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의 대규모 환수 사태와 관련해 수행단체의 부정 집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안일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집행부를 향해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경기도의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한 단체는 최근 3년간 상당한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당초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 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날을 세워 집행부의 행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모든 부서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보조금이 일부 수행단체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돼 수억 원에 달하는 누적 환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정산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적정 집행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정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제기한 부실 집행 의혹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면서 가시화됐다. 조사 결과, 2023년 사업에서 940만 2000원, 2024년 사업에서 7238만 2500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잇달아 내려졌다. 공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대 지급기준 위반을 비롯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내부 관계자를 향한 수당 지급, 필수 증빙자료 미제출, 대관료 중복 지급 등 회계 부정 및 관리 소홀 문제가 고루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2025년도 정산 결과에서도 약 63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누적된 총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억 44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과 철저한 정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심사, 집행점검, 정산검토,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조금 집행기준과 정산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수행단체에 대한 회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공적 재원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운영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1대를 넘겨받을 전망이다. 겉으로는 한국이 분담금을 1조원 넘게 깎아준 듯 보이지만 실제 손익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민감한 핵심기술 이전 범위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력 구조를 다시 짠 것으로 평가된다. 쟁점은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받느냐다. 인도네시아가 넘겨받을 기체는 실전 배치용 양산기가 아니라 시험평가용 시제기다. 개발 관련 자료도 함께 이전되지만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같은 민감한 원천기술까지 폭넓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도 기술 이전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말 잔여 분담금 정산과 KF-21 시제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두고 현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인 실리 협상”이라는 평가와 “기술 자립 목표가 후퇴한 합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양국은 당초 인도네시아가 1조 6000억~1조 7000억원대 분담금을 내는 구조로 KF-21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를 여러 차례 미루면서 사업은 수년간 흔들렸다. 한국은 결국 인도네시아 부담액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이전과 자료 제공 범위도 새 분담금 규모에 맞춰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스트(IBP)는 15일(현지시간) KF-21 시제기 이전 패키지 규모가 약 6000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시제기 자체 가격은 약 3500억원이고 나머지는 개발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해당 단좌형 시제기는 인도네시아가 공중급유 시험 등 검증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 대부분을 납부했으며 이달 중 잔여 금액을 정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산이 마무리되면 시제기와 관련 자료 이전 절차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험기는 넘겨도 핵심기술은 선 그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제기의 성격이다. 인도네시아가 받는 기체는 실제 전투부대에 배치할 양산기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된 시험평가용 자산이다. 해당 시제기는 에이사(AESA) 레이더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에 투입된 단좌형 기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상징성과 실익이 엇갈린다. 전투기 실물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곧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완성형 전투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험·검증용 기체인 만큼 군사적 활용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불리하지만은 않다. 분담금 갈등으로 공동개발 관계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도 민감한 핵심기술은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항공전자 통합, 임무 컴퓨터, 국산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은 KF-21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현지 전문가들도 핵심 원천기술 이전이 제한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처럼 민감한 기술이 빠진다면 인도네시아가 기대했던 독자 개량·자체 생산 능력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달리 보면 한국은 분담금 조정 과정에서도 KF-21의 기술 주도권을 지킨 셈이다. 현지 언론이 이번 합의를 두고 “실리인가, 기술 자립 후퇴인가”라는 논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제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핵심기술 보호선을 유지한 채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인니를 놓지 않는 이유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은 데는 장기 계산이 있다. 전투기 사업은 기체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다. 도입 이후 수십 년 동안 정비, 부품 교체, 조종사·정비사 교육,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성능 향상 사업이 이어진다. 인도네시아가 KF-21 운용 생태계 안에 남으면 한국 기업은 후속 정비·부품·개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공군 전력 현대화 수요도 크다. KF-21이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운용 사례를 만들면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의 의미도 크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이런 기술을 한국이 더 많이 통제할수록 향후 수출 협상에서도 운신 폭이 넓어진다. 물론 분담금 축소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조정이다. 한국이 당초 기대했던 개발비 회수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이미 투입된 협력 구조와 향후 시장 기회까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분담금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공동개발 관계와 수출 가능성, 핵심기술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완전히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라팔 전투기 도입 등 대규모 국방 사업이 겹친 상황에서 조 단위 미납 부담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리했다.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도 시제기와 일부 개발자료를 확보하는 실리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정산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와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후속 협력의 핵심 변수가 된다. 실제 완제품 도입 논의가 진전되려면 이번 이전 절차가 매끄럽게 이행돼야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협력은 분담금 논란으로 오랫동안 흔들렸다. 이제 쟁점은 돈을 얼마나 깎아줬느냐에서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지켰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 시제기 이전을 통해 협력의 불씨를 살리면서도 KF-21의 핵심기술과 수출 주도권은 지키는 쪽으로 손익계산을 다시 짠 셈이다.

애초 조감도와 크게 달라 ‘흉물 논란’을 빚은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 전망대 시설 ‘빅트리’를 둘러싸고 창원시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 측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16일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원시설인 빅트리 추진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빅트리 상부 메인 조형물이 삭제되면서 애초 조감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성돼 시민사회와 언론,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지난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빅트리 디자인 변경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시는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를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인·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명은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징계 의뢰됐다. 사업비 적정성 문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빅트리가 애초 계획과 크게 다른 외관으로 조성됐음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을 들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현재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상 빅트리 조성 사업비는 약 34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빅트리는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상징 시설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 면적 95만 7000여 ㎡ 가운데 87.3%를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 부지에 1779가구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애초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를 참고해 높이 20m 규모의 대형 인공나무와 다수의 가지형 구조물을 갖춘 랜드마크 시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착공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설계가 변경됐고 결국 상부 메인 조형물과 대부분의 가지 구조물이 제외됐다. 이후 원통형 구조물 형태로 완성된 빅트리가 공개되자 조감도와 지나치게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흉물’ 논란이 확산했다. 창원시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 내용과 향후 분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수사 및 소송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수사 결과와 사업비 정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한국 기름값 변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하락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 모두 지난 이란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가격은 좀처럼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는 분위기다. 1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9.58원, 경유는 2004.31원이다. 주간 평균 가격 기준으로 4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름값 떨어지지 않는 이유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전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통항이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빠른 정상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해협에 매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로와 주변에 매설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START에 출연해 “전쟁 이전 원유 가격은 60달러였다. 전쟁 당시 1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80달러 초반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원유 가격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다행히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시설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복구해서 이전만큼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AI 산업에 의한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등을 건립해야 하는 등 수요가 많은데, 이런 수요에 의해 상방 압력이 가해지며 60달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름값, 원상복구 되는 시점은?국내 정유업계에서도 당분간 기름값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는다. 한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의 원유 생산시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고 해운업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기름값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완전한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 역시 “정부가 그동안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굉장히 억눌러왔는데 이걸 당장 종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억눌러왔던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주유소 소비자 가격의 특징을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는 정유회사로부터 처음에 기준 가격으로 들여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팔려나간 석유들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쉽게 말해 기준 가격은 높게 지불하고 사후 정산은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이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향후 정유회사로부터 얼마나 할인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소비자 가격을 거품이 끼인 높은 가격에 책정한다. 주유소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22일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발표에서 “6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종료된다면 유가는 6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설비 재가동과 기뢰 제거가 진행된 뒤 8월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영턱스클럽’의 리더 임성은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근황을 공개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과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MBN ‘특종세상’을 통해 공개된 임성은의 인터뷰가 재조명되며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특종세상-그때 그 사람’에는 2023년 3월에 방송된 임성은 편이 올라왔다. 1996년 영턱스클럽의 리더로 데뷔해 톱급 인기를 누리던 그는 돌연 탈퇴를 선언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임성은은 당시 탈퇴의 결정적인 이유로 정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당시 나는 스카우트돼 들어간 처지라 정산을 잘 받았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멤버들이 찾아와 정산 문제를 호소하길래 용기를 내서 총대를 메고 기획사에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물쭈물하며 정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기획사 측에서 책상을 탁 치며 막 소리를 질렀다”라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6, 7개월을 버텼지만 더 이상 힘들어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등 떠밀리듯 솔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솔로 활동을 이어갔으나 연예계의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 그는 결국 한국을 떠나 보라카이로 향했다. 휴식을 위해 떠났던 그곳은 이제 임성은의 삶의 터전이 됐다. 그는 보라카이에서 2000평 규모의 대형 스파를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직격타를 입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더욱 끈끈해졌다. 그는 “제일 힘들었던 건 코로나다. 직원이 40여명 남아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내버리면 굶을 텐데 ‘어떡하지?’ 싶었다. 고민을 엄청 하다가 내 식구니까 안고 가자 싶더라”고 밝혔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에게는 남다른 압박감이 있었다. 임성은은 “스파를 오픈했을 때 절대 망가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내 전부였다”며 “뭐라도 당당한 결과물을 보여주면 엄마의 병환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2023년 당시 그는 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영상이 다시 주목을 받자 임성은을 기억하는 팬들은 “지금도 잘 사는지 궁금하다”, “사업가의 모습도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소상공인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과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제실과 노동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사후 관리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세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 사유에 대한 규명이나 면밀한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결산심사 당일까지도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행정적 태만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도유재산 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후 104일 동안이나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된 사안을 규명했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 약 3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는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원칙을 환기시키며 행정 부서의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목표 대비 높은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도출이 전무한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노동 행정의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으로 흐르고 있는 협의회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한편,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불투명한 행정 관리 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실토하자, 이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라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동에 소재한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산 실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사용료 정산 과정 등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계약 상황을 규명하며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관행처럼 굳어진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노동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적 살핌을 병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도내 노동 단체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뒤 “경기도 노동정책이 단순히 기구를 유지하고 예산을 정산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생 정책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과의 분쟁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이승기와 연관된 한남동 고급 빌라의 전세 사기 의혹 및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자 지원 등 수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 측은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도정 결산 심사에서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 중심의 재정 운영을 피하고,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농어업인 안전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 나선 그는 “세출 집행률 자체는 99.7%에 달하지만, 실제 세부 사업 추진 기준을 들여다보면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46건에 달하고 불용액만 약 246억 원에 이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만 보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머무른 점을 꼬집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로 질의를 이어가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 및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관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중독 등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 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사를 마쳤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복지국의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주요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예비비 지침 위반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 전반에 나타난 낡은 관행과 위법적 지출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불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먼저 고질적인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도 복지국의 전체 보조금 정산 위반율이 전년도 76%에서 36%로 다소 개선됐으나,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등 주요 부서의 경우 여전히 세 건 중 한 건꼴로 법정 정산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기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이고 단호한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예산의 51.2%가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 행정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원칙 위반과 자료 허위 보고 실태를 매섭게 꼬집으며 결산 불승인의 결정적 사유를 밝혔다. 매년 예측 가능한 일상적 폭염 대응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 중 약 20%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제출 자료에는 이를 ‘0원’으로 허위 기재해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며 복지 행정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더안코어컴퍼니는 지난 26일 성수동 본사에서 진행한 컨퍼런스콜을 통해 컴퍼니빌더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을 ‘변하지 않는 본질’에 두겠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더안코어컴퍼니는 지난 9년간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해 왔다. 포트폴리오사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프리미엄 리세일 플랫폼, 컨슈머 브랜드, B2B 결제·정산 인프라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으며, 카카오벤처스·신한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K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주요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더기프팅컴퍼니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K-Culture 기반 글로벌 스트릿 브랜드를 키우고 있다. 더안코어컴퍼니는 그동안 여러 산업을 아우르며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이들 사업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의 소비와 거래라는 일상적 행동을 기반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한국에서 검증한 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왔다는 점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의 출발점을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본질적 문제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다각도로 산업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나, 인간의 본성과 행동 양식의 변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기업 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더안코어컴퍼니는 AI 자체를 목적 사업으로 삼기보다는,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트렌드의 중심부를 추종하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누적되는 영역에 자본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성장의 속도에 대한 관점도 재조정했다. 단기적인 자본 회전 주기에 맞춘 인위적 성장을 지양하고, 시장의 수요와 흐름에 맞추어 브랜드와 사업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 대상 창업자상도 구체화했다. 더안코어컴퍼니는 차기 사업을 준비하는 연쇄창업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창업 경험을 통해 필요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행정 지원, 펀드레이징, 국내외 네트워크, GTM(Go-To-Market) 역량을 제공해 성장을 협업하는 구조다. 이는 창업자의 미비한 요소를 보완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한다. 더안코어컴퍼니는 일시적인 시장 트렌드를 추종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 위에서 시장의 속도에 맞춰 창업자들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정한 기금 제도를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도비 교부 기준과 시·군의 실제 집행률 간의 심각한 괴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우선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의 기형적인 지출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 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환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음에도 정작 고유 목적 사업의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 측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2026년도 말 기준 약 3조 9000억 원에 이르러, 향후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5년간 매년 5000억에서 6000억 원 안팎의 법정 의무 지출이 발생한다”며 고유 사업 위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집행부 측은 “세수 여건이 어려워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 개발사업 융자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2025년도 융자금 지출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군 지원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 정산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 규모로 집계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 예산 선반영액보다 많은 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액 조치하고 정산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심사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예산 지출 위주의 평가 구조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 실적은 523억 원으로 100%이지만, 자금을 교부받은 시·군의 정산 기준 실집행률은 45.1%(약 236억 원)에 머물러 자금이 일선 현장에 잠겨 있다”고 꼬집었다. 균형발전기획실 측은 “100억 단위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중투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에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과 사업 목록을 미리 조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 심사를 통해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지출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예산을 정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나침반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도비가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특정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도정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해당 사업들이 경기도의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행정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광역지자체로서의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저조한 집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는 2년 연속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만성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억 3700만원에서 34억 4700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라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실집행액은 약 13억 원에 머물렀으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또다시 쓰이지 못하고 묶였다. 대대적인 예산 불용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전체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 원(3.6%)만 집행되는 등 2년 연속 막대한 도 재정이 공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 부위원장은 행정당국의 자성 없는 태도와 정책 신뢰도 저하를 꼬집었다. 그는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군별로 극명하게 갈린 집행 양극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시(97.0%)와 양주시(91.4%)의 경우 전년도 미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2년 연속 집행률 ‘0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 전액 미집행 원인을 규명하고, 도 차원의 교부 및 정산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정작 수혜율이 바닥을 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기도 내 등록 체육인 총 12,292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0명으로 수혜율이 14.1%에 불과했다. 특히 미수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 초과가 44.5%, 자격기준 미달이 55.5%로 조사돼,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청년 체육인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 우방국과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관련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관련 협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실적 필요성’은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일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증원전력이 제때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CS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지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협정 체결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ACSA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전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4월 방한해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게루 전 총리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써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ACSA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더욱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정서는 시기상조…日이 먼저 부담 낮춰야다만 ACSA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들이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한국이 자위대의 진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론 수렴과 실무 검토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국이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ACS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일본이 먼저 한국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정부로서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들자 정부는 강도 높은 구두개입으로 ‘고환율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8일 오전 11시 45분 공동명의로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50원을 넘는 시점에 나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외에 환율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NDF’를 겨냥했다. NDF는 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 환율의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 거래다. 1년 뒤 원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약정하고 달러를 사기로 했을 때 만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계약자는 차액인 500원의 환율상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당국은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외화 자금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특히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NDF 대응’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는 예전부터 환율 시장의 차액 거래 수단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며 환율 안정화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시적”이라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을 줄이거나 필요하다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 주말 및 공휴일 자금 정산 지연 보완… UI·UX 개편 및 사업자 결제 서비스 기능 강화 임대료 및 사업자 결제 플랫폼 렌탈페이가 서비스 고도화 버전인 ‘렌탈페이 V3’를 출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당일 결제·송금이 가능한 기능을 도입했다. 렌탈페이는 6월 8일 V3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금융·결제 서비스에서 한계로 지적되던 주말·공휴일 정산 지연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결제를 진행한 뒤 당일 송금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능 도입으로 임차인은 월세와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제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임대인과 사업자는 자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월말과 월초에 자금 집행이 집중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렌탈페이는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UI·UX 전면 개편도 진행했다. 결제 단계를 간소화하고 주요 메뉴를 직관적으로 재구성해 신규 이용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요소도 함께 개선했다. 현재 렌탈페이는 주거용 월세와 관리비, 상가 및 사무실 임대료뿐 아니라 창업비, 운영비, 물품대금 등 다양한 사업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카드 할부 결제, 지출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렌탈페이 관계자는 “주말에도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 많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 특성상 정산 지연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V3 출시를 통해 주말·공휴일 당일 결제·송금 기능을 구현하면서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문경 희양산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 희양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밧줄을 잡고 등반하는 곳에 사람이 추락해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사후 경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홀로 등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등산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와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 방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