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5일 장모(28)씨가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호소했다가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40),김모(35)씨 등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B사는 원고의 해고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갓 입사한 후배 장씨를 의도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며 ‘영계 같아서 좋다.’,‘얘는 내꺼.’라는 등의 말로 장씨에게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회사도 가해자인 박씨 등에 대한 징계 및 피해 재발 방지 등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고오히려 장씨의 퇴직을 유도하는 등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B사에입사한 뒤 박씨 등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지난해 3월 회사 간부들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회사측이 “사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사표를 낸 뒤소송을 냈다. 이영표기자 tomcat@

‘독은 독으로 푼다.’ iTV는 9일 특별기획 ‘떠오르는 보완의학,유럽의 동종요법’(오후 8시)을 소개한다.동종요법이란 250년전 독일 뮌헨대학의 새뮤얼 하네만이 체계를 잡은 보완의학의 하나로 독으로 알려진 약재를 소량을 투여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iTV 취재진은 동종요법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상크로세 암센터를 찾아간다. 동종요법의학자들은 동종요법이 암환자에게 육체적,정신적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희석된 물약을 복용해 병을 치유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또한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으며 병이 치료되고 있거나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iTV 취재진은 250년전 ‘동종요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뮌헨대학도 방문해 그 과학적인 근거도 알아본다. 약물투여 위주인 동종요법은 기존 치료약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따라서 뮌헨에서 동종요법을 쓰는 의사들은 수입이 일반의사의 40%정도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동종요법의 보급에힘쓰고 있는 유럽 의사들의 뜻을 살펴본다. 김호순PD는 “불치병 환자들을 유혹하는,정확한 근거없이떠도는 잘못된 의학지식이 너무 많다.”면서 “이 프로는 그런 사이비 지식과는 격이 다른 대안의학의 하나를 소개,차원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하기자

◎GNP 2.8% 10조7,800억 피해 지난해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국민총생산(GNP)의 2.8%에 해당하는 10조7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교통사고비용의 추이와 결정요인’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6만여건으로 1만2천6백여명이 숨지고 35만5천9백여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중상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5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사망사고가 3조8천억원(35%),경상사고 1조6백억원(10%),단순 대물사고4천9백억원(5%),단순부상사고 2백30억원(0.2%) 순이었다. 교통사고비용중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물질적·정신적고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PGS(Pain-Grief-Suffering) 비용이 3조8천3백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어 생산손실비용 3조1천4백억원(29%),의료비용 2조2천8백억원(21%),차량수리비 1조2천억원(11%),행정비용 3천3백억원(3%) 등이다. 피해자 별로는 사망자 1명당 약 3억원,부상자 1명당 약 1천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일 북한으로 다시 탈출하려다 적발된 귀순자 김덕형씨 사건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탈북귀순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22세의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가 귀순 1년5개월 만에 밀항하려한 이번 사건은 사실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안당국은 우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그 동기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만일 그가 위장귀순했다면 우리의 안보태세와 관련,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않고 김씨의 탈출기도가 단순히 자유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귀순자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보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지않은 귀순자들이 남한생활이 기대했던 것 보다 경제적으로 불만족스런데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이질적인 생활습관으로 문화적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귀순자들은 93년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거,정착지원금으로 평균 1천4백만원씩을 받았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무지와 후속지원조치가 따르지않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최근 발표된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실태」라는 논문에 따르면 귀순자의 66·7%가 북한에서 보다 더 심한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으며 월총수입의 경우 1백만원 이하가 40·9%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착금만 줄 뿐 이들을 돌보는데 소극적이라는 소리를 듣지말고 사회적응 교육과 함께 기능훈련을 철저히 실시,안정된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대기업이나 사회단체들도 대북경제협력이나 식량지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귀순한 동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하고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국민들도 동포애를 갖고 보살펴야 한다. 북한체제의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귀순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순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여기에는 이들을 따뜻이 보살피겠다는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다.

◎판소리 들려주면 우울증해소 특효/불면증엔 가야금·거문고산조 효능/스트레스성 두통·심인성위장장애에도 효과 「제나라 제땅 음식이 몸에 좋듯이 제나라 제땅 음악이 치료효과가 있다」.임상의학분야에 「신토불이바람」이 일고 있다. 정신과요법 가운데 하나인 음악치료에서 서양음악 보다 판소리등 국악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병원과 노인병원을 중심으로 「신토불이음악요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음악이 뇌의 알파파장(뇌파가 8∼13Hz)을 유도,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과 정서를 불러 일으키며 생리적·정신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음악치료란 이러한 음악을 도구로 이용,비정상적인 정서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정신요법.지난 4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임상에 적용한 이래 최근 국내에서도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자,알코올·약물중독자,자폐증환자,발달장애자의 치료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신토불이음악요법」이란 한마디로「서양음악위주로 짜여진 기존의 음악치료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국내 처음으로 판소리를 음악치료에 응용한 영남대부속병원 이중훈박사(신경정신과)는 『판소리·민요등 전통음악에는 희·노·애·락·애·오·욕 등 인간 칠정이 음률속에 담겨있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다스리는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판소리는 무속과 민속악을 포함하며 다른 기악곡과 달리 가사와 사설이 있기 때문에 전달력과 치유력이 뛰어나다는 것. 이교수에 따르면 판소리요법을 쓸때는 맨 첫머리에 비슷한 분위기의 서양음악을 들려준다.그뒤 양산도·도라지타령·경복궁타령등 민요나 친숙한 단가를 들려주고 판소리를 듣도록 한다.춘향가·흥보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의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당한 대목을 골라 편집해서 들려준다.예를 들면 우울증환자를 치료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주페의 「시인과 농부」서곡→민요 양산도↓단가 호남가→춘향가중 「자진사랑가」→춘향가중 「농부가」→수궁가중 「꽃타령」→춘향가중 「신관사또부임」순서로 짜여진다. 서울 순천향병원과 베드로병원에서 20년동안 음악치료사로 일해온 김명희씨는 『서양음악만 사용하는 것 보다 30대70의 비율로 국악에 비중을 둔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의 치료효과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판소리요법이 가장 효과를 보이는 대상은 우울증환자.우울증치료에는 궁중몰이 잦은몰이 엇몰이등 흥겨운 장단에 희망적인 국면으로 전환점이 되는 대목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형형색색의 산천경계가 아름답게 묘사되면서 곧 토끼를 만날 듯한 희망을 주는 수궁가의 「고고천변」이나 심청가의 「꽃타령」,춘향가의 「어사출도」 「신관사또 부임」 「자진사랑가」등이 해당된다. 판소리는 또 심인성위장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때는 주로 시적분위기가 넘치면서 평화롭고 웅장한 대목인 판소리의 진양조를 들려준다. 판소리요법은 이밖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및 두통을 완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여기에는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클라이맥스를 이루는유명한 대목들이 모두 동원된다.수궁가중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는 「토끼능변」이나 흥보가중 박속에서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돈타령 박타령」,심청가의 「황후상봉」및 춘향가의 「이도령 장원급제」등이 꼽힌다. 한편 불면증및 통증치료에는 거문고산조및 가야금산조를 들으면 큰 도움이 되고 정신적고통및 신경통해소엔 민요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베드로 신경정신과의원 김상태원장은 『판소리는 인간사를 모두 담고 있는 종합예술로서 정신과질환 치료수단인 사이코드라마와 비슷하다』고 전제,『판소리요법을 우울증환자나 장기입원환자,정신박약노인을 위한 주된 치료법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지장없으면 감수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30일 한재돈씨(서울 동작구 본동125의2)가 이웃 박정길씨(동작구 본동126의154)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라면 그에따른 정신적고통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원고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의 신축건물이 제한규정보다 높게 지어져 이웃 한씨 건물에 볕이 잘들지 않아 낮에도 실내에 전등을 켜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는 보여지지 않는 만큼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웃 박씨가 이미 있던 옆건물과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절반이상 떨어져 지어야 하는 높이제한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높게 신축하자 『박씨의 일조권침해로 채광·통풍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집값까지 떨어졌다』고 주장,소송을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9일 꼭지가 떨어진 우산을 산 이은영씨(76ㆍ서울 중랑구 중화1동 292의23)가 우산을 판 한각수씨(종로구 종로4가 9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쪽에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피고 한씨는 이씨에게 우산을 교환해주고 위자료2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30일 길을 가다 갑자기 비가내려 한씨의 한아름원예사에서 8천5백원을 주고 우산1개를 산뒤 우산 윗꼭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한씨에게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자 『다음날 오면 꼭지를 구해주겠다』고 해 다음날 찾아갔으나 계속 미루며 바꾸어주지않자 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꼭지를 바꾸어 달기위해 한씨말을 믿고 몇차례나 찾아갔는데도 약속을 지키지않아 정신적고통과 소화성 궤양을 앓아 1개월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배상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