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1채, 10억 3채보다 세율 낮아“40억·50억 넘으면 실효세율 상향”늦어도 새달 초 조세 개편안 발표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주택공급, 대출에 이어 ‘세제’를 주제로 진행된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과세표준이 같지만 30억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일치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를 강화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놓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작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에 대해선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최대 80% 장특공제가 종부세·양도세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10년 이상에 한정해 공제하되 총 공제율은 60%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1주택자 비과세 12억원이란 기준으로 이미 전국 주택의 97%, 서울의 85%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장특공제 혜택을 주면 세 부담이 근로소득 대비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석좌교수는 “장기 실거주 1가구 보호,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금 혜택 축소, 주택 수보다 금액에 따른 과세, 보유세 개선이 공통분모”라고 정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 도출을 시도한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경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본회의 직후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김진욱 의원(상주), 부위원장에 김상일 의원(포항)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예결특위는 경북도의원 정수가 늘어남(60명→64명)에 따라 총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욱(상주), 부위원장 김상일(포항) 위원(가나다순): 김상일(포항3), 김수문(의성2), 김진욱(상주2), 마정연(비례), 박승직(경주4), 백운성(경산1), 송병길(상주1), 윤기현(경산2), 윤종호(구미6), 윤철남(영양), 이명희(구미5), 임무석(영주2), 정세현(구미2), 정숙경(비례), 정용채(비례), 조용진(김천3), 황재철(영덕)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위원은 상주 출신의 재선 도의원이다. 지난 2002년 상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위원은 그동안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업, 건설,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어 온 만큼, 향후 예결특위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일 위원은 포항 출신 초선 의원으로, 포항시의원 출신이자 제35대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청년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북의 미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강세와 반도체주의 약세가 엇갈리며 혼조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0.37포인트(0.29%) 오른 5만2658.64에, S＆P500 지수는 28.81포인트(0.38%) 상승한 7572.40에 거래됐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62.22포인트(0.62%) 오른 2만6269.23을 기록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에도 종목별 온도 차는 뚜렷했다. 나스닥100 지수는 83.69포인트(-0.28%) 내린 2만9502.60으로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63.04포인트(-2.08%) 급락한 1만2398.89를 나타냈다. 반면 시장의 변동성 지표인 VIX는 5.03% 하락한 15.67로 내려가 투자심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다. 주요 지수의 장중 흐름을 보면 다우존스는 5만2428.54~5만2823.95, S＆P500은 7526.95~7581.50, 나스닥 종합은 2만6041.13~2만6316.81 범위에서 움직였다. 개장 초반부터 상승 시도가 이어졌지만 반도체 업종의 부담이 일부 지수 상단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금융과 일부 경기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제이피모간체이스는 1.17%,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60%, 모간스탠리는 0.39% 올랐다. 오라클은 3.56% 상승했고 GE 에어로스페이스는 1.87%, P＆G는 1.35%, HSBC 홀딩스 ADR은 1.22% 상승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은 2.69%, 캐터필러는 2.04%,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1.57% 하락했다. TSMC ADR도 0.22% 내렸다. 나스닥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애플이 4.01%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78%, 아마존은 3.02%, 알파벳 클래스A는 3.17%, 알파벳 클래스C는 3.60%, 메타는 3.07% 상승했다. 엔비디아도 0.33% 오르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와 관련 장비주는 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ADR은 9.0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02% 급락했고 AMD는 3.46%, 인텔은 4.4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2.73%, 램리서치는 3.08% 하락했다. ASML 홀딩 ADR만 2.23% 상승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약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거래대금 상위권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확인됐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94억달러, 엔비디아는 261억달러, 애플은 198억달러, AMD는 147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42억달러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하루였다. 결국 이날 미국 증시는 초대형 기술주가 지수 전반을 떠받쳤지만 반도체 업종 전반의 약세가 일부 상승폭을 제한하는 양상으로 정리됐다. 투자자들은 기술 플랫폼 기업의 강세와 반도체주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연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는 7월 15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타당성 조사 중단 경위와 향후 사업 재개 계획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수시설로, 연천군을 건립 부지로 선정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24년 경기연구원의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2025년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1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월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3월 5일 타당성 조사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당초 해당 타당성 조사는 올해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다소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연수시설의 실질적 이용 주체이자 교육 수요자인 의원 구성이 확정되지 못해 세부 수요조사와 교육시설 규모 산정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6월 2일부터 타당성 조사가 일시적으로 멈춰 선 상태다. 윤종영 위원장은 “현재의 타당성 조사 중단은 제12대 경기도의회 구성과 의원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상 조정”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를 재개해 전체 사업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연수원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 전체가 함께 활용할 기반시설”이라며 “제12대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교섭단체 대표단이 시설 규모와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원 구성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연수원의 교육과정과 시설 수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양 교섭단체 간 협의 결과를 의장에게 건의해 타당성 조사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의정연수원 건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이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전국 지방의회 교육·연수의 중심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 안산세관장 도기봉 △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 동해세관장 손영환 △ 용당세관장 오해식 △ 양산세관장 신각성 △ 마산세관장 서경복 △ 경남남부세관장 박권오 △ 수원세관장 문병주 △ 목포세관장 박노명 △ 여수세관장 정진우 △ 제주세관장 김기환 △ 관세평가분류원장 오현진

◇ 3급 승진 ▲ 홍보담당관 강성근 ▲ 조직기획담당관 김종훈 ▲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오준헌 ▲ 목포도서관장 한근수 ▲ 재정전략기획담당관 김종오 ▲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김수정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영대 ◇ 4급 승진 ▲ 홍보담당관 이유영 ▲ 재정전략기획담당관 김성주 ▲ 재정전략기획담당관(교육협력관 파견) 이동수 ▲ 조직기획담당관 김윤석 ▲ 운영지원과(순천대 파견) 노성진 ▲ 운영지원과(광주교대 파견) 조운겸 ▲ 예산과장 조경진 ▲ 재무관리과(전남교육 꿈실현재단 파견) 임미숙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분원장 이승호 ▲ 홍보담당관 노진희 ▲ 조직기획담당관 김진영 ▲ 대외협력담당관 안선덕 ▲ 대외협력담당관 양계숙 ▲ 총무과장 김두석 ▲ 광주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형렬 ◇ 4급 전보 ▲ 감사관 서용식 ▲ 운영지원과장 노병수 ▲ 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장행운 ▲ 전남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형래 ▲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전호 ▲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여서경 ▲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장동준 ▲ 광양평생교육관장 이정래 ▲ 고흥평생교육관장 박민숙 ▲ 장성도서관장 김도진 ▲ 교직원수련원장 홍경석 ▲ 대외협력담당관 조선대학교교육협력관 류재방 ▲ 노동정책과장 강성도 ▲ 안전총괄과장 한현숙 ▲ 예산복지과장 윤광민 ▲ 재정과장 임채석 ▲ 교육공간조성과장 조영우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형관 ▲ 광주창의융합교육원총무부장 최인주 ▲ 광주교육연수원총무부장 김형록 ▲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김선정 ▲ AI교육원총무부장 박래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과 미래 교육혁신을 위한 첫 진용을 갖췄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승진 9명, 전보 53명 등 모두 62명 규모다. 통합 초기 조직의 안정적인 안착과 행정 역량 결집을 바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산업인재 양성, 초광역 교육체계 구축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통합교육청의 조직 융합과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 현장 소통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관리자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됐다. 정책 이해도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교육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인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3급 승진자는 ▲김영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수정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김종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등 3명이다. 4급 승진자는 ▲노진희 홍보담당관(공보총괄) ▲김진영 조직기획담당관(조직1담당) ▲안선덕 대외협력담당관(교육협력관) ▲양계숙 대외협력담당관(전남대학교) ▲김두석 총무과장 ▲김형렬 광주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등 6명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첫 고위직 인사는 조직 안정과 미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과 초광역 교육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엄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K-교육특별시’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에 나선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13일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치로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핵심 시정은 ▲민생경제 ▲미래산업 ▲문화관광 ▲생활복지 ▲혁신행정 등 5대 분야에 방점을 둔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확대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래 산업지도는 해양·에너지·AI를 축으로 다시 그린다. 시는 목포신항 중심의 해상풍력 거점화와 친환경 선박, RE100 산단 조성, K-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관광 분야는 365일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남항 국제 MICE 클러스터와 미식, 섬, 야간관광을 연계해 머물고 싶은 도시 브랜드를 확립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목포돌봄365’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주권기구 설치와 AI 기반 스마트 행정을 도입하며, ‘인구활력 일백천 프로젝트(외국인 1만, 생활인구 100만, 관광객 1천만)’를 추진해 서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4년 뒤 시민들에게 ‘진짜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시민의 삶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무안청사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시민주권, 성장,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등 5대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13일 오전 무안청사에서 열린 특별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7월 1일 0시 의회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출발을 선언했다”며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민 시장은 이어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896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과제로 공식화되고 광주 군공항 부지가 후보지로 발표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방향으로 ▲시민주권을 통한 통합 초기 안정 ▲성장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권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 ▲대한민국 대표 기본소득 정책 준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특히, 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 조례로 의결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민 시장은 “기업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력과 용수, 교통·물류망, 인재 양성, 정주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도 권역별 강점을 살리고 생활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하나의 중심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 중심이 서로 연결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초기 100일은 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자 시민들께 방향성과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려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배우 유지태, ‘2026 부산 WLIC’ 홍보대사 위촉* 2026 부산 WLIC, 8월 10∼13일 벡스코서 개최…150여개국 도서관·정보 분야 관계자 3천여명 참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회의인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 및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정연욱·차지호 국회의원, 이하 국가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평소 독서와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을 보여온 배우 유지태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조직위원장인 정연욱 국회의원은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대한민국의 도서관 정책과 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조직위원장인 차지호 국회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도서관은 지식의 공공성과 정보 접근성을 지키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대회가 미래 도서관의 역할을 세계와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는 “도서관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홍보대사로서 도서관과 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SNS 활동은 물론 대회 기간 중 주요 행사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국가위원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특히 지난 2006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의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AI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고, 정보 접근권과 디지털 포용 등 인류 공동의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최신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와 전시회 외에도, 부산 지역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K-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도서관 방문 투어가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지식문화도시 부산의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 부위원장으로 안동 출신 권백신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병준 의원(경주), 박채아 의원(경산), 이동업 의원(포항), 노성환 의원(고령), 연규식 의원(포항), 조용진 의원(김천), 마정연 의원(비례), 허지훈 의원(비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 출신의 김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입성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복지·보건·안전 등 민생 직결 분야는 물론 저출생 극복, 지역소멸 대응, 지방재정 등 다방면의 정책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이다. 안동 출신의 권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보좌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등을 지낸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운영 전문가다. 도의회는 그의 폭넓은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원칙 있게 수행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130.76포인트(-0.25%) 내린 52,925.15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33.58포인트(-0.45%) 하락한 7,503.85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02.47포인트(-1.16%) 떨어진 25,818.69로 장을 마감했으며, 나스닥100지수는 524.86포인트(-1.77%) 밀린 29,173.02를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99.63포인트(-4.65%) 급락한 12,300.52를 기록해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장중에는 11,960.84까지 저점을 낮추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변동성 지표인 VIX는 16.13으로 0.56포인트(3.60%) 상승해 경계심이 다소 높아졌다. 뉴욕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업종별로 흐름이 엇갈렸다. 제약주인 일라이 릴리는 2.96% 오른 1,235.56달러, 존슨앤드존슨은 3.05% 상승한 267.24달러를 기록했고, 유나이티드헬스 그룹도 2.44% 올랐다. 에너지주 엑슨모빌은 3.85% 상승했다. 반면 TSMC ADR은 4.25% 하락했고, 캐터필러는 3.07%, GE 에어로스페이스는 3.09% 내렸다. 오라클도 1.50%, 홈디포는 1.55% 밀렸다. 나스닥 대형주에서는 일부 초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방어했지만 반도체 전반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엔비디아는 0.71%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54%, 아마존은 0.75%, 메타는 2.55%, 알파벳 Class A는 0.16% 올랐다. 그러나 애플은 0.64%, 브로드컴은 0.83%, 테슬라는 4.02% 하락했다. 반도체와 장비주 전반에서는 낙폭이 더욱 컸다. AMD는 6.51%, ASML 홀딩 ADR은 4.26%, 인텔은 9.6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6.46%, 램 리서치는 6.87%, 암 홀딩스 ADR은 6.77% 떨어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1% 하락했고, TSMC ADR 약세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투자심리가 크게 흔들렸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15억6,599만2천주, S＆P500지수가 29억9,135만7천주를 나타내며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이날 장세는 경기방어주와 헬스케어, 일부 에너지주가 선방한 반면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부진이 시장 전반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연호 기자

‘분배 우선’ 1년 전보다 5.4%P 줄어경기 침체 장기화에 성장에 무게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 ‘이념’ 1위 국민의 이념 지형이 ‘진보’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자신을 진보라고 보는 사람은 늘고, 보수라고 보는 사람은 줄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결을 보였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응답은 1년 새 크게 줄고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늘었다. 정치 성향은 진보 쪽에 가까워졌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성장론에 더 힘을 실은 셈이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전국 19세 이상 8305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중도 43.4%, 보수 29.6%, 진보 27.1%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진보는 2.5% 포인트 늘고, 보수와 중도는 각각 0.6% 포인트, 1.8% 포인트 줄었다. 경제 인식 변화는 더 뚜렷했다. ‘분배 중시’ 응답은 31.2%로 ‘성장 중시’ 응답(30.3%)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변화 방향은 달랐다. 1년 전보다 분배 우선 응답은 5.4% 포인트 줄고 성장 우선 응답은 2.8% 포인트 늘면서 두 응답의 격차는 조사 이래 가장 작은 0.9% 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나눌 몫을 따지기보다 일단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살림살이가 빠듯해지자 분배보다 성장이 먼저라는 생각이 힘을 얻은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워졌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성장과 실용을 앞세우는 흐름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회 갈등의 원인을 보는 시각도 이와 맞닿아 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21.8%, ‘빈부격차’ 19.0% 순이었다. 특히 빈부격차를 지목한 응답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각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성장에 무게를 두는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었다. 심각도는 4점 만점에 3.2점으로 1년 전보다 0.1점 올랐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노사 갈등(2.8점)보다 높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한국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축임을 보여준다.

수원특례시가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재정 전략을 짠다. 수원시는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선 9기 재정 운영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로드맵 수립 방안 등 재정정책 모든 과정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등 재정 전문가와 시 실·국장들이 참여해 수원시 재정 현황과 구조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재정 현황과 재정 여력의 한계, 재정 구조가 직면한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 ▲재원 확보 다각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 등 현안 과제와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4차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수원시 중장기 재정 운용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 최우선 반영 방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지속 추진 방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입 확보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자”며 “앞으로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활용의 윤곽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늘어난 반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 갈등 수준(4점 만점)에서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3.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산층과 빈곤층 간 계층 갈등(2.9점) ▲노사 갈등(2.8점)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갈등, 개발·환경 가치 갈등, 세대 갈등(각 2.7점) 순이었다. 종교 갈등과 남녀 갈등, 내국인·외국인 갈등은 각각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의 이익 추구’(26.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상호 이해 부족(21.8%) ▲빈부격차(19.0%) ▲가치관 차이(18.5%) ▲권력 집중(10.1%)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념 성향에서는 중도가 43.4%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진보는 27.1%로 2.7%포인트 증가했고, 보수는 29.6%로 0.6%포인트 감소했다.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0.3%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었고, ‘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31.2%로 5.4%포인트 줄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9점으로 전년보다 0.1점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2점으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치 만족도는 5.5점으로 전년보다 0.4점 상승했고, 경제 만족도는 5.3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5년 뒤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모두 5.8점으로 조사됐다.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는 TV(61.6%), 메신저(53.3%), 온라인 동영상(32.7%), 사회관계망서비스(SNS·20.3%) 순이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는 응답(3.5%)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점도 눈에 띄었다. 기관 신뢰도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각각 2.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각각 2.7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법기관은 경찰 2.5점, 법원 2.4점, 검찰 2.3점을 기록했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각각 2.4점으로 집계됐다.

외로움과 고립, 고독은 혼재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느낄 수 있는 주관적 감정 상태이며 고립은 상호 작용할 사람이 거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음 상태다. 한국뇌연구원 정서·인지질환 연구그룹, 강원대 생물공학전공 공동 연구팀은 단 하루의 사회적 고립만으로도 뇌를 변화시킨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짧은 시간의 사회적 고립만으로도 뇌 속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가 증가하고 이 변화가 사회적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바꿔 익숙한 개체를 더 선호하게 만든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셀 리포츠’에 실렸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의 고립이 사회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변화가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생쥐를 24시간 동안 홀로 격리해 가둔 뒤 익숙한 개체와 새로운 개체를 동시에 만나게 했다. 보통 생쥐는 새로운 개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쥐는 익숙한 개체에게 더 많이 접근하는 행동을 보였다. 연구팀은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사회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쥐의 뇌를 분석한 결과 외측고삐핵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중 하나인 ‘5-HT4R’ 발현이 정상 생쥐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또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는 외측고삐핵으로 전달되는 세로토닌 신호가 줄었고 증가한 5-HT4R은 줄어든 세로토닌 신호를 보완하기 위한 뇌의 적응적 반응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5-HT4R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처리하고 살펴본 결과 사회적 고립으로 손상된 신경세포 간 연결 조절 기능이 회복되고 과도하게 증가한 신경세포의 흥분성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 있는 생쥐의 외측고삐핵에 동일한 약물을 투여하면 고립 이후 나타났던 익숙한 개체 선호 현상 역시 정상적인 사회적 선호 패턴으로 회복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를 이끈 김정연 한국뇌연구원 박사는 “사람 역시 누구나 짧은 기간의 고립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규탄하며, 총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세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의 녹지축 조성 사업을 위해 시비 4000억원과 지방채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4년 4월 계획 수립 당시 총사업비가 2054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비가 단기간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평가는 통상적 경제성 확보 기준점인 1.0에 한참 못 미치는 0.37에 불과했다.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을 맴도는 이번 결과로 인해,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관련 일정, 재개발 지구별 분담 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 2009년 기부채납을 통한 재원 환수를 조건으로 시비 968억원을 투입해 ‘세운초록띠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지정고시(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환수된 재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 역시 예산 회수에 실패했던 ‘세운초록띠공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세운공원이 추진될 경우 연간 약 45억원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공원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 ‘지하 뮤지컬 극장’ 건립 계획이 포함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 극장의 경우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조성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예산을 2배나 튀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키고 집행하려는지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한 속도전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전체 예산 중 2600억원가량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진정으로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정비 과정에서 철거가 완료된 후 진행해도 충분할 일을 왜 이 시점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서두르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5년을 맞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와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순동 초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자치경찰이라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며 “현재 단계의 자치경찰은 ‘형식적 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된 권한, 국가경찰과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지휘·책임 혼선, 주민 체감도 부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치안 분권은 권한과 책임, 재정이 유기적으로 함께 이양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며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지속되는 한 실효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 ▲국가경찰과의 기능 재정립 ▲치안 재정의 실질적 분권 확대 ▲주민 참여 및 통제 장치 제도화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박 교수는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지방자치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