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7차 최고가격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주말 미국·이란 종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사 손실을 ‘원가 기준’으로 보전하는 재정지원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73.91달러를 기록하는 등 7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여전히 100달러를 웃돈다. 정부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1500원대 환율 영향으로 국내 원유 도입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ℓ당 2008.9원, 경유 2003.9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도 시작된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 뒤 정산위원회를 꾸려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정유사는 이달 말 기준 손실액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예산 4조 2000억원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원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손실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업계가 주장하는 3조~4조원보다 손실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 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차량 2·5부제 해제도 검토한다.

정부 “주말 동향 보고 종료 여부 판단” 통항재개·민생·재정부담·유가 고려 국제유가 70달러대 내려왔지만 MOPS·리스크 프리미엄 여전 ‘원가’ 기준 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정산위 구성…업계, 8월말 청구서 제출 “손실액, 업계 주장보다 적을 것”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7차 최고가격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주말 미국·이란 종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유사 손실을 ‘원가 기준’으로 보전하고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재정 지원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호르무즈 통항 효력이 발휘된 만큼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과 억제 전 석유가격 간 금액 차이가 이전보다 좁혀졌다며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이른 시점에 (최고가 종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 종료를 위한 출구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73.91달러를 기록하는 등 70달러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17일 종가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유 76.79달러다. 그러나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여전히 100달러를 넘고 원유 가격에 웃돈(배럴당 15달러 이상)이 붙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1500원대 고환율 영향으로 국내 원유 도입 가격은 전쟁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ℓ당 2008.9원, 경유 2003.9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다. 양 실장은 “70달러대로 국제유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살아 있고 골드만삭스 등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최고가격 해제 시 석유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유사 손실 보전 정산도 본격화됐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 재정 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 뒤 20명 이내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꾸려 원가와 마진, 지원 금액을 정한다. 정산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액은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 등을 반영해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며, 정산은 분기별로 하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실시한다. 최대 30일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이달 말 기준 손실액을 산정해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정산위 심사를 거쳐 예산 4조 2000억원 범위에서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가 원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손실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업계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주장하는 3조~4조원보다 손실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 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수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수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같은 수준의 가격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전과 국제 유가 안정화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차량 2·5부제 해제도 검토한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와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9개월만 최고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하루새 7% 뚝 “최고가 종결, 통항 자유·가격 안정 고려” 5~7월 원유 2.1억 배럴 확보…80% 비중동 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 검토 경유 ℓ당 2000원 넘어도 보조금 지급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더 반영돼야 하지만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인 5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때부터 5차까지 총 8주간 유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생산 비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전년 동월 대비 2.2%에 이어 지난달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졌음에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석유류(21.9% 상승)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라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인상이 필요한 누적 억제분이 휘발유 200원, 경유 400원대, 등유 600원대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수입단가와 판매가격 간 괴리를 언급하며 기회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정유사가 원가 기준 베이스로 산정하겠다”며 “정유사가 먼저 손실액을 확정해 공인회계법인을 거쳐 5월 중 구성되는 최고액정산위원회 제출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나도 최고가격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와 ‘가격 변동의 안정성’에 물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몇 달러대까지 떨어지느냐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밴드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시장과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유류세, 일본은 보조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가격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가격 안정화 조치가 더 심화되는 나라는 있어도 취소하거나 없애는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도 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최고가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는 2주간 미국·이란 간 휴전 갈등이 지속되면서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14~15일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이전에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전날보다 7.1% 내린 배럴당 95.1달러, 두바이유는 6.6% 하락한 97.6달러, 브렌트유도 101. 3달러로 7.8% 내렸다. 산업부는 5~7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2억 10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원유는 종전 대비 80%, 나프타는 90% 이상 수급 안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5~7월 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이라며 “5월 나프타 공급도 평시의 90% 이상을 달성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률도 9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물량, 국제공동비축량, 민간 원유재고량으로 7월까지 원유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