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소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송파청소년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난 20년 여정을 돌아보고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등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선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송파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 구민 표창과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센터 이용자들의 소감 발표,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된다. 2005년 5월 개소한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증정신질환자 재활과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위기 대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붕이 있다고 다 집은 아닙니다. 쪽방은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인간 존엄의 과제입니다.” 유철환(65)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쪽방촌 문제를 주거 문제가 아닌 ‘인간 존엄의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는 좁은 방, 곰팡이 가득한 벽, 찜통 같은 여름과 냉동고 같은 겨울은 인간다움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유 위원장은 쪽방촌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쪽방촌 주민 다수는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합적 취약계층”이라며 “현재 주거복지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에선 이들은 보증금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물품 지원이나 급식 제공 중심의 복지 정책으론 자립을 기대할 수 없다”며 “주거, 복지, 의료, 정신건강, 사회 참여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Co-Housing)을 제안했다. 생활공유형 임대주택이란 개인의 독립된 공간(방)은 보장하되 거실이나 주방,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코하우징 방식이 노숙인, 정신질환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 자립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노후 쪽방 리모델링 지원 ▲생활공유형 공공임대 시범사업 ▲민간 기부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정부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긴 종합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쪽방촌을 ‘도시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제는 쪽방촌을 철거나 이전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간 존엄을 회복시키는 주거 복지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나치·아파르트헤이트까지 정당화정부 권위에 복종했던 ‘법치 파괴’합법 속 자유·권리 침해 판결 조명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목이 쏠렸다. 과거 법원이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거나 고문으로 얻어 낸 허위자백을 증거로 인정하는 등 정권의 의중을 뒷받침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법철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실 속 사법부와 판사는 대개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라틴아메리카의 군사독재 정권은 물론 자유주의 사회인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권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타협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의 구금 명령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영국 상원의 결정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대법원의 강제 불임수술 정당화 판결 등을 거론한다. 이 판결들은 모두 형식상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판결이었다.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정부에 동조하는 이유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거나 직업 경력과 승진을 위해 정권에 협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판사는 본질적으로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이기에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실정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판사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억압에 동조한 판사들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다. 저자는 “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난 정권의 악행과 억압에 가담한 책임을 묻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나치 독일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을 받은 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이었다. 다행히 양심에 따라 억압에 저항하고 정의를 추구한 판사들도 있었다. 나치 독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에 항의한 로타 크라이지히 판사, 나치 점령군에게 저항하며 집단 사임한 노르웨이 대법관들, 인종차별적인 법 적용을 거부한 벨기에 법원 등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률가들은 흔히 사람을 추상적 법적 범주에 맞춰 인식하도록 훈련받는데 이는 인간적인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결이 낳을 반인권적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들은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줄 인간적 고통과 사회에 일으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수상자로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조희연·김나현·윤준호 기자)과 백영미 뉴시스 기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는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에 개인 부문 수상자로 뉴시스 백영미 기자, 팀부문 수상은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조희연·김나현·윤준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기자들을 격려하고 정신건강 보도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두 단체가 지난해 제정했다.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은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보도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백영미 뉴시스 기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아직도 만연한 우리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과 함께 마련된 정신건강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는 “정신건강의 문제도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의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과 암관리법 수준의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대개정과 제도적 지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사람의 피부로 표지를 만든 책이 발견돼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범죄자 등의 시신에서 무단 채취한 피부로 책 표지를 만드는 ‘인피 제본’은 19세기까지 암암리에 행해졌는데, 이같은 책을 보존 및 전시하는 것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동부 서퍽 주 베리 세인트 애드먼즈에 위치한 모이스 홀 박물관은 최근 사무실에서 ‘인피 제본’ 책을 발견해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박물관이 새로 발견한 책은 1827년 서퍽 주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붉은 헛간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당한 윌리엄 코더의 시신에서 채취한 피부로 표지를 제본한 것이다. ‘붉은 헛간 살인사건’은 23세 남성 코더가 연인이었던 여성 마리아 마르텐과 도주를 계획했지만 마르텐이 코더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붉은 헛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용의자로 체포돼 기소된 코더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은 범행과 수사, 재판 과정 전반에 걸친 미스터리와 초자연적인 요소, 19세기 영국의 사회상 등이 얽혀 사건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건과 관련된 장소들이 관광 명소가 되는가 하면 소설과 연극, 민요,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재탄생했다. 범죄자·정신질환자 등 시신서 피부 무단 채취윤리 문제 대두…하버드대는 공식 사과하기도코더의 사형이 집행된 뒤 시신을 해부한 의사는 시신에서 피부를 채취했고, 그의 재판 기록을 묶은 책의 표지에 피부가 사용됐다. 모이스 홀 박물관은 1933년부터 해당 책을 전시한 것을 비롯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직원들은 최근 또 다른 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실의 책장을 뒤져 책을 찾아냈다. 앞서 전시된 책은 책 표지 전체에 코더의 피부가 사용되고 상태가 온전한 반면, 이번에 발견된 책은 모서리 등 부분적으로만 사용됐으며 곳곳이 해져 있다고 BBC는 전했다. 박물관의 문화재 담당자인 댄 클라크는 책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서 “그간 책을 찾지 못한 건 박물관의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피부로 책 표지를 만드는 행위는 19세기까지 공공연히 이뤄졌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형된 범죄자나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시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의사가 임의로 만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중의 선정적인 호기심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 등이 이를 정당화했지만, 현재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아동 작가인 테리 디어리는 코더의 피부로 제본한 책에 대해 “끔찍한 유물”이라며 “그 책들을 불태우고 싶다”고 비판했다. 디어리는 “코더는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더는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건을 둘러싼 대중의 광기 어린 호기심과 ‘정의 구현’이라는 여론을 이겨내지 못했다. 사형이 집행된 뒤 코더의 시신 일부와 ‘인피 제본’ 책 등은 ‘끔찍한 전시’라는 콘셉트로 대중에 공개돼왔다. ‘인피 제본’ 책의 윤리성 문제는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대두된 바 있다. 하버드대 도서관은 프랑스의 한 의사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다 숨진 여성의 피부를 동의 없이 채취해 표지를 만든 책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1879년 작)라는 책을 소장해왔으나 지난해 3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표지를 벗겨냈다. 프랑스인 아르센 우세가 쓴 책은 하버드대에 기증될 당시 “인간의 영혼에 관한 책은 인간의 피부로 감싸야 마땅하다”는 의사의 메모가 첨부돼 있었으며, 하버드대는 2014년 단백질을 식별하는 펩타이드 질량 지문 추적법을 활용해 이 책의 표지가 인간의 피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하버드가 소장한 2000만여권의 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책에 대해 하버드대는 “책의 출처와 이력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때문에 더이상 하버드대의 소장품이 될 수 없다”면서 처분할 방법을 프랑스 관계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정신질환자의 빠른 치료와 격리를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공공병상을 확보했다는 것이 동작구의 설명이다. 동작구에 따르면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응급환자가 발생 시 경찰·소방서 등에서 대상자 의뢰·이송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 결정 ▲72시간 이내 응급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지속 치료 필요 시 보호·행정입원 전환의 순으로 운영된다. 동작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 내에 있는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수소문해 1개 병상을 선점했다. 이어 지난 28일 구청에서 동작경찰서·동작소방서·정신의료기관(마인드웰병원)과 4자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동작구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와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는다. 동작경찰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출동 및 응급·행정입원 의뢰를, 동작소방서는 응급입원 대상자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이송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또 마인드웰병원은 동작구 전용 병상(1병상)을 24시간 제공하고 정신과적 응급진료와 치료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대상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받는 제도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지원 대상에 ‘장애인·정신질환자’ 추가지자체 대상자 사전 평가→공단 통합 판정정부는 현재 노인 위주였던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우선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자의 경우 의료·돌봄 필요도 조사 도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판정한다는 구상도 공개됐다. 대상자가 발생하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가 사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전문기관에서 통합판정체계를 거쳐 의료·요양 필요도 점수를 산출하고 적정 서비스 군인지 판정한다. 전문기관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지자체는 공단에서 전달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팀장은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35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진료 수가(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간호통합센터 운영 모형도 개발해 의료와 돌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통합판정체계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이 통합판정을 맡으면 지자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통합지원 계획을 세운다”며 “사례 관리는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구조는 분절적”이라고 지적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도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가 공단의 판정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역의 책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의 체계가 대안”이라며 “전문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잘 활용해 지자체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시군구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정부 지침 요청과 의료기관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기준, 심의 제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해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심의대상을 추천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의원은 “현재 지원주택 공급물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공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16일 경북도는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고,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 비자만 즉시 가입 가능하고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경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김모(34)씨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15일 서울신문에 말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나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어떻게 할지’ 등 시선을 걱정하며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면서도 “정신질환자를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울증=공격 성향?’ 오해만 퍼져 경찰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오던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복직 교사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6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같은달 말 진단서를 내고 조기에 복직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교내에서 교직원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이 극단 행동을 일으킨다’며 무분별한 혐오가 담긴 글이 잇따랐습니다. 자신을 의과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우울증 환자들을 가리키며 ‘피해망상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공격 성향을 보인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혐오는 편견만 키운다는 지적이 큽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질병명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원단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선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신건강 적신호 ‘1위’인 대한민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커질수록 제대로 된 치료와 사건 재발 예방을 가로막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2023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335만 2000명에서 2023년 기준 414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많지만 치료 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2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우울감·우울증 유병률 1위(2020년 기준)로,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2022년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죄 없다”…치료 환경 개선해야전문가들도 정신질환을 비난하거나 음지화할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고 짚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던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투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개인이 홀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심리·정신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역시 우울증 환자를 비난하면 환자의 자기 비난 경향이 강화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난데없이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상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습격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A군의 심신 상태였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만큼 구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 보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성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9)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9)에게 커피를 던졌던 시민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재현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를 원인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은 자신을 해하는 병이지 남을 해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1일 “우울증이 심각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울증이 원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우울증 환자는 슬픔, 분노 등 부정적 감정들이 자신에게 향해 자괴감에 빠지거나 심하면 자해·자살을 시도하지 남을 공격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내 우울증 환자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100만명의 입장에선 병력만으로 갑자기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정 질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가해자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폭력적 행동을 했으며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다른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분노·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중증 정신질환이더라도 약을 잘 먹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가사지원 서비스인 ‘행복드림 돌봄’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복드림 돌봄 서비스는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기본적인 가사 지원뿐 아니라 간단한 음식 조리, 병원 동행, 가정 내 간호 등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주 1~2회, 3시간씩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구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2~11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비용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비예산으로 진행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17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태화샘솟는집, 태화해뜨는샘, 송파어우러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2025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이 보험을 도입해 1년간 총 549만원을 지급, 군복무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동작구는 올해 보험금 지급 순위 상위 3개 항목의 보장을 강화하고 일시적 치료 외에도 장기·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질환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일 2만원이었던 상해·질병 입원 보장 금액은 3만원으로, 수술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기존 50만 원이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돕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별도 소속기관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군복무 중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동작구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기간 내 상해,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서 및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해보험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누리꾼이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한 미국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뉴욕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모든 시민이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최근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고 전했다. 최근 뉴욕 시내 지하철역에서는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서브웨이 푸싱이란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갑자기 선로로 밀쳐버리는 범죄다. 이 사진에 찍힌 시민들은 서브웨이 푸싱 범죄를 우려해 선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하철을 기다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게시물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23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슬프지만 나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저렇게 서 있다”, “아무도 저렇게 서 있는 이들을 욕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등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 뉴욕 지하철 중범죄↑…“가장 위험한 해”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명대로 400만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뉴욕 코니아일랜드 유원지 인근 지하철역에 정차 중이던 객차에서 30대 불법체류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MTA는 지난 5일부터 9달러(1만 3000원)씩 부과를 시작한 뉴욕시 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역 중 안전 펜스가 설치된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잇따르는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해 “끔찍한 이들 사건 중 많은 경우는 치료받지 못한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는 묻지마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정하고 자애로운 유일한 해결법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뉴욕 직장인들 사이에서 범죄 피해 공포가 확산하며 출근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 시티’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수많은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이용 승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역사 내 경찰 배치를 늘리고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대신 일터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직원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무실 복귀를 꺼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통계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간 탑승객 수는 300만명대로 400만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뉴욕 코니아일랜드 유원지 인근 지하철역에 정차 중이던 객차에서 30대 불법체류자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뉴욕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MTA는 지난 5일부터 9달러(1만 3000원)씩 부과를 시작한 뉴욕시 혼잡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 지하철역 중 안전 펜스가 설치된 곳은 14개에 불과하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잇따르는 뉴욕 지하철 범죄에 대해 “끔찍한 이들 사건 중 많은 경우는 치료받지 못한 심각한 정신질환자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는 묻지마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정하고 자애로운 유일한 해결법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됐다.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충치 검사는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5~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우식증(충치) 검사는 5~15세로 확대된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에 1회 간격으로 급여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 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완화했다. 이날 건정심 심의에서는 총 13건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이달로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살펴본 뒤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를 보고했는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가 조정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1990년대 중반 의과대학 시절 감염내과 강의 시간이었다. 회진 때 병실에 함께 들어간 의료인의 표정이 힘들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내내 숨을 참고 있었다고 했다. 에이즈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안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도 다음해 정신과 보호병동에 처음 실습을 간 날 비슷한 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환자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하루 만에 걱정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이분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로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중세에는 정신장애인이 마녀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려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편견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회복을 늦춰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킨다. 2019년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였다. 많은 연구에서 편견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촉·항의·교육’을 얘기한다. 교육은 청소년기까지 효과적이고, 항의는 주로 언론에 대한 것인데 부작용이 있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편견이란 장벽 때문에 실제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는 언론이다. 우리는 주로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을 간접적으로 접한다. 때로는 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기사에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 다음주면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이 공식 발표된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만들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지만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기자협회라는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은 이렇게 시작한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 기사는 꼭 필요하다. 권고기준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편견 해소에 기여하려면 언론의 자율적 노력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정확히 보도하되 공감과 감수성을 훈련받은 언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접촉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은 정부가 설립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이란 정부가 발표한 소위 ‘테헤란 클리닉 정책’에 대해 정신의학·심리학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국가의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려한다면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슬람 규율 기관인 권선징악본부가 수도 테헤란에 히잡을 거부하는 여성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정신건강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히잡 미착용 근절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이 병원 대표로는 권선징악본부 산하 여성가족부의 책임자 메흐리 탈레비 다레스타니가 내정됐다. 이란 여성가족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종교적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권선징악본부 안에서도 여성 복장 규정을 담당한다. 다레스타니 내정자는 “사회적, 이슬람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과학적,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품위와 겸손, 정숙함, 히잡 착용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원은 선택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정신병원 설립 소식에 대중 분노 커져병원 설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현직 의사인 미르 모하마드칸 박사는 “건강 용어를 사용해 복장과 히잡을 통제하면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위험이 커지고 여성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누가 히잡 미착용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독이라고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언론인 헤디예 키미아이는 “성적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을 히잡 클리닉에 보내고 싶어할 만큼 그들의 상태는 악화했다”고 비난했다. 언론인 샤리아르 샴스는 “조만간 누군가 이 클리닉에 막대한 예산이 확보하고, 클리닉을 핑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건물을 사며, 누군가의 친척 수백 명이 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이 어떻게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중의 이런 반응은 히잡 단속을 둘러싼 이란 내 지속적인 긴장을 보여준다. 이달 초 테헤란에서 한 여대생이 히잡을 착용하라는 요구에 속옷 차림으로 항의하다가 체포되면서 히잡 강요 문제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이 학생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로 낙인찍혀 정신병원으로 이송돼 논란이 커졌다. 이란의 히잡 거부 운동은 2022년 테헤란에서 당시 22세의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란 당국은 여성에 대한 비밀 감시 강화, 도덕 경찰 증원 배치, 히잡 미착용 시 공공장소 출입금지 등 조치를 단행했고, 유엔은 이를 ‘성차별 정책’으로 규정했다. 시위 당시 히잡을 쓰지 않은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 유명인들은 법원 명령으로 매주 정신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 아프사네 바예간, 아자데 사마디, 레일라 볼루카트가 있다. 이들에게는 은행 계좌 동결, 여행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의사·인권단체, 여성에 대한 체계적 억압에 항의지난해 7월 이란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4개 협회는 히잡 미착용 여성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정부의 조직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전문의들은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신질환 진단은 판사가 아니라 우리의 권한”이라면서 “다른 질병들의 진단도 의사의 권한이지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고 항의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월 이란 정부가 히잡법을 통해 여성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지부 부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이란 당국은 히잡 착용에 대한 저항을 없애려는 시도로 여성을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하고 있다. 일상을 방해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마저 초래되고 있다”면서 “그들의 조치는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를 제지해 차량을 대량으로 압수하는 것부터 비인도적인 채찍질과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