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 중순 대만 동부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사상 첫 연합 항해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이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최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진행 중인 시점에 맞춰 외국 해군까지 대만 앞마당으로 끌어들여 관할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보급 중심… “우리 EEZ 내 합리적 행동” 주장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054A형 호위함 ‘훙허함’이 이달 중순 대만섬 동부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함정과 함께 통신 및 해상보급 위주의 공동 항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정상적 협력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대외에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중국은 대만섬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관할 해역에 외국 해군 함정을 초청해 훈련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한광훈련’ 맞물려 압박 수위 극대화 특히 이번 발표 타이밍은 대만군이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한광훈련’ 기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대만이 전시 통신 장애를 가정한 훈련까지 펼치며 중국의 침공 대비 태세를 점검하자, 중국은 대만 동쪽 해상에 외국군 함정까지 띄워 대만을 거세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합훈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군사적 밀월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만에도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어 미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중국이 제3국 군대를 대만 봉쇄 구상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임으로써 대만을 고립시키는 외교·군사적 ‘포위망’을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다이허 회의서 “대만 지방선거 개입”… 딥페이크·SNS 인지전 예고 중국의 공세는 군사적 무력시위에 그치지 않는다. 대만 안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최근 열린 비공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오는 11월 치러질 대만 지방선거 개입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 선거 승패를 대(對)대만 공작의 핵심으로 보고, 친중 성향의 ‘애국 세력’을 전폭 지원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차세대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적극 펼칠 것을 우려한다. 국제무대 고립 시도… 태평양 정상회의 참석에도 ‘불만’중국은 이달 말 팔라우에서 열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정상회의에 대만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이 해상 군사 시위와 내정 개입형 인지전, 국제무대 외교 봉쇄라는 ‘삼중 압박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춰선 지난달, 울산에서 정제유 약 3만t이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유가 최소 2척의 유조선에 실렸으며 항공유도 포함됐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산 정제유의 대러 수출’과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두 주장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울산에서 러시아 극동항으로 출항한 유조선과 7월 말 울산에 머문 러시아 기국 유조선을 대조했으나 보도의 모든 조건에 맞는 선박은 찾지 못했다. 대러 수출통제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개한 1159개 대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는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규격의 연료라면 한국산이어도 이 목록만으로 수출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화물의 정확한 사양과 러시아 인수자, 실제 사용처다. 군용 연료나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보냈거나 목적지와 최종사용자를 숨겼다면 대외무역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일반 연료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정상 거래라면 한국의 품목별 수출통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로이터 “울산서 3만t 선적”…생산국·선박명 비공개로이터는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Kpler)와 에너지시장 분석업체 보르텍사(Vortexa), 복수의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울산 저장탱크의 정제유 약 3만t이 최소 2척의 단거리 운항 유조선에 실렸다고 전했다. 화물에는 경유가 포함됐다. 시장 관계자 한 명은 항공유도 실렸다고 말했다.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으며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도 화물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는 선박명과 화주·수출자, 정제유 생산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로이터의 질의에 논평하지 않았고 러시아 에너지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원문에는 정제유가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뜻의 ‘from South Korea’가 쓰였다. 같은 기사에 나온 일본산 항공유 거래에는 ‘originating from Japan’이라고 원산지를 명시했다. 이번 정제유에는 원산지 표현이 없다. 로이터가 파악한 범위는 울산 선적과 러시아 극동행이다. 정제유가 한국산인지, 러시아에서 실제로 하역됐는지는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행 신고 4회…3만t 운반선은 찾지 못해PORT-MIS를 대조한 결과 7월 울산항에서 러시아 극동항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한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3회였다. SAMSON(삼손)이 7월 4일 나홋카,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다. LAYLA(라일라)는 19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PORT-MIS에서 ‘케미컬 운반선’으로 분류된 ZALIV ANIVA(잘리프 아니바)까지 포함하면 러시아행 신고는 4회다. 이 선박은 17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네 기항 모두 로이터가 전한 ‘7월 말’ 선적 시점보다 이르다. 7월 말 울산항에는 PEGAS(페가스), ARAM KHACHATURIAN(아람 하차투리안), ASTORIA(아스토리아) 등 러시아 기국 유조선 3척이 머물렀다. 모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온 석유·화학제품운반선으로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 04번 선석을 이용했다. 출항신고상 다음 목적지는 PEGAS가 ‘OCEAN DISTRICT’, 나머지 두 척은 ‘JAPAN /OTHER-PORT/’였다. 러시아 항구를 신고한 선박은 없었다. SAMSON과 LAYLA 등은 운항 방향이 로이터 보도와 맞지만 출항 시점이 앞선다. PEGAS 등 세 척은 시기와 선종이 겹치지만 신고된 목적지가 러시아가 아니다. PORT-MIS에는 적재 화물과 물량이 없어 이들 가운데 어느 선박도 정제유 3만t 운반선으로 지목할 수 없다. 실제 운반선을 가리려면 출항 전후 흘수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터미널 적재자료, 러시아항 입항·하역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러 7월 석유제품 수출 33% 감소…벨라루스산 공급은 최고울산발 정제유 거래는 러시아의 연료 생산과 공급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뤄졌다. 정유시설 피격과 설비 고장,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같은 달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휘발유 생산량은 7월 초 계절 평균 소비량의 약 65%까지 떨어졌다. 경유 생산도 내수 수요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서도 러시아 에너지시설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타타르스탄의 타네코 정유공장, 11일에는 오렌부르크주의 오르스크 정유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두 공격은 울산 선적 이후 발생했지만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통상 경유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극동 지역은 서부의 주요 정유시설과 멀다. 울산·여수와 중국·일본의 저장기지는 러시아 극동과 짧은 해상 항로로 연결된다. 동북아에서 연료를 사들이면 러시아 서부에서 철도나 선박으로 옮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러 연료난 심해진 7월, 극동 연계 기항 1회→9회러시아의 연료 생산이 흔들린 7월, 울산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석유제품운반선도 예년보다 늘었다. 서울신문이 PORT-MIS에서 직전 출항지나 다음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스토치니·바니노인 기항을 집계한 결과 지난 7월 9회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같은 달에는 각각 1회였다. 같은 달 울산항 전체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2024년 263회, 2025년 282회, 올해 260회로 비슷했다. 전체 운항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러시아 극동항과 연결된 기항은 증가했다. 운항 방향은 러시아발 울산행 7회, 울산발 러시아행 3회였다. 한 차례는 러시아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출항해 양쪽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연료난이 심해진 시기에 울산과 러시아 극동 사이의 유류 해운 활동도 활발해진 셈이다. 일반 경유·항공유는 대러 통제목록에 없어울산에서 선적된 정제유는 외국산일 수도, 한국산일 수도 있다. 외국산 정제유를 울산 보세구역에 저장했다가 수입신고 없이 다시 내보냈다면 관세법상 반송이다. 국내에 수입한 뒤 다시 수출했다면 재수출이다. 두 경우 모두 울산은 선적지이고 원산지는 제3국이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무역업체가 사들였다면 한국산 수출이다. 제품의 생산국과 화주·수출자의 국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지 않는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러시아·벨라루스에 적용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1159개다. 목록에 오른 품목은 대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1일 현재 공개된 품목표를 대조한 결과,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는 1159개 품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통상 규격의 연료라면 이 목록만을 근거로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 특수 군용 연료와 통제 대상 첨가제·전략물자는 규정이 다르다.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보냈거나 목적지·최종사용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 러시아의 실제 인수자와 사용처를 숨긴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제품이 외국산이라고 한국의 수출통제를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제품목을 한국에서 선적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거나 국내 기업이 거래를 주도했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산인지 여부는 제품의 출처를 가리는 문제다. 제재 위반 여부는 품목과 러시아 인수자, 사용처, 정부 허가로 결정된다. 울산이 러시아의 반복 조달로가 될 가능성지난달에는 일본산 항공유 최소 20만배럴을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거래도 추진됐다. 다만 거래는 선적 전에 무산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대러 항공유 수출금지가 제3국 경유와 해상 환적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울산발 정제유 3만t이 한 차례의 긴급 조달로 끝나면 일회성 거래다. 같은 선박과 무역업체가 울산에서 연료를 반복 선적하고 러시아항에서 하역하면 울산은 러시아 극동의 보조 연료 공급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산업통상부와 관세당국은 이번 화물의 사양과 화주, 러시아 최종수하인과 사용처, 허가 여부, 실제 하역지를 관세·수출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국내 수출통제 위반 여부는 설명해야 한다. 적법한 일반 연료 거래까지 막으면 기업 활동과 한러관계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러시아 인수자와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거래가 이어지면 미국·유럽연합(EU)·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번 거래에서 제재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제목록 밖의 일반 연료가 러시아의 전시 공급 부족을 메우는 거래가 반복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의 러시아 인수자와 사용처부터 확인하고, 러시아행 연료의 선적 이후 항적과 하역지를 점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 파행 땐 고강도 군사 응징 예고베선트 “오늘이나 내일 합의할 수도”이란은 “그런 적 없다”며 시간 끌기호르무즈 통제권 쥐기 주력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밝히며 이란을 향해 미국과 협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으나, 이란 측은 회담 진행설을 일축했다. 종전 시한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하며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에 익숙해진 듯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우방국들의 요청으로 대이란 공습을 취소했다면서 “현재 이란과 대화 중이다. 이번이 그들(이란)이 좋은 문서(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간 여러 차례 공습을 예고했다가 철회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수하기 전에 그들(이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협상이 파행될 경우 고강도 군사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1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4일이나 5일 해협을 개방하고 이 갈등에서 보다 정상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이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대화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수일 내 미국 대표단을 만나거나 이란 협상단을 해외로 파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카타르 역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할 계획은 없으나 중재국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공습 보류와 대화 재개를 번갈아 발표하고 이란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은 지난 6월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기된 이후 반복되고 있다. 이란은 현재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더라도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하에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대이란 전쟁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대만 국방부장이 그동안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며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던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례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대만 당국은 미군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밝히며, 향후 미 군사 고문단 및 특수부대의 훈련 지원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으로 고조된 대만 내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고, 중국을 향해 강력한 대중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만 국방부장이 미군 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안보 밀착 행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던 미군 교관단의 존재를 대만 당국자가 직접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대만 내 확산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는 한편,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만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 대만군 부대와 훈련소 내부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던 일명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이 단순한 언어 교사가 아닌 대만군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미군 특수부대 및 교관단이라는 사실을 대만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대만 간 비공식 안보 밀착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하다”고 말했다. 그간 대만 당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미군 요원의 존재를 언급할 때 공식 명칭 대신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암호 같은 표현을 써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구 부장은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곳에 훨씬 더 많은 ‘미국인 영어 교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 역시 “영어 교사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많이 전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턱밑 최전선까지… ‘그린베레’와 미군 고문단 파견 대만 당국이 가리킨 ‘영어 교사’들의 실체는 구체적인 군사 파견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외신 및 군사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ets) 요원들과 군사 고문단이 대만 타오위안의 특수작전사령부 캠프는 물론 중국 본토와 가까운 최전방 요충지까지 배치돼 대만군을 지도해 왔다. 특히 이들은 중국 본토 턱밑인 진먼다오(金門島), 마쭈(馬祖) 열도, 펑후(澎湖) 제도를 비롯해 수도 타이베이 진입로인 단수이강 하구 등에서 대만 정예부대인 ‘하이룽 부대’(101 상륙정찰대대)와 게릴라전, 수중 침투 대응, 적 참수 작전 방어 훈련 등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중국 자극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린 이유 대만과 미국은 1979년 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에 따라 비공식 안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은 2021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긴 했으나, 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이번 행보가 대만 내부에서 고조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만 내 의구심이 커지자, 실질적인 안보 협력이 긴밀히 작동하고 있음을 대중에 증명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美, 중동전쟁에서 우방보다 자국 우선 조치… 대만도 예외 아니라는 우려 제기 실제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에 대한 이란의 위협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군사 시설과 직접적인 자국 전력 보호에 집중하면서, 주변 우방국들에 대한 방어 조치는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걸프 국가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는 대만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우려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를 두고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내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1만 5000㎞)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를 의식한 듯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순서(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작전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공개하며 해양 안보 협력을 적극 알렸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우방국들의 군사적 행동도 힘을 보태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美 해군 전력 묶여…중국의 대만 위협 증가 그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 해군 군함들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해 펼쳐왔다. 대만해협을 자국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우방국들이 공조해 양안의 평화와 안정 유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 전쟁 이후 미 해군 전력이 중동에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가 약화돼 대만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대만이 ‘영어 교사’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미군과의 밀착을 과시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뒤 대만 방어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만 내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그동안 숨겨온 군사 협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은 미군 교관의 활동 확대를 시사했고 미국 측도 양국 해경 협력을 공개했다. 중국의 압박을 억제하는 동시에 흔들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대만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소수 기자들과 만나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은 무기 판매만 보지만 실제 협력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며 “군사 교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실전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전제 없이 방어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대만군에 중국군의 침공과 해상 봉쇄에 대비한 전술과 부대 운용 경험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교관 규모와 활동 지역,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영어교사’ 더 온다”…미군 역할 이례적 공개 대만에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 인력을 ‘미국 영어 교사’라고 우회적으로 불러왔다. 미군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를 직접 거론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구 부장은 “더 많은 ‘미국 영어 교사’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라며 미군 교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쑨리팡 대만군 대변인도 “미국 영어 교사들이 많은 실제 전투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황원치 대만군 전략기획부장은 “각 부대가 실전형 훈련을 거치며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WSJ는 2021년에도 소수의 미군 병력이 최소 1년간 대만에 머물며 현지 군을 훈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해양 분야 협력을 공개했다.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국과 대만 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사진을 내놓고, 양측이 공동의 해양 목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전 트럼프 발언 후폭풍…중국 해경 출현 90% 급증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시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쟁을 위해 9500마일을 이동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도 진정하고 중국도 진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도 중국과 협상할 때 사용할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 주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경 함정 2척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동쪽 해역까지 진출했다. 중국 해경은 대만 침공이나 해상 봉쇄를 가정한 중국군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지난 5∼6월 중국 해경 함정을 85차례 포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0%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대만이 군사·해경 협력을 공개한 데에는 중국에 억제 신호를 보내고 미국에 대한 대만 주민의 불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5일부터 시작하는 연례 군사훈련에도 미군이 전수한 실전 경험을 반영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가 6858m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정찰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새로운 고도 요격 신기록을 달성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우크라이나 매체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경수비대는 SNS에 러시아군의 잘라(ZALA) Z-20 정찰 무인기(드론)를 약 7㎞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체르니히우 국경수비대 소속 스팅 시스템 운용병들은 FPV(1인칭 시점) 드론 요격기를 이용해 해당 드론을 격추했으며 해당 과정은 요격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단거리 방공 드론과 요격 드론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위해 정찰용 드론을 고고도에 배치하는 사례를 늘려 왔다. 이번 작전의 목표물이었던 잘라 Z-20 정찰기는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접근해 공격했을 당시 약 7㎞ 고도를 비행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해당 정찰 무인기는 2023년 처음 실전 배치된 것으로, 100㎞가 넘는 작전 반경과 6시간 이상의 체공 시간, 최대 이륙 중량 18㎏ 등의 스펙을 가졌다. 이번 사례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적 드론을 요격한 것 중 최고 고도 사례로 기록됐다. 앞선 기록은 국가방위군 소속 무인기 부대 조종사들이 6400m 고도에서 역시 잘라 Z-20 정찰 무인기를 격추했던 것이다. 국경수비대는 “이번 요격 작전은 체르니히우 지역의 우크라이나 부대가 수행한 작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뤄졌다”면서 “기록을 세운 것도 기쁘지만,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운용자들의 기량이 날마다 향상되고 있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약 7㎞ 상공’ 드론 요격 기록이 대단한 이유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의 이번 기록은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도 주목받을 정도의 고난도 작전의 결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군이 FPV 드론으로 요격한 약 7㎞ 상공 높이는 한라산(1947m)의 약 3.5배 높이로, 일반 드론이 작전하는 고도를 훨씬 넘어선다. 해당 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매우 떨어져 프로펠러가 공기를 밀어내는 힘(양력)이 크게 줄어든다. 같은 드론이라도 더 많은 회전수와 출력을 내야 비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배터리 소모도 빨라진다. 목표물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상에서 드론이 점처럼 작게 보이고, 먼 거리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전파 지연과 영상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 조건도 변수다. 6~7㎞ 상공은 지상보다 기온이 훨씬 낮고 바람도 강한 경우가 많다. 기류가 불안정하면 소형 드론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조종 오차도 빗나간 요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FPV 드론은 본래 저고도 공격용으로 개발된 장비로, 보통 참호나 장갑차를 공격하기 위해 수십~수백 m 높이에서 주로 운용된다. 이를 7㎞ 가까운 고도까지 상승시켜 비행 중인 정찰 드론을 직접 들이받아 격추한 것은 기체 성능과 조종 기술 모두 한계를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격공’ 주고받는 러시아·우크라이나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수도를 포함한 주요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러시아가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27발을 포함해 미사일 35발과 드론 185대를 발사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번 대규모 공습 결과는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7발 중 요격된 것은 단 한 발에 불과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방공미사일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정됐던 요격미사일 물량을 걸프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점도 러시아에 공격 빌미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인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패트리엇 생산 면허 부여와 관련해 “우리가 논의하고는 있지만 그런 기술을 그냥 넘겨주는 건 어려운 일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러시아는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다. 우크라이나는 해상에서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 자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야니나’호가 최근 흑해 노보로시스크 인근 해상에서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냉동식품과 건축자재 등을 싣고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는 선원 17명이 모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해상봉쇄와 석유시설 공격을 이어가자 홍해 입구를 지나는 선박이 수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호르무즈해협의 위험을 피해 홍해로 옮겨놓은 사우디 원유 수출길까지 흔들리면서 아시아행 운송비와 국제유가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운정보업체 케플러는 전날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 선박을 11척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근 수개월 사이 가장 적은 수치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7척이었다. 홍해로 진입한 유조선 3척 중 2척은 사우디 원유를 싣기 위해 얀부항으로 향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었다. 나머지 한 척은 러시아와 연계된 선박으로 파악됐다. 홍해에서 빠져나간 유조선 중에는 중국 닝보항으로 향하는 홍콩 선적 VLCC ‘뉴 익스플로러’가 포함됐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었다. 또 다른 유조선은 사우디 원유 약 75만 배럴을 싣고 파키스탄으로 향했다. 홍콩 선적 ‘뉴 펄’도 사우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중국 저우산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통항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지만 선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제한적으로 운항하는 모습이다. 후티는 지난 20일 “눈에는 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우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봉쇄를 즉시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측 항만과 공항을 봉쇄하고 사나 국제공항을 공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흘 뒤 후티는 봉쇄령을 어겼다며 사우디 유조선 ‘엔셀리아’호와 ‘라일라’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알슈카이크 남서쪽 홍해에서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에 맞아 선내 화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후티가 지목한 두 번째 선박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티는 이어 사우디 서부 얀부와 지잔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피해 만든 얀부 우회로까지 흔들 후티의 위협은 사우디가 호르무즈해협을 대신해 구축한 원유 우회 수출망을 정조준한다. 사우디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생산한 원유를 동서 송유관으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옮긴 뒤 바브엘만데브해협을 거쳐 아시아로 보내왔다. 사우디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위협하자 전체 원유 수출량의 70% 이상을 서부 얀부항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케플러에 따르면 사우디가 지난 4월 이후 얀부에서 선적한 원유와 석유제품은 하루 평균 450만 배럴을 넘었고, 이 가운데 약 70%가 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바브엘만데브의 위험이 커지면서 이 우회로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사우디 서부 항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 선적량은 지난달 29일 하루 950만 배럴로 정점을 찍은 뒤 이달 13일 기준 610만 배럴로 2주 만에 36% 감소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하기 전부터 선사들이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운항을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바브엘만데브를 통과하는 상선을 보호하고 후티의 위협 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의 호위가 확대되더라도 미사일·드론 공격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선사들의 복귀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해협도 정상화하지 못했다. 케플러는 주말 동안 하루 10척 미만의 원자재 운반 선박만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에는 7척, 25일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선박 3척만 해협을 지났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잠시 멈췄지만 선사들은 여전히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봉 돌면 한 달 지연…유가·운임 압박 바브엘만데브 통항을 포기한 유조선은 홍해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수에즈운하와 이집트 수메드 송유관을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크게 돌아야 한다. 그러나 원유를 가득 실은 일부 VLCC는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기 어렵고 수메드 송유관도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다. 케플러는 바브엘만데브가 사실상 막히면 하루 300만 배럴이 넘는 사우디 원유가 더 긴 항로로 밀려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희망봉을 이용할 경우 아시아 정유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약 한 달 늦어질 수 있다. 항해 거리가 늘면 선박 연료비와 용선료, 전쟁위험 보험료가 함께 오른다. 운항에 묶이는 시간이 길어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조선 수도 줄어든다. 원유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지역까지 제때 운송하지 못하는 물류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후티의 공격과 호르무즈 통항 부진은 이미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산 실물 원유 가격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미·이란의 일시적인 공습 중단으로 선물 가격이 진정되더라도 양대 해협의 선박 통항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가와 운임에는 계속 상승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사우디는 원유를 계속 수출할 수 있지만 이전보다 더 먼 항로와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후티가 실제 봉쇄 능력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호르무즈를 피해 만든 홍해 우회로마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사우디가 의존할 수 있는 안전한 원유 출구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아덴만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아덴만 대해적작전에서 호르무즈해협 해상안보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무 변경에는 국회 동의와 함께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ROE), 지원전력 등 군사·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호르무즈 호위작전은 대해적작전과 요구 전력이 다른 만큼, 에너지·공급망 안보와 장병 안전, 대이란 외교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해양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멘 앞바다 아덴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승선해 한국 군함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멘 항구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65해리(약 120㎞) 떨어진 해역을 항해하던 탄자니아 선적 화학제품운반선 ‘아사나’호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승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앰브리는 선박이 발신한 조난 신호(SOS)에 대응해 한국 군함이 사건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함정이 아덴만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은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청해부대의 역할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청해부대가 처한 작전 환경은 2009년 첫 파병 당시보다 복잡해졌다. 국가 간 무력충돌과 비국가 무장세력의 공격, 조직범죄형 해적행위가 인접 해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해양안보 환경이 형성됐다. 한국이 중동 해상교통로 보호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는 에너지, 홍해·아덴만은 물류축호르무즈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LNG가 빠져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병목이고, 아덴만과 바브엘만데브해협·홍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축이다. 어느 한 곳에서 통항에 차질이 생겨도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운임이 오르고 국내 에너지·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후속 핵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할 경우 통항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중단 이후 해협 안정화를 명분으로 동맹·우방국에 군사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기여 검토”…임무 변경 땐 국회 동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 초기부터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에 대한 기여 확대를 요구했다. 여기에 나무호 피격 사건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도 호르무즈해협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공식 추가 요청도 아직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호르무즈 작전, 대해적 임무와 차이문제는 호르무즈가 아덴만과는 전혀 다른 작전환경이라는 점이다. 아덴만의 대해적작전은 무단 승선 차단과 선박 검색·진압이 중심이다. 반면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의 지대함미사일과 무인기, 무장 고속정, 기뢰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간 교전 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같은 선박 보호 임무라도 필요한 전력과 교전규칙, 지휘체계가 다르다. 호르무즈 호송작전에는 공중감시·해상초계 및 군수지원, 기뢰대항전, 정보·감시·정찰, 항공·군수지원이 요구된다. 장기 전개를 위해서는 청해부대 함정 외에도 방공·기뢰대항·정보·지원전력과 교대·정비·탄약 보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덴만의 작전 공백도 문제다. 이번 유조선 무단 승선 사건은 소말리아 해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전환 배치하면 대해적작전과 우리 상선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아덴만 경계와 호르무즈 기여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별도 함정과 지원전력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 연합작전 참여, 지휘체계·ROE가 관건청해부대가 다국적 연합해군과 정보 공유·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 곧 호르무즈 전투 임무 참여를 뜻하지도 않는다. 실제 함정을 보낼 경우 어느 연합지휘체계에 편입할지, 임무를 상선 호위로 제한할지, 기뢰 제거와 정보수집까지 맡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란군이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한국 함정을 위협할 경우 자위권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도 교전규칙(ROE)에 명시해야 한다. 무력 사용 권한을 넓게 설정하면 한국군이 미·이란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도 커진다. 연락장교 파견과 위협정보 공유, 해양상황인식(MDA) 지원 등 비전투 분야부터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호르무즈 기여 논의의 핵심은 파견 여부가 아니다. 한국군이 맡을 임무와 연합지휘체계, 교전규칙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와 미·이란 군사대치 개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정부 판단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제헌절 연휴(16~19일) 나흘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7월부터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연휴보다 입도객은 소폭 늘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제주도관광협회 종합관광안내센터에 따르면 제헌절 연휴 기간 제주 입도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16만 2943명)보다 1.9% 증가한 16만 6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을 이용한 입도객이 14만 5100명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은 12만 600명으로 0.5% 늘고, 국제선 이용객은 2만 4500명으로 22.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선박 이용객은 2만 9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만명으로 70.3% 늘지만,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국제선 선박 이용객은 1만 900명으로 36.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휴 기간 일자별 입도객은 16일 4만명, 17일 4만 7000명, 18일 3만 7000명, 19일 4만 2000명으로 전망됐다. 특히 제헌절인 17일에는 지난해보다 30.1%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공급도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국내선은 856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9편(3.5%) 늘고 공급 좌석도 16만 39석으로 1.1% 증가한다. 국내선 평균 탑승률은 91.6%로 예상된다. 국제선은 144편이 운항돼 지난해보다 22편(18.0%) 증가한다. 제주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을 잇는 21개 국제노선이 운영되며 특별기도 17일과 18일 각각 1편씩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전체 교통수단 공급 좌석은 23만 1046석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다. 다만 크루즈 관광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연휴 기간 아도라 매직시티호 등 크루즈 4척이 제주항에 입항해 1만 900여명의 승객이 방문할 예정이지만, 연휴 셋째 날 기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약 38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협회는 “지난해 제헌절 연휴에는 기상 악화로 국내선 항공기 46편과 여객선 2편이 결항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입도객은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주 노선의 항공권 부족 현상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의 슬롯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항공업계 관계자는 “5~6월에는 중동 지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가 슬롯 사용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일부 항공사가 배정받은 슬롯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7월부터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슬롯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추가 공습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8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군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핵심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습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졌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간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오늘 밤 다시 이란을 강력히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제주 탑동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좌초한 13t급 어선이 해경의 구조 작업 끝에 인명과 선박 피해 없이 무사히 이초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6분쯤 제주시 탑동 월파방지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성산 선적 13t급 연안연승어선 A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호에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은 상황지원팀을 즉시 소집하고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 경비함정 등 가용 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 확인 결과 선체는 좌현으로 약 40도 기울어진 상태였지만 선체 파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체 추가 기울임을 막기 위한 고박 조치와 함께 에어벤트·연료밸브를 봉쇄하고 리프트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구조대원은 이초 작업 전까지 승선해 선내 침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안전관리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A호는 제주어항부두에 입항하려 했으나 탑동 방파제를 오인하여 잘못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선체는 정상 자세를 회복했고, 이날 오후 12시 57분 해경이 섭외한 해양재난구조선이 예인줄을 연결해 안전하게 이초를 완료했다. 이후 선체 침수나 추가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A호는 성산항으로 이동했고 경비함정이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다. 송상현 제주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장은 “좌초·좌주 사고가 운항 부주의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내·외 저수심 해역과 항·포구 입구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방주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 관할 좌초·좌주 사고는 2023년 14건, 2024년 9건, 2025년 10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7월 5일 기준 항내 6건, 항외 4건 등 모두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노선을 확대하거나 특별편을 투입하고, 정치권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 운항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취항한 이 노선은 주 2회(월·금요일) 운항하며 현재까지 4300여 명이 이용했고, 평균 탑승률은 88.5%를 기록했다. 특히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은 약 1400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김포 노선의 외국인 이용 비율(10%)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제주~인천 노선이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제주를 연계한 외국인 관광과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 연장 기간 일부 일정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변경된다. 제주항공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10월 24일까지 해당 노선을 예약한 회원에게 왕복 기준 2만 J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여름 휴가철 좌석난 해소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 성수기 기간 8월 2일을 제외하고 매일 2편씩 모두 20편을 투입해 마일리지 우선 발권 좌석을 제공한다. 특별기에는 일반석 140석 규모의 에어버스 A220-300 기종이 투입되며, 오후 시간대 중심으로 운항해 성수기 제주 여행객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6일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항공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주도지사가 항공운임 할인과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항공사 경영 악화 등으로 공급석 감소가 반복될 경우 도민 이동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육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지만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철도이자 고속도로”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29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한규·문대림·김성범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항공노선 운영 현황과 좌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단기 대책으로 6~7월 항공사들의 감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운항 신뢰성’ 항목을 신설해 운항 계획 이행률이 낮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행 항공 좌석 부족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문제를 넘어 제주 여행을 원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주 체류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이후 좌석 공급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정비로 감편했던 항공사들은 7월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운항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일부 노선을 감편했던 항공사들도 운항 계획 이행률을 점차 회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티웨이항공은 감편 규모를 줄이고, 대한항공은 제주 노선 증편 방침을 밝혀 정부와 항공사들이 좌석 공급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고레’. 길이 900m, 폭 350m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 매년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교황,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 이곳을 찾아 과거의 비극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삼각무역 “유럽 상인들이 배에 무기, 직물, 술 등을 싣고 서아프리카로 간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사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다친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팔고 설탕, 면화, 담배, 커피 등을 사서 유럽으로 되돌아온다.”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은 ‘삼각무역’(Triangle Trade)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당시 1200만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던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바다에 버려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가 됐다. ● 돌아오지 않는 문 ‘고레섬’은 바로 이러한 노예무역의 전진기지였다. 1444년 포르투갈 항해사 ‘디니스 디아스’가 처음 발을 내디딘 이후, 이 섬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 점령되며 노예무역의 거점으로 사용됐다. 이 섬에 있는 붉은 건물인 ‘노예의 집’(Maison des Esclaves)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감금한 좁고 어두운 방이 남아 있다. 배가 들어오면 감금된 사람들은 바다로 향하는 작은 문으로 내보내졌다. 그래서 이 문을 ‘돌아오지 않는 문’(Door of No Return)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978년 유네스코는 고레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노예무역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고레섬은 인류가 저지른 잔혹한 착취 행위를 증언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기억의 왜곡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불편한 질문 하나가 우리의 기억을 괴롭힌다. “정말 고레섬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을까?” 미국 노예무역 연구의 권위자인 존스 홉킨스 대학 ‘필립 커틴’(Philip Dearmond Curtin, 1922~2009)에 따르면 고레섬을 통해 팔려 간 노예의 수는 연간 300명 수준이었다고 한다. 1950년대부터 일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고레섬의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으며, 1990년대에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보도를 계기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 노예무역의 거점은 ‘고레섬’이 아니라 엘미나(가나), 우이다(베냉), 바다그리(나이지리아) 해안이었다고 한다. 만들어진 역사적 상징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결과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집단적 기억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압축된 의미를 부여해 왔다. 팔레스타인 ‘통곡의 벽’,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이 장소가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진 규모가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장소를 통해 “어두운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인류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고레섬 역시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고통받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였든 붉은 건물 아래 좁은 방에서 감금됐던 사람들이 겪었던 공포와 잔혹한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 검토는 필요하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고레섬은 사실 가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탕 한 숟갈의 무게 그 기억의 출발점이 된 무역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답의 한 자락은 찻잔 속에 있다. 대항해시대, 단맛을 알게 된 유럽 사람들의 설탕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영국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18세기 초 500g에서, 19세기 2kg, 20세기 7kg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들은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 농장을 늘려갔고, 늘어난 농장만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때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으로 눈을 돌렸고 노예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세대를 이어 노예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었다. 설탕무역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귀족이 찻잔에 설탕 한 숟갈을 녹이는 일상적인 행위가, 대서양 건너 누군가와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다. 소비자는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잔혹한 시스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누리는 편리함이 먼 곳에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조 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는 모를까. 아니 알면서도 모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레섬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문’ 앞에 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질문한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문명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공포 위에 쌓인 것인지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야말로,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질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6일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협상 타결 및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 관련 상황 및 이란의 입장에 관해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이란 관계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선박·선원의 안전 및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장관의 통화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래 5번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이날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남은 우리 선박은 5척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8척이 추가로 탈출한 데 대해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께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정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배는 5척”이라며 “이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다.

해협 내 이란 드론 공격 등 불안정 지속 이란 “호르무즈 관리, 전쟁 전 안 돌아가”호르무즈 통항 유료화 시 연 60조 수익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8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제 남은 선박은 5척, 승선원은 47명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37명이 승선하고 있다.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1척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다. 지난달 초 피격으로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30명을 포함해 모두 47명이다. 이로써 2월 말 전쟁 이후 해협 내 갇혔던 한국 선박 26척 중 21척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다. 해수부는 “외교부를 통해 우리 선박 통항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더불어 해당 선박들이 통항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선박 외에도 다른 국적 선박들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탈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협 내 상황은 불안정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오만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이란 측의 드론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도 해협 내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 선박은 대부분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이란 쪽 항로로 빠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추진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 관련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는 결코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국제수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는 1936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등대 운영과 해난 구조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 체제에 참여하고 통행료 수입도 함께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보안·환경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연간 4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선원 26명 나와… 18척 잔류오만 정부, 임시 항로 두 곳 지정날짜·좌표 지정받은 뒤 통행 협의미국·이란, 통행료 문제로 신경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최근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들이 잇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IMO의 이번 조치로 고립된 선박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 고립된 1만 1000명 이상의 선원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시작한다”며 “이번 작전은 이란, 오만, 이 지역의 모든 연안국, 미국, 해운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밍게스 총장은 이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확보했으며, 작전 지원을 위해 안전 항해 조건도 철저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IMO 대변인은 로이터에 “대피를 위해 선박들과 연락을 시작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IMO가 공유한 오만 정부의 공지 사항에 따르면, 선박들의 해협 탈출을 위해 두 개의 임시 항로가 사용된다. 각 선박에는 개별적으로 출항 지침과 통과 날짜가 안내될 예정이다. 임시 항로를 이용하려는 선박은 IMO와 오만 당국이 제시한 좌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선박들의 탈출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선박도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총 26명이 승선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빠져나온 데 이어 네 척이 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총 18척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통행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 60일간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되 이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국제 수로 관련 국제법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걸프국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그곳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 미토스 탈옥 해킹 우려최신 모델 외국인 접속 중단 통보수출 규제 해제 위한 협상 진행 중아모데이 “中 권위주의 악용 우려”오픈AI도 민주 국가들 협력 공감역량 뛰어난 ‘자체 AI’ 개발 필요성세계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앤트로픽사의 인공지능(AI)이 올들어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퇴출당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가 고통과 유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인류 종말의 위험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파 미치광이’로 비난받기도 했다. 앤트로픽이 정부 규제란 암초를 만나면서 AI 주권이 주목받는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기업 CEO들은 국가 원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불과 닷새 전 앤트로픽은 자사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의 접속을 중단하라는 ‘수출 금지’ 규제를 통보받았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갑자기 AI 접속이 차단된 유럽과 한국 등에서 AI 주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았다. 앞서 지난 2월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앤트로픽이 AI를 군사적 용도로 최적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두고 “현실 세계를 모르는 급진 좌파 기업이 우리 군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G7에서 아모데이와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두고 “똑똑한 사람이며 책임감있게 행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아모데이 CEO는 미토스5 모델이 굉장히 똑똑하고 위험해서 ‘탈옥’(AI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해킹)으로 생화학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 미토스의 탈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 금지를 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이를 보완하면 제재는 다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는 아모데이가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발언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의 성능을 지나치게 포장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심어주는 소위 ‘공포 마케팅’에 제 발등을 찍힌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I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기 사업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와 앤트로픽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앤트로픽 한국 지사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앤트로픽만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수출 규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앤트로픽 AI의 ‘탈옥’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며 자랑하지만, 중국의 따라잡는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아모데이는 “미토스급의 AI 모델을 중국을 비롯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AI가 결합하면 조지 오웰의 ‘1984’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I 수출 규제가 되레 중국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수요 증가란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AI 딥시크는 토큰 100만개당 요금이 87센트로 미토스5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동안 오픈소스(AI의 코드·학습 데이터 등을 공개)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가장 먼저 폐쇄할 나라도 중국”이라며 “중국은 충분히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7에서 아모데이를 비롯한 AI CEO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모데이는 “분열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 앙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도 AI 통제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모데이는 올트먼과 AI 안전 철학에 대한 차이로 2020년 오픈AI를 퇴사해 앤트로픽을 창업했다. 두 CEO는 올가을 기업 상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이지만 AI 규제에 있어서 민주 국가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앤트로픽의 갑작스러운 접속 차단 조치는 소버린 AI로 불리는 독자적 AI 구축 역량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답하는 AI가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버린 AI를 개발해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전력을 예상보다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독일의 ‘1년 납기 차이’가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2035년까지 4척,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댄 샤를부아 캐나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열린 지휘권 이양식에서 잠수함을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잠수함 전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기가 1년 빠르다고 한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캐나다는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운용과 정비망,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함께 따지고 있다. 캐나다가 서두르는 배경에는 노후 잠수함의 낮은 가동률과 2030년대 중반으로 다가온 전력 공백이 있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영국에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 지연과 잦은 고장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부터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첫 대체 잠수함과 훈련·정비 기반을 늦어도 2035년까지 확보해 수중전력의 단절을 막겠다는 목표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2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말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다음 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서양·태평양·북극해까지…4척으로는 부족 잠수함을 4척에서 최대 12척으로 늘리는 이유는 단순한 노후 함정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대서양과 태평양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늘어나는 북극해까지 감시해야 한다. 신형 잠수함은 적 함정과 잠수함을 탐지·추적하고 필요하면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서부 북극해와 그린란드·래브라도 사이 해역, 그린란드 북쪽 극지 지역, 바렌츠해 등 북극 진입로를 감시하고 나토 연합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 마크 노먼 전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새 잠수함이 이들 해역에서 북극 지역의 출입 동향을 추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 잠수함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과 협력하면 두꺼운 빙하 아래가 아닌 빙하 가장자리와 북극 접근로에서도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 잠수함에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가 적용된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AIP를 활용하면 노출 위험을 줄인 채 장기간 잠항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면 작전 거리와 수중 체류 시간도 늘어난다. 잠수함은 정비와 승조원 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2척을 도입하더라도 전 함정을 동시에 바다에 띄울 수는 없다. 일부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작전하고 일부는 훈련·정비에 투입하면서 북극과 해외 파견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현재 4척만으로는 세 해역에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배치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함정 수와 도입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유다. 한국 2035년·독일 2036년…1년이 가른 승부 납기만 놓고 보면 한국이 한발 앞선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을 체결하면 첫 KSS-Ⅲ 잠수함을 2032년에 인도하고 2035년까지 모두 4척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12척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KSS-Ⅲ는 이미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됐고 생산시설도 가동 중이다. 지난달에는 도산안창호함이 1만4000㎞ 이상을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장거리 운용 능력을 직접 선보였다. KSS-Ⅲ의 또 다른 강점은 수직발사관이다. 장거리 순항·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잠수함 자체가 이동식 정밀타격 플랫폼으로 바뀐다. 캐나다 해군은 1960년대 이후 보유하지 못했던 해상발사 육상 타격 능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폴 미첼 캐나다군대학 교수는 KSS-Ⅲ의 수직발사관을 보기 드문 역량으로 평가하면서 캐나다가 이를 확보하면 동맹국들이 해당 전력의 해외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존스 오타와대 교수는 KSS-Ⅲ와 독일 212CD가 모두 육상 공격 능력을 갖췄다며 캐나다도 이를 확보하면 해상에서 육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새로운 부담도 낳는다. 캐나다가 희소한 전력을 갖추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이 향후 해외 군사작전에서 잠수함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캐나다 정부가 어떤 미사일을 도입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 TKMS는 독일·노르웨이 해군용 212CD 잠수함의 생산 순번을 조정해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하겠다고 맞섰다. 한화보다 1년 늦지만 기존 예상보다 일정을 크게 앞당겼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노르웨이와 훈련, 부품, 정비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212CD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캐나다 물량을 확보하려면 양국 해군의 건조 순서를 바꿔야 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미 건조·운용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다. 조기 인도로 빅토리아급을 빨리 퇴역시키면 캐나다가 정비·지원 비용 약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원)를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빠른 납기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캐나다 해군은 두 후보 모두 작전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에서는 현지 생산과 정비시설 구축, 일자리 창출, 장기 유지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퓨어 장관도 잠수함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경제적 환원 효과를 꼽았다. 한국이 납기와 실전 운용 경험에서 앞서더라도 나토 공동 운용망과 현지 산업 기여도까지 종합하면 캐나다의 계산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나다 해군이 전력 공백을 막고 세 해역의 감시·타격 능력을 서둘러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납기 1년 차이는 작지 않다. 캐나다의 속도전이 치열해질수록 2035년까지 4척을 약속한 한국 잠수함의 강점도 커질 수 있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이르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과의 동맹 논리를 깨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최근 ‘정중동’ 모드로 전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장거리 항해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 캐나다 해군에 우리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 중인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KSS-Ⅲ)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KSS-Ⅲ는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자체 발전하며 은밀성은 유지하되 리튬이온 배터리로 고속 기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캐나다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납기 준수도 독보적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방산 및 조선 업계에서 납기 준수(On-Time)의 신으로 불린다. 유럽은 부품이나 무장 체계를 다른 나라에서 구해와 조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과정을 국내 방산 업계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파업이나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영향도 크다. 현지 고용 창출을 포함한 120조원 규모의 패키지딜 제안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결과 예측에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백브리핑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 상황 등을 봤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중론의 배경에는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나토 권역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꼽힌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군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결속에 기반한 안정성을 깨고 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정치권과 여론 설득에 더 강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도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따로 만나 독대 회담을 가졌다. 캐나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방산업체 간 파트너십 등을 쉽게 하는 군사·방산 정보보호협정(GSIA)를 타결했다. 업계는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잠수함은 최소 30년 이상 운용하는만큼 이후 유지·보수(MRO) 비용 등 파생 외화 벌이가 매우 크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50% 이내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와 독일 총리가 만나기 이전에 ‘한국이다’라고 발표되면 껄끄러우니 둘 간의 만남 이후에 발표가 난다면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독일이 호주의 잠수함 배터리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아 우리의 강점이 약해진 상황과 중동 상황 등에 비추면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