, 갈륨 및 게르마늄 생산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최윤범 회장은 2022년 미래 성장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를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자원순환을 3대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히고 황산니켈·전구체·동박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전자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으로 미래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美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로… ‘프로젝트 크루서블’ 가동고려아연이 반세기에 걸쳐 축적한 다금속 통합제련 역량은 최근 미국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핵심광물 회의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주요 공급망 구축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자원 및 산업 인프라와 자사의 제련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미국 통합제련소에서 아연, 연, 동뿐만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 등 다수의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창업주의 과감한 도전에서 시작해 과거 경영진이 축적한 굳건한 펀더멘털 그리고 이를 계승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는 현 경영진의 전략까지 매 시대마다 과감한 선택을 이어온 ‘비전과 도전정신’이 고려아연의 52년을 관통하며 ‘다음 50년’을 향한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안철수 “당 밖 특정인에 봉사 ‘복당 운동권’ 근절…공천도 배제” 친한계 퇴출 요구

    안철수 “당 밖 특정인에 봉사 ‘복당 운동권’ 근절…공천도 배제” 친한계 퇴출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친한동훈)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당 쇄신 소식에 중진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고강도 쇄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당적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카’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며 “내부의 병증을 방치하면서, 발암 정책을 양산하는 민주당을 어찌 비판하겠는가.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과 망언, 해당행위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맞춘 행보로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들과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전략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당을 위한 충언을 부디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쇄신안의 안건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게임쇼 달구는 ‘글로벌 빅테크’… 협업 넘어 ‘피지컬 AI’ 정조준

    2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이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의 그래픽·물리 엔진과 3차원(3D) 시뮬레이션 기술이 피지컬 AI의 학습·검증 환경으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AI 기업들도 게임 기술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11일 게임스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닌텐도, 엑스박스 등 게임사 외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샌디스크, AMD, 인텔 등 국내외 AI 반도체 유관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플레이삼성’을 슬로건으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모바일과 PC, 콘솔 플랫폼을 연결하는 통합 게이밍 경험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체험형으로 전시되는 세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8’은 엔비디아 지싱크와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을 지원해 게임 화면이 끊기는 현상을 줄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9100 프로’ 등 저장장치와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등으로 전시 대상을 확대했다. 샌디스크 역시 지난 5월 출시한 SSD 신제품 옵티머스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게임스컴에 복귀했던 엔비디아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지포스 RTX 5080’ 등을 토대로 국내외 게임사들과의 협업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했을 당시 엔씨, 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사들과 연이어 만난 만큼 현장에서 국내 게임사들과의 협업 사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약 36만 명이 방문한 게임스컴은 매년 참가사 및 전시 규모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 왔다. 올해는 최초로 행사 전 전시 공간이 모두 팔리는 등 개최 전부터 성황을 예고하고 있다. 집중도가 대거 격상된 배경에는 게임 산업이 AI 반도체와 피지컬 AI의 테스트베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에 사용되던 동시접속, 물리 엔진, 3D 가상세계, 충돌 계산 등의 기술이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피지컬 AI를 개발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현실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지만 게임에서의 간접 학습을 통해 데이터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신 GPU와 메모리 성능을 가장 빨리 요구하는 게임 시장의 특성상 AI용 반도체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기에 최적이라는 점도 공략 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게임 전시회는 게이밍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와 게임 콘텐츠의 홍보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SSD 등 저장장치와 메모리 기술 홍보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 한화 ‘오스탈 USA’ 1.7조원에 인수 추진… 美함정시장 정조준

    한화 ‘오스탈 USA’ 1.7조원에 인수 추진… 美함정시장 정조준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미국 내 두 번째 조선 생산 거점 확보로 미 함정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스탈은 한화의 미국 계열사인 한화디펜스USA로부터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 사업 및 운영 조직 인수를 위한 비구속적 제안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제안은 오스탈USA 관련 지주사 지분 100%에 대한 인수이며, 호주·필리핀·베트남 사업 등은 제외다. 한화는 오스탈USA 기업가치로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 7000억원)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실사와 최종 계약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비구속적 제안은 본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앞서 거래 조건 등 협의를 위한 사전 제안이다. 한화가 오스탈USA를 인수하면 미국 동부의 필리조선소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주 조선소까지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 군함·잠수함 공급망에 직접 진입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탈USA는 미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와 조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연안전투함 19척과 신속기동수송함 15척을 건조해 미 해군에 인도했으며, 연안경비함과 상륙용주정, 예인·구조·인양함 등도 생산 중이다. 미 핵잠수함 건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와는 2024년 미 핵 추진 잠수함 모듈 생산시설 구축 계약도 체결했다. 미국의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한화가 기존 오스탈 본사에서 오스탈 미국 사업부로 인수 대상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한화는 2024년 오스탈 본사 인수를 시도했다 오스탈 경영진과 이견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오스탈 지분을 19.9%까지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화필리조선소와 오스탈USA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미 존슨법 적용을 받는 다수의 상선·함정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공시 내용에 따라 오스탈USA가 미 국방부와 맺은 기존 계약에서 올해 예상되는 약 1억 7500만달러의 비현금성 영업손실은 한화가 향후 떠안을 재무 리스크로 평가된다. 인수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보안국(DCSA) 승인, 기업결합 심사(HSR) 등 관련 규제를 거쳐야 최종 성사된다.
  • 추미애 “경기북동부 대한민국 내일 여는 기회의 땅”

    추미애 “경기북동부 대한민국 내일 여는 기회의 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동부를 첨단산업과 에너지, 교통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부터 태양광·기후테크,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확충, 도민 참여형 개발까지 경기북동부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1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북부청사(의정부시)를 찾아 건설국·건설본부·철도항만물류국·교통국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앞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 북부청사에 출근해 경기북부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지사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발전과 태양광·기후테크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동부는 기회의 땅”이라며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추미애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동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경기북동부가 주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청사의 의미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북부청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련한 곳”이라며 “북부청사에서 자주 근무하면서 경기동북부의 대전환을 촉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 광교 청사에 대해서는 “개혁군주 정조대왕이 당시 신도시로 건설한 곳에 터를 잡았다”며 “균형발전과 개혁 정신의 기상이 경기도의 리더에게 흐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첫 북부청사 방문 당시에는 “북부청사가 광교 청사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인간적이어서 훨씬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경기북부 현안과 함께 경기도 전체의 산업·교통 인프라 혁신도 주문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도로 인프라에는 8개 노선, 총 39.79㎞에 걸쳐 도비 603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이 모든 지원은 반도체 기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 환경 문제에 온전한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투자와 노력이 낡은 지방세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SK하이닉스에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기업은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의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산단 도로를 구축할 때 지하 전력망을 동시에 매설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할 수 있다”며 한국전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도로 사면과 하천 저류지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생산 거점 조성도 제시했다. 도민 지분 참여형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통한 도민 투자·배당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추 지사는 “행정 혁신의 핵심 요소는 바로 도민 참여”라며 “과감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기도정의 분위기를 내가 먼저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김태희 경기도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개선 방안 정담회 개최

    김태희 경기도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개선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 2)은 10일(월) 경기도의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개선 방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44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이다. 2025년 기준 도내 아동 학대 관련 신고는 1만 8,376건이 접수됐으며, 총 443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현장 대응 및 아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쉼터 전문 인력 증원 ▲야간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쉼터 운영 예산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여건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그룹홈 등 아동 보호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그룹홈 지원 정책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아동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지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 조례안 발의

    박계홍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지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 조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계홍 서울시의원(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요청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45조제1항제7호)도 신설했다. 그간 전문기관 검증과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온전히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몫으로 돌아가 정비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 중심 행정…평택시, 민원봉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예고

    시민 중심 행정…평택시, 민원봉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 예고

    경기 평택시가 민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인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봉사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기존 ‘행정자치국’에 속했던 민원 기능을 확대·개편해 ‘민원봉사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원스톱민원과’와 ‘민원봉사과’, ‘건축허가과’, ‘주택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원스톱민원과’는 민원의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살핀다. 또한, ‘원스톱민원과’를 ‘민원봉사국’의 주무 부서로 배치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민원부서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인사상 보상이 미흡해 직원들이 피하는 부서로 인식됐으나, 시는 신설 부서인 ‘원스톱민원과’를 주무 부서로 두는 방식으로 조직 내 위상과 역할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건축허가와 산지·농지전용,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허가과’와 ‘주택과’도 ‘민원봉사국’으로 옮긴다. 또 ‘기획항만경제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미래도시전략국’은 ‘일자리경제국’으로, ‘도시주택국’은 ‘도시정책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교통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며, ‘총무과’·‘한미국제교류과’·‘교통행정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지원과’·‘국제교류과’·‘교통주차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수시 배정을 반영해 일반직 정원을 기존 2390명에서 2397명으로 7명 늘린다. 이에 따라 4급과 5급 직급의 정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최원용 시장은 “민원은 단순히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은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평택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교수 아빠 경찰에 신고한 딸 “이혼 안 하면 엄마도 끝” 충격 사연

    교수 아빠 경찰에 신고한 딸 “이혼 안 하면 엄마도 끝” 충격 사연

    밖에서는 젠틀한 교수님인 남편이 집에서 고등학생 딸을 무자비하게 구타해 경찰에 신고당한 가운데, 딸을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밖에서는 반듯한 사람으로 통하고, 자신에게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정한 편이라는 남편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하지만 하나뿐인 딸에게는 유독 엄격해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하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다”며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울기만 하던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맞서기 시작했고, 매일 부딪치는 부녀 사이를 말리느라 저도 지쳐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딸이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손을 잡고 막아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성을 잃은 남편은 손과 발로 딸을 사정없이 구타했고 집을 뛰쳐나간 딸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현재 A씨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딸은 아빠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고, A씨는 딸을 저버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체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도 컸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후 자녀에 대해 금전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양육비뿐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마저도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조서에 자녀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받는 조정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상담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1심 판결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엔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황금세대’ 한국 사격 “아시안게임 금 5개 정조준”

    ‘황금세대’ 한국 사격 “아시안게임 금 5개 정조준”

    황금세대를 맞은 한국 사격이 9월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한다. 장갑석 총감독이 이끄는 한국 사격 국가대표팀은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AG 미디어데이를 열고 아시아 최정상을 지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 총감독을 비롯한 지도자와 선수 30명 전원이 참석했다. 한국 사격은 1962 자카르타 대회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대회는 개최국 중국의 강세 속에도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수확했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여자 10m 공기소총)과 오예진(여자 10m 공기권총), 양지인(25m 권총) 모두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대표팀은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로 잡았다. 장 총감독은 “한 발 한 발 혼을 담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쏘아 올리겠다”라면서 “사격은 0.1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종목이다.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해 대표팀 전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등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사격 종목은 총 2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어진다. 오예진은 “올림픽 메달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일상에서 즐거운 일을 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노력 중”이라며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각자의 기량대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양지인은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금메달을 땄던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려 한다”며 “아시안게임은 개인 종목인 만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전했다. 선수 생활 37년 만에 아시안게임 무대를 처음 밟는 남자 권총 소승섭(권총)은 “오랜 세월 총을 쏜 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아들 딸뻘 어린 선수들과 훈련하며 에너지를 얻고 상부상조하고 있다. 아들에게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신구 선수들의 조화를 이룬 사격 대표팀은 남은 기간 스포츠과학원에서 수집한 뇌파 트레이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춘대 서울시의원, 싱크홀 사고 ‘시-구 핫라인’ 가동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임춘대 서울시의원, 싱크홀 사고 ‘시-구 핫라인’ 가동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자치구 내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자치구 관할 구역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치구와 서울시 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시의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신속한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트럼프, 호르무즈서 ‘벌금’ 낼 신세…“이란, 美 선박 통항 금지법 승인” [핫이슈]

    트럼프, 호르무즈서 ‘벌금’ 낼 신세…“이란, 美 선박 통항 금지법 승인” [핫이슈]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행동’ 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했다. 앞서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지난 6일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불과 3일 만에 이란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 측은 “관련 기관들의 구두·서면 의견을 검토한 뒤 위원들이 법안의 전체 틀을 논의했다”며 “반대표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데크 아몰리 라리자니 이란 국정조정위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국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해협 통항 재개 여부는 미국이 MOU 상의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 또한 하루 전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된 공개 집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한 새로운 선박 통제 체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미국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 상임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법안 승인과 정권·군부 인사들의 잇단 강경 발언을 감안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한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쟁 이후 강화한 통항 통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미국에 해협 재개방 위한 6개 요구 조건 건네앞서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란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뾰족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6개 요구 사항’을 접한 뒤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에 굴욕적인 ‘6개 요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필수적이지만 미군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미국의 무기 고갈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 앉힌 이란, 호르무즈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수장까지 교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이란이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을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레자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 동안 총사령관으로 재임하며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초강경파 인사다. NYT는 “레자이 임명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갈리바프 국회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이란 체제 내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임과 동시에 온건 협상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내부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 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정치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이란이 SNSC 수장을 교체했다”면서 “레자이와 졸가드르 모두 IRGC 출신 강경파여서 이번 인사가 이란의 협상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 폭염도 못 막는 폭풍 레이스… 김도영 “40홈런 이상 문제없다”

    폭염도 못 막는 폭풍 레이스… 김도영 “40홈런 이상 문제없다”

    김도영(KIA 타이거즈)이 폭염도 멈춰 세우지 못했던 폭풍의 홈런 레이스를 다시 한번 정조준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통해 ‘폭염 브레이크’를 선언하면서 KBO리그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KIA는 NC 다이노스와 함께 폭염취소가 가장 많은 팀이다. 지난달 31일 NC 다이노스전 이후 무려 8경기나 건너뛰었다. 김도영은 폭염 브레이크가 시작되기 직전 7경기에서 홈런 6개를 몰아쳤다. 지난달 24일 키움 히어로즈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더니 28일 삼성 라이온즈전 한 경기를 거르고 이튿날부터 다시 내리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마지막 경기였던 NC전에선 폭염중대경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회부터 좌월솔로홈런을 터뜨렸다. 김도영은 9일 인터뷰에서 홈런왕 경쟁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홈런을 쳤는지 찾아보지도 않는다. 다만 홈런 페이스가 2년 전보다 빠르다. 그때 38개를 쳤으니 40홈런 이상을 치고 싶다.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무더위에 더 힘을 낸다는 질문에 김도영은 “지난해 (부상 때문에) 여름에 야구를 안 해서 그런지 올해는 그렇게 더위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야구를 하지 못하는 아픔에 비하면 폭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도영은 폭염 브레이크 동안에도 야외훈련을 거르지 않고 있다. 배팅은 물론 펑고를 받으며 수비훈련까지 했다. 김도영은 “실내에서 배팅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밖에서 치는 게 더 좋다”며 굵은 땀방울을 훔쳐냈다. 폭염 브레이크는 홈런왕 레이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직은 김도영이 33홈런으로 1위에 올라 있지만 폭염취소된 경기는 그가 다음달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9월 중순 이후 집중 배치된다. 한창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에 대해 김도영은 “좀 쉬라고 하늘에서 내린 계시라고 생각하겠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어 “운동선수라면 땀 흘리는 모습이 제일 멋지다 ”고 말했다.
  • 폭염에 뜨는 ‘히트펌프’ 경쟁… 글로벌 302조원 시장 정조준

    폭염에 뜨는 ‘히트펌프’ 경쟁… 글로벌 302조원 시장 정조준

    삼성전자, 美오크리지硏과 개발LG전자 등 제주 138억 사업 참여국내 시장 10년간 35조원 추정1대 1000만원… 대중화는 과제 지속되는 폭염으로 고효율 냉난방 설비인 ‘히트펌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전업체, 보일러 업체, 산업설비 업체까지 뛰어들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전력 효율이 높고 친환경인 냉난방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내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증기압축 기술로 냉매를 압축·순환시켜 외부의 열을 실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과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조기기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에서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뒤 히트펌프 냉난방공조(HVAC)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온수를 공급하고, 실내 열을 밖으로 방출해 냉방을 실행한다. 연소 과정이 없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천연가스 보일러보다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 정부도 냉난방 전기화 사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24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비 138억원 규모의 히트펌프 설치 사업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성히트에너시스 등이 참여했다. 경동나비엔과 센추리 등도 기존 난방 기술 및 제조망을 바탕으로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가세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35조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은 지난해 935억 달러(약 133조원)에서 2034년 2119억 달러(약 302조원)로 연평균 9.8%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에선 이미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 보일러 판매량을 넘어섰다. 아직 국내에서의 히트펌프 보급률은 낮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이다. LG전자의 LG 써마브이, 삼성전자의 EHS, 경동나비엔의 공기열 보일러(PEM750) 등은 유럽에서 판매 실적을 쌓은 제품군이다. 향후 공장 등에서 회수한 폐열을 공정에 재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히트펌프를 이용한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선을 보였지만 대중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본체, 온수 저장탱크, 배관 등 구입·공사비 등 1대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외기, 축열조 등 부피를 고려하면 아직 일반 아파트에 설치하기에 무리가 있다. 별도 전기요금 체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진우 “선관위, 대선·총선도 ‘타임머신 조작 입력’…성역 없는 조사 필요”

    주진우 “선관위, 대선·총선도 ‘타임머신 조작 입력’…성역 없는 조사 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총선 당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앞당겨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선 당시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타임머신 사례 중에는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며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0명을 반복해서 기재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입한 경우도 다수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선관위의 반복적·조직적 범죄가 이제는 입증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합수본에게 강력 경고한다. 수사 범위를 지선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표자 수도 고의 조작될 것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다른 부정과 불법이 없다고 누가 무슨 권리로 단정하냐”면서 “단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47만 표를 재검표하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특검 없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히 반대하면서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 완도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단속 나선다

    완도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단속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하천 불법시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 안전 확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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