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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외교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서울광장] 외교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 李 “예산 심의, 野 요구 과감히 채택해야”

    李 “예산 심의, 野 요구 과감히 채택해야”

    6개월간 외교성과 실질 대책 추진대통령실 “가짜 담화문 법적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법정 시한 내에 (2026년도)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야당의 요구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물론 억지스러운 삭감 같은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정상외교를 언급하며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시 국가원수들이) 새로운 신무기 체계 도입이나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드러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때 만난 재외 동포들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평가하며, 이들이 대외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글로벌 사우스’ 외교 지평 넓힌 李대통령… 남북·미중일 관계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겸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며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정상외교 공백을 완전히 복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및 주변국 개별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매달 한 번꼴로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가 신인도 회복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에서는 문화 기반의 중동 정책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정상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26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이후 민생 경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관세 인하 조치 효과는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환율 시장 안정화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면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숙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확인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동력 삼아 남북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변국 외교 전략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발되면서 한동안 미중일 3국 사안을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통상 문제와 안보 이슈를 계속 조율하고,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고리로 경제협력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과거사 원칙을 지키되 교류는 이어 가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김병기, 尹 향해 “전두환도 당신처럼 비루하진 않아…참회하며 살라”

    김병기, 尹 향해 “전두환도 당신처럼 비루하진 않아…참회하며 살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을 다물고 핑계대지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아라”라고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씨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윤석열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며 “윤석열의 발언을 들으니 이런 사람이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단 사실에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고 회원국과 초청국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비하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어떤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정상외교에 임했을지 상상이 간다.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극재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재정 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불용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 개선의 큰 흐름에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 ‘쉰 목소리’ 이 대통령 “몸살” 고백…‘외교 강행군’ 탓인 듯

    ‘쉰 목소리’ 이 대통령 “몸살” 고백…‘외교 강행군’ 탓인 듯

    이재명 대통령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와 연이은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 강행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오늘 (논의할) 양이 좀 많은데, 내가 지금 몸살에 걸려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목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지 않은 기색이었는데 역시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도중에도 이 대통령은 목청을 여러 번 소리를 내어 가다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의 몸살은 지난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곧바로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이 ‘강행군’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수가 세 차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중요한 정상외교 이벤트를 성공리에 끝냈다는 자축의 박수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무위원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웃으며 손사래를 치면서 “박수는 왜 치세요”라고 말하며 회의장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고서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졌던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한 뒤 참석자들을 향해 “잘했다고 박수 쳐 주신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누군가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또다시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감사하다. 온 국민 여러분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다. 감사드린다”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에 상당한 성과들이 있다”며 “우리도 정말로 힘들긴 했지만, 국민께서도 숨죽이고 지켜봤을 것 같다.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APEC 행사 준비의 총지휘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바라보며 “이번 APEC은 총리님 역할이 아주 컸다. 박수 한 번 쳐주시라”고 해 장내에는 세 번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 장관님들도 다 애쓰셨고, 하다못해 현장의 환경미화원, 지방정부, 경찰, 기업인, 언론인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정동영,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문 발표… “남북 대화 물꼬에 기여”

    정동영,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문 발표… “남북 대화 물꼬에 기여”

    정부는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4일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을 통해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남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측 고위인사가 사망할 때 조전(전통문)을 발송해 조의를 표명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북한과 통신선이 단절돼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조의를 표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3일 97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체제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의 ‘얼굴’인 대외적인 국가수반으로 정상외교 등 대외 활동을 이끈 인물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 ‘김씨 왕조’ 2인자, 사망했다…7년 전 평창온 ‘北얼굴’ 김영남

    ‘김씨 왕조’ 2인자, 사망했다…7년 전 평창온 ‘北얼굴’ 김영남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얼굴’ 역할을 해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 전 상임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헌법상 ‘국가수반’ 역할…60년 넘게 공직 생활 김 전 상임위원장은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외교 요직을 두루 거친 북한 내 외교통이다. 특히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고위 간부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경험하는 그 흔한 좌천과 ‘혁명화’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1998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오르며 20년 동안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다.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렸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 정상외교의 한 축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2019년 고령을 이유로 6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 “핵잠수함, 한국 균형외교 종말 신호…李대통령 노력 복잡해졌다” [월드뷰]

    “핵잠수함, 한국 균형외교 종말 신호…李대통령 노력 복잡해졌다” [월드뷰]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NYT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다짐했고,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기회로 여겨졌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고 매체는 짚었다. 중국과 ‘호혜적 관계’ 강조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억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화답하며, 여전히 한국에 있어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의심을 누그러뜨리겠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본 구도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핵잠수함 승인, 양날의 검다만 이런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 협상 자체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국중심주의 회귀라는 변화된 경제·안보 환경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시 휴전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한국을 향해 ‘어느 편이냐’고 묻는 압박이 노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핵추진잠수함’을 의제로 꺼냈다.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다. 오래된 안보 숙원 하나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핵 비확산 의무를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NYT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이자,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균형은 끝” 줄타기 불가피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NYT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변수로 꼽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매체는 이 문제가 “베이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며,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당화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쇄 정상외교를 계기로 마련한 실용외교의 기본 틀 안에서 돌발 변수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외줄 타기를 하듯 무게중심을 찾아 균형을 잡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 [사설] 물꼬 튼 한중 관계… 민생 실마리로 실용외교 넓혀 가야

    [사설] 물꼬 튼 한중 관계… 민생 실마리로 실용외교 넓혀 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민생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0여년간 한중 협력 관계의 긍정적 성과를 부각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항상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화답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9년 만에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에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민생·실용외교 기조가 두드러졌다. 미중 갈등, 한미 안보동맹 강화 흐름 속에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 등 민감한 현안은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복원에 집중했다.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혁신 창업 파트너십,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 자회사 5곳에 내린 제재 조치와 관련해 “생산적 진전”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형식적인 관계 복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 구조물 문제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고, 북한 비핵화 의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일도 중대한 과제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어 가야 한다.
  • APEC 종료…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성공적 개최 환영”

    APEC 종료…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성공적 개최 환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매일 사이가 안 좋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싸움’을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부 합의에 대해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아세안·APEC 외교 시험대

    이 대통령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아세안·APEC 외교 시험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29일 트럼프와 관세 담판 시도미중 대표단 “기본적 합의 이뤄”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같은 시간 아세안 정상간의 만찬이 열린 한편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도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국에서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며 APEC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날인 30일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여러 국가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또한 이날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양국 무역 대표단은 이날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시작된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첫 세션이 열리며 무역 현안과 투자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열린다. 이후 이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마무리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대중 외교 복원의 시험대에 올라선다. 시 주석으로선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 대통령실 “29일 한미회담·새달 1일 한중회담…아세안선 캄 총리와 스캠 대응 논의”

    대통령실 “29일 한미회담·새달 1일 한중회담…아세안선 캄 총리와 스캠 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먼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다음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당일 오후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위 실장은 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번 주말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공조 등 양국 현안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증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통해 세계에 한국 민주주의 복원 알릴 것” [김미경의 다른 시선]

    “경주 APEC 정상회의 통해 세계에 한국 민주주의 복원 알릴 것” [김미경의 다른 시선]

    무역 갈등에 다자주의 역할 중요한국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성과 낼 것의전·경호·숙소 서비스 철저 점검고대의 숨결과 현대의 K팝 ‘조화’역동적 한국 문화 느낄 행사 준비경주선언서 ‘AI 전환’ 비전 제시저출생·고령화, 정책적 대응 촉진회복·성장 메시지도 담길 가능성“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민주주의 복원을 이룬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 완전히 알려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경주선언’에는 AI 비전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회복과 성장 메시지를 담을 것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46)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난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와 행사 준비 상황,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후 15일까지 서면 등으로 추가 내용을 인터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거친 국제정치학자 출신으로 외교부 제2차관에 발탁된 김 차관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인터뷰 내내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대한 노력과 열의가 느껴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인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APEC 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무대다.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회원 간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며 그 중심에서 한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CEO(최고경영자) 서밋’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확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역적 위치 및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공감대를 끌어내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전환, 인구 감소 대응과 같이 정치적 갈등이 덜한 공통 의제 논의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력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것이다.” -회원국 참석 현황은.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숙소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이 참석해 매년 열리는 만큼 올해 또한 모든 회원의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의 회원 정상이 참석 예정임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알려 왔다. 주어진 인프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전, 경호, 숙소 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 정상 만찬 시 현지어 메뉴 비치, 세탁 서비스 불가 숙소에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 이슬람 국가 배정 숙소에 할랄 푸드존 마련 등 행사장인 컨벤션센터와 호텔 대연회장, 숙소 등에서 전문가가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 행사 등 소개할 만한 행사는. K문화 붐으로 더욱 관심을 끌 것 같다. “경주를 방문하는 정상, 경제인, 언론인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닌 고대의 숨결과 오늘의 K팝이 보여 주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은 17일부터 보문단지에서 멀티미디어쇼를 통해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하고자 한다. 또 이달 말부터 신라시대 6개 금관을 모두 모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으로 가 보시기를 권한다.” -APEC 정상회의의 주제와 중점과제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인데 어떤 의미를 갖나.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올해 APEC의 주제와 중점과제는 2020년 채택된 APEC의 미래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계승한다는 취지가 있다. 특히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은 APEC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됐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가 현실의 새로운 경제 흐름을 반영해 보다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AI 기술의 급부상,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핵심 성과로 선정하고 올해 APEC 논의를 이끌어 왔다.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를 혁신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APEC 차원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회원이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진하고 회원 간 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주선언’에는 특히 우리 정부의 비전인 ‘회복과 성장’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정상선언 문안 협의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나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원칙 아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PEC이 경제협력체인 만큼 협력 강화가 중요한데 관세 전쟁에 미중 경쟁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APEC 등 다자협력체의 중요성과 역할은. “오히려 미중 경쟁과 보호주의적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회원 간 전략적 입장 차가 커지면서 의제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정상들이 한데 모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도 회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회의가 개최됐고 회원 간 이견을 극복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했다. APEC은 비구속적 협력체로서 합의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 이 유연성으로 인해 새로운 의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의 요람’이다. 올해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아태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 APEC 차원의 공동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적 여건 마련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21개 회원국과의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 활동은 물론 개최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등 회원들 간 활발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 APEC 최초로 지난 8월 문화산업 고위급대화를 개최하는 등 역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문화산업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K문화의 위상 제고와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참석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겠다.” 김미경 논설위원
  • “스위트룸에 개집 마련” 尹 부부, 프랑스 순방 때 ‘반려견 의전’ 요구

    “스위트룸에 개집 마련” 尹 부부, 프랑스 순방 때 ‘반려견 의전’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 반려견과 동행을 계획하며 이에 대한 의전을 현지 대사관에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실제 방문시 반려견 동반은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을 너무 중요시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열 올리고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 방문 시에는 국가원수나 대표단의 안전과 보안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개를 의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조직이 그렇게 휘둘렸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인가? 개집을 마련해야 되고 퍼스트독을 모셔야 되고. 저는 너무 치욕스럽다”면서 “외교 현장에서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전을 맡아서 하는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북미 정상, APEC 계기 만남 가능성 배제 못 해”

    정부 고위 관계자 “북미 정상, APEC 계기 만남 가능성 배제 못 해”

    다음달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깜짝 회동’ 같은 극적인 만남을 가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예정 없이 방문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데, 비슷한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80차 유엔총회에 김성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7년 만에 파견한 것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일단 (유엔이라는) 다자외교 무대로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 주재 정상 환영 만찬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일정을 소화한 것에 대해선 “불과 얼마 전 굉장히 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만찬은 10여초 인사하고 끝나는 행사라 다른 일정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계획인 ‘E·N·D 이니셔티브’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핵화 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주하는 말씀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매년 (북한의) 핵무기가 15~20개씩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냈다며 “통일부의 제안인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틀을 그대로 받아 조금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글자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순방에서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평화·개발·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중심의 국정 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현지시간 22일) 래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을 당부한다.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이튿날인 23일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를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이시바 회동계획 없어…다자외교 주재 역량 집중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다만 위 실장은 지난달 순방 때 정상회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와 회동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복원돼 정상들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은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양자회담 추진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협상은 각료급, 준각료급, 실무자 간 교류가 이어지며 진행 중”이라며 “반드시 정상까지 가야 하는 현안이 있는 건 아니다.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관세협상이 안돼서 (무산된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을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협상은 따로 워싱턴에서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의 현안 질의응답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의 현안 질의응답

    ‘마음에 잡초를 심지 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이자 전략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난 8월 27일, 9월 6일에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해 문의해봤다. -곧 이재명 정부 100일이 된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한다면. “초대 조각은 잘 됐다. 특히 정동영·정성호·김성환·윤호중 의원 등 중진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전면 배치한 것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다. 대통령실에 AI수석을 만들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나, 관료 출신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정부가 가는 방향을 선명하게 알린 신호다. 몇몇 내정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세계 질서 재편기에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장관 등 인사로 잘 보여주었다.” -대통령실과 당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청래 대표의 당선은 당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내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 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줬고, 내란종식에 가장 최적인 지도자로 평가받은 셈이다. 그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연말까지 내란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의 정치력과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래에 대처할 능력과 정책생산 능력, 사회대타협을 만들어낼 능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AI 관련 신산업 정책은 규제 혁파를 통해 구산업과의 타협과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타다 파동’을 생각하면, 관련 노동자나 노동조합과의 타협들이 꼭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기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어려움은 여당으로서 국회를 압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 정책이 국회의 벽에 막혔다. 현재는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덕분에 플랜만 잘 짜면 대통령의 국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도를 확실하게 안고 가야 한다.”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나를 돌아보게 된다. ‘김현지 비서관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안쓰럽다. 측근의 자리는 힘들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측근이 사라질 수도 없다. 특히 정권 초와 정권 후반에 측근이 필요하다. 초반 정부의 세팅을 함께 해야 하고, 후반에 레임덕 등으로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안정될수록 차츰 측근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여당의 손발이 덜 맞는 것 같다. “역할 분담이 섬세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없었던 한계로 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8월말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100일 이후에는 정부조직도 개편되고 해 당정대의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미경중’은 어렵다고 했다. “한국은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평화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어느 경제리포트에서는 항구적 평화가 온다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4배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도 안보 리스크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 심지어 외국 배우들도 내한할 때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고 들었다.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알게 된 사실은 전시적 사변이 일어나면 모든 금융투자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등이 그렇게 뛰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 최초로 대통령이 첫 정상외교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평가는? “이번 한일·한미 연속 정상회담의 백미는 한일정상회담이다. 미국이 늘 한국에 원하는 게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다. ‘세계의 파수꾼’을 자처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로 유럽을, 사우디로 중동을, 일본으로 동아시아를 관리하려고 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세계전략을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한일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국내 경제가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결책은? “산업적으로는 앞서 말한 AI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 혁신경제 생태계를 형성해서 돌파해야 한다. 국부펀드 등을 조성해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의 부흥은 해외 관광객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일본보다 외국 관광객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외 ‘케데헌’(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을 국내 관광으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관객 5만 명 이상을 품는 K팝 공연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지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이 방한하면 ‘디지털 시민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제조업이 최근 무너지고 있는데, 구로공단이 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듯이 제조업의 현대화에 재정이 힘써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열망이 있을 것이다. 검찰청 해체는 하드웨어적 개혁이다. 소프트웨어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우선 검찰이 포괄해 기소하는 배임죄 영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 둘째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의 자의성 판단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독자적인 감찰제도를 둬 검찰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사실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지, 나머지 검사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시절, 그보다 앞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권을 남용한 흑역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 총장 시절에 지휘한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안은. “일자리와 소득, 노후연금, 의료, 교육과 보육, 문화생활 등을 ‘국민행복 5형제’로 손꼽는다. 이 5개 항목이 잘 해결되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는 로봇과 AI와 함께 일하며 생산성 향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에서 하이테크 인력을 유입하고, 몽골 등에 비자면제 정책을 펴는 등 유연한 이민정책을 펼 필요도 있다. 애국가의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자’는 세상은 이미 끝났다.”
  • 방어만으론 못 이긴다?…트럼프 발언에 요동치는 전선

    방어만으론 못 이긴다?…트럼프 발언에 요동치는 전선

    │평화협상 교착 속 발언 주목…외신 ‘입장 선회·외교 한계’, 러 공세 강화 속 젤렌스키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승리하려면 단순 방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줄곧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입장 변화의 신호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는 스포츠에서 환상적인 수비력을 갖춘 팀이 공격을 허용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언론 ‘입장 선회·외교 한계…러시아 공세와 맞물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타격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기존의 본토 공격 반대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기류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연쇄 정상외교가 “실질적 성과 없이 한계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협상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선에서는 병력 증강과 포격,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크렘린은 마치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듯 공세를 지속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전선 공세 강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기자들과의 회동에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남부 전선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자포리자로 이동시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가 제안한 ‘중국 참여형 안보보장안’에 대해 “중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다”며 배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협상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며칠 사이 574기의 드론과 4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요격됐지만 서부 르비우와 무카체보 등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마치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듯 공세를 이어가며, 국제사회가 전쟁을 멈추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포크로우스크 방면 전황과 관련해 “돌파에 나선 러시아군 병력의 90%, 거의 100%를 격멸했다”며 “다른 전선의 상황도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英 언론 “푸틴에 유리한 발언”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러시아의 협상 지연 전략을 뒷받침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외교는 우크라이나에 현실적 입장 변화를 강요하면서 러시아의 협상 지연 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 역시 전문가 칼럼을 통해 트럼프의 평화정책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푸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 트럼프 “공격 없이 승리 어렵다”…외신 “입장 선회·푸틴에 유리” [핫이슈]

    트럼프 “공격 없이 승리 어렵다”…외신 “입장 선회·푸틴에 유리” [핫이슈]

    │평화협상 교착 속 발언 주목…외신 ‘입장 선회·외교 한계’, 러 공세 강화 속 젤렌스키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승리하려면 단순 방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줄곧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입장 변화의 신호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는 스포츠에서 환상적인 수비력을 갖춘 팀이 공격을 허용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언론 ‘입장 선회·외교 한계…러시아 공세와 맞물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타격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기존의 본토 공격 반대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기류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연쇄 정상외교가 “실질적 성과 없이 한계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협상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선에서는 병력 증강과 포격,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크렘린은 마치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듯 공세를 지속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전선 공세 강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기자들과의 회동에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남부 전선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자포리자로 이동시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가 제안한 ‘중국 참여형 안보보장안’에 대해 “중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다”며 배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는 협상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며칠 사이 574기의 드론과 4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요격됐지만 서부 르비우와 무카체보 등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마치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듯 공세를 이어가며, 국제사회가 전쟁을 멈추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포크로우스크 방면 전황과 관련해 “돌파에 나선 러시아군 병력의 90%, 거의 100%를 격멸했다”며 “다른 전선의 상황도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英 언론 “푸틴에 유리한 발언”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러시아의 협상 지연 전략을 뒷받침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외교는 우크라이나에 현실적 입장 변화를 강요하면서 러시아의 협상 지연 전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 역시 전문가 칼럼을 통해 트럼프의 평화정책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푸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 [사설] 관세·안보 얽힌 한미 정상회담, ‘국익·동맹’ 실마리 풀길

    [사설] 관세·안보 얽힌 한미 정상회담, ‘국익·동맹’ 실마리 풀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통상과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85조원)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춘다는 것이 관세 협상의 얼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 분야와 시기, 형태에 대해 최후 담판을 지어야한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 한미 당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르다.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을 포괄하는 중대 사안이다.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논리에 대응할 준비가 돼야 한다. 미국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 인상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관세 협상에서 국방비를GDP 대비 2.6%에서 3.8%로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무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 등으로 증액을 보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회담이 늦어진 만큼 두 정상이 더욱 탄탄히 신뢰를 쌓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킬 협상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앞선 정상외교 자리들에서 보인 특유의 친화력까지 발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도 돈독한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양국이 윈윈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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