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쿠팡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등록했다”며 “같은 달 16일에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국민 37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서 중국에 갔다”며 “검경이 제 역할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2002년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우리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왜곡해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국가 권력을 통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검찰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이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말한 바 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정 장관 발언에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법의 집행과 지휘를 맡은 사법의 최종 컨트롤타워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법치를 흔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즉각 사임하고 속죄하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에 ▲정 장관 발언의 인권 침해 침해 여부 확인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권고 ▲향후 유사 발언에 대한 재발 방지 권고를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이 경기 성남시의 추징보전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6일 “남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현재의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된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결국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 지연도 틈 타 역삼동 땅 매물로 나와”성남시는 또 법원의 결정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같은 날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 씨 측이 해당 부지를 최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성남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가운데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 규모가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및 쿠팡 사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수사인력을 보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등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수사보고서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지휘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했는데, 특검팀은 이후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당시 대검의 서울남부지검 감찰·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5000만원어치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검찰이 증거를 고의로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또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당시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에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이 빠졌는지, 보고 과정에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의도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부에서 쿠팡 사건이 무혐의가 명백하단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보고서에 대한 대검의 보완 지시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신년 과제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정 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하자”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체계적인 재활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교정기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5년 새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한시 조직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신설 부서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한다. 특히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적 책임 이행 위한 실질적 교육 내용 구성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흐름에 맞춰,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이하 협회, 회장 정성호)가 주관하여 안전보건 관리 실무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와 법적 대응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대상 기관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 조항 ▲산업재해 사고 원인 분석 ▲조직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법 ▲현장 중심 점검·개선 프로세스 ▲직원 안전 심리·행동 기반 예방 전략 등 실질적 실행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협회 교육 전문 강사는 “산업 안전보건교육에서는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오늘 당장 개선 가능한 실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은 조직 내 가장 앞단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만큼, 경영진과 현장 간의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중에는 국내 산업재해 발생 통계와 함께 도내 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를 익명 처리 방식으로 소개하고 공공기관 특성이 반영된 사례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교육 이후 기관별 실습형 프로그램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성호 협회장은 “도내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보다 먼저 안전 문화 정착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향후 정기적인 교육과 체험형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공·기업 기관 대상 안전보건관리자 전문 교육, VR·키오스크 기반 체험형 안전 훈련 프로그램 등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협회 공식 사이트 및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너무 지지부진”검경 통한 선제 수사 필요성 강조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속도 주문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 “특검만 기다리기 그렇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되면 그 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상의해서 누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 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논의해보겠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진행한 생중계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안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전날 1주기를 맞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부처에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최대 규모로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기소하는 등 모두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사건은 김 여사와 연결고리를 입증해 내지 못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일며 반쪽짜리 성과라는 평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세 차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두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세트, 통일교로부터 82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정교유착’의 실체를 확인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간 논란이 계속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힌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으며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을 냈다.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혐의가 특검 수사로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의 칼날은 윤 전 대통령으로도 향했다. 특검은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및 대가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일부 사건들의 경우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위 ‘집사 게이트’로 불렸던 김 여사 측근 김예성씨와 관련한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도 회사 관계자들을 배임 또는 횡령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의심했으나 실체를 규명하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모두 31건의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며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연합(UN) 기술 표준으로 정해졌다. 23일 포항공대(POSTECH)는 컴퓨터공학과 송황준·박찬익 교수 연구팀이 주도하고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정성호 교수 연구팀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술이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블록체인 서비스가 참고하는 ‘글로벌 표준 설계도’를 국내 연구진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인된 표준 ‘분산 원장 기반 서비스에서의 빠른 메시지 전달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존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전송 규칙이다. 블록체인의 고질적 한계였던 거래 처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 물류, 국가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다. 국제 표준이 되면서 각국 기업과 기관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해당 기술이 사실상 ‘기본 사양’이 된다. 때문에 한국 기술이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셈이다. 총괄을 맡은 송황준 교수는 “국제 표준 채택은 우리 연구진의 원천 기술이 전 세계 블록체인 네트워킹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내 기술의 국제적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배우 조진웅씨가 불러온 소년범 논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까지 번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소년범의 흉악 범죄가 논쟁거리가 될 때마다 촉법소년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추진하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소년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소년범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추구한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이들이 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되레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도 “지금 오히려 집중할 것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문제 가정에 대한 개입”이라며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소년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청이 집계한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 2만 814건 ▲2025년 8월 기준 1만 456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범을 포함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년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면서 “촉법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대신 14세 미만의 경우 법원이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소년범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 소년의 폭력·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1세 정도 낮추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마약이나 성범죄는 처벌이 아닌 선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연령 기준을 낮추는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끌어올려 재범률을 낮추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더 늘리라는 게 제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님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려줬다”고 화답했는데, 이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범 위험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또다시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대통령이 질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이 1218명까지 늘었다. 이는 5~8월 월평균(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현재의 마약 합수본에 대해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소속 신준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법무부가 강화해야 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는데도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사법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중점정으로 추진하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주요 청마다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능 입장이다.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집중한다. 앞서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등을 엄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전문 기관을 운영한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을 위해선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게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 대행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으로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정당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상설특검 형태로 출범한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김 특검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및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의 영장 집행 과정과 달리 압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다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곧장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감찰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꺼낸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새롭게 조명된 건 11월 7일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서였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대장동 업자들 손에 쥐여 주는 꼴이 된 항소 포기가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데 대한 격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과 관련된 선문답처럼 들렸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 안에 달러가 들어 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느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이를 두고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야당 3선 의원 출신 기관장을 쫓아내려 질책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외화밀반출 수법을 콕 집어 거론한 점이다. 소관 여부 논란이 있는 외화밀반출 단속 문제를 이 사장에게 들이댄 건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사건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권세력 내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미지를 굳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56%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혹여 내란 혐의 낙인을 벗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단죄가 명분을 가지려면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국가 시스템이다.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꾸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12·3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8대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천막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는 데 여권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협의정치를 통한 민생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절대다수 여당이 내란청산 정국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도구화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더이상 주지 말았으면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