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서울시의회 1호 안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 목표인 글로벌 톱3(G3) 도약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를 1호 안건으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지난 7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1호 의안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수요자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2호 의안은 교통 인프라 혁신을 이끌 신교통망 구축과 교통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입체적 신교통망을 도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또 향후 글로벌 매력 도시 도약을 위한 K-컬처·인공지능(AI) 융합 거점 조성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세 의안을 아울러 G3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패키지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혀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길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제12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규제와 소모적 정쟁을 끊어내고 객관적 행정 수요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단절,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시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인 임만균(관악3) 시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은 민주당 성흠제(은평1)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앞선 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한 TBS에 대한 지원을 복원하는 조례안을 첫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 속에 국민의힘은 지난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TBS 설립 및 운영 폐지 조례안을 추진했다. 논란 속에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겼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보수 진영의 힘을 모으자”며 함께 출마한 이병학·명노희 후보 등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간 충효의 본고장으로서 지켜온 숭고한 가치는 퇴색됐고,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저하와 이념 편향의 파도 속에 보수 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단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적, 간접적으로 후보들 간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일화가 필요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단일화는 단순 합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병학 후보와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논의가 지연되는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각 후보 측 책임 있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쟁점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논의가 이병학 후보만이 아닌 다른 후보들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화 방안으로는 △투명한 단일화 논의 △‘ARS’ 방식이 아닌 대면 면접조사 원칙 △정책 중심의 단일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오직 ‘충남 교육 정상화’라는 대의 아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과열 경쟁보다는 충남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가 논의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는 “대한항공이 최근 ‘제1차 국제 운송 및 물류 포럼’(ITLF)에 참가했으며, 현재 한러 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주최 ITLF 포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운송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 운송 업계의 성과를 알리며,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를 발전·심화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을 추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당 포럼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계기로 조정령 북한 육해운상(국토해양부 장관)도 러시아 측과 올해 여름 개통을 앞둔 ‘북러 국경 자동차 전용 다리’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평양-모스크바 직항 노선을 30여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한국 방문 러시아인 계속 증가 추세…인기 관광지”이와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8일 선공개된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아직 긍정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양국 간 직항편 재개는 관광객 교류 증가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어 “2023년 약 8만명의 러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계속 증가 추세”라며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설명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과 아에로플로트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 부산, 제주, 김포를 오가는 직항편을 운항했다. 그러나 개전 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을 오가는 모든 직항편 운항이 중단됐다. 그간 지노비예프 대사는 직항편 재개가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해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만나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국면에서 러시아 편향적 입장을 드러내고, 이란 전쟁으로 원유 및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대러시아 의존도가 커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러 관계 개선의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지노비예프 대사는 중동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로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000톤을 확보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 있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푸틴도 한러 관계 회복 기대감…전망 비교적 밝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가능하며, 다른 비우호국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 발언은,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전망이 대부분의 비우호적인 국가들보다 더 밝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한국 대사의 신임장을 전달 받으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와 한국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라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어 “한국은 집단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해 2022년부터 러시아로 수출되는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다소 엄격한 틀 안에서나마, (한러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은 미래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겠다”면서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경험이 없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면서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느냐”면서 방미통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 논란을 쟁점으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세간에 후보자님을 ‘폴리페서’(정치철새 교수)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게 맞는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지적했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3년 3.7% → 2026년 3.0%까지 낮아진 점을 두고,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한 결과다. 농정예산은 즉각 원상 복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농업 필수사업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반복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한 사업들인데 ‘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필요성이 예산보다 약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부서의 일괄적인 부동의는 “농정의 심각한 현장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정무ㆍ비서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이에 따른 예결특위 파행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다. 이를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도정 사유화이자 권력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주최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간접 비판했다. 또 내란 사건에서 “개별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해 1시간 40분가량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를 믿는다’며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재판의 지연을 우려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가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비공개 오찬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 외에 환담 과정에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 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 본연의 책무는 도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며,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불량예산은 바로 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개혁안을 발표하자 25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TF가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개념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 판사)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인사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면 결국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통해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부가 정치화되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법원장 추천 제도를 운영하다 사실상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쓴소리하는 비인기 판사는 주요 직책에서 배제돼 법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 나온 정책”이라며 “서울 특정 대학에 순서대로 가려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고 자기 지역에서도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고등교육 정책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지적은 사실”이라며 “대학 전문가들께 더 많이 여쭤 보고 듣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최 후보자는 AI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AI교과서를 활용해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에 재직 중이던 2019년 10월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라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탕탕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신조어다.

순천시의회 최미희(진보당, 왕조 1)의원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최초의 공식 기록으로서 그 자체로 막중한 의미를 지닌다”며 “보고서 작성 주체인 기획단을 역사적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편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상화할 것 ▲임기 마감으로 공석인 진상조사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중단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소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 인사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을 전면 재구성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2기 여수·순천10·19위원회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재구성해야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출신 오영섭과 이민원 위원들은 그동안 역사 왜곡에 앞장서 왔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이들이 주도한 희생자 심사과정에서 뚜렷한 사유도 없이 기각당한 사건이 넘치고 있고, 특정지역의 기각이 늘어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원내부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여순사건위원회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이 임명한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 인사들이 진상규명을 맡는 것은 유족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섭 위원은 25년간 이승만 미화에 몰두한 인물이고, 이민원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여순사건을 ‘좌익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었다”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임기 1년 3개월 동안이라도 위원회를 정상화해 유족들의 77년 한을 풀어야 한다”며 “오영섭·이민원 위원의 즉각 사퇴와 중앙위원 전원 사퇴 및 전면 재구성, 윤석열의 변호사 김계리 등이 포함됐던 작성기획단 재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18일 “극우 편향적 위원을 즉각 사퇴시키고 중립적 위원으로 재구성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제공된 뉴스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를 정상화해달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14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신문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목표로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과 뉴스탭 등에 노출해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포털이 뉴스를 제휴하고 있는 매체는 100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언론사가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정보의 부가가치가 포털로 헐값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네이버 메인화면과 뉴스탭에 노출되는 배열은 언론사 트래픽에 직결되는데, 그 기준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아 편향성과 차별성 논란도 나오고 있어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협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포털이나 인공지능(AI) 기업이 AI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련 규제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때도 같은 구호를 내걸고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000’은 부동산 편중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7.9%로 미국(25.0%)의 3배가 넘는다. 반면 주식 등 금융 자산은 한국이 22.1%로 미국(65%)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직후와 코로나19 사태(2022~2023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런 시장만 봐 온 3040세대는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집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야 할 60대 이상과 ‘미래 수요자’인 20대 자녀 세대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사이 400조원 안팎이던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반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처럼 코스피는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 후보 시절 당시 1900선인 코스피지수를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을 낮춰 3000포인트 달성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수정권 10년간 지수는 2000선을 하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주 이익을 확대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이달 초 가동 1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K증시는 ‘나 홀로’ 추락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 비중은 66.29%에서 69.58%로 늘어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계와 같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기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가족 승계 문화가 보편화돼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세금을 내려야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후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주주 전횡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상법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들이 오너가 아닌 주주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오너는 좋고 개미는 털리는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옳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해야 한다며 공급 대신 보유세 폭탄에 방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죄인’이 됐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삼성전자가 주당 15만원을 가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개미 이익을 명분으로 하는 포퓰리즘 규제는 기업의 성장·투자 능력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것 앞에서 이념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후보자의 당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결과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근식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께도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교육선진국”을 내세워 당선된 정근식 당선인은 평생을 교육과 역사분야를 탐구해온 현장 교육자이자 역사가이다.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겐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공석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서둘러 수습하고, 역사가이자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선자에 당부한다. 서울 교육은 그동안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지난 10여년간 인권중심 민주교육을 위한 서울의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입시경쟁을 위한 줄세우기 수단으로만 여기던 과거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진정한 전인교육으로 거듭났다. 당연시되던 체벌과 언어폭력, 차별 대신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세력의 편향된 역사관과 구시대적 교육철학으로 ‘학생인권’, ‘생태교육’, ‘디지털 시대 대응’과 같은 우리 시대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공격받고, 급기야 진영정치의 중심에서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퇴행하고 있는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학교 구성원과 교육 주체들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다시 한번 정근석 신임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서울시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불평등 해소하고 전인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 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35년간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 방송을 해 온 TBS가 결국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 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하며, 다음 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이후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며 TBS를 지켜온 240여명의 직원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최소한의 방송 필수인력은 남긴다지만 방통위가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하며 외부지원의 길마저 끊긴 상태에서, 주파수 재허가 여부마저 불투명해 재기의 희망은 미약한 상황이다. TBS사태의 시작은 오세훈 시장이다. 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며 여러 차례 TBS를 흔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제출하며 오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뒤늦게 ‘폐국에 동의한 바 없다’, ‘민영화와 직원보호에 힘쓰겠다’ 며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의찮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마치 각본이라도 맞춘 것처럼 시장은 TBS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지원자’ 시늉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원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다 마지막 순간 번번히 반려했다. TBS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직원들 끝내 월급날에 임금 대신 해고장을 받게 되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가정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약자와 동행’한다는 시장과 국민의힘의 그간의 언행이 무색할 뿐이다. TBS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으로 교통, 기상, 재난재해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곁에서 꼭 필요한 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탄압의 악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TBS 폐국의 주범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임을 다시 한번 시민 앞에 주지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지난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연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20일 “광복절 행사가 정부 탄핵 및 대통령 퇴진 요구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광복회 정관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감사 단계는 아니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 32억원을 지원받는 공법 단체다 앞서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과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 야당 정치인도 100여명 참석했다. 당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광복회 회원도 아니고 광복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은 광복절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한일 간에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러자면 대통령 주변에서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청산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회장은 “우리는 여도 야도 아니다”라며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우리 주장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따로 개최하며 정부와 각을 세운 이종찬 광복회장이 다시금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일 낸 입장문에서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전전(戰前) 일본과 전후(戰後) 일본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강점·수탈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쟁 후 일본을 구분하며 “전전 일본에 책임을 묻는 자세는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친선 우호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정통성, 정체성, 정신문화, 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독립운동사를 평생 연구한 학자나 후손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복회가 이런 현상을 보고도 못 본 체하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 회장은 “내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한일이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는 여도 야도 아니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우리 주장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문제화 경계’는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며 정부 경축식과 별도로 치른 광복절 행사에서 나온 발언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국가보훈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축사에서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된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KBS에 대해 “원래 우리 집인데 잠깐 이상한 사람들한테 내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성국씨의 라디오 진행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반발했다. 고씨는 17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방송을 통해 KBS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28년 만에 진행자로 초청받아 갔더니 진짜 고향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원래 우리 집인데 잠깐 이상한 사람들한테 내줬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방송 출연자는 “‘또 하나의 진지가 만들어졌다’, ‘또 하나의 진지를 탈환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다”고 거들었다. 고씨는 “KBS 안에 올바른 공영방송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KBS를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고생하고, 그 고생의 일환으로 저한테도 진행자 요청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 시청료(수신료) 거부 운동은 이제는 별로 시점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시청료 거부가 아니라 시청료 인상 운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 드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고씨는 그간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을 옹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입장과 관련해 고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성국이 방송 진행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고씨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KBS 노조는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망가지고 있는 KBS가 고씨에게는 올바르게 바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정상화’를 위해 자신에게 진행자 제안이 왔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면서 “바깥에서 자유우파를 자처하고 정권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이 공영방송 진행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사측은 어떤 기준을 갖고 진행자를 뽑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KBS 기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당 후보 선거운동까지 하며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해 온 사람이 KBS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다는 건 편향성 논란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며 고씨의 발탁을 즉각 취소하고 고씨를 추천한 사측 내부 인사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