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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파병 북한군, 1000명 이상 ‘자폭’”…‘끔찍한 맹세’의 전말 공개 [핫이슈]

    “러 파병 북한군, 1000명 이상 ‘자폭’”…‘끔찍한 맹세’의 전말 공개 [핫이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은 일본 산케이신문에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 등에 군인을 보내기 약 1년 전부터 양측의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산케이에 “해당 기념관에는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숫자가 2288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기념관과 인접한 묘지에는 전사자 중에서도 ‘영웅’으로 추대된 300명의 묘비가 늘어서 있고, 기념관 2·3층에는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묘비와 유골함에는 숨진 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원인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며 드론 공격에 의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념관에는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의 문서도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취재진에 “동료들도 다 포로가 안되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만 죽지 못했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북한군 사망자가 2000여명일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냈으며 누적 규모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에도 1만여 명이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 전쟁 끝나도 지속될 것”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민 도브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평화·파트너십·위기관리 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이번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쟁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협력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더 부정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브란 국장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한국과 EU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에 무기 주면 ‘남북한 간접 교전’ 가능성도”한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 워싱턴포스트 칼럼이 나온 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도 지난달 23일 미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맞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는 미사일을 남한(한국)이 준 천궁-Ⅱ나 패트리엇으로 막게 되면, 남북이 간접적으로 교전하는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디지털의정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디지털의정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지난 10일 ‘제12대 전반기 디지털의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AI 의정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의정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디지털의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면 개정된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에 기반해 기존의 정보화위원회를 한층 확대 및 개편한 상설 기구다. 의정 분야의 정보화 추진과 인공지능 기술 접목에 관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실제 의정활동 전반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역할을 전담한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개최된 ‘제12대 전반기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주재하고, 도의원 6명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민간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합산해 총 11명의 정원으로 꾸려진 위원회 구성원 중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2년간 보장된다.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은 장윤정(더민주, 안산3)·한승훈(더민주, 평택6)·김영수(더민주, 화성8)·최혜경(더민주, 비례)·우현욱(더민주, 용인10)·최보라(더민주, 광주1) 의원이다. 외부전문가로는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이홍철 KT AX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하며, 경기도의회 공간정보화과장과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남 의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자료 분석과 정책 검토, 도민 소통 방식까지 의정활동이 달라지고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의원들과 AI·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을 모아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디지털의정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의정정보화 사업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이어간다. 올 하반기에는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AI 의정플랫폼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 군포시,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 위한 조직개편

    군포시,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 위한 조직개편

    한대희, “‘원팀(One-Team)’으로 변화와 발전 도모하는 계기 될 것” 경기 군포시가 민선 9기 시정 목표로 정한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 달성과 주요 공약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도시정비국’과 ‘청년주권실’의 신설이다. 도시정비국은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수요를 전담한다. 산하에 재개발전략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를 배치한다. 한대희 시장의 핵심 공약인 ‘청년주권도시 구현’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청년주권실은 청년의 참여·주거·창업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대동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폐지된다. 이 밖에 복지국 내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도사업소는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자원순환과(신설)를 아우르는 ‘환경수도관리본부’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 행정기구는 기존 ‘5국 3실 1사업소 1대동, 보건소 및 의회, 8동’ 체제에서 ‘6국 1본부 4실, 보건소 및 의회, 12동’으로 재편되고, 부서 규모는 50개 부서 189개 팀에서 52개 부서 192개 팀으로 확대된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과 직원이 ‘원팀(One-Team)’이 되어 시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이 빠르고 확실한 군포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철 경기도의원, 경과원에 “반복되는 위탁사업 지적, 책임 있는 조직 혁신으로 답해야”

    박근철 경기도의원, 경과원에 “반복되는 위탁사업 지적, 책임 있는 조직 혁신으로 답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위·수탁사업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며,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근본적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과원이 도맡아 온 다양한 위·수탁사업들을 향해 도의회 차원의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개별 사업마다 벌어지는 국지적 오류를 수습하는 단계를 넘어, 기관 전체의 사업 관리 프로세스와 운영 구조를 근본부터 냉철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현곤 원장이 경제부지사 재직 당시와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당시 문제를 예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21개국 28개소에서 운영 중인 GBC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GBC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장이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GBC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 수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비용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과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구했다. 경과원은 현재 정원 607명에 현원 587명으로 20명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원 외 인력 39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결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급별·직무별 인력 배치가 기관의 사업구조와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 개편의 효과와 정·현원 차이, 부서별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 산하기관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산업과 기업 성장을 위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은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직 및 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석 건강선물도 대형약국서… 정원삼, 전국 47곳서 할인 행사

    추석 건강선물도 대형약국서… 정원삼, 전국 47곳서 할인 행사

    ㈜네이처가든의 홍삼 전문 브랜드 ‘정원삼’은 추석을 맞아 전국 대형 약국에서 주요 홍삼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원삼이 입점한 전국 약 47곳의 대형 약국에서 진행되며, 주요 제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의 장점을 활용해 추석을 앞두고 건강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행사 제품으로는 정원삼의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을 비롯해 ‘매일 홍삼스틱 제로’,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 키즈’, ‘침향기력단’ 등이 포함됐다.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섭취 대상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군을 행사 품목으로 구성했다. 정원삼의 베스트셀러인 ‘6년근 고려홍삼정 365스틱’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액상 스틱형 제품이다. 용량은 30포와 대용량 100포로 나뉘어 있어 개인의 일상 건강 관리 목적은 물론,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새롭게 출시된 ‘정성담은 고려홍삼스틱’은 선물 특화형 신제품이다. 30포 구성의 홍삼 스틱에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 서비스를 기본으로 더해, 별도의 포장 과정 없이도 곧바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된 것이 큰 장점이다. 정원삼 관계자는 “최근 명절 선물도 받는 사람의 취향과 실제 활용도를 고려해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원삼의 대표 제품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선물용 제품까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뿐 아니라 대형 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도 정원삼을 보다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관리 수요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삼 추석맞이 할인 행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약 47곳의 입점 대형 약국에서 진행된다. 행사 품목과 할인율은 판매처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다.
  • 백련산, 가기도 쉬기에도 편안해진다

    백련산, 가기도 쉬기에도 편안해진다

    서울 은평구는 백련산 일대 20만㎡를 서울 서북권 대표 복합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백련산 대(大)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사업에 총 70억 4600만원을 투입한다. 백련산의 특성을 살린 거점 휴식공간 3곳을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둘레길 1.5㎞와 새로 만드는 데크형 무장애길 0.7㎞를 연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휴식 공간은 ‘꿈마을 숲정이’, ‘노을채’, ‘녹번역 광장’ 등 3곳이다. 꿈마을 숲정이는 사회복지시설 초록꿈터와 연계해 휴게 쉼터와 정원을 조성한다. 낡고 오래된 은평정은 전망과 주민 소통 기능을 갖춘 노을채로 새롭게 단장한다. 백련산 진입부에는 녹번역 광장을 조성해 상징성과 휴식 기능을 강화한다. 백련산 둘레길 진입부의 가파른 구간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해 데크형 무장애길과 꿈마을 숲정이를 거쳐 1.5㎞ 둘레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도로·공원 관련 부서도 협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보도 확장,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등을 함께 추진해 백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일대에는 주민이 가꾸는 정원도 들어선다. 전국 최초의 ‘아기탄생 기념정원’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한 ‘내일의 정원’, 마을정원사 연계 정원 등이다. 구는 2024년 ‘서울시 정원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환경 개선과 안내체계 정비,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준공 후 현장점검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백련산 도시숲과 서울둘레길, 거점 공간을 연결하는 녹색 보행길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백련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노후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백련산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윤순옥 경기도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지원 확대 건의

    윤순옥 경기도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8일 양평군 양서면 일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식 산림청장,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등과 함께 특별방제구역으로 묶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국가 단위의 지원 확대 및 수종 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윤순옥 의원은 현장을 찾은 송미령 장관에게 지방재정의 한계 상황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경기도 동부의 광범위한 피해 지역을 관리하고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단순 방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근본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체계 가동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 생태 관광자원 보존과의 연계성도 짚었다. 윤 의원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역의 산림과 경관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감염목 제거부터 수종 전환과 산림 회복까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최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출범 당시 통합 기관 관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법적 근거가 10년 만에 전면 정비되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미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정책 수행 기관으로 탈바꿈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과거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분산된 기관들을 통합해 재단을 발족시키던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제정됐다. 이 때문에 조문 대부분이 통합 대상 기관의 조직·정원 승계와 기존 기능 유지에 치중돼 있어, 재단 출범 이후 확대된 취·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첨단 신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확장된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민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 가결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정비해 산업구조 대전환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재단의 고유 사업 범위에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여성기업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발굴,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신설하고 관련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 간 일자리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 근거도 신설됐다. 도내 시·군 간 취·창업과 직업훈련 접근성 불균형을 줄이고자, 재단이 도지사 승인을 거쳐 권역별 지소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질적 관리 장치도 촘촘히 보강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연계하도록 했으며, 교육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체·공공기관·협회 등과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부위원장은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단이 직접 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훈련기관은 옛 과정을 반복하는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소와 센터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취업·창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셋째,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 공기업 관리 강화…자산 매각·매입 등 ‘사전 승인’

    대전시, 공기업 관리 강화…자산 매각·매입 등 ‘사전 승인’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대전관광공사·대전교통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설립·업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의 산하 공기업 사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는 공사·공단 정원과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공기업이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던 자산 매각이나 매입 등을 위해서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마련해 예산 편성과 소송 업무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시의 주무 부서장과 협의를 의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예산 낭비’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3칸 굴절차량 도입 무산과 대전관광공사 사옥 고가 매입 등으로 지적된 공기업 ‘혈세 누수’에 대해 시가 고삐를 쥐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시는 산하 공기업에 관한 각 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을 정비한 뒤 규제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산하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의 관여가 늘어나 공사·공단 운영 재량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정원과 인사를 제외하고 시의 지도나 감독 권한이 제한적인 것은 맞다”면서 “시정 정책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체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산하기관)에서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업무 숙지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책과 시정 철학과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되며 묵과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노연수 서울시의원 “2027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 우려… 세심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노연수 서울시의원 “2027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 우려… 세심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과 관련한 생태현황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남산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생태현황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어 노 의원은 서울시가 2027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남산 일대에서 개최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생태계 보전과 대규모 행사 개최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노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남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비책 마련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으로는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정원 조성 및 인파 몰림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적된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혼란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노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자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박람회 동선 계획 및 인파 관리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심동용 경기도의원 ‘재정위기라면서 관행대로 증액... 경기도 행정부터 달라져야’

    심동용 경기도의원 ‘재정위기라면서 관행대로 증액... 경기도 행정부터 달라져야’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호소하면서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관행 답습형 예산 편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정난에 부합하는 집행부의 행정 효율화와 기획조정실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총정원이 7,300여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비 8억 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이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느냐는 것”이라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급변하는 채용 환경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산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행정 편의주의를 꼬집은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의 긴장감 결여에 대한 구체적 지적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말 열린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2027년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로 확대하는 안을 전제로 회당 4억 원씩 총 12억 원 규모의 위탁비를 검토했던 정황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이미 감액추경과 향후 긴축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채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니 예산도 늘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공감대와 긴장감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 자료와 사업 방향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다”며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고민보다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가 개별 실무 부서 문책이 아닌, 도정 재정과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본연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부터 더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방식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심의 대상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재정 안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태 넘어 경제도시로… 방산 키우는 순천의 ‘산업대전환’

    생태 넘어 경제도시로… 방산 키우는 순천의 ‘산업대전환’

    연 900만명 찾는 순천만정원 강점생태 경쟁력 유지하며 제조업 강화광양·여수 가까워 방산 거점에 적합해룡산단 등 산업용지 선제적 확충계약학과 신설해 방산 인재도 양성투자·신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마련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로 생태도시를 표방했던 전남광주 순천시가 경제를 결합한 산업대전환에 본격 나섰다. 산업대전환은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다. 시는 기존 세계적인 생태도시라는 강점 위에 미래 신산업을 혼합해 생태에 경제를 더한 도시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기업과 산업 유치를 넘어 순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발굴해가는 구상이다. 기업은 성장하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그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 빅데이터 354만 9839건을 분석한 결과 손훈모 순천시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전남광주 27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손 시장은 온라인 검색량, 콘텐츠 소비, 대중의 긍·부정 반응 등 총 354만 9839건의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취임 이후 순천이 가진 생태·문화적 강점을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챙기는 발로 뛰는 행정을 보인 결과로 분석된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손 시장은 법률가 출신다운 명확한 문제 해결 능력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복잡한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요소를 매끄럽게 풀어내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식’과 ‘지·산·연 협력사업 발대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산업대전환에 나선 손 시장은 “생태도시를 넘어 경제도시로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생태는 지키고, 경제는 키우겠다’는 원칙 아래, 순천만습지 등 생태자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경제도시 순천’으로의 산업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순천은 2013년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하며 연간 900만명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러한 생태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방산을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나토 회원국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올라섰고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세계적으로 K방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방산 기업의 생산기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천의 산업·교통·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방산 제조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은 인근 광양의 철강산업과 여수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비롯해 광양항, 순천~완주고속도로, KTX 전라선 등 산업·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학교와 전남 최대 규모의 청년 인구, 우수한 교육·문화·생태환경 등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방산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앵커기업 유치 및 해룡산단·배후산단 일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연구개발 기관, 시험·평가기관 등이 연계되는 산업 집적 거점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산업용지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해룡산단 2-2단계 60만㎡(18만평)를 포함해 신규 산업용지 476만㎡(144만평)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산단 내 간선도로와 전력·용수공급망,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인프라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신산업 관련 대기업·협력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방산 인공지능(AI)융합학과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연간 50명 규모의 방산 관련 기능장·기능사 자격증반 운영도 추진한다. 기업 유치에는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선다. 손 시장은 ‘순천시 영업사원 제1호’를 자처하며 전략기업 발굴부터 인허가, 인센티브 지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앵커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실무진이 참여하는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마련했다. 방산의 높은 정규직 비중과 연구인력 수요를 활용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결혼, 출산, 문화생활 등 삶의 전 주기에 걸친 정주 여건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순천의 산업대전환을 여수·광양을 비롯한 전남광주 동부권 전체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미래 방산을 연계해 산업을 다변화하고 동부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손 시장은 “순천의 산업대전환은 순천이 가진 세계적인 생태 경쟁력 위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라며 “방산을 비롯한 미래산업이 순천의 새로운 제조업 기반을 만들고 동부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2차 상법 시행 D-1… 대기업, 이사회 규모 줄이고 감사 늘렸다

    집중투표 의무화·감사 분리 선출정원 조정해 의결권 제한 최소화독립이사 권한 실제 강화는 의문LG 등 경영진·이사회 의장 분리10일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감사위원은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들이 이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등기임원은 23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명(1.9%) 감소했다. 반면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0.2%) 증가했다. 전체 등기임원에서 독립이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줄인 것은 개정 상법 시행으로 늘어나는 독립이사 의무와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 수 자체를 줄이면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수도 줄어든다. 여기에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사 정원이 많을수록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후보를 끼워 넣을 여지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줄여 외부 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등기임원을 줄였고 이에 독립이사 수도 함께 감소했다. 반면, 감사위원은 지난해 917명에서 올해 926명으로 9명(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감사위원 수를 늘려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이 전체 감사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규모와 별개로 독립이사의 역할과 권한이 실제로 강화됐는지는 또 다른 과제다.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은 지난해 83곳(26.7%)에서 올해 91곳(29.3%)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실제 이사회를 이끄는 의장 자리는 사내이사 등이 맡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는 독립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LG그룹은 ㈜LG를 비롯해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주요 상장사 11곳 모두를 독립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경복궁 야외 결혼식 경쟁률 8.4:1…딱 한 자리 남아

    경복궁 야외 결혼식 경쟁률 8.4:1…딱 한 자리 남아

    경복궁 너른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예비부부들 672쌍이 몰렸다. 딱 하나 남은 자리는 추가공모를 통해 가려진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내년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 ‘고결(고궁박물관에서 결혼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첨을 진행해 예비부부 79쌍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80회 가운데 5월 21일 금요일 회차는 신청자가 없어 1회분이 남았다. 박물관은 5월 21일 미신청 회차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추가 신청을 받는다. 박물관은 지난달 모집 안내 뒤 2주간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이달 1~4일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았다. 상담에는 1379쌍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672쌍이 실제 신청해 8.4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일정은 내년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회차다. 예비부부 30쌍이 몰려 30 대 1이나 됐다. 선정된 예비부부들은 오는 22일까지 협력업체와 예식 진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결’은 경복궁 권역 국립고궁박물관 옆 은행나무 쉼터를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시민 일상에서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 세대의 혼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은 첫 공모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은 당초 16쌍을 모집했으나 293쌍이 신청해 18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물관은 이후 지원 기간과 인원을 확대해 최종 28쌍의 예식을 지원했다. 박물관은 전통혼례를 치르는 예비부부 13쌍에게 예식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예비부부 10쌍에게는 최대 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 의대생 10명 중 8명 학교 떠나, N수 증가 진짜 이름은 서울 쏠림” 부산교사노조

    “지방 의대생 10명 중 8명 학교 떠나, N수 증가 진짜 이름은 서울 쏠림” 부산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는 8일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관련 논평을 통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다시 시험장에 앉는 사람은 늘어난다. 최초 진학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를 보면 전국 지원자는 55만1864명으로 전년보다 2310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 늘어, 졸업생 비율은 28.9%에서 31.5%로 확대됐다. 교사노조는 “문제는 재도전이 향하는 방향”이라며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비어 가는데 서울 소재 대학이 미달로 신입생을 못 채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N수 시장 팽창은 대학 교육의 질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사다리가 사실상 하나뿐인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논평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대학알리미 대학별 중도 탈락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대 중도 탈락자 383명 중 301명, 78.6%가 비수도권 의대생이었다”라며 “10명 중 8명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다시 수능을 치렀다는 뜻이다. 지방의대조차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환승역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 의대생 한 명을 길러 내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다. 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면 그 재정도, 그 정원도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방 의대 입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에 남아 진료할 유인, 즉 정주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정책 역시 ‘지방 입학→수도권 재진입 시도’라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제도를 아무리 손질해도,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지역 대학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며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산업·지역 균형 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만 의대 갈아타기도, N수 시장의 팽창도, 지방대학 공동화도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붙잡을 방법은 나고 자란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대학 지원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산업·일자리·생활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는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전공은 입학 후 천천히”…인제대, 전공자율선택제로 진로 부담 낮춘다

    “전공은 입학 후 천천히”…인제대, 전공자율선택제로 진로 부담 낮춘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에 뿌리를 둔 인제대학교가 개교 47주년을 맞아 전공 선택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4개 백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제대는 최근 5년간 약 920억원의 법인 전입금을 지원받았다. 대학평가연구원 대학법인평가에서 법인전입금 비율 전국 3위,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교육 투자도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부산·경남지역 사립대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이 2263만원으로 가장 많고,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약 450만원이다. 교육비 환원율도 293.6%에 달한다. 특히 인제대는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의생명보건대학 등 의생명계열을 갖추고 있으며, 백병원을 활용한 실습 교육과 재학생 및 가족 대상 진료비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교육 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다. 인제대는 신입생 대부분을 세부 학과가 아닌 계열모집이나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해 입학 후 1년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후 2학년부터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성적이나 인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학기 말 기준 최대 2회까지 계열 변경도 가능하다. 김명찬 인제대 입학처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래 직업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는 일찍 전공을 결정하기보다 스스로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는 메타전문성이 중요하다”며 “1년간 자신을 탐색하고 전공을 경험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 후에는 책임진로학사지도교수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전공캠프와 전공박람회, 학과 교육과정 설명회, 전공 컨퍼런스 공모전 등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는다. 국제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19개국 101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교환학생과 단기연수 등을 운영하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과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관리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08년부터는 세계 23개국을 대상으로 110개 프로젝트, 약 900억 원 규모의 보건의료·교육 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참여한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21위, 부·울·경 사립대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모든 평가 영역 기준을 충족해 5년 인증을 획득했다. 2024년에는 경남 사립대 최초·단독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본지정돼 김해시와 함께 올시티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숙사는 5개 동, 1천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부산·양산·창원·울산 등을 연결하는 통학버스도 하루 93회 운행한다. 전민현 인제대 총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 가치를 극대화하는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전공 선택의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제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92.3%인 1645명을 12개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가운데 60.4%를 계열모집(전공자율선택제)으로 모집한다. 단 계열모집과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이 2학년 학과 선택을 할 때 응급구조학과는 5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전형도 신설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할 지역의사 15명을 선발한다. 부·울·경 광역권 4명, 거창권 1명, 김해권 3명, 진주권 2명, 창원권 4명, 통영권 1명이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등은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와 면접 전형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 면접 전형은 교과 70%와 면접 30%를 반영한다. 의예·약학, 지역인재Ⅰ, 지역의사 전형은 1단계 학생부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한다. 의예과·약학과·간호학과·글로컬리더스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예과와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과학탐구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간호학과와 글로컬리더스학부도 각각 기준이 있다. 지난 7일 시작한 원서접수는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학생부교과·면접 전형 합격자는 11월 20일, 의예과·약학과·간호학과·글로컬리더스학부 합격자는 12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제대는 수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정원 내 모집 대상자(의예과·약학과·간호학과 제외)에게 첫 학기 수업료 100만 원의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
  • 노연수 서울시의원 “단 1cm도 안 줄인다더니… 3심 승소하고도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노연수 서울시의원 “단 1cm도 안 줄인다더니… 3심 승소하고도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원 지정을 해제해버린 서울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 토지 소유주 측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초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 약 4400억원을 포함해 공원 조성 비용까지 총 6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구상됐던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였다. 노 의원은 정원도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부담을 무릅쓰고 3심 승소까지 거두며 공원을 지키고자 했던 서울시가, 막상 승소 이후 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포기하고 실효시킨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최종 승소 판결 이후 공원 실효 도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토지 보상 집행 및 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효되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승소 판결 이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을 두고 ‘단 1cm의 녹지도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녹지 확보와 개발 사이에서 상충되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6600억원까지 들여가며 고가주택에 인접한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녹지 축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기조와 실제 행정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 혼란스러운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 이병숙 경기의원. 경기도 문화·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통합 심의체계 마련

    이병숙 경기의원. 경기도 문화·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통합 심의체계 마련

    경기도 내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분절 없이 통합 심의·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발맞춰 경기도 자치법규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와 조사 및 심의 권한을 「국가유산기본법」 취지에 맞춰 재정비하고, 산하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의 역량 확충을 위해 전체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전문위원 해촉 기준을 구체화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절돼 있던 심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형유산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기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절차가 단일 위원회 체계 아래서 한층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홍재희 서울시의원, 지자체 정원 교류 후속 관리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현안 점검

    홍재희 서울시의원, 지자체 정원 교류 후속 관리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현안 점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규모와 이용 수요, 지방자치단체 간 정원 교류사업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성과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편의성과 인프라 간 연계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재정적 부담과 의회 보고 절차 역시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원도시국이 보고한 사업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총 477억원, 추모관이 총 86억 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테마파크 159억원과 추모관 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홍 의원은 “추모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업 규모를 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하는 것이 실제 이용 행태와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모시설 이용객과 테마파크 이용객은 방문 목적과 이용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추모관 방문 이후 테마파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설 결합 방식이 실제 이용자의 정서와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귀포시 간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교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26년 11월 제주지역 정원문화박람회 내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앞서 서귀포시가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서울시가 제공한 부지에 정원을 조성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정원 조성비는 서귀포시가 부담했지만, 박람회 종료 이후 서울시가 해당 정원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원을 존치하는 순간 식재 관리, 시설 보수와 정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협약 체결 당시부터 사후관리비를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원도시국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일부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법령 검토 결과 문제가 없거나,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령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예산의 성격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면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적정한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대상그룹,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서·‘존중박스’ 전달

    대상그룹,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서·‘존중박스’ 전달

    대상그룹이 헌혈 캠페인 ‘2026 대상레드챌린지’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총 333장과 소아암 환아를 위한 ‘존중박스’ 1000개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과 송유빈 대상 사회공헌팀장 등이 참석했다. 존중박스에는 환아와 가족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청정원 ‘우리팜 아이사랑’, ‘멸치컵쌀국수’, ‘순쌀 누룽지’ 등과 종가 맛김치, 볶음김치 등 대상의 다양한 제품을 담았다. ‘대상레드챌린지’는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대상그룹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지난 2006년 시작해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대상 임직원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헌혈 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임직원 누적 참여자 수는 5738명이며, 동기간 기부한 헌혈증서는 총 8629장이다. 전국민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는 7년간 3만 9424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은 “지난 20년간 대상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져 온 대상레드챌린지를 통해 올해도 필요한 곳에 헌혈증서를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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