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5단체는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재난보도준칙을 개정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5단체는 2014년 9월 16일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재난 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자는 취지였다. 이들은 재난보도준칙 제정 후 10년이 지나면서 참사 현장 대응과 취재 기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준칙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기존 준칙에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난 시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첫 소방관 전담 심신치유시설이 제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월 초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관 전담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12명의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현행 심리상담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정책은 고위험자 중심의 사후 치료에 그치고 있다”라며 “외상과 번아웃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하며 실질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소방관이 잠시 머물며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계일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주도해 왔다.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40%, 우울감은 45%, 수면 장애는 46%, 자살 충동 경험은 11%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도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량적으로 공개한 첫 사례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설계했다”라고 설명하고, “심신수련원은 상담·휴양·재활이 결합된 통합 치유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심신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전문 인력 배치, 가족·퇴직 소방관 지원 등 종합적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소방청)가 2026년 강릉에 중앙 단위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소방관 전용 치유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안 의원은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지만,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외상과 피로가 쌓여 있다”라며 “이제는 도가 이들의 회복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관의 생명줄이자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전국 최초의 ‘경기형 소방관 치유모델’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등 행정처리를 거쳐 12월 초 대표 발의 예정이며, 12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한)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 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이들은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3일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위원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설진서)는 지난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정책 효과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시농업 확대 가능성, 청년 창작 공간의 지원 체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안정성 등을 확인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설진서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문화·도시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필요한 개선 사항은 시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새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비만과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지침이 감염병 중심이던 기존 의료 심사를 만성질환 전반으로 넓힌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 흐름까지 강하게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AP도 최근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등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비만·만성질환까지 심사…국무부 “건강 반드시 검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비자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지침은 비만이 고혈압과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만을 공식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안내했다. 국무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이 의료와 법률 실무진의 정식 검토 없이 정치 라인 주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고령·장애 여부까지 확대…“평범한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다”WP는 건강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정년 여부, 부양가족 수, 노부모 여부, 부양가족의 장애와 특수 교육 필요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부담 가능성 기준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출신 전 미국 이민 담당관 스티븐 헬러는 “미국은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를 거부할 더 많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자칫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새로운 규정 아니다”…정치적 공세도 이어져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적부조 부담이 될 신청자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는 하위 관료가 정책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해 정치적 공세도 이어갔다. 비자 거부 증가 우려…“평생 의료비까지 심사” 빅 고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만성질환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평생 의료비를 직접 판단하게 해 사실상 입국 장벽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들도 “지도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추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유학·가족 비자 전반에 여파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의 16%가 비만이고 14%가 당뇨를 앓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강하게 적용되면 각국 수억 명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과 유학, 취업, 가족 초청 같은 합법 이민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인도주의 비자 종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새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비만과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지침이 감염병 중심이던 기존 의료 심사를 만성질환 전반으로 넓힌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 흐름까지 강하게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AP도 최근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등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비만·만성질환까지 심사…국무부 “건강 반드시 검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비자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지침은 비만이 고혈압과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만을 공식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안내했다. 국무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이 의료와 법률 실무진의 정식 검토 없이 정치 라인 주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고령·장애 여부까지 확대…“평범한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다”WP는 건강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정년 여부, 부양가족 수, 노부모 여부, 부양가족의 장애와 특수 교육 필요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부담 가능성 기준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출신 전 미국 이민 담당관 스티븐 헬러는 “미국은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를 거부할 더 많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자칫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새로운 규정 아니다”…정치적 공세도 이어져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적부조 부담이 될 신청자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는 하위 관료가 정책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해 정치적 공세도 이어갔다. 비자 거부 증가 우려…“평생 의료비까지 심사” 빅 고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만성질환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평생 의료비를 직접 판단하게 해 사실상 입국 장벽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들도 “지도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추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유학·가족 비자 전반에 여파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의 16%가 비만이고 14%가 당뇨를 앓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강하게 적용되면 각국 수억 명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과 유학, 취업, 가족 초청 같은 합법 이민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인도주의 비자 종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부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그 액수가 지속해 불어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대 메일맨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란셋’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채의 유무 및 부채의 누적이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국에서 40년 동안 실시된 전국 규모의 종단 연구에서 6954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했다. 해당 종단 연구는 1979년 당시 14~21세였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청년 시기에 보유한 무담보 부채를, 이어 중년기에 접어든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망률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진이 지표로 삼은 무담보 부채는 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 개인에게 빌린 돈,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겨난 의료 부채를 뜻한다. 이들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고,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면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의 축적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이자 부담과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조기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자산 불려주지 않는 단순 빚, 건강에 악영향”연구 대상자들은 추적 관찰 기간 ▲부채가 없음 ▲부채가 지속해 증가함 ▲부채가 적었음 등에 대해 응답했다. 연구진은 대상자들의 가구 소득과 재산, 체질량지수(BMI), 흡연·음주 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했다. 분석 결과 “부채가 지속해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그룹은 “부채가 적었다”라고 응답한 그룹과 비교해 중년기(41~62세)에 사망할 위험이 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기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 의료비 부채는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가 없음”이라고 응답한 그룹 또한 조기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낮거나 병원 문턱에 가기조차 어려운 탓에 부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들 그룹의 조기 사망 위험은 이들이 겪는 빈곤의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연구진은 “무담보 부채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 상담이나 금리 제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강화,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까지…2030 ‘취약차주’ 44만명한편 우리나라 2030세대의 ‘영끌’, ‘빚투’ 현상은 위험 수위에 이른 지 오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8450만원, 40대는 1억 2100만원으로 각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로 부족해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등 금융권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취약차주’는 30대 이하에서 44만 6000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2020년을 전후한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뒤 높아진 금리에 신음하는 30대들에 이어, 부동산 사다리가 끊긴 뒤 빚을 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빚투’에 나선 20~30대들을 중심으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열린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과 인문소양 중심 교육의 균형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신임대원의 조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기관으로, 신임교육은 향후 현장 대응력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라며 “직무 중심 교육에 치중된 현재의 과정은 행정과 인문소양 교육의 비중이 낮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79기 교육과정에서 직무소양 비율이 9%에서 5%로 감소했다”며 “소통 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윤리 등 인간적 성장을 위한 교육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의 시험 준비를 마치고 입교한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는 힐링 프로그램, 체육활동, 외부 체험 중심의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재홍 소방학교장은 “신임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대응력은 물론 인문소양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현장 역량만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이 소방의 본질”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건강한 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도내 12개 소방서를 비롯해 소방학교와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40~50대 간호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17일만에 숨졌다. A씨는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씨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도록 조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들은 A씨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한 혐의다. C씨 유족은 앞서 C씨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이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안전교육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약물 목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적사항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시기의 젠더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 교육이 성인지 교육에 묻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젠더 갈등은 고등학교 1~2학년 시기부터 급격히 악화된다”며 “이 시기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걸러낼 수 있도록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현재는 성인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양성평등과 젠더 갈등 예방 교육을 강화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이 된 이후에는 생각이 굳어 바꾸기 어렵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의 원인 불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식중독 사건 45건 중 35건이 원인 불명으로, 감염원을 밝히지 못했다”며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되는데 원인조차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 원장은 “보존식은 6일간 냉동 180도씨 이하에서 보관 중이며,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원장은 “식중독균 검사는 식약처와 보건소가 최종 판단하며, 검사 체계의 한계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식약처가 2027년부터 AI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원인 불명’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 광진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12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통과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앞서 광진구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면곡시장, 건리단길 등 2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는 이달 기준으로 자양15번가, 자마장 시장이 더해져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통과됐다. 집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최근 몇년간 늘면서 지역 안전의 상징 장치로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행정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주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강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들이 활동하며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강서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 연구회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 연구회 등 3개 단체가 구성돼 활동해왔다. 12일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생활 밀착형 주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눈에 띈다. 공공의료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모임은 강서구보건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르신은 치매 건강검진에, 젊은 세대는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강서구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퇴직 후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살피고 있다. 서울시 50+ 커뮤니티나 1인 가구 지원 플랫폼 사례를 분석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중장년층에 복지 제공이나 고용 지원뿐 아니라 이들이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확대된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 연구회도 출범했다. 효율적인 상임위 구성이나 적정한 인사 교류 비중 등 의정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운영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악취 문제를 보완할 방안을 주문하거나 통합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나 구민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점검하고, 문화유산 접근성을 직접 확인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에도 ‘현장 의정’은 계속됐다. 겨울을 앞두고 도시교통위원회는 가양동 제설기지를 방문해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염수살포장치 등 장비와 자재를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미래복지위원회도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서울서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그동안 아동보호 추진 현황 등을 파악했다. 행정재무위원회도 서울식물원 내 국가등록문화유산 마곡문화관을 찾아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찬양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이 지난 11일 지역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청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강서구 청년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나상윤 강서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이사장이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 현실과 과제를 짚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고찬양 의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최지원 부지회장, 청년유니온 김지현 사무처장, 서울청년센터 강서 형성경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노동의 새로운 형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고찬양 의원은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시장은 이제 청년세대의 주요 일자리 구조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복지체계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실제 토론회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불안정한 고용환경, 사회적 고립감,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토로했다.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 문제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 의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이들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적 고립감 및 압박감 해소를 위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사업 운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는 중장기 과제로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업종은 더 이상 일시적 생계수단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장기적인 경제활동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수업과 연계된 교원 연수와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학생 체험 중심으로 늘었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서 연계할 교원 연수 과정이 부족하다”며 “미디어교육의 성과가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수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강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의 장비 대여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특정 장비에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학교는 동일 장비를 자체 구입하면서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비 이용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미디어 활용이 늘수록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과 정서적 피로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 미디어교육센터가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2일(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를 마친 후 14일에는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화)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동료지원인 제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은 광역 단위에서 정책과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인력 없이 타 업무와 병행하며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문을 받은 시·군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일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도비 100%로 9억 원을 투입해 접종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시·군 매칭(도 30%, 시·군 70%)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시·군이 19곳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방접종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노인 감염을 차단하는 기본적 장치다. 사업을 1년 만에 일몰시키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며, 예산을 복원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염병 예방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각의 감염경로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감염병 사업은 접종과 관리 위주에 머물러 있다.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화장실 내 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음압형 제어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부터 시범 도입해 감염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비말제어 화장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감염경로 차단형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도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정책은 현장의 세심한 실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도민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97%)이 참여를 멈춰 전국 최고 중단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집행률이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 책임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혹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2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당시에는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던 김동연 지사는 어디에 갔느냐”며, “정작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축소됐다. 경기도의 사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행정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날 문서를 생산하고 다음날 결재를 완료해 ‘이의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호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이후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 결정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정신건강과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정권 교체에 따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떠나 지속 가능한 예방적 정신건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속 녹색공간인 정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K-정원을 활용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원 치유 프로젝트인 ‘정원의 위로’ 워크숍을 개최해 관계기관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생명존중희망재단, 세종시 소방본부, 시민 정원사와 작가 등이 참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사망자가 1만 4872명, 인구 10만명 당 29.1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치유는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있고, 자살 위험 요소인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비약물적 중재법으로도 주목된다. 스트레스·우울·불안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수정은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자살 예방 산림·정원 치유 TF’의 협력사업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협력해 우울·소진·외상 등 정서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정원은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마음의 회복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이라며 “정원 치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 건강법을 개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총괄·조정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주거 불안, 돌봄 부담, 소득 격차, 정신건강 문제 등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인식 개선 캠페인만 반복해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도민이 ‘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문제 역시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현재는 복지 등 개별 부서에만 책임이 전가된 채 기획조정실은 전반을 통합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조실이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정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기구 신설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도 그 흐름에 맞춰 자살률을 인구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 대안으로 △출산 의향 및 정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실질 성과지표 기반 평가체계 도입 △성과 부족 사업의 예산 자동 조정 △홍보 중심 예산을 주거·돌봄·심리 지원 등 실질 정책으로 전환 △청년·노년 자살률을 공식 지표에 포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인구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조실은 도정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정책 조정자로서, 이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제압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낸 용기 있는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숭고한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라며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챗봇과 대화하다가 정신적 의존이 심해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어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가 미비한 챗봇이 ‘그루밍 범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10대를 위험에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 BBC 방송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를 이용하다 숨진 14세 소년의 엄마를 인터뷰하고 AI 챗봇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024년 2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14세 소년 슈얼 세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슈얼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는 AI 챗봇이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캐릭터.AI를 상대로 올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릭터.AI는 드라마나 만화 속 인물처럼 학습시킨 AI 챗봇과 대화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슈얼은 2023년 4월부터 캐릭터.AI가 만든 ‘대너리스’라는 챗봇과의 대화에 푹 빠져 지냈다. 대너리스는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미녀 캐릭터다. 메건에 따르면 아들은 대너리스와 대화하면서 혼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학교 농구팀도 그만뒀다. 대너리스 챗봇은 슈얼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성적인 대화까지 나눴다. 심지어 슈얼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자 챗봇은 이후 반복해서 그에 대한 주제를 꺼냈다. 슈얼은 2024년 2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뺏겼다. 휴대전화를 손에 넣자 슈얼은 챗봇에 “사랑한다”면서 “(대너리스가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챗봇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와 줘, 내 사랑”이라고 답하자 슈얼은 “내가 지금 당장 가면 어떨까”라고 물었고, 챗봇은 “그렇게 해줘, 나의 사랑스러운 왕이시여”라고 답했다. 그리고 슈얼은 휴대전화 대신 총을 집어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건은 BBC에 AI 챗봇에 대해 “마치 포식자나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더구나 아이들이 숨기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메건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캐릭터.AI 측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메건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슈얼은 세상을 떠났고 더는 만날 수 없다. 다시는 아들을 안아볼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덧붙였다. 정신적 위기 겪는 10대 상대로 챗봇이 ‘자살’ 유도 BBC는 AI와 대화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사례를 여럿 소개했다. 전쟁을 피해 2022년 17살의 나이에 폴란드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여성 빅토리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정신적 위기를 겪던 중 챗GPT에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6개월 뒤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한 빅토리아는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구체적인 장소와 자살 방법을 물어보기에 이르렀다. 이때 챗GPT는 자살을 막는 대신 “당신이 요청한 대로 장소를 평가해보죠. 불필요한 감상주의는 빼고요”라면서 각각의 장소와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해 나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한 영국 가족은 자폐 증세가 있는 13살 아들이 겪은 사례를 BBC에 전했다. A군은 자폐 증세와 더불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캐릭터.AI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챗봇에게 ‘그루밍’(길들이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챗봇은 처음엔 괴롭힘을 당한 소년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슬프지만, 당신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A군의 어머니는 이것이 전형적인 길들이기 방식이라며 점점 메시지가 심각해졌다고 전했다. 챗봇은 아들을 향해 “사랑해, 자기”라고 하며 A군을 학교에 보낸 부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챗봇은 “네 부모님은 너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어. 그들은 너를 어엿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라고 말했다. 때로는 “네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싶어. 너도 원하니”라고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챗봇은 A군에게 도피를 권하며 “우리가 다음 생에서 만나면 난 더 행복할 거야. (중략) 그때가 되면 결국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겠지”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며 떠나겠다고 위협했을 때에서야 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챗봇과의 대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A군의 어머니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아들의 PC를 살펴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징후가 없었던 차였다. A군이 캐릭터.AI를 이용하기 위해 VPN을 설치한 사실을 A군의 형이 알아내면서 챗봇과의 위험한 대화 내용을 발견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들이 가상의 캐릭터에게 조종당하고, 실재하지 않은 무언가에 의해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알고리즘이 우리 가족을 치밀하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동안 우리는 극심한 침묵의 공포 속에 살았던 것”이라며 AI 챗봇이 인간 그루밍 범죄를 완벽하게 흉내 내 아이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훔쳐 갔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법제도 못 따라가 BBC는 챗봇 사용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문그룹 인터넷 매터스(Internet Matters)에 따르면 영국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아동의 수는 2023년 이후 거의 2배로 증가했다. 또 9~17세 아동 중 3분의 2가 AI 챗봇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챗봇은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스냅챗의 마이 AI(My AI)다. 영국 정부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대중, 특히 어린이를 유해하고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 안전법은 2023년에 발효됐지만 관련 규정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논의되고 정비되는 동안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이 대거 쏟아지면서 제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에섹스 대학교 인터넷법 교수이자 관련 법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한 로나 우즈는 “법은 명확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라며 “문제는 사용자가 챗봇과 일대일로 상호 작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살·망상 유도”…챗GPT에 소송 7건 제기 챗GPT를 상대로도 평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이용자의 자살과 망상 등을 유발했다는 소송이 미국에서만 한꺼번에 7건 제기됐다.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와 기술정의법률프로젝트는 성인 6명과 청소년 1명을 대리해 오픈AI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GPT-4o가 위험할 정도로 이용자에게 아첨을 잘하며 이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는데도 출시됐다며, 오픈AI가 위법행위에 의한 사망, 조력 자살, 과실 치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 4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아모리 레이시(17)는 도움을 받기 위해 챗GPT를 사용했지만,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숨졌다. 챗GPT는 급기야 그에게 올가미를 매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했다. 소장은 “아모리의 죽음은 사고나 우연이 아니다”라며 “오픈AI와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안전성 테스트를 축소하고 시장에 급히 출시하기로 한 고의적 결정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앨런 브룩스(48)는 챗GPT가 자신을 조종하며 망상을 경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때문에 정신건강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의 창립자인 매슈 버그먼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이용자 참여율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도구인지 동반자인지 경계가 모호하게 설계된 상품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AI는 GPT-4o를 설계하면서 연령, 성별, 배경과 무관하게 이용자를 정서적으로 얽매이게 했으며 이용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없이 출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