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1동 1행복센터 만들기’ 공약 실천경찰서·소방서 생기고 예산도 2배공원 36% 늘어… 계곡 복원·숲 조성8140가구 공급, 2030년까지 가능데이터·네트워크·AI의 ‘DNA’ 육성마을버스 첫 조례… 운행 16% 늘어 “금천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유성훈(63) 서울 금천구청장은 11일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출발한 금천구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든든한 자산을 품고 있지만, 채워나가야 할 주민 편의 인프라도 많았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간 금천은 이제 서울의 4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개청 30주년인 지난해는 미래 30년을 바꿀 실행 로드맵 ‘금천 버킷리스트 30’을 세웠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8000가구 공급안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안했고, 고스란히 1·29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G밸리 근무자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가까이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곳 ‘늘솔나루’에 휴식하러 온 주민들이 많다. “‘1동 1행복센터(마을활력소) 조성’은 공약 중 하나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이곳처럼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마을 공유 공간 총 16곳을 운영 중이다. 언제든 주민이 모일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다. 늘솔나루란 이름도 주민들이 지었고, 공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맡는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수상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금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민선 7기(2018~2022년) 때 관악구에 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했고, 민선 8기인 2022년엔 금천소방서가 생겨 행정 인프라가 완비됐다. 그동안 준비한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금천·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2단지 기업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금천가족센터, 금빛공원 등이 개관했다. 금천의 첫 거점 도서관이 될 금천중앙도서관은 키움센터와 함께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한다. 예산도 민선 7기 첫해의 2배 규모인 7000억원대로 오르는 등 강소도시로 도약했다.” -삭막하게만 여겨졌던 금천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도보 생활권에 있는 공원 면적이 36% 늘어 총 76만 6386.8㎡가 됐다. 시흥계곡을 복원했고, 축구장 2.7배 크기 오미 생태공원도 인기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를 무상 사용해 민선 8기에만 958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축구장 34배 크기의 ‘희망의 숲’을 남서울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도 생태정원길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추진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로 금천의 앞으로 30년이 달린 공간이다. 2024년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상업,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1·29 공급 대책에 금천구가 ‘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제안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 8140가구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곳을 찾은 것이다. 공군부대 부지,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단일 소유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데다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국토부에 제안했더니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인데도 대단히 정밀하다’며 놀라워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 중인 30곳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만 6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G밸리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이라는 ‘D·N·A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청년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G프로젝트’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 체계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녹지 축을 확보해 ‘G밸리 가든팩토리’도 조성하겠다.” -행정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 분야에 AI 민원 챗봇부터 도입했다. 보건, 대형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24시간 응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AI 행정비서와 로봇 주무관(RPA)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 AI를 활용한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도 호평받았다.” -마을버스 기사에 월 30만원 처우 개선비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 취약 지대에 필수적이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최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다. 약 6개월 만에 버스 기사와 운행 대수가 16% 늘고 배차 간격도 개선됐다. 교통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교통 전담 임기직을 뽑기도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철도망도 개선된다. GTX-D도 큰 구상은 그려진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 과제는. “지난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주민 염원을 조사한 ‘버킷리스트 30’ 등 미래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올해는 하나씩 성취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종합병원 착공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발을 맞추겠다. 주민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종합병원을 신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끝났다.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지 도시로 첫발을 내딛겠다.”

10년 의무복무 뒤 지역 잔류 관건응급·분만·소아 등 인력 충원 가능의료계, 부실 교육·자질 우려 제기수련·근무·생활 등 제도 설계 중요 내년부터 비서울 의대 졸업생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일한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고 증원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하기로 하면서다. 수도권에 쏠렸던 의사 인력 구조를 다시 짜는 ‘대수술’이다. 다만 제도 안착 여부는 첫 입학생이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43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 490명(현재 정원 대비 16%), 2028~2029년 각 613명(20.0%), 2030~2031년 각 813명(26.6%)이 증원된다. 2030년 설립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제외해도 졸업생 5명 중 1명 이상이 지역의사로 선발돼 10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필수의료의 마중물’로 본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배출 단계부터 지역 의무 복무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복무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하면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로 인정돼 전문의 취득 후 5~6년만 추가 근무하면 된다. 반면 비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후 10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전공 선택 단계부터 지역 잔류와 필수의료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다. 대신 지원도 따른다. 학비 전액과 주거비, 별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의대 6년간 1인당 2억원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 1조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강제 장치도 있다. 복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원금과 이자도 환수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휴학생과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인원이 폭증한다”며 질 낮은 교육 환경과 그에 따른 의사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휴학이나 자퇴, 수련 포기 등 단계별 이탈 가능성도 변수다.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 쏠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게 할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08년 이와 비슷한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일본은 선발 단계부터 수련, 근무, 주거와 생활 여건까지 전 과정을 묶어 지원하며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 결과 9년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70% 이상이 지역에 정착했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은 ‘의사 면허를 딸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와 ‘이공계 공동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고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숙영(50)씨는 11일 “4년 전 예고가 원칙인 대입 전형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휙휙 바뀌니 혼란스럽다”며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한 ‘주소 옮기기’ 편법 컨설팅까지 성행한다는 소문에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고1 딸을 둔 손희경(56)씨도 “5등급제 도입에 의대 증원까지 겹쳐 상위권 학부모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경쟁력 하락을 점치며 공대로 선회하거나, 거꾸로 ‘의사 막차’의 기회로 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등 반응이 극명히 갈린다”고 했다. 상위권 이공대는 인재 유출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 교수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신입생들 사이에 ‘수능특강 펴라(수능특강 책 펴고 재수 준비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다”며 “주변 공대 교수들도 ‘반수하겠다는 제자들이 늘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시각은 ‘지역 의사제’를 두고 갈렸다. 고3 노유민(18)군은 “지역 의대를 나와 서울로 오기 힘들다면 차라리 재수를 하거나 ‘SKY’ 일반과를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무 근무’ 조건이 수도권의 상위권 학생들에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반면 중3 이혜원(15)양은 “서울에서 자랐지만 의사의 경제적 이점이 확실하다면 평생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의대 합격권 ‘커트라인’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는 서울대 자연계 모집정원의 27.4%로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 발휘할 것”이라면서 “의대 합격선은 수시 내신 성적 기준으로 최소 0.1등급 이상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 규모가 확대됐을 때도 합격자 커트라인이 내신 성적 기준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0.3등급 정도 하락했다. 일반전형은 최상위권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지만 지역의사전형은 전략 지원으로 합격선이 ‘이원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수능이 시행되는 마지막 대입이기 때문에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N수’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입시 담당 교사는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수험생과 ‘불수능’ 영향에 의대 증원 변수까지 겹치면서 N수 폭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어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되 첫해인 내년도는 49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증원 규모가 과한 데다 지역·필수의료가 명분이지만 수가 현실화 등 실질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증원안은 이전과는 다르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12개 모델을 검토했고,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법’을 근거로 했다.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로,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대 신입생에게 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재작년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것을 고려해 추계위 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최종 정원을 결정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의료 환경을 따지자면 갈 길이 너무 바쁘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반대부터 하고 있다. 보정심 위원인 의협 회장은 어제 증원 결정을 위한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과 환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의료 대란의 악몽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지역 의대에만 증원을 국한했다. 지역의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 안다면 의료계가 반대할 명분은 조금도 없다.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협이 증원 반대에만 몰두하는 사이 필수의료 환경은 더 황폐해졌고 의료계 신뢰는 추락했다. 의료계는 증원에 따른 교육 환경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

“李, 다주택자 압박은 시장에 역행용산 8000가구 공급 입장 재확인정원오 버스 개혁은 지나친 오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 ‘폭압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시장 본질과 반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민선 자치정부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부동산 및 세제 정책에 대해 “최근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언급이 있었고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은 2~3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었다. 법·세제를 바꿔가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도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억제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해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량은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지으려면 사업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1만 가구와 8000가구는)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점은 정부와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공공 무료버스 도입에 대해 “(성동구에서) 일부 공공 무료버스(를 운영한 경험으)로 7400대를 운영하는 서울시 버스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남도가 “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130년 경남의 역사와 미래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행정통합 회피’나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관계없이 원칙론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10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을 두고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특별시급 위상 부여 등은 일회성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부산·경남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을 들었다. 부산경남특별법안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법인세 30%·양도소득세 전액 이양, 부가가치세 5% 이상 이양 등이 담겼다. 자율적인 공무원 정원 관리 등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특례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5% 지방자치’(도 예산 10조원 중 자체 가용 재원은 5%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국가정책 재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정부의 지방보조금은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이유, 중앙 특별행정기관 권한 일괄 이양 근거 등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통합의 정당성 측면에서 도는 주민투표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절차로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추진돼 15년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통합은 상향식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치권 이양안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즉시 통합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서울 어린이집이 올해 집중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동행어린이집’ 지정을 기존 699곳에서 786곳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직선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이며 정원이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다. 폐원하면 지역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 선정한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등을 받는데 올해는 ‘심화 컨설팅’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 지원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약 782만명이었던 유·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 약 555만명으로 떨어진 걸 감안하면 순리적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강경한 반대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가 이전보다 과중해졌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돌봄’ 등 여러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합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초학력 지도, 인공지능(AI) 교육 등 정부 정책 사업 관련 업무가 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이 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높아지고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학급 통제가 예전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학생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이런 학생이 학급에 1명만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26~27명 정도에서 20명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이다은(39)씨는 “교원 수를 줄이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일반 학급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오히려 교사 안식년제, 1교실 2교사제 등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보요원·北총영사 첩보 액션류 감독의 해외 3부작 마침표 작품박정민 “액션·멜로 구분 않고 표현” 영화 ‘베를린’에서 다음 무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암시를 던졌던 류승완 감독이 13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국경도시, 북한과 훨씬 더 가깝지만 정작 남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회색 도시에서 벌어지는 남과 북의 첩보전과 액션 느와르에 멜로까지 더한 류승완표 첩보물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11일 개봉한 영화 ‘휴민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펼쳐지는 남북 정보요원과 북한 총영사의 대결을 담은 첩보 액션물이다. 휴민트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활동을 뜻한다. 국정원 조 과장(조인성 분)은 작전 도중 자신의 첫 정보원을 잃었던 죄책감에 시달린다. 휴민트가 죽기 전에 털어 놓은 행적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조직적인 인신매매 정황을 포착한다. 이에 맞서 북한 여성 실종 사건을 주시하던 북한도 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 분)을 파견해 총영사 황치성(박해준 분)을 감시하는 등 내부 감찰에 돌입한다. 영화는 사람을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들의 뜨거운 감정을 조명한다. 그 중심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신세경 분)가 있다. 조 과장은 두 번째 휴민트이자 핵심 정보원인 선화에게 가족과 함께 탈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다. 박건은 감찰을 빌미로 옛 연인 선화의 행방을 찾아 헤맨다. 선화가 황치성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두 남자의 공조가 시작된다. 더이상 정보원을 잃을 수 없는 조 과장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박건. 이념을 초월한 이들의 사투는 황량한 도시 풍광과 대비를 이루며 뜨거운 인류애를 강조한다. ‘휴민트’는 ‘베를린’과 ‘모가디슈’에 이은 류 감독의 해외 3부작의 마침표를 찍는 작품이다. 류 감독은 이 영화에서 대사보다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인물들의 내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영화는 조인성의 강렬한 오프닝 액션으로 문을 연다. 곧이어 총격전, 육탄전, 자동차 추격전 장면까지 화려한 볼거리로 화면을 장악한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멜로 색채가 짙어진다. 특히 조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냉혈한과 순정파 남자를 오가는 박정민의 눈빛 연기가 돋보인다. 지난 9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정민은 “결국 액션도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액션과 멜로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박건을 표현하려고 했다”면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이성을 목표로 하는 인물을 맡았는데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119분. 15세 이상 관람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역 장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한 민간인 3명 외에도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 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소속 9급 직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오씨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회사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및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2031년에는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며, 늘어나는 인력은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3058→4567명)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정원을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연간 증원폭이 813명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 인원은 총 3342명이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각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3~2037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는 애초 보정심이 2037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본 의사 인력 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필요 인력 10명 중 7명 정도만 충원되는 셈이다. 첫해엔 증원분의 80%만 반영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 증원정은경 “더블링된 24·25학번 고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양질의 인력 양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75%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일시적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줄이면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증원 인력의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2030년 의학전문대학원(4년) 형태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입학생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이외 지역 신설 의대 정원 일부와 기존 의대 증원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예컨대 한 대학 정원이 20명 늘면 20명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지역신설의대’는 6년제로 2030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재 의대가 없는 전남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신설 의대도 정원의 20%가량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배출될 의사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쏠림을 막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지역신설의대 20% ‘지역의사 전형’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학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권(6개) 단위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입학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치돼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취업과 경력 관리,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정 장관은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취약지와 보건소, 지방의료원, 흉부외과·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 배분 원칙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개 도 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학별 배정은 교육부가 4월 확정한다. 환자·의사단체 모두 반발환자들 “의료 공백 장기화될 수도”의협 “교육 붕괴 전적으로 정부 책임”국고를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각각 384억원, 사립의대 5곳에는 786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국립대병원에는 올해 1284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증원 규모가 과거 정부안보다 줄었고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집중 배치되는 만큼,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순천·공주와 함께 단 3곳만 선정5년 지위 유지… 재정·행정 지원정 구청장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청년을 위한 도시 성동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구청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현판식’에 참석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으로 청년들이 생활하고 일하기에 한층 편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성동구가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로, 청년이 살고 일하며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의원, 청년센터장,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청년친화도시 선정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9일 성동구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1차 서면·발표 평가와 2차 현장 실사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성동구는 ‘내일 잇는 성동형 청년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추진해 온 청년정책 추진 체계와 현장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3곳만 이름을 올렸다. 구는 2030년까지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며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로부터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청년친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성동구의 청년인구 비율은 32%로 서울시 평균(30.5%)을 웃돈다. 구는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 엑스포를 열었으며 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사회적 금융기관 연계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로, 소셜벤처는 12개에서 297개로 늘어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내일을 잇는 도시로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 후 2~3일 내 진행된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까지 약 3주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한 차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환하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의혹별로 13가지에 이른다. 총선을 앞둔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관계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 ▲ 해당 업무 보좌진 동원 ▲차남 대학 편입학 및 취업 특혜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의혹도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감사의 정원 조성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의 정원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민과 국민이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일부 안다고 해도 그런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설치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서울시에 통지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도로법 시행령 및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대구·경북은 아니라 불이익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거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말했고,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을 누차 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 총리의 거센 설전도 나왔다. 박 의원이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에 대한 김 총리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 알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인신 모독적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군 기강 문제 질의에서 폭발했다. 박 의원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질타하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서! 사과하라”라고 했다.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CTS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는 이전될 수 없다는 점을 워싱턴에 분명히 말했다”면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반도체 업계도 국내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해외 확장은 대만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국내 투자를 지속해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다만 정 부원장은 “대만의 과학단지를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산업 클러스터 구축 경험을 공유해 미국이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며 미국 투자에 대한 여지는 뒀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달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 타결 후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면서 “중국에서 불과 80마일(129km) 떨어진 곳에 모든 반도체 제조 시설이 있는 것은 비논리적(illogical)”이라고 밝혀 대만에 충격을 안겼다. 세계 최대 위탁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를 비롯해 대만 반도체 관련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올 것이라는 게 러트닉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TV △경제금융부장 박상돈△경제금융부 증권팀장 김동욱△콘텐츠책무실 팩트체크팀장 홍정원

신속 정비로 2만 가구 재개발 추진세운4구역 개발, 종묘 가치 더 상승작은 학교들 묶어 방과후 교육 제공건강검진 연계한 버스비 지원 호응월드컵 때 광화문 전광판 응원 기대북촌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 공식화 “종로를 활력 넘치고 살아있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문헌(60) 서울 종로구청장은 8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종로는 조화로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집무실에선 ‘빛의 공간’으로 변모 중인 광화문광장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한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종로의 유구한 역사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도시의 역동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정 구청장이 취임 직후부터 해묵은 개발 난제를 풀어 종로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까닭이다. 구기·평창 고도지구(高度地區)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한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4년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앞으로 종로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다. “종로구는 건축물 평균 연령이 42세 정도로 노후했지만, 중첩된 규제로 도시의 풍경이 멈춰 있었다. 민선 8기(2022년~) 들어서 제약이 풀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 현재 30곳에서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으로 1만 9479가구규모의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신속통합(신통)기획 후보지가 된 행촌동 일대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찾아가는 ‘미래도시 소통·공감 토크쇼’도 열었다. 신통기획이 추진 중인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조합과 신탁 방식이 결정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묶여 분담금이 늘어날 거란 걱정도 든다.” -종묘 주변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 중인데. “세운 4구역 정비 계획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경관 녹지축을 조성하고, 종묘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데 있다. 종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단절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킬 대안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확대 적용하면 주민 삶과 도시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한양도성’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자칫 종로 전역이 규제에 묶일 수 있다.” -종로만의 차별화된 교육·보육을 위해 노력했는데. “집이 사람을 오게 한다면, 교육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힘이다. 몇몇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축구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다. 작은 학교를 묶은 통합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버스도 제공했다. 재동·교동·운현초의 사물놀이팀은 구청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공연을 할 정도로 안착했다. 교과목으로 확대도 고민 중이다. 올해부터 서울과학고 영재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정원 20명을 종로구 학생에게 특별 배정하고 초등학생 멘토링 등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종로 청소년문화의 집’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3년 만에 재건축 중인 ‘청운 별빛어린이집’ 등도 개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을 시작했는데. “어르신은 대상자 중 과반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버스비 지원을 신청하려 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에게 ‘건강이랑 서비스’ 건강검진을 연계하면서 건강 고위험군 324명을 조기 발굴했다. 올해 ‘교통비 지원 통합포털 시스템’이 개통되면 신청도 편리해진다.” -지난해 탑골공원에서 음주나 흡연, 오락 등을 제한했다. “탑골공원은 독립 정신이 깃든 성지임에도 수십년간 무질서한 행위가 방치되면서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주취자 문제는 80% 가까이 개선됐다. 서울시 밖에서 오는 어르신도 인근에서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도록 서울시와 낙원상가에 ‘탑골 어르신 문화 놀이터’도 마련했다. 탑골공원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 -북촌을 2024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이 떠나면 북촌도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최근 10년간 북촌 인구가 26%가량 감소했다. 관광객 방문이 제한되는 오후 5시 이후 소음과 민원이 크게 줄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젠 버스로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걷는 관광으로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정식 운영한다. 삼청로 등 3곳에 관광버스 승하차장도 설치했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도 논의 중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풀어 인사동의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고민 중이다. 큰 길가(주가로변) 1층은 기존의 업종 제한을 유지하고, 2층 이상은 분식이나 외국식 음식점 등을 허용하되 주가로변 밖에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를 허용하려 한다. ‘차 없는 거리’는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영 시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광화문스퀘어’는 올해 어떻게 바뀌나. “올해 다정빌딩, 국호빌딩, 교보빌딩 등 5곳까지 전광판을 설치하면, 광화문광장은 9개 빌딩이 에워싼 거대한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로 바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독보적인 미디어 응원전을 선보이겠다. 다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20%가량을 공익 광고 등으로 공공이 쓸 수 있는데, 광화문스퀘어는 30%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새 임시 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 건립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청사와 가깝고 쾌적한 ‘더케이트윈타워’를 임시 청사로 정했다. 신청사는 설계 보완과 건축비 상승, 공사 기간 증가 등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했다. 중앙투자심사를 4월까지 마쳐 내년 3월 착공이 목표다.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로 도서관, 음악당,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합동청사까지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다.” -임기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단연 어르신을 위한 친구 만들기 행사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다. “잊고 있던 설렘과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예산보다 진심이 담긴 정책이 주민의 삶을 바꾼 사례다. 올해는 서울 전역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를 맞아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은 임기 동안 숭인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준공 등 진행 중인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현장에서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살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존공영’의 종로를 완성하겠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지시’를 언급한 해롤드 로저스(사진)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위증 혐의로 약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쿠팡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7일 새벽까지 약 14시간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범 접촉을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했다. 당시 그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자체 조사를 하고 용의자의 노트북을 회수한 과정이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의 이번 출석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의 미국 출국 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조사로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한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은 미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권자 이모씨 등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탈 허쉬버그 로펌 SJKP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량진단 평가에 따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양대 에리카 등 일반대학 3곳의 교직과정이 폐지된다. 3000여명의 교원양성 정원도 줄어들 예정이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5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진행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115곳)에서 E등급을 받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협성대 등 3곳의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교과와 연결되는 학과의 재학생들이 교직 과목을 추가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양성 기능 폐지 인원은 각각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 한양대 에리카 14명, 협성대 5명 등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C등급을 받은 성균관대, 연세대 등 47곳과 D등급을 받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22곳은 정원 감축 조치를 받는다. C등급은 정원의 30%(약 580명), D등급은 정원의 50%(약 360명)가 감축된다. 교육대학원(65곳)에서 C등급을 받은 동국대, 덕성여대 등 27곳과 D등급을 받은 부산외대, 울산대 등 2곳 역시 양성정원의 30%(약 1100명), 50%(약 70명)가 감축될 예정이다. 교육과를 둔 일반대학 89곳 중 C등급을 받은 광신대 유아교육과, 동국대 WISE캠퍼스 수학교육과 등 4곳은 정원의 30%(약 800명) 감축 조치를 받는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다수(A등급 49곳, B등급 36곳)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전국 45개 사범대학도 27개교가 A등급을, 18개교가 B등급을 받았다. 이번 진단은 최근 3년(2022~2024)간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2026년 전문대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