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분양 중인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도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2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미국 명문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FSA)의 첫 해외 캠퍼스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은 지난 4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354명을 수용하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특화 국제학교로,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FSAA가 개교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생 수용 규모가 확대돼 교육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KIS, NLCS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등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조성된 503가구 규모의 단지로,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단지 셔틀버스를 운영해 통학 편의를 지원하며, 준공을 마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는 2.6m 천장고와 층간소음 저감 설계, 약 3만 6000㎡ 규모의 조경공간을 적용했으며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됐다. 골프 트레이닝센터,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스터디룸,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특히 골프 트레이닝센터에는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트랙맨 레인지’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샷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FSAA 착공 이후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된 국제학교가 집적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매출 100억 기업 300개 육성5개大에 계약학과… 100명 모집빅데이터 기반 AX 플랫폼 구축정부 “바이오경제 신성장동력”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과 식품 분야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1년까지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키우고 연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선도기업을 현재 76개에서 300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농식품부는 20일 경기 수원 ‘CJ 블로썸파크’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 의약품 등 6대 분야 선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미생물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 장비를 시찰한 뒤 ‘4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강원·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농가와 기업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 전북 정읍과 순창에는 미생물, 경북 포항에는 동물용 의약품, 안동에는 헴프(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소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로 이어지는 공공 인프라도 확충한다. 벤처기업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벤처캠퍼스 7곳과 첨단분석시스템 2곳, 소재 표준화·대량생산 산업화시설 4곳 등을 구축한다. 그린바이오 원료인 농작물 등을 대량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가 계약재배도 확대한다. 전북 남원 ‘병풀’, 전남 함평 ‘흑하랑 상추’ 등 그린바이오 소재 재배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기업에는 안정적 공급원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 펀드 규모를 2026년 1429억원에서 2031년 2429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K푸드·K뷰티 산업과 협업도 추진한다. 화장품·식품 기업과 그린바이오 소재 기업 간 공동 R＆D와 공급계약 체결, 해외 인증 취득, 현지화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등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AX(AI 전환)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명 자원의 특성, 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등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하고 한 곳에서 검색·분석을 지원한다. 기초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소재화-제품화-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산업화 연계형 R＆D 투자도 강화한다. 현재 1개 대학 20명 규모인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2031년까지 5개 대학 100명 규모로 늘려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온라인 제안 창구인 ‘그린바이오 톡’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일본뇌염 유행 예측과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를 위해 설치된 모기 채집 장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을 뿐 아니라 채집 주기도 길어 전국적인 추세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매년 4~10월 전국 88개 지점에 설치된 유문등이나 LED(발광다이오드) 트랩으로 모기를 채집·분석해 일본뇌염 등 매개체 감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부터는 울산, 경기 파주, 충북, 전북, 제주 등 7곳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AI DMS’를 설치해 모기를 감시하고 있다. 지점별 매개체 채집과 분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다. 그러나 말라리아·일본뇌염 모기 등 매개체 감시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시도별 모기 채집 장비가 6~10개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철새 도래지 등에 치우쳐 있는 등 감시망이 촘촘하지 못해서다. 채집 주기도 짧으면 주 2회, 길면 월 1~2회로 뇌염모기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전북도의 경우 모기 채집기 6개 중 4개가 군산시 금강변에 집중 설치됐다.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가축을 많이 기르는 익산·정읍·김제는 물론 고창·부안 등 평야부와 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순창 등 동부 산간부도 모두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27개 시·군·구 가운데 22곳이 사각지대다. 전체 10개 채집기 가운데 4개가 순천, 3개가 해남에 집중 설치됐고 광주·무안·함평에서 각각 1개씩 운영 중이다. 경북은 포항·구미·영천·상주·영덕을 제외한 안동 등 북부 지역은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남 역시 진주와 고령에만 각각 2개와 3개가 설치돼 나머지 16개 시·군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모기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모기 개체수가 많은 곳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권역별 트랩 설치 지점과 대수를 철새도래지 위주로 선정하고 있어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모기로 인한 전염병 예방은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와 가축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모기 감시 사업을 확대하고 채집 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식산봉＆대수산봉 올레길 코스 중 가장 묵직한 사색의 길새들과 공존하는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산불감시 컨트롤타워 대수산봉의 야경나를 마주하던 시간 끝에 만나는 혼인지 수국 “사랑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항의 정신을 기록하는 사람이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8)가 지난해 봄 제6회 제주4·3평화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악(惡)에 맞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저항정신이 살아 있는 신화의 섬 제주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표작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여자들의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책의 제목처럼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여자의 전쟁은 우리가 알던 전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잔혹하며 더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사람을 죽이고 엉엉 울어버린 소녀, 첫 생리가 있던 날, 적의 총탄에 다리가 불구가 돼버린 소녀, 전장에서 열 아홉 살에 머리가 백발이 된 소녀, 딸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들고도 밤낮을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늙은 어머니…. # 전쟁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정말 사랑 말고는 길이 없을까2026년 7월, 전쟁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는다. 제주올레 2코스로 향하는 길에서 기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긴 기름값 앞에서 픽업 트럭은 ‘기름 먹는 하마’ 였다. 그 픽업트럭을 몰고 서쪽 끝 모슬포에서 동쪽 끝 성산포까지 가는 건 마치 돈을 도로에 뿌리면서 지구 반대편을 횡단하는 기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 사람들은 남북으로 한라산을 넘는 일보다 동서로 횡단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동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사 가는 걸 꺼릴 정도다. 이방인의 나라처럼 멀고, 낯선 곳이기 때문이다. 그건 서쪽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사는 방식도 다르다. 바람의 섬이자 화산섬 제주는 그나마 서쪽 땅은 비옥한 편이지만 동쪽은 척박했다. 오죽했으면 ‘동쪽 사람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만큼 동·서는 달랐다. 큰 맘 먹고 가야 하는 땅이다. # 제주올레 27개 코스 가운데 가장 묵직한 사색의 길에서 처음 만나는 마을, 오조리 철새천국매우 이기적인 이유로 이기적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광치기해변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맨다. 올레 1코스가 제주 동부의 절경과 역사, 바다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화려한 길이라면 2코스는 걷는 재미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길이다. 제주올레 27개 코스, 437㎞ 가운데 가장 묵직한 사색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치기해변을 출발해 오조리 내수면 습지와 식산봉, 대수산봉, 혼인지를 거쳐 온평포구까지 이어지는 14.8㎞. 화려한 관광지보다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마을과 들판,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풍경과 마주하며 걷는 길이다. 광치기해변을 떠난 길은 곧 오조리 내수면 둑방길로 이어진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번지면서 물비늘이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린다. 성산일출봉에서 떠오른 해가 가장 먼저 비춘다는 오조리마을이다. 새들이 먼저 말을 걸고 바람이 먼저 대답한다. 그 모습을 묵묵히 성산일출봉이 한 폭의 수채화로 지켜보는 듯 하다. 오조리 연안습지는 제주 동부 해안의 대표적인 습지다.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해 황새, 원앙, 고니 등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다. 24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단다. 육지와 섬 사이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독특한 지형 덕분에 생태적 가치도 높다.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오조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 0.24㎞를 2023년 12월 22일 습지보호구역으로 제주에선 처음으로 공식 지정했다. 새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오조리에서 가장 낯선 풍경은 어쩌면 새들의 침묵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새들과 공존하는 마을이다. 아니 공존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마치 시 한편처럼 다가오는 식산봉 정상… 세미 맹그로브 황근 군락지올레길 2코스에서 만나는 첫번째 오름은 식산봉(바오름). 둑방길 끝에 자리한 식산봉은 높이 60ｍ 남짓의 작은 오름이다.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제법 흥미롭다. 고려와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시절, 마을 주민들이 오름 정상에 낟가리를 높이 쌓아 마치 군량미를 보관한 군영처럼 위장했다. 왜구들은 산더미 처럼 쌓인 군량미를 보며 병사들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착각해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식산봉(食山峰)이다. 작은 오름 하나에도 제주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러나 또다른 유래는 봉우리에 장군석이라는 바위가 있어바위오름이라 불리다가 ‘위’가 탈락해 바오름으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정상에 오르니 젊은 시절 폭풍같은 사랑을 했던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시 한편처럼 다가온다. 식산봉 바닷가에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소금기가 있는 젖은 땅이 있다. 염습지다. 특히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이자 세미 맹그로브라 불리는 황근 집단 서식지가 눈에 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준 노란 무궁화같은 꽃. 1코스에서 만나지 못했던 강중훈 시인이 올레 연재를 신문에서 보고 문자가 왔다. 그는 ‘어느 논객이 철학을 이고 지며 걷다 지쳐 눈물 흘리고, 그 눈물 말라 소금밭이 된 종달리에서 그대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따라 잡으렵니다. 그 길 지나면 나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당신을…’ 말과 함께 오조리 황근꽃 사진을 전송했다. 오조리 포구에선 인기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촬영지인 창고에서 연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도 만날 수 있다. 오조리 내수면을 두고 식산봉과 쌍월동산이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다. 밤하늘에 달이 뜨면 내수면에도 달이 투영되어 동시에 두개의 달이 비춘다하여 쌍월동산이라 불렸다.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이곳 주민들은 뱃일을 나가거나 먼 길을 떠날때 옥돔과 삶은 계란, 밤등을 가져와 무사귀환을 기원했단다. #성산읍 산불감시 컨트로타워 대수산봉… 수백척의 갈치잡이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용천수 족지물을 지나 올레길 화살표를 따라 아기자기한 오조리마을을 벗어나면 고성오일시장이 나오고 고성리 마을 뒤편으로 10여분 걸어가면 대수산봉 입구가 나온다. 올레길 2코스에서 만나는 두번째 오름이다. 간세다리엔 ‘흐르는 물을 사이에 둔 고성리 두개의 오름 중 큰 오름인 큰물뫼’라고 적혀 있다. 정상에 서면 1코스 시흥부터 광치기까지 아름다운 제주 동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섭지코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라고도 소개하고 있다. 고도는 137ｍ에 불과하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다. 여름 햇살 아래 오르막을 걷다 보면 어느새 숨이 차오른다. 성산일출봉과 우도, 섭지코지, 신양해변, 멀리 한라산까지 한눈에 펼쳐져 어쩌면 제주 동부 해안의 풍경을 가장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다. 처갓집에 왔다가 눌러 앉은 제주사람보다 더 사투리를 잘 쓰는 산불감시원 전양배(69·정읍)씨를 정상에서 만났다. 그는 이곳을 “성산읍 산불감시의 컨트롤타워”라고 소개했다. “여기선 동부 오름들이 다 보여요. 연기만 올라와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360도 시야가 열려 있는 최고의 전망대여서 성산읍 일대 8개 산불감시초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대수산봉에서는 지미봉과 대왕산, 용눈이오름, 두산봉, 모구리오름, 독자봉 등 성산 일대 주요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지형적 장점 때문에 오래전 봉수대가 설치됐던 곳이기도 하다. 대수산봉의 또 다른 매력은 사계절 다른 풍광이다. 전 씨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유채꽃이 피면서 가장 아름답고, 8~9월에는 갈치잡이 어선들이 밤바다를 밝히는 모습이 장관”이라며 “성산포 앞바다에 수백 척의 갈치잡이 배가 불을 밝히면 바다가 온통 불빛으로 물든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야영객이 몰리는 것은 고민거리라고 전한다. 그는 “원래 이곳은 야영이 금지된 곳이지만 근무가 끝난 뒤 일부 관광객, 특히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이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 인력이 없는 야간에는 안전사고와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증샷 찍는 열풍이 이곳 대수산봉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 끝도 없이 펼쳐지는 밭담길… 나를 마주하는 가장 길고 긴 시간 끝에 만난 수국정원 혼인지대수산봉을 내려가면 풍경은 단순해진다. 밭길과 농로, 돌담과 들판이 이어진다. 가장 긴 사색의 길이기도 하다. 뚜벅이들이 가장 많이 지루함을 느끼는 밭담길이다. 하지만 어쩌면 2코스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 시작된다. 눈길을 붙잡는 절경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 자신에게 향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밭담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가장 큰 사치다. 제주올레안내센터에선 외진 구간에서는 동행 걷기나 안심콜 서비스를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길은 아름답지만 혼자 걷기에는 다소 긴 구간이 이어진다. 긴 사색 끝에 만나는 곳은 탐라국 신화가 살아있는 혼인지다. 삼신인이 바다 건너 벽랑국에서 온 세 공주와 혼인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이다. 제주의 건국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인 셈이다. 고즈넉한 연못을 둘러싼 숲길을 걷다 보면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수천 년 이야기를 품은 섬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혼인지의 여름은 수국 때문에 더욱 매혹적이다. 파란 꽃길과 신화 속 연못이 어우러져 마치 신비스런 정원에 들어선 기분이다. 혼인지 연못따라 펼쳐지는 수국의 향연을 보면서 어쩌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사랑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알렉시예비치의 말에 폭풍 공감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색의 길 14.8㎞는 온평포구 앞에서 7시간 만에 멈췄다.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강풍과 풍랑으로 여객선과 헬기 운항이 중단된 제주 가파도에서 드론이 긴급 의약품을 실어 나르며 응급환자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평소 일상생활 용품 배송에 활용되던 드론이 실제 응급환자에게 처방 약을 전달한 것은 제주에서 처음이다. 14일 제주도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가파도에 머물던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갑상선약이 떨어져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8일 가파도에 입도한 A씨는 곧 나올 예정이라 생각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충분히 챙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상이 악화하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5일 동안 섬에 발이 묶이면서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했다. 이에 가파 전문의용소방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연결해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전달했고, 혈압과 혈당 등을 살핀 결과 기력 저하가 나타나자 의료기관의 대리 처방을 받아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도는 조종 전문관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드론배송센터로 급파했다. 현장 기상을 확인한 전문관은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이용해 오후 4시 55분쯤 드론을 띄웠다. 평소 5분이면 닿는 거리지만 맞바람으로 인해 드론은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했고 대기 중이던 전문의용소방대원에게 의약품이 전달됐다. 도는 이번 사례가 선박·헬기 등 기존 응급 이송 수단이 끊긴 상황에서 드론이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이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는 응급 이송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 한 도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타고 있어 사고를 피했다.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20분쯤 정읍 옹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조 대법원장의 의전 차량 4대 중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 씨와 경호 차량에 타고 있던 B(40대) 씨, C(50대) 씨 등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조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당 교차로를 이미 빠져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순회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 적색 점멸등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직접 걸으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일원에서 ‘역사를 걷고, 평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4·3 평화트레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을 탐방하며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환경정화 활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접목해 일상 속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를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일대를 걸어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탐방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평화 쓰담달리기(플로깅)’와 평화 메시지 작성, 평화 주제 인증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평화 실천 배지가 제공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네 차례 평화트레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로 제주의 다양한 역사·평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평화문화 확산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평화트레일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하나다. 행정 중심의 평화정책을 넘어 민간의 참여와 창의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평화교육과 문화행사, 국제교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생활 속 평화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평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4·3 평화트레일이 제주의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정부의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본지 6월 24일자 ‘유력 후보지는 제주·고흥… 제2우주센터 어디로 갈까’) 참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모 조건에 따른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공모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상 발사시험과 우주데이터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수도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2우주센터 발사시설에 필요한 조건이 427만평이라면 실제로는 (공모 신청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27만평은 약 1412만㎡ 규모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돼 온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약 60만평)의 7배가 넘는 면적이다. 위 지사는 특히 공모 기준상 발사시설 주변 반경 3㎞ 이내에 민간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그는 “모슬포항은 물론 상모1·2·3리와 하모리 일부까지 포함된다”며 “제2우주센터가 제주에 가져올 산업적 이익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재산권 제약, 이주 가능성, 지역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며 “아직 공모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대규모 육상 발사장을 유치하는 대신 기존에 추진해 온 해상 발사시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위 지사는 “소형 인공위성은 앞으로 한 번에 여러 기를 동시에 발사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제주 해상을 활용한 발사시험과 소형위성 발사 산업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상 발사시험을 비롯해 소형위성 발사, 위성 제작·관제, 위성데이터 활용 산업을 연계한 ‘제주형 우주산업 모델’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2우주센터를 2030년대 중·후반 본격화될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제주는 남측 해상을 활용한 넓은 안전구역 확보와 우수한 발사각, 온화한 기후를 강점으로 유력 후보지로 꼽혀 왔다.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의 한화 제주우주센터와 제주시 한림읍 컨텍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P) 등 민간 우주산업 기반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공모 기준에 따른 광범위한 안전구역 확보가 현실적인 난제로 떠오르면서 도는 대규모 육상 우주센터 유치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해상 발사와 우주데이터 산업 육성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위한 ‘대마 의약품 국내 생산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국가 통제 하에 대마 재배·추출·제조2019년부터 국내에서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지적돼 왔습니다. 수입 상황에 따라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나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형동(재선,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마 성분 의약품 생산·공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칸나디비올(CBD) 등 의료적 효횽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CBD는 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 감소를 줄여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꼽힙니다.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신설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대마의 재배와 추출,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취득세 100% 감면법’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산정 제외 연장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89곳이나 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입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인구감소지역의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거주 이주민’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280만원 한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 정착을 원하는 국민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 조례 포함 150만원 한도)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적용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면 해당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이 다시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외 ‘국민연금법 개정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발의‘아동학대 처벌’ 부모 연금 혜택 차단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재선·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를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동네의원을 찾는다.”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확대한다. 시범사업 시작 9개월 만에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았던 서귀포시 동지역까지 사업을 넓히면서 ‘예방 중심 의료’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구좌읍·성산읍·안덕면·서귀포시 중앙동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 5곳을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서귀포시 동지역 첫 참여다.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삼도동 등 7개 지역에만 운영됐다. 서귀포시 동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5.6%에 이르고 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한 중앙동을 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의원 2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구좌읍·성산읍·안덕면도 기존 의원이 각각 1곳뿐이어서 지역별로 1곳씩 추가 선정한다. 이로써 건강주치의 시범지역은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주민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신의 ‘평생 주치의’로 등록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예방,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다. 치료 중심 의료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등록한 도민은 건강 위험평가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관리, 방문진료, 진료 의뢰와 회송관리, 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등록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시범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민이면 원하는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참여 의료기관과 등록 주민 모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등록 환자 관리 실적과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주민에게는 건강주치의 의료 이용체계를 충실히 이용할 경우 연간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은 제주도가 실시하는 건강주치의 교육과 지원인력 교육을 이수하고 10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제출서류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 이번에 선정되는 의료기관은 예비 지정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양제윤 도 안전건강실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주민이 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의료모델”이라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연기자협회가 함께하는 지역 관광·여행 프로젝트 ‘숨핫’이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돌아온다. ‘숨핫’(숨은 핫플레이스)은 인구 감소 지역의 숨겨진 명소와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지역관광·여행 프로젝트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선사할 웹 예능 콘텐츠 ‘숨핫2’는 지역의 스토리텔링, 사람과 풍경이 어우러진 공간들과 함께 지역에 깃든 삶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기록한다. 이번 콘텐츠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해 경남 거창,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정읍, 경북 영양, 충북 괴산 등 6곳을 선정했다. 특히 연기자협회의 정준호 이사장이 직접 출연해 콘텐츠의 의미를 전하면서 각 지역의 숨은 명소를 소개한다. 또 배우 신현준, 개그우먼 나현영·임우일·송필근 등 한층 다채로워진 출연진이 지역 주민의 추천을 따라 떠나는 여행부터, 역사학자 심용환의 해설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촌캉스’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정준호 이사장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숨-핫콘텐츠를 통해 새롭게 재발견되고,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매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숨핫2’는 ‘숨핫’ 공식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강남세무서장 고근수△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제주세무서장 신상모△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국세청 김상범△국세청 김동현△국세청 오미순△국세청 박찬욱△국세청 박근재△국세청 전애진 ◇과장급 전보△국세청 대변인 손영준△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권오흥△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정필규△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수현△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우연희△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임영미△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권동철△국세청 감사담당관 민회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순△국세청 심사1담당관 최미숙△국세청 심사2담당관 박세건△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전승한△국세청 징세과장 이주연△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이용선△국세청 법규과장 하신행△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장 이순용△국세청 소비세과장 서철호△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김선주△국세청 조사2과장 장성기△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태형△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영하△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권조△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현구△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태윤△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성영△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신현석△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인희△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성범△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임형태△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유지민△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전진△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전일수△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구자은△종로세무서장 송평근△남대문세무서장 고주석△용산세무서장 권순재△삼성세무서장 권영림△성북세무서장 김용재△영등포세무서장 박재원△양천세무서장 김동수△동작세무서장 김성기△강동세무서장 김문희△잠실세무서장 김필식△노원세무서장 박광식△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성기△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정현△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종수△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유상화△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찬주△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임정일△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진숙△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일도△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동근△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안경민△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엄인찬△안양세무서장 김해영△동안양세무서장 진우형△수원세무서장 임상헌△동수원세무서장 김치태△화성세무서장 이성일△평택세무서장 이연선△경기광주세무서장 노충환△남양주세무서장 최찬민△용인세무서장 이기각△기흥세무서장 이범석△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순주△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남용우△부평세무서장 이병주△남동세무서장 전주석△남부천세무서장 윤지환△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신예진△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희진△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원봉△대전세무서장 김종일△청주세무서장 김동근△동청주세무서장 오원화△충주세무서장 김범철△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훈△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배상록△익산세무서장 최영훈△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규동△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허남승△북대구세무서장 전재달△경산세무서장 이동훈△경주세무서장 김대중△김천세무서장 강민성△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현수△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강신웅△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황남욱△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재명△수영세무서장 이동규△동래세무서장 신관호△금정세무서장 주종기△김해세무서장 고동환△양산세무서장 박찬웅△국세청(대법원) 이슬△국세청(국무조정실) 조창우△국세청 이철경△국세청 김태훈△국세청 김현승△국세청 권경환△국세청 위찬필△국세청 정민기△국세청 이상걸△국세청 연제민△국세청 이동현△국세청 최만석△국세청 정성우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박신영 ◇초임세무서장△성남세무서장 정영혜△이천세무서장 양영진△홍천세무서장 김성미△원주세무서장 이우진△강릉세무서장 김종민△속초세무서장 이재현△인천세무서장 우철윤△서인천세무서장 김민△의정부세무서장 이방원△세종세무서장 이준호△제천세무서장 조병주△공주세무서장 이원주△논산세무서장 김병철△서산세무서장 이희범△홍성세무서장 김형태△군산세무서장 박운영△정읍세무서장 양용산△목포세무서장 김덕은△순천세무서장 정규명△여수세무서장 전준희△수성세무서장 채진우△안동세무서장 이규진△영주세무서장 장은수△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현창훈△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상언△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류승중△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재백△중부산세무서장 전정영△북부산세무서장 이정훈△울산세무서장 노원철△동울산세무서장 권순락△거창세무서장 정상봉△통영세무서장 윤상봉△진주세무서장 허인영△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문성호

송영길도 28일 전주서 타운홀 미팅여론조사선 과반 없는 3파전 양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나란히 전북을 찾아 호남 당심 구애 경쟁에 나섰다.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이 이번 전대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표심 선점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송영길 의원도 완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전대가 점점 예측 불허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전대 출마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려라’는 영어 속담을 인용하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대중 정치인은 항상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대표직을 내려놓은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머니 고향 전북 완주 5일장에 왔다”며 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 전북 시민들을 만나는 사진도 공개했다. 2박 3일 간 중국 방문을 다녀온 김 총리도 비공개 일정으로 워크숍을 찾았다. 이르면 이달 말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있는 김 총리는 취재진에 “분명한 건 당에 돌아와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당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와 관련해선 (당에) 돌아온 이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의원도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워싱턴에 있어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대한민국과 함께”라고 썼다. 전대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이들이 호남 행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호남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 권리당원의 30%가 넘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이날 공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정 전 대표 30.0%, 김 총리 25.5%, 송 의원 14.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총리가 46.1%, 정 전 대표 26.5%, 송 의원 18.8%로 김 총리가 정 전 대표를 20% 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경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34.0%, 33.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지지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 총리와 송 의원 연대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송 의원도 출마할 경우 완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송 의원이 누구를 위해 자기가 페이스 메이커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예외적 허용’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도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정부안 없이 국회에 입법 논의를 모두 맡기기로 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초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패키지로 묶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되 중대범죄 등에 한해 기소 전 제한적으로 개입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여권 강경파에서는 검찰이 우회적으로 수사할 길을 열어 준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형소법 처리는 미뤄졌다.  이어 6·3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형소법 개정 논의는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김 총리는 2차 개혁안 발표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전면적으로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권 내 찬반이 오가는 과정에서 당정 이견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입법 논의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자체 개정안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간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초안을 마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논의가 워낙 예민한 문제라 법사위로 바로 넘길 수는 없다”며 “당 차원의 의견을 모은 뒤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 총리 브리핑 직후 페이스북에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다 3시간쯤 뒤 다시 글을 올려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또 다른 게시물에서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라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고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를 견제했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총리가 밝힌 정부 입장과 같은 뜻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서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총리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됐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며 “국민 앞에서는 신중론을 말하고, 뒤에서는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을 용인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8·17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전북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전북 정읍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당선자 워크숍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대표 때 축사해달라던 일정”이라며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여부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최대 ‘표밭’인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권을 직접 찾는 비공개 일정을 가졌다. 권리당원 표심이 중요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전 대표가 본격적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직 사퇴 후 첫 일정으로는 평산책방 지기 자격으로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고없이 찾아 약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민주당 DNA, 민주당 정체성을 확고히 사수하겠다.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 주의자 정청래 올림”이라고 정통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도 전날 2박 3일간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비공개 일정으로 전북도당 당선자 워크숍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부재중 현안 보고가 밀려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비공개로 저녁쯤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 정 전 대표와 나란히 참석했다. 김 총리는 당시 축사에서 지방선거 이후를 당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개혁에 대해 확고하게 다짐하면서 민생, 실용, 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자”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 지역 당선인 대다수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추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청년 모임에 참석해 김슬지 도의원에게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도의원도 이미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지난 2022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고 이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재선에 성공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한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완주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고지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는 경쟁 상대였던 조국 혁신당 김성수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권 군수도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에서만 100명이 넘는 시장·군수, 교육감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은 6개월 뒤인 12월 3일이다. 경찰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넉 달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선거사범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강화도 지역에서 서부 전선을 지킨 참전용사 주모(91)씨의 월수입은 약 96만원.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그는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나라(49만원)와 경기도·고양시(17만원)가 주는 참전명예수당 66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 지난 3월 양손 감각이 무뎌져 신경 수술을 받은 주씨는 30만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그달 식비와 생활비를 줄였다. 반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박성재(93)씨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으로만 월 60만원을 받는다. 국가 수당까지 더하면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109만원이다. 주씨는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운 같은 유공자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위해 같은 전장에 나섰지만,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에 새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보훈부와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월 26만 3000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9만원을 더하면 참전유공자들은 월평균 75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지자체 지급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은 월 14만~16만원, 서울은 23만~35만원, 경기는 17만~47만원, 강원은 23만~66만원 등이다. 전북 정읍시와 전주시는 월 14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월 66만원으로 최대 월 52만원의 차이가 났다.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1930년대 전후 출생으로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데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수당이 생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9만 6881명 가운데 1만 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지역별 차이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6·25 참전용사 조춘식(94)씨는 “지자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예우를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미국은 참전장병 출신에게 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참전명예수당도 월 200만원 수준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참전명예수당이 단순한 상징적 예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여건,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자체별 수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지자체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강화도 지역에서 서부 전선을 지킨 참전용사 주모(91)씨의 월수입은 약 96만원.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그는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나라(49만원)와 경기도·고양시(17만원)가 주는 참전명예수당 66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 지난 3월 양손 감각이 무뎌져 신경 수술을 받은 주씨는 30만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그달 식비와 생활비를 줄였다. 반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박성재(93)씨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으로만 월 60만원을 받는다. 국가 수당까지 더하면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109만원이다. 주씨는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운 같은 유공자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위해 같은 전장에 나섰지만,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에 새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보훈부와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월 26만 3000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9만원을 더하면 참전유공자들은 월평균 75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지자체 지급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은 월 14만~16만원, 서울은 23만~35만원, 경기는 17만~47만원, 강원은 23만~66만원 등이다. 전북 정읍시와 전주시는 월 14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월 66만원으로 최대 월 52만원의 차이가 났다.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1930년대 전후 출생으로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데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수당이 생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9만 6881명 가운데 1만 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지역별 차이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6·25 참전용사 조춘식(94)씨는 “지자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예우를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미국은 참전장병 출신에게 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참전명예수당도 월 200만원 수준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참전명예수당이 단순한 상징적 예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여건,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자체별 수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지자체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