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주식 단타 매매를 반복하다 4억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쌓았다. 가족에게도 주식 투자 실패 사실을 숨겼다. 거래 충동을 참으려고 일거리도 늘렸지만, 퇴근할 무렵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면 어김없이 거래에 빠져들었다. 거래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초조함 등 금단과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난 A씨는 결국 도박중독 치유기관을 찾았다.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주식 등 중독성 거래 문제로 치유기관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00명 넘게 중독 치유기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식 및 기타’ 문제로 한 차례 이상 중독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709명이었다. 지난해 이 문제로 치유원을 찾은 연간 이용자(2694명)의 63.4%에 해당한다. 치유원은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다. 중증 중독자들이 주로 찾는다. 도박 이외에도 주식과 가상자산, 확률형 아이템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주식 중독 치유 이용자 추이는 증시가 급격히 요동친 시기와 맞물렸다. 코스피가 24.9% 하락한 2022년 이용자는 전년보다 18.0% 늘어난 3519명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코스피가 75.6% 급등한 지난해에도 이용자는 전년(2345명)보다 14.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면 3400명을 훌쩍 넘기며 2022년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올해 상반기 이용자의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5.5%(435명), 20대 15.7%(268명) 순이었다. 40대 이용자는 지난해보다 36.8%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거래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 개인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번지곤 한다. 40대 여성 B씨는 반복적인 주식거래로 약 11억원을 잃었다. 가족이 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2억원의 빚이 남았다. B씨는 “투자 문제가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망설였다”고 토로했다. 일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투자 손실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조철현 고려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주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박의 성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주식 투자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거나, 일상이 어려워질 정도로 주식에 몰두하고 있다면 중독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0대 남성 A씨는 주식 단타 매매를 반복하다 4억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쌓았다. 가족에게도 주식 투자 실패 사실을 숨겼다. 거래 충동을 참으려고 일거리도 늘렸지만, 퇴근할 무렵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면 어김없이 거래에 빠져들었다. 거래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초조함 등 금단과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난 A씨는 결국 도박중독 치유기관을 찾았다.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주식 등 중독성 거래 문제로 치유기관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00명 넘게 중독 치유기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식 및 기타’ 문제로 한 차례 이상 중독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709명이었다. 지난해 이 문제로 치유원을 찾은 연간 이용자(2694명)의 63.4%에 해당한다. 치유원에서는 도박 이외에도 주식과 가상자산, 확률형 아이템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주식 중독 치유 이용자 추이는 증시가 급격히 요동친 시기와 맞물렸다. 코스피가 24.9% 하락한 2022년 이용자는 전년보다 18.0% 늘어난 3519명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코스피가 75.6% 급등한 지난해에도 이용자는 전년(2345명)보다 14.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면 3400명을 훌쩍 넘기며 2022년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올해 상반기 이용자의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5.5%(435명), 20대 15.7%(268명) 순이었다. 40대 이용자는 지난해보다 36.8%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거래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 개인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번지곤 한다. 40대 여성 B씨는 반복적인 주식거래로 약 11억원을 잃었다. 가족이 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2억원의 빚이 남았다. B씨는 “투자 문제가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망설였다”고 토로했다. 일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투자 손실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조철현 고려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주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박의 성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주식 투자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거나, 일상이 어려워질 정도로 주식에 몰두하고 있다면 중독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초고위험 상품이 규제 공백 속 활개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상 도박판으로 변질됐다”며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중독 증상에도 법적으로는 ‘중독’조차 인정받지 못해 예방·치유 체계가 전무해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환각이나 환청, 유체이탈 같은 현상은 일반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비범한 경험으로 해석되는 ‘비일상적 경험’(extraordinary experience)은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 유체이탈 경험, 초감각적 지각 등 비일상적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도 하지만 종교적 의미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하거나 때로는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브라질 도르 연구소 인지신경과학·뉴로인포메틱스 분과 연구팀은 비범한 경험을 한 사람의 4분의 1은 즉각적인 불편함을 드러내지만 절반 이상은 그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비일상적 경험은 종교적, 영적, 초자연적, 병리학적 등 어떤 방식으로 틀지어지든 간에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기도 또는 쇠약하게 하기도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8월 6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본격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 문항을 일반 사람들이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고 다듬는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를 위해 비범한 경험을 한 성인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비일상적 경험의 보편적, 문화적, 종교적 차원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수정, 검증했다. 이렇게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해 브라질 일반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성인 남녀 5117명을 대상으로 비범한 경험에 대한 2차 설문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비일상적 경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진 기존 신념 체계 내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명이 넘는 2차 설문 응답자 중 약 39%는 경험 당시 혼자였으며 57%는 정상적으로 깨어 있고 긴장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했다. 또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기의 비일상적 경험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당시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범한 경험의 파급효과와 관련해 응답자의 20%는 비일상적 경험이 삶에 부정적 영향을, 25%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일으켰다고 답했다. 반면 51%는 비일상적 경험이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촉진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비일상적 경험을 정보로 처리하는 과정에는 내재된 복잡성이 있으며 이런 발견은 개인의 웰빙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존재를 느끼거나 환영을 보고 자신을 몸 밖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 특이한 경험은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며 이를 겪은 대부분의 사람은 병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다수는 경험 당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경험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때 이를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현상으로 표현했다. 연구를 이끈 로널드 피셔 박사는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경험 자체와 사람들이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경험이 깊은 의미를 갖고 개인적 성장과 통찰력 획득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피셔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주류 정신의학계에서 ‘병리적 현상’으로 치부되기 쉬웠던 환각, 해리성 증상 등 비일상적 경험을 일반 심리학적 차원으로 끌어왔다는 데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며 “사람의 웰빙과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인지적 평가 이론을 방대한 데이터로 실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한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우울 증상도 높은 경향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영상 시청이 우울감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독일 뮌헨 연방군대학교 심리학연구소의 로빈 엥겔하르트 박사 연구팀은 미국 성인 2806명을 약 2년간 추적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9일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연구’(Psychiatry Research)에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진은 미국 인구 구성을 반영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평균 연령은 51세였고 여성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모두 다섯 차례 설문에 답했다. 연구진은 야한 영상 시청 빈도와 최근 2주간 느낀 우울감, 무기력감 등을 반복해서 측정했다. 2년간 다섯 차례 조사…연령·성별과 무관분석 결과 야한 영상을 자주 본 참가자들은 조사 시점마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 증상을 보고했다. 이 같은 연관성은 연령과 성별, 음란물에 대한 도덕적 거부감을 고려한 뒤에도 유지됐다. 연구팀은 두 현상의 관계가 일시적인 기분 변화보다 사람 간의 장기적 차이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평소 야한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 대체로 우울 증상도 높았다는 의미다. 반면 특정 시점에 영상 시청량이 늘었다고 해서 6개월 뒤 우울 증상이 뚜렷하게 심해지지는 않았다. 우울감이 높아진 뒤 다음 조사에서 영상 시청이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를 이끈 엥겔하르트 박사는 “미국 성인 집단에서 시청 빈도와 우울 증상이 함께 높게 나타났지만 어느 쪽이 원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영상 때문에 우울해졌다” 단정 못 해연구진은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성향 같은 제3의 요인이 두 현상에 함께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영상을 찾을 수도 있고, 두 행동이 서로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참가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했다는 한계도 있다. 우울 증상은 최근 2주, 영상 시청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물어 측정 기간도 달랐다. 또 6개월 간격의 조사로는 하루나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빠른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앞으로 일별·주별로 시청 습관과 기분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야한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 더 우울해지는 경향을 보여줄 뿐, 시청 자체가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에서 소위 ‘대문자 I’라는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도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간 관계라고 한다.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과도 말이 잘 통하는가 하면 자주 만나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영영 안 볼 수 없다고 할 때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 인간 관계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중국 저장대 심리학 및 행동과학과, 뇌-기계 지능 연구소, 신경인지 발달 및 정신건강 연구소, 선전대 심리학부, 캐나다 몬트리올대 정신의학과, 퀘벡 AI 연구소, 벨기에 겐트대 실험심리학과, 미국 뉴욕대 심리학과 공동 연구팀은 뇌 신경과학적으로 다른 사람과 오래 만날수록 동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인간관계의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인지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인지과학 동향’(Trends in Cognitive Sciences) 6월 26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헤드셋 형태의 비침습적 휴대용 뇌전도(EEG) 기기를 활용해 수천 명의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기록했다. 이들은 배드 버니, 레지덴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마이크 고든, 밥 위어 등 유명 공연 예술가와 박물관, 공연장 등과 협업해 뇌의 동기화 정도를 매핑했다. 이어 박물관 관람객, 축제 참가자 등과 실시간 대면 소통 과정에서 수천 명의 뇌파가 서로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측정하고 시각화했다. 음악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동안 이들의 뇌파가 얼마나 동기화되는지 측정한 것이다. 연구 결과 친구,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은 물론 낯선 사람들까지도 특정 상호작용 과정에서 뇌파가 일치하는 것이 관찰됐다. 나아가 이런 동기화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동기화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사회적 소통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뇌, 신체, 언어 리듬이 정렬되는 현상이다. 연구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의 뇌파가 동기화될수록 상대방은 물론 해당 수업 자체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게 되고 수업 태도와 학업 성취도 역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사회적 동기화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뇌 활동에서 더 특이한 패턴을 보인다. 이어 함께 게임을 하거나 일상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대인 동기화를 수반하는 대면 활동은 크고 작은 조직의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이끈 수잔 디커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른 사람과 주파수가 맞는다’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감정의 동기화 현상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직결되며 이를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가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유방 제거술을 받은 여성이 끔찍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영국에 사는 30세 여성 시아라 러튼은 가슴을 포함한 체형과 자신이 선호하는 옷 스타일이 잘 맞지 않았고, 보다 남성적인 체형을 원했다. 다만 성 정체성은 분명한 여성이었고, 자발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옷을 입었을 때 보이는 가슴이 싫었고 옷을 벗었을 때 거울 속 내 모습도 정말 힘들었다”면서 “스포츠 브라로도 더 이상 가슴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금 더 남성적인 체형을 원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남성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가슴이 없이 상의를 벗고 다니기 위해 반드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팔로워가 15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 러튼은 자신의 SNS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을 보여줬는데, 이는 곧 끔찍한 악플 세례로 이어졌다. 러튼에 따르면 사람들은 “네가 죽는 것이 세상을 위해 낫다”, “정신병자 같은 역겨운 인간”, “지옥에 떨어질 날이 기다려진다” 등의 악플을 쏟아냈다. 러튼은 “처음에는 이런 말들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들이 매일 쏟아졌다”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성이 되려면 반드시 가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하지만 가슴을 제거했다고 내가 여성이 아닌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가슴을 크게 만든다고 더 여성스러워 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나는 단지 내 몸이 원하는 모습과 더 잘 맞기를 바랐을 뿐”리하고 설명했다. 러튼은 단 한 번도 수술을 후회한 적이 없으며 이제는 가슴을 숨기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권하기 위해서 나의 사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서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본 러튼의 사례성별 정체성과 달리 특정 부위에 강한 불편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의학적으로 ‘신체 불쾌감’ 또는 신체이형장애(BDD)로 분류한다. 신체 불쾌감은 성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신체이형장애는 자신의 외모 일부를 과도하게 결함으로 인식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정신의학적 질환이다. 다만 러튼의 사례처럼 단순히 가슴을 없애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이형장애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해당 증상의 원인은 성장 환경과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질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교사의 개인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 교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철저한 수사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이날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A씨의 담임 교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 학생은 A씨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겨두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확인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설명을 들은 뒤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같은 학생은 다시 교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5일 그는 A씨의 담임 교실에 들어가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났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이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상태였다. 2차 범행 장면과 동선이 CCTV에 포착되면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화장실 가려다” 진술…피해 교사는 불안 호소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계획적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심각한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고, 2차 범행 이후 학생들도 교실을 옮겨 수업해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전담팀을 꾸려 교사 대상 추가 범죄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 현실판?”…온라인도 공분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학생 신분이라고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 “피해 교사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죄명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에 그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권보호국이 현실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개방형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이 교실까지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을 훼손한 만큼, 출입 통제와 CCTV, 보안 인력 등 학교 안전망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이라며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젊은 선수들 심리적 중압감 없어유럽 경험 많아 오히려 저를 위로” “멕시코 홈 팬들의 열광적 응원요? 오히려 선수들이 저를 위로하더군요. 지금 선수단의 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테이블’, 안정적입니다.” 국내 스포츠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한덕현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전한 대표팀은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단단하게 단련된 상태였다. 한 교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에 멘털코치로 합류해 매일 선수들의 정신과 마음을 보듬고 있다. 한 교수는 16일(한국시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홈 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는 축구에 열광적인 멕시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이 뿜어낼 함성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걱정을 ‘코치님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할 정도”라면서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의 큰 무대 경험이 많아 (심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기혁(강원FC)을 비롯해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오른 젊은 선수들의 심리적 중압감에 대해서도 “신세대라 그런지 (중압감이)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2차전 장소가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둔 1차전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스포츠 심리 교과서에도 ‘선수의 퍼포먼스가 잘 나왔던 공간에 다시 가면, 잘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좋다’는 문구가 있다”라면서 “선수에게 익숙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내가 스포츠 정신의학에 몸담은 지 25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야구대표팀, 올림픽 축구대표팀 등 많은 팀에서 일해 봤는데 지금 대표팀은 특별하다”면서 “외부에서 홍명보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이 팀은 되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홈 팬들의 열광적 응원요? 오히려 선수들이 저를 위로하더군요. 지금 선수단의 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테이블’, 안정적입니다.” 국내 스포츠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한덕현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전한 대표팀은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단단하게 단련된 상태였다. 한 교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에 멘털코치로 합류해 매일 선수들의 정신과 마음을 보듬고 있다. 한 교수는 16일(한국시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홈 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분위기를 일부 소개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는 축구에 열광적이기로 손꼽히는 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진 예정이다. 이들이 뿜어낼 함성은 26인의 태극전사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걱정을 ‘코치님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할 정도”라면서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의 큰 무대 경험이 많아 (심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전했다. 이기혁(강원)을 비롯해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오른 젊은 선수들의 심리적 중압감에 관해서는 “신세대라 그런지 그런 게(중압감) 없더라”면서 “(이기혁은) 잘 뛸 줄 알았고, 실제로도 체코전에서 잘 뛰어줬다”고 돌아봤다. 그는 2차전 장소가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둔 1차전과 같은 곳이라는 점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스포츠 심리 교과서에도 ‘선수의 포퍼먼스(경기력)가 잘 나왔던 공간에 다시 가면, 잘 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좋다’는 문구가 있다”라면서 “선수에게 익숙한 곳을 많들어 놓으면 포퍼먼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홍명보호에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그는 “내가 스포츠 정신의학에 몸 담은 지 25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야구대표팀, 올림픽 축구대표팀 등 많은 팀에서 일해 봤는데 지금 대표팀은 특별하다”라면서 “외부에서 홍명보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이 팀은 되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야식을 먹는 등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태혜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2만명이 넘는 한국 성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사 패턴의 규칙성과 다양성이 정신건강의 핵심 열쇠임을 확인한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 약 2억 8000만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은 약 1조 달러(약 1500조원)에 달한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성인 2만 1568명을 분석했다. 우울 증상을 환자건강설문지(PHQ-9)로 평가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불규칙한 식사 빈도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주요 식사가 불규칙한 성인은 규칙적인 성인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약 1.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관성은 소득, 교육, 흡연, 음주, 운동, 기저질환 등 다양한 교란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전체 참여자 중 5.2%(1131명)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집단에서 불규칙 식사 빈도와 아침 결식 비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연구팀은 식사 다양성을 곡류·채소·과일·육류·두류 및 견과류·유제품 등 6개 식품군의 섭취 여부로 계산했는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수록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불규칙 식사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침 식사는 ‘정신건강의 완충막’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됐다.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에서는 불규칙 식사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됐으며,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경우에도 불규칙 식사의 위험은 유의하게 존재했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이 배경으로 아침 식사가 하루의 대사 리듬과 행복호르몬 세로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해 정서 조절 능력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또 성별·흡연 여부·야식 습관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에서는 남성, 흡연자, 야식 습관이 있는 성인에서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앞선 기존 연구에서도 불규칙한 식사가 장내 미생물 구성과 일주기 리듬을 교란하고, 장-뇌축 만성 활성화와 신경염증을 유발해 우울증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태혜진 교수는 “우울증 예방에 있어 무엇을 먹느냐는 물론,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표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 아침 결식 예방, 다양한 식품군 섭취라는 세 가지 원칙은 약물 치료 없이도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신저자인 채정호 교수는 “우울 증상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면, 활동, 식사처럼 일상의 리듬 전반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식사 습관 교정이라는 작은 요소가 정신건강 관리의 보조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정동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월호에 게재됐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2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정부도 자살 예방에 진심으로 대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조교수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현재 자살 예방 현장에서는 국가가 자살 예방을 방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실행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된 나 교수는 한국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나 교수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3895억원으로 단일 원인 기준 가장 큰 수준”이라며 “10~49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상황에서 이는 저출생 위기만큼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 코로나로 숨진 사람보다 같은 기간 자살 사망자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문제도 짚었다. 나 교수는 “한국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정원 150명 규모지만 실제 운영 인력은 103명 수준”이라며 “연간 35만 건의 전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답률이 40%대에 머물고 있고,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밤 시간대에는 4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자살예방 상담체계 ‘988’ 구축에 약 2조원을 투자해 90% 이상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 교수는 “미국은 청소년 자살을 연간 11%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듯 자살예방청이나 자살예방 수석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2006년 총리 주도로 범국가적 대응에 나서 20년간 자살률을 40% 낮췄고 지난해에는 약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반면 한국의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높은 자살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교수는 “최고 권력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정책 의지가 실제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직원 정신건강에 1원을 투자하면 6원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생산성 증가와 근속 연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생각나서 연락했다. 어떻게 지내냐’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은 96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도박 시장의 비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져든 경우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관련 문제로 검거되거나 선도 심사에 넘겨진 청소년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셜미디어(SNS)의 광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링컨대 보건·과학대, 케임브리지대 컴퓨터과학과, 런던 사우스뱅크대, 러프버러대 스포츠·보건과학부, 중국 홍콩시립대 미디어학부, 아일랜드 코크 기술대 법학과 공동 연구팀은 도박 업체들의 광고가 SNS를 통해 문제성 도박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젊은 남성들에게 훨씬 많이 노출된다고 2일 밝혔다. SNS 여성 사용자보다 젊은 남성 사용자의 노출 빈도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행동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행동 중독 저널’ 4월 28일 자에 실렸다. 기존 연구는 도박 광고에 노출되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은 도박에 대해 긍정적 태도, 의도, 행동과 밀접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광고 노출이 늘어날수록 도박 참여도 증가해 피해 위험도 커지는 ‘용량-반응 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문제성 도박을 ‘개인, 가족 또는 직업적 추구에 손상을 입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적응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DSM-5)에서는 문제성 도박을 ‘도박 장애’로 이름 붙이고 물질 중독과 유사한 뇌의 보상 체계 기전을 공유하는 ‘비물질 관련 중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용량-반응 효과는 독성학이나 약리학에서 약물 투여량과 그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도박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용량)가 증가함에 따라 도박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커지고 실제 참여율(반응)도 커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아일랜드 내 88곳 공인 도박 사업자의 광고 411개를 분석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은 메타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국가 내에서 노출한 모든 광고를 공개해야 하고 광고 노출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아일랜드에서 사용자가 직접 광고 수신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알고리즘에 의한 SNS 도박 광고 노출 금지를 규정한 새로운 도박 관련 법안 시행에 맞춰 진행됐다. 그러나 영국과 대다수 EU 국가에서는 여전히 도박 광고가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예측 시장의 영향으로 도박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분석 결과, 도박 광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이는 25~34세로 전체 고유 계정 도달 범위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총 620만 회 이상의 노출수를 기록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에서 도박 광고가 젊은 남성에게 노출된 빈도는 여성보다 2.3배 높았다. 이는 해당 광고들이 남성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베트베어라는 도박 회사의 단일 광고 하나가 아일랜드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132만 개의 고유 계정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5~34세 남성의 문제성 도박률은 1.3%로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 수치는 0.2%에 불과했다. 연구를 이끈 엘레나 페트로브스카야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처음부터 젊은 남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광고는 많지 않았지만 도달률을 보면 도박에 취약한 젊은 남성에게 집중됐다”며 “도박 업체들이 SNS에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도박 피해 위험이 큰 젊은 남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저자인 디어드레 리히 아일랜드 코크 기술대 박사는 “아일랜드처럼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도 도박 광고들이 도달한 계정은 엄청나게 많았다”며 “유해 산업의 광고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법률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15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를 수차례 걸쳐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은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심신미약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과 김씨의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김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어치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꺼내 휘둘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말리던 여주인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의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NS 통한 비교·입시 강박 짓눌려불안한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요인예방~사후관리 대책 ‘그립’ 구축상담교사↑… ‘긴급 위기지원단’도‘우리 애는 괜찮다’ 부모 인식 문제자살의 71%가 ‘정상군’ 분류 학생돌보는 교사들 마음건강도 중요맞춤형 심리 상담·치유 휴식 제공‘상대평가’→‘자기 성장’ 교육으로AI시대 협력·문제 해결 능력 초점 “학생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위험에 빠집니다. 학생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024년 첫 취임 당시 최우선 중점 사안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꼽았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에 진심이다. 취임 이후엔 매번 교육감실로 올라오는 자살 학생들의 ‘사안보고서’를 하나 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직접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교육청이 제대로 도와준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그립’(GRIP)이라는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올해부턴 전문상담교사를 45개교에 추가로 배치하며 대응 강화에 나섰다. 현장의 ‘1차 방어선’인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마음 건강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추가 배치해, 초·중·고 전체 학교 10곳 중 8곳에 배치를 마쳤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듯 실제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자살 학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지난해엔 자살 학생수가 전년 대비 27.5% 증가했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만큼 현장에서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기술 환경변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입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박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가정 환경이다. 실제 위기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가정이 불안정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회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마음 건강’과 ‘생명 존중’을 단순히 강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 조기 발견, 위기 개입,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마음건강 시스템’(그립)을 구축했다. 교육청 단위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종합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 “첫 번째는 상담 체계다. 현재 대부분 학교(80.3%)에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지난해에 비해 45명 늘렸다. 초등학교(28곳), 특성화고(16곳)의 상담교사가 크게 늘었다. 2029년엔 ‘1학교 1상담교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 시스템이다. ‘긴급행동 위기지원단’을 구성해 올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하고,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학부모 인식이다.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인식 차이로 인해 개입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자살 시도도 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신뢰가 중요하다. 정상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은 지난해 71.0%에 이른다.”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들의 마음건강도 중요한 것 같다. “맞다.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사의 마음 건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개인별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선생님들 상담건수는 2024년 연간 2838건이었지만, 2025학년도엔 상반기에만 3060건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마음닥터’(정신의학과 전문의)도 확보했다. 정신과 진료비 30만원도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박 3일 제주도 여행, 진관사 템플스테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제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여러 종교 기관들과 협력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입시 중심 교육 구조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평가 중심의 교육은 친구를 협력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구조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그래서 ‘자기 성장’ 중심으로 교육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객관식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하고,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할 줄 아는가’로 바꾸는 거다. 학생들이 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기반 약화가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STEM 교육을 강화할 방안은 뭔가. “수학, 과학, 융합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K-STEM’을 추진 중이다. 실생활에서 수학·과학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아이들이 좋은 실험 기자재를 바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교구 공유 은행’(K-STEM Bank)을 만들었다. 또한 여러 과학 탐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운영 중이다. 과학고가 3곳, 과학중점학교가 22곳, 과학 중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85곳 있다.” -향후 서울시 교육 정책의 방향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고유한 역량, 즉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가려고 한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시민들이 맡겨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향후 두 번째 임기 때 학생 마음건강과 K-STEM 등의 정책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인 정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하며 교육자로서 첫 발을 뗐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교수로 복귀해 사회학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교토대, 시카고대, 베를린 자유대 등 세계 굴지의 교육기관에서 방문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전쟁과 냉전, 민주화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그는 여러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장관급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4년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해 당선됐다.

백종우(56)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경희대병원은 백 교수가 이달부터 2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백 신임 회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자살 예방 정책의 기틀을 닦아온 전문가다. 현재 국회 자살예방포럼 운영위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백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자살 유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위기를 희망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창립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예방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한국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 확산에 힘쓰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관련 광고가 넘쳐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과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뇌·인지·행동 연구소, 영국 옥스퍼드대 계산 정신의학과, 케임브리지대 공동 연구팀은 인공 감미료에 대한 기대가 실제 맛을 느끼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4일 밝혔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먹는다고 생각하느냐가 뇌의 보상 체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신경과학 저널’ 3월 3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평균 24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 99명을 대상으로 설탕과 인공 감미료에 대해 실험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인공 감미료보다 설탕을 선호한다고 보고했지만, 연구팀이 사람들의 기대를 조작함으로써 음료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에게 설탕물을 제공하면서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믿게 하자, 음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반면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를 제공하면서 설탕이 들어있다고 믿게 하자 만족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때 뇌의 보상 관련 영역인 중뇌 도파민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발견됐다. 마거릿 웨스트워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뇌는 혀에서 느껴지는 단맛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곧 칼로리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응해 보상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플리머스대 심리학과 공동 연구팀은 배가 불러도 달콤한 음식에 손이 가는 이유는 뇌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맛있는 음식 선호에 대해 계속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식품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식욕’(Appetite) 2월 28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남녀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사탕, 초콜릿, 팝콘 같은 음식을 이용한 보상 기반 학습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뇌파검사(EEG)로 뇌 활동을 살펴봤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이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해당 음식 중 하나를 더는 먹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욕이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실제 행동에서도 해당 음식에 관해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음식에 대한 뇌의 반응은 포만감이나 의식적 평가와 관계없이 음식을 먹기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EG 결과 보상 관련 뇌 영역의 전기적 활동은 실험 참가자들이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먹기 전과 똑같이 강한 반응을 나타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음식 신호에 반응하는 방식은 습관처럼 작동하며, 특정 음식과 즐거움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연결 지으며 학습된 반응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토머스 샘브룩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야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내장된 신경회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질주의·양극화 심화에 AI까지혼란기에는 변화를 읽는 힘 필요주역은 고난을 건너는 방향 제시흉을 견디게 하는 건 ‘정한 마음’주역, 수천 년 검증 거친 사유체계‘위편삼절’ 공자에 보어·융도 매료법학도에서 역학자 변신은 ‘운명’미신 아닌 학문 체계 정착이 목표 요즘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을 말한다. 경제는 성장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자산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빚은 늘어나며, 경쟁은 더 거세졌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방향은 또렷하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일터 깊숙이 파고들면서 ‘내 자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의 불안으로 번졌다. 직업의 의미와 인간의 역할을 다시 묻게 되는 시대, 능력의 기준마저 흔들린다. 정치권의 분열과 사회적 신뢰의 균열, 돈을 둘러싼 과열은 그 불안을 더욱 키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 깊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의 열기가 기회인지 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다. ●변화의 질서 알면 대비할 수 있어 역학자인 강기진 태극사상연구소 소장은 이 불안을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로 읽는다. “불꽃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타오릅니다.” 팽창이 극에 달하면 응축이 시작되고, 양이 차오르면 음이 뒤따른다. 그래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주역을 읽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변화의 질서를 모르면 막연한 공포가 되지만, 이해하면 두려움은 대비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인생은 길과 흉이 7대3이다. 사람은 흔히 흉을 더 오래 기억하고 크게 체감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길이 더 많다. 그렇기에 흉은 끝내야 할 불운이 아니라 건너야 할 구간에 가깝다. “흉을 견디게 해주는 건 정(貞), 즉 올곧은 마음입니다.” 주역은 흉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왜 이 고비가 왔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그의 삶 또한 그런 물음과 무관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그는 사법시험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법학은 맞지 않았고 경제학에 몰두했다. 경기순환 이론과 파동은 세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틀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주역을 접했다.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음과 양이 번갈아 작용하는 것이 곧 도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망치로 맞은 듯했다고 회상했다. 경제학이 경기순환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반면 주역은 상승과 하강을 세계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방식, 곧 도(道)로 본다는 깨달음이 진로를 바꿨다. 그는 이를 의지의 결단이라기보다 ‘운명’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주역은 단순한 점서 아니다 주역은 유교의 삼경 가운데 하나인 ‘역경’으로 오랫동안 핵심 경전으로 자리해 왔다. 공자의 ‘위편삼절(韋編三絶)’은 우연한 일화가 아니다. 역경을 반복해 읽다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을 담고 있다. 주역이 점치는 책에 그쳤다면 그런 독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출발이 점복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주역의 기원은 고대 중국 은(殷)나라의 점복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점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었다. “은나라에서는 점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틀리면 권위를 잃었습니다.” 점은 통치이자 생존의 문제였다. 맞는 것은 남고 틀린 것은 버려졌다. 그렇게 오랜 축적과 검증을 거치며 하나의 사유 체계로 다듬어졌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역을 단순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듬어진 사유는 후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의 사상가들 역시 주역을 단순한 점서로 읽지 않았다. “역을 잘 알면 점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 이를 보여 준다.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역경을 읽은 뒤 일상의 ‘기미’를 살피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점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힘이었다. 강 소장은 이순신 장군의 사례도 들었다. 전쟁을 앞두고 점을 쳤지만, 운에 기대려는 행위는 아니었다. 여기서 그는 진인사대천명의 뜻을 주역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먼저 기미를 읽고, 도에 맞게 행동하고, 정(貞)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그걸 다한 뒤에야 천명을 묻는 겁니다.” 주역의 괘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실천이다. 서양에서도 주역은 질서의 철학으로 읽혔다. 영어로는 ‘북 오브 체인지스(Book of Changes)’로, 변화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다. 독일 신학자 리하르트 빌헬름의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혔고, 스위스 정신의학자 카를 융이 책에 깊이 매료돼 서문을 썼다. 융은 주역의 문장이 무의식을 자극하는 상징체계라고 봤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는 상보성 원리를 정립한 뒤 태극 문양을 문장에 넣었다. “우리는 점이라 하지만, 그들은 철학과 과학으로 읽었다”는 그의 말은 동서의 인식 차이를 요약한다. 주역이 미신이라는 오명을 벗고 학문적 체계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서강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은나라의 역사와 사상, 갑골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이론을 현실과 연결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정보기술(IT) 기업과 협업해 ‘사상체질과 마음건강’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최근 펴낸 ‘원효의 마음공부’ 역시 역학의 틀을 보완하려는 작업이다. 주역이 변화의 원리를 다룬다면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밝히는 작업은 원효의 한마음(一心) 사상이 이어받는다고 그는 말한다. “주역에는 인간의 성(性)을 직접 밝히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원효의 사상이죠.” 그는 저술뿐 아니라 왕성한 강연 활동을 통해 주역을 전파하고 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주역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역이 연구자들만의 학문이 아니라 삶을 고민하는 이들이 함께 읽는 고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개인의 공부를 넘어 공동체의 현실로 향한다. ●한류의 힘은 정서적 공감 강 소장은 오늘 우리가 겪는 혼란을 분명한 위기의 징후로 읽는다. 정치의 분열과 과열된 물질주의, 심화되는 양극화가 그 단서다. 그러나 그것을 몰락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큰 과도기인 대과(大過)괘의 국면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소용돌이라는 설명이다. 전환의 기류는 문화 영역에서도 감지된다고 했다. “‘오징어게임’은 일본의 데스게임 설정을 차용했지만 그 안에 ‘정(情)’이라는 정서를 담았습니다. 극단적 경쟁의 서사 속에서도 관계와 연민을 놓지 않는 감정이 세계의 공감을 얻은 거라고 봅니다.” 한류가 세계 무대에서 힘을 얻는 배경에도 물질문명의 경쟁 논리를 넘어서는 정서적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질문명이 저물고 정신문명의 가치가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정’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힘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그 배경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다. 동학 운동, 일제강점기, 전쟁과 독재. 숱한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정신은 오히려 굳세졌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 농사에 쓸 씨앗이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상처만 남긴 시간이 아니라 관계와 연민, 공동체 감각을 축적한 시간이었다는 해석이다. 그렇게 벼려진 힘이 오늘의 문화적 역량을 떠받치는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축적된 정신을 한 글자로 설명하면 ‘정(貞)’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과하지 않은 힘이다. 이야기는 결국 절제로 수렴된다. 절제는 금욕이 아니라 거리 두기다. “행복의 비결은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다는 것은 욕망과 공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흐름을 읽는다는 뜻이다. 그는 공자의 말을 덧붙였다.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며, 생존했을 때 망할 것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잊지 않는다.” 좋을 때 다음 국면을 생각하고,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읽는 태도다. 주역은 ‘과(過)’를 경계한다. 지나침은 균형을 무너뜨리고,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국면은 급격히 바뀐다. 음이 극하면 양이 오고, 양이 극하면 음이 온다. 거스르지 않되 휩쓸리지 않는 것. 멀리 보고 한 걸음 물러서 판단하는 힘이 결국 고난을 건너게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절제하는 자만이 어떤 변화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강기진 소장은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상체질연구소 소장과 한국작명교육협회 회장도 맡고 있으며 주역의 학문적·사상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꾸준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유림방송 ‘강기진의 주역산책’, EBS 교양강좌 ‘평생학교’ 등에 출연했으며 저서로는 ‘오십에 읽는 주역’, ‘주역 독해’, ‘원효의 마음공부’ 등이 있다. 하루 10시간씩 2년간 매달려 완성한 ‘주역 독해’를 대표작으로 꼽는다. 박상숙 논설위원

브라질 상파울루대 의대, 상파울루 수학·통계학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공황장애 환자에게 간단하고 집중적인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항우울제 처방과 인지행동치료만큼 효과적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최신 정신의학’ 최신호에 실렸다. 공황 발작은 외부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의 2~3%는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공황 장애 진단을 받는다. 공황 장애에 대한 표준 치료법은 항우울제 처방과 함께 인지 행동 치료(CBT)다. 연구팀은 공황 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남녀 10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은 간헐적 고강도 운동, 다른 쪽은 근육 이완 운동을 하도록 한 뒤 표준 치료법 환자들과 비교했다. 간헐적 고강도 운동은 15분 걷기-30초간 빠르게 달리기 6회-15분간 걷기로 구성됐다. 이완 운동은 어깨, 척추, 안면, 복부, 다리 근육 수축·이완으로 구성됐다. 실험 결과, 운동 처방 환자들이 표준 치료법 환자들보다 불안과 우울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헐적 집중 운동 처방 환자의 치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우생학의 망령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우생학은 인간의 유전 형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별하고 개량해 인류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던 유사과학이었다. 우생학을 신봉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였다. 미국의 역사연구가이자 정책 활동가인 낸시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나치의 전유물이 아니며 미국이 그 선두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우생학이 과학의 탈을 쓰고 정치와 결탁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선택 교배와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간의 지능, 빈곤, 범죄를 유전의 문제로 둔갑시켰으며 우생학적 설명은 개인의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은폐했다. 또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기술적,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이민 제한 같은 정책 개입을 합리화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 사회 발전이라는 언어로 작동했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제도화됐다. 오르도버는 우생학이 과학의 권위를 바탕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한다. 1917년과 1924년 이민법을 중심에 두고 우생학자들이 통계와 지능 검사 등을 동원해 입법 과정에 개입한 방식을 다룬다. 이들은 백인우월주의에 기대 ‘부적격자’라는 범주를 마치 과학적 분류처럼 제시했고 이런 담론은 백인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정치인의 언어를 통해 확산됐다. 우생학자들에게 이민이 외부로부터의 위험이었다면 내부의 위험은 퀴어, 성 소수자였다. 의학과 정신의학, 성과학은 동성애와 젠더 비규범성을 진단, 분류, 교정의 대상으로 만들며 병리화했고 이런 과학적 판단은 법과 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했다. 저자는 피임제와 단종수술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정책의 이름으로 강제됐는지 추적한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이런 개입은 유독 가난한 여성, 유색인 여성, 장애인에게 집중됐다. 저자는 이를 우생학과 자유주의의 공모로 분석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단종수술 등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지적한다. 우생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폐기됐지만, 저자는 여전히 사회적 비용, 생산성, 성장 등의 단어 뒤에 숨은 혐오와 차별이 우생학적 논리와 단단히 얽혀 있다고 경고한다.

여중생을 망치 등 흉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소년범에 대해 “핑계를 대며 책임을 낮추려 한다”고 판시한 2심 판결이 소년범의 병력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8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을 망치 등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양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졌으나, B양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서 이듬해 6월 B양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망치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낮추고자 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2018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2024년 기준 지능지수는 55에 불과했다. 진료기록부에는 A씨에 대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병원 입·퇴원 반복…퇴원 20여일만에 범행이와 관련 A씨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 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A씨에게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졌다”면서도 “1심과 원심의 공판 과정에서 형법이 정한 양형조건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보호 환경, 심신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퇴원 시점과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해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원심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