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정치 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는 등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이며, 이를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의 법무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 금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정치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두 차례 연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오늘(12일)까지가 저에 대한 ‘묻지마 출국금지’ 기한”이라면서 “(특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지마 (출국금지) 연장을 두 번 했는데 3개월 만에 출국금지를 풀자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창피할 테고, 연장하자니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든다”고 전했다. 이어 “진퇴양난이겠지만 민주당 정치 특검이 자초한 일. 직권남용 범죄가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 말해 달라”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입장이지만,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야당이 국회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들을 적극 내달라는 취지였다.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붙잡고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넘겼다. 어제는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대목에서 강경파의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낸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담았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여당 처분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국회에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야당에 견제를 당부한 것이 주무 장관의 역할일 수는 없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법안제출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엄연히 입법 참여 권한을 가졌다. 뻔히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후유증을 모른 척 눈감겠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때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보다는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설령 원내 참여로 선회한다 한들 민주당이 다수결로 형소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를 요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머지않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때도 “국회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뺄 텐가.

전남 서남권의 해묵은 민원이었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가 내년에는 사무소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목포출장소 인력을 현행 13명에서 18명으로 5명 증원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정 장관은 내년 중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병행했다. 현재 목포출장소는 해외 노동자와 농어촌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부터 단속 임무까지 도맡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번 증원이 확정되면 근무 인력은 18명 체제로 보강돼 업무 과부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사무소로 승격될 경우 행정 서비스의 질적 변화도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인력 증원과 사무소 승격이 마무리되면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관련 업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완도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현장 출장 업무도 가능해져 행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비자 발급 담당 인력 1명을 우선 증원토록 조치해, 최장 한 달까지 지체되던 업무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을 두고 3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사사건건 이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8·17 전당대회가 사생결단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한다.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5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김 전 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본인도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없다는 것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조문을 하나하나 봐야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기억하지 못한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법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럼 제출하면 된다”라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누차 말했듯이 1~2차로 나뉘어 있던 것”이라며 “여러 갈등 상황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중수청이 출발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거의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할 문제”라며 “입법권은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시는 거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 법이나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저기 계신 분’은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와 22대 후반기 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른 논의에 착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일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과 긴급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JTBC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그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병보석 석방을 위해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연출하는 데도 신천지 교도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성인용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며 내부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물 확보한 경찰이 자취방에 대한 보존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당시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자취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경감은 또 아들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 도중 확인됐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그는 아들 사건과 업무 관련이 없는 일선서의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 휴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행위로 경찰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원룸을 정리하며 내부의 리얼돌을 해체해 버린 데 이어, 장윤기의 신상 공개 이후 전남 모처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을 불에 태워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목 부위가 잔혹하게 훼손돼 있던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강간 등 살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한 결정적 증거였다. 장 경감은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입건은 면했다. 하지만 법 집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 속에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와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그는 그러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집중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화 ‘와일드 씽’에 등장하는 가상의 발라드 가수 ‘최성곤’ 캐릭터를 따라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30일 법무부 유튜브 ‘법TV’에 공개됐다. 정 장관은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며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배우 오정세씨가 연기한 최성곤으로 분한 것은 최근 2030세대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캐릭터로 분장해 세대 격차를 줄이고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영화 OST ‘니가 좋아’를 패러디해 ‘2030 니가 좋아’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숏폼 영상에는 정 장관이 지난 22일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한 모습이 담겼다. 정 장관의 캐릭터 분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제작됐다. 정 장관은 발대식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정책을) 건의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제게 직접 문자를 보내면 참고할 테니까 꼭 제안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스토킹 피해자가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찾으러 가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X에 한 스토킹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나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가해자 B씨는 편지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를 적고 민들레꽃 등의 그림을 그렸다. 봉투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며 담당 수사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복역 중인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는, 사실상의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를 막을 방법은 편지 검열뿐이라는 점이다. 정 장관은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모바일 앱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피해자 보호앱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은 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안전거리를 넘어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조기개입 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법무부는 지난 3월 앱에 지도 기능을 추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향후 경찰 등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관련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본지 보도 이후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람이 한 짓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되거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나눈 반려동물이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고,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이웃도 1500만명을 넘어섰다”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제도에 ‘동물의 비물건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이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과 제도에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국회 논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동물의 비물건화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여론조사·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도 속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한 뒤 120%의 수용률에 따른 업무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은 약 16.4㎡(약 5평) 넓이의 5인 정원 혼거실에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하고, 이들은 한여름에도 선풍기 2대로 버텨야 한다. 이에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국민적 합의’ 절차의 첫발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상 부처 차원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법 개정 작업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계류 중인 의원 법안에 정부 차원의 여론 근거를 더해 입법 동력을 살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시점이나 방식,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현행 민법 제98조가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다. 동물을 권리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물건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3의 법적 지위로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제약이 따랐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024년 6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국민적 합의’ 절차의 첫발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상 부처 차원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법 개정 작업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계류 중인 의원 법안에 정부 차원의 여론 근거를 더해 입법 동력을 살리려는 행보로 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시점이나 방식,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현행 민법 제98조가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바꾸자는 취지다. 동물을 권리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물건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3의 법적 지위로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제약이 따랐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024년 6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 이 XXX아, 죽고싶어? 나 그냥 조사방 간다고!”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출력수용동 복도에서 시행된 소란난동훈련의 일환으로 ‘27번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복도 수용실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접견에 지각했단 이유로 지적당한 수용자가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용자를 달래는 교도관들 뒤로 보호장구로 무장한 기동순찰팀(CRPT) 5명이 출동하자 그는 “직원이 사람 팬다!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다 진압됐다. 이날 모의 훈련은 최근에 이곳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일선 교도관들은 “이 정도 사건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할 경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자살 시도·금지 물품 반입 등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4건에서 지난해 162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989년 10월 문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이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여성 강력사범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1급 모범수부터 정신질환자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등 고난도 수용자들까지 한곳에 몰려 있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강도가 특히 높은 ‘험지’로 꼽힌다. 교도소 내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이날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약 120%에 달했다. 직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체계로 돌아가다보니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날 청주의 낮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지만, 취재진이 체험한 약 16.4㎡(약 5평) 넓이의 혼거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두대 만으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열기를 낮추기 역부족이었다. 정원 5인실인 방이지만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혹서기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번 얼린 500㎖ 페트병 물이나 보리차 등을 제공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시각이다. 이날 시설 점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사들과 유가(기름값)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 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네 곳이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후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대법관 후보 28명 명단 홈페이지 공개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공석 상태대법원이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및 위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비변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중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비당연직 외부 인사는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은 박 교수가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후보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총 87명이 천거됐고, 그 중 28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간단한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만 심사동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정원은 14명이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와 이견 등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