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12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통과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앞서 광진구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면곡시장, 건리단길 등 2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는 이달 기준으로 자양15번가, 자마장 시장이 더해져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통과됐다. 집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최근 몇년간 늘면서 지역 안전의 상징 장치로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행정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주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동료지원인 제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은 광역 단위에서 정책과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인력 없이 타 업무와 병행하며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문을 받은 시·군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일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도비 100%로 9억 원을 투입해 접종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시·군 매칭(도 30%, 시·군 70%)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시·군이 19곳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방접종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노인 감염을 차단하는 기본적 장치다. 사업을 1년 만에 일몰시키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며, 예산을 복원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염병 예방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각의 감염경로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감염병 사업은 접종과 관리 위주에 머물러 있다.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화장실 내 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음압형 제어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부터 시범 도입해 감염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비말제어 화장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감염경로 차단형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도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정책은 현장의 세심한 실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2023년 7월 24일 낮,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성이 지목한 주소지인 영월읍의 한 아파트 5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한 여성이 온몸이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숨진 뒤였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며 이듬해 3월 결혼을 약속한 A(당시 24세)씨였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만류할 정도였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의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부검 결과, A씨의 몸에 남은 흉기 자국은 무려 191곳에 달했다. ‘해방을 위한 살인’…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류씨는 112에 신고하기 불과 6분 전인 그날 낮 12시 47분,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에게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지체냐”고 반문하자(류씨의 일방적 진술), 류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둘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류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로도 A씨를 향한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다 체포됐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류씨에게는 어떠한 정신질환 기록이나 자료도 없었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고소까지 진행 중이었고, 결혼을 앞둔 경제적 곤궁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몸이 약했음에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틈틈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류씨와 일상생활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어머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유족구조금’ 감형과 1심 17년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트레스 해방’이라는 동기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직장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의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절규했다. 특히 ‘유족구조금’은 A씨 어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 유족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이처럼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작용해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왜 반성을 판사에게 하나”… 항소심 23년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1심의 17년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 어머니 역시 1심 판결 직후 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형제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이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1심이 추정한 범행 동기 역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는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 어머니는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하며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 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23년 후,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의 어머니는 23년 뒤를 걱정하고 있다.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91번의 흉기 자국이 남긴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비만,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국무부는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다만 국무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했고,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 새 지침에서 국무부는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비자 담당자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거주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무부는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로부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정신질환, 폭력 이력 등을 공개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새 지침은 여기서 나아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책 표지를 넘기려다 다시 본다. 어딘가 어색해서다. 저자 송혜승. 한국 이름이다. 한데 옆에 번역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 뭐지? 한국 작가가 쓴 걸 다시 번역할 이유가? 제목도 그랬다. ‘도실’. 한국어 같은데, 당최 모르겠는 생경한 단어다. 짧은 외국어 실력에 기대 머리를 굴려도 도무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아, 중국 작가가 지은 미스터리 소설인 건가? 책 자체도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란 관점에서 보면 퍽 좋은 ‘작품’이다. 일단 시선을 잡아끄는 데 성공했으니 말이다. 남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건 내가 그이와 닮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삶에 엇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공감하고 괴로워하다 천천히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다. ‘도실’이란 생경한 제목의 자서전을 읽으며 든 생각이다. 책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 여성이 썼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갑부를 꿈꾸는 아빠, 딸이 자기와 다른 인생을 꾸리길 바라는 엄마 사이에서 성장하고 방황하다 화가의 길에 들어선 저자의 삶이 오롯이 담겼다. 저자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공부’와 ‘성공’에서 찾았다. 100점과 A+로 가득한 학창 시절을 보낸 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공부했다. 무려 프린스턴과 하버드다. 요즘 걸출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힌 덕에 제3세계 국가 아이들은 아예 유학 갈 엄두조차 못 낸다는 그 학교다. ‘하버드 로스쿨 졸업장’에다 ‘변호사 면허’까지 땄다. 이 정도 커리어라면 그가 오를 한계가 불분명할 뿐 탄탄하고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 방황과 무기력, 우울의 시간을 보내다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에 몰린다. 10대 시절부터 그를 지독히도 쫓아다녔던 엄마의 기대감과 그로 인한 정신질환, 주류 백인 사회의 차별과 엘리트 의식 등 탓이다. 세상 가장 멋졌던 아빠의 입에서 추악한 쌍욕이 나올 때 엄습했을 그의 절망감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만으로 소름이 돋는다. ‘도실’은 영어다. 순종적인, 길들이기 쉬운 등의 의미라는데 미국에선 특히 아시아계 여성에게 흔히 쓰인다고 한다. 엄마가 바라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던 아시아계 여성은 결국 화려하고 매끈한 꿈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중이다. 이를 단단히 하려는 그의 분투는 어쩌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도 있겠다. “지독하게 솔직하고,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회고록”이란 미국 유명인들의 상찬이 그리 틀리지 않은 듯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2025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사건 기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언론의 정신건강 이해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적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일선에서 사건·사고를 취재·보도하는 언론인을 위한 정신건강 정보를 교환하고, 지난해 제정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중앙지원단 부단장)는 “사건 현장에서 기자들이 트라우마와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기자들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다”며 “편견을 줄이는 최상의 정책은 접촉”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제정 배경과 핵심 원칙을 소개하며, 사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이 마주할 수 있는 현장 딜레마를 설명했다. 김 기자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정신건강 낙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취재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전제로 접근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언론인은 개인의 관점이 기사에 투영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서울경제신문 기자는 “사건보도는 속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극적인 제목이나 표현이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교육·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언론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편견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선완 중앙지원단 단장(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교수)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회복의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목)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같은 날 위원장실에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도 면밀히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가족대표단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진일 대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속성이 단절되면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며,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로부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 보고를 받고,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우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타당성과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정작 복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시설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의 회복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 복지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자 수, 인건비·운영비 배분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이 경기도 행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생활치료센터를 이탈해 동네를 배회한 환자가 있었다. 조증 상태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정신건강의학과에 안전하게 입원 조치했다. 1급 전염병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은 환자 동의 없이 법에 따라 비자의적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영역이다. 코로나 시기에는 격리 조치 위반에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강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도 가족 2명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 대가족 시대에 설계된 이런 보호의무자 입원은 지난해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감염병 격리 위반에 대해 가족에게 책임을 묻진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타해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실제 보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1인가구 시대에 직계가족 2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보호의무 규정 폐지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요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호의무자 조항 삭제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입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에는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지만, 준비 없는 시행은 오히려 인권을 저해할 수 있다. 개정안은 행정입원을 국공립병원으로만 제한한다. 그러나 국공립병원 병상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환자는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할 수 없고, 신체질환이 있어도 종합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워진다. 경찰 이송과 행정입원 담당 인력 확충 계획도 없다. 사고가 난 뒤 ‘뒷북 입원’만 가능한 구조다. 게다가 입원 연장이 제한돼, 치료가 덜 끝나도 2개월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한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해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만 행정입원이 작동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운용한다. 대만은 행정심사를 통한 비자의입원제도를 운용하다가 2022년 사법입원으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보호의무자 의무조항을 삭제했지만 보호의무자 입원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가족이 반대해도 자·타해 위험이 크면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에 따른 예산 대책이 없다. 현재 행정입원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 돼 있어, 치료 후 병원이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의 10배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아주 소수겠지만 망상이나 환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편견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다. 안전과 인권을 지키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관리·지원하는 제도로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에 따른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공직사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는 조례를 제정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 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이다”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되어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전재현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이다”라며 “정신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과 권역별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신장애인의 취업·자립·건강·주거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택 (주)향기내는사람들 대표이사는 17년간 장애인 취업을 위해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사가 현장에 파견돼 직무적응,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을 돕는다면, 서울시가 포용적 고용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서울시가 2019년 제정한 조례에서 명시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은 제도 실천의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실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을 연계고용·훈련사업의 명시적 포함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신질환자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미래를 위한 것이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실효성과 정신질환자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기자협회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함께 신설한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 제1회 수상작으로 서울신문 사회2부 시청팀(이두걸·김동현·박재홍·장진복·조희선·서유미 기자)의 ‘대한민국 정신건강리포트-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등 3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신문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짚은 대한민국 정신건강 리포트 기획 시리즈를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했다. 정신질환 내담자와의 심층 인터뷰와 정신건강 의료시설의 도시·지방 간 격차 통계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현실을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 우수보도 기자상을 올해 신설하고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의 확산과 정신건강 이해 기반의 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낙인 해소에 기여한 우수보도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에는 중앙일보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 시급한 엘리트 선수 마음돌봄’,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도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를 미리 고른 점, 발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파괴한 점 등은 충분한 판단력과 통제력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사형이 아닌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오산의 상가주택에서 한 주민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다 낸 불로 이웃에 사는 30대 여성이 숨졌다. 숨진 여성은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고 뒤늦게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5층에 사는 30대 여성 중국 교포 B씨는 생후 2개월 아기부터 챙겼다. 남편과 함께 아기를 꼭 품은 채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고, 바로 옆 건물 같은 층 세대 주민은 B씨 부부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아 생명을 구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ꏭ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 이어 B씨 남편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다. 그 다음 B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려 했는데, 미처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막힌 A씨와 남편이 불가피하게 창문을 통한 탈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을 낸 A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스프레이 파스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레를 잡던 중 침대와 근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진압이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사망한 B씨 외에도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1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연면적이 940㎡인 이 상가주택은 1층 상가, 2~5층은 주택으로 총 32세대가 거주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A씨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질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공포영화를 본 뒤 ‘정신적 붕괴’를 겪은 중국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고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23년 10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의 한 학교에서였다. 당시 해당 수업 교사는 휴가 중이라 자율학습이 이뤄졌는데 일부 학생들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고, 담임 선생님과 급우 모두가 동의하에 공포영화가 선택됐다. 그런데 이날 저녁 한 여학생이 어머니와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하던 중 말이 불분명하고 정신적 혼란을 보이는 징후를 보였다. 놀란 부모는 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학생은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현실 감각을 갑자기 잃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딸의 정신 상태 이상이 공포영화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발됐다고 생각했다. 이에 학교가 적절한 교육 감독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생의 정신적 붕괴는 ‘특수한 신체 체질’ 또는 ‘잠재적인 질환’ 때문이며 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이미 포괄적인 심리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책임의 10%만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헝저우 인민법원은 학생이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관련 가족력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9182위안(약 18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이나 습진 같은 증상이 자살 충동과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연구팀은 피부질환을 겪는 정신증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그레고리오 마라뇽 보건연구소 연구팀은 태아 때 ‘외배엽’ 세포층에서 피부와 뇌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정신건강 문제와 피부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신경정신약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인 호아킨 갈반 박사는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 중 30~60%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실감 상실, 환각, 망상 같은 정신증을 겪은 481명의 환자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14.5%가 발진, 가려움증, 빛 과민증 같은 피부 증상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남성(10%)보다 여성(24%)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모든 환자에게 4주간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실시한 뒤 정신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그 결과 정신증을 겪으면서 피부질환도 함께 앓고 있던 환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보였다.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중 25%가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를 경험했지만, 피부질환이 없는 환자는 7%만이 그런 증상을 보였다. 갈반 박사는 “이번 발견은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가 첫 정신증 발병 후 피부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확인된다면 피부질환이 정신건강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치 혈액검사가 암이나 심장병 위험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피부 증상이 정신증 초기 단계에서 질병의 심각도와 좋지 않은 단기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 맞춤형 조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부와 신경계가 발생학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갈반 박사는 “양극성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적용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유럽 13개국에서 실시된 별도 연구에서는 피부과 환자의 10%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4.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불안장애는 환자의 17.2%에서, 자살 충동은 12.7%에서 나타났다. 건선, 아토피 피부염, 습진, 다리 궤양 등이 이런 정신과적 동반 질환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달력을 들여다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이 바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다. 연휴 후유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직원들을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꽤 시의적절했다. 흥미롭다는 생각도 잠시,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178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3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살 순직도 같은 기간 4건에서 18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준으로 공무원 1만명당 2.2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민간 산업재해의 약 11배 수준이다. 행정서비스를 기획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이들이 신명 나게 일할 때 행정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 수치를 보면,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것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직무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소방·경찰은 물론이고 일선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심지어는 신변 위협까지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도 많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많은 가축이 생매장되는 장면과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국민의 죽음을 끝내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PTSD 진단을 받은 신규 공무원의 가슴 아픈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민간 산업 현장과는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책임감 또한 막중하기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을 갖추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업무마다 무엇이 위험한지 원인을 밝혀 업무 특성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은 아직 범국가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건강·안전 문제를 단순히 ‘복지’로 취급해 이를 위한 ‘조직·예산·법’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 작년부터 인사혁신처 내에 예방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했으나, 이 역시 임시조직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도 공무원 1인당 연간 1056원꼴로 미미한 수준이고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 보상과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이제는 사후적 ‘보상’에서 나아가 사전적 ‘예방’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첫걸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각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길이다. 공무원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청소년기에 지능 지수(IQ)가 낮게 나타난 사람은 성년이 된 뒤 알코올 중독을 앓을 위험이 크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스웨덴 린셰핑대 소속 마르쿠스 헤일리그 박사가 이끈 공동 연구팀은 스웨덴 국방부 병력 징집 자료를 바탕으로 1950년과 1962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 약 64만 5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 남성 가운데 생애 초기에 별다른 약물 문제가 없었던 사람 57만 4000여명을 선별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18세 때 측정한 IQ 점수를 ‘낮음’·‘중간’·‘높음’ 등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이후 60년간의 데이터를 추적 관찰했다. 인지 능력과 알코올 중독 간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유전적 분석 기법도 적용했다. 연구 결과, IQ가 낮은 집단일수록 알코올 중독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IQ가 낮은 집단은 알코올 중독 위험도가 중간 집단보다 43%가량 더 높았다. 반면 IQ가 높은 집단의 위험도는 40%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관성에 미치는 외부 요인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부모의 음주 문제, 정신질환, 유년기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그대로였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성장 환경이 비슷한 형제끼리 비교해도 IQ가 낮은 사람의 알코올 중독 위험이 40%가량 더 컸다. 한편 미국과 핀란드의 데이터를 추가 분석·비교한 결과, 인지 능력과 교육 성취 수준이 알코올 중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이 낮을수록 알코올 중독 위험이 커지는 경향은 일관적이었다. 헤일리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에 인지 능력이 낮으면 성년이 된 후 음주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맞춤형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연구가 스웨덴 남성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여성이나 다른 인구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건 한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그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위원장은 “여러 연구 결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주의력을 훔치고 강렬한 자극에 젖어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이미 심각하여 개정된 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교사와 학생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시행은 문제 환기를 위한 시작일 뿐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안이 무엇인지 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습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교우 관계 형성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단순한 제한보다 학생들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아영 서울내곡중학교 학부모는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지 등 근본적인 질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며 심도 깊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 부족, 사회성 결여, 집중력 저하 등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위해 우리를 디지털 환경에 가두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층위의 의견들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병원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건수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대응 체계를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년~2025년 7월)간 연도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건수’에 따르면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건수는 2020년 5452건에서 지난해 1만 8066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응급입원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경찰과 의료진 판단으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452건에서 지난해 1만 806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누적 의뢰 건수가 1만 1887건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만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해마다 응급입원 요청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의료진 등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이 응급입원을 거부한 건수는 2023년 105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응급입원 의뢰 건수를 거부 건수로 나눈 거부율 역시 2022년 9.5%까지 오른 뒤 점차 감소했다. 올해 거부율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수요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며 “단순히 현장의 사명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문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를 촘촘히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