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후 위기’로 강해진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82개 지구에 총 2014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66개)보다 16개 지구가 늘었고 이 중 22개는 신규 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10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7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5개 등이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올해 3개 지구에서 내년 10개 지구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극한 호우 발생이 늘면서 마을 단위 침수·붕괴 등 복합적인 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 하천·배수로·펌프장 등 기반 시설을 강화·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 지구 선정에 앞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보완한 뒤 시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재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재해위험지역을 발굴·정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 편의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7억 2800만원에 지방비 4억 1400만원을 더해 총 41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확장하고 휴식 공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기반사업 3건과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생활기반사업으로는 6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 북구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8억 1800만원이 배정된 북구 가대동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 그리고 4억 8000만원으로 추진되는 동구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크게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도 병행된다.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경관조성사업과 북구 염포누리길 정비사업에 각각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울산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비 1158억원과 지방비 392억원 등 총 1550억원을 투입해 도로 및 누리길 조성, 여가 녹지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가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의 장기화된 공사 지연 문제를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도 운송원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다”며 “보상 지연이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사업별 진행 상황과 보상 일정을 철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 규모를 면밀히 산출하고,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단계별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수원 원천리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비 7억 2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발의하였다. 통과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시공자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조합의 적극적인 신청이 유도될 전망이며, 특히 검증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공사비 검증이 가능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공사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586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수정가결, 조건부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을 모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고 관리하는 지역은 모아타운이라 부른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설계한다. 사업 대상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 사업지다.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과까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해 표준 처리 기간과 비교해 1년 6개월 단축했다. 이 사업으로 석수역 일대 해당 지역에는 586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118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업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으로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가 늘어나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3개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미술장식품 공동계획 등 건축계획을 연계하고 외부공간도 연결해 통합 단지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차도·보도 구분이 없던 열악한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도로 너비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보도의 연장선 역할을 하는 보도 부속형 전면 공지를 조성한다.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해 가로도 활성화한다. 다만 시는 심의에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지형과 조화롭게 대지를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별도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마련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대희, “‘원팀(One-Team)’으로 변화와 발전 도모하는 계기 될 것” 경기 군포시가 민선 9기 시정 목표로 정한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시민 중심 군포’ 달성과 주요 공약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도시정비국’과 ‘청년주권실’의 신설이다. 도시정비국은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수요를 전담한다. 산하에 재개발전략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를 배치한다. 한대희 시장의 핵심 공약인 ‘청년주권도시 구현’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청년주권실은 청년의 참여·주거·창업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대동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폐지된다. 이 밖에 복지국 내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도사업소는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자원순환과(신설)를 아우르는 ‘환경수도관리본부’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 행정기구는 기존 ‘5국 3실 1사업소 1대동, 보건소 및 의회, 8동’ 체제에서 ‘6국 1본부 4실, 보건소 및 의회, 12동’으로 재편되고, 부서 규모는 50개 부서 189개 팀에서 52개 부서 192개 팀으로 확대된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과 직원이 ‘원팀(One-Team)’이 되어 시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이 빠르고 확실한 군포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을 인가해 전날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에 공사가 끝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전체 면적은 4만7287㎡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827가구의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가 들어섰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됐다. 17.1%인 141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공동주택과 함께 도로와 공원, 노인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도 갖췄다. 도로 8개 구간을 정비하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했다. 지하 2층~지상 4층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섰다. 지난해 6월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된 뒤 조합과 구는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준공인가에 따라 조합은 이전고시와 소유권 등기 등 사업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박운기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할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 낡은 빌라 단지가 1492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일동 빌라단지(통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일동 빌라단지는 최고 29층, 1492가구로 재건축된다. 기존 498가구에서 약 3배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21가구다. 시는 1986년 준공된 현대·삼성·우성·효성·대림 빌라 5개 단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원·보행공간·도로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지는 북측 명일근린공원과 남측 승상산 사이에 있어 풍부한 녹지와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다. 시는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와 높이 등을 검토해 최고 29층 규모로 계획했다. 명일근린공원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 명일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해 단지 내외부에서 주변 녹지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단지 내 공원은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재배치한다. 새로 만드는 소공원에는 명일근린공원 산책로까지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에서 공원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는 담장없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상암로변에는 상가와 국공립어린이집을 배치한다. 단지 남측 상암로의 일부 구간을 늘리고 가·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재건축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도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공원 접근성과 보행·교통환경을 개선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는 도개면 도개지구와 선산읍 교동지구에 635억원을 들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도개지구에는 415억원이 투입된다. 소하천과 저수지를 정비하고 토석류 유출을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고 저지대에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한다. 교동지구에는 220억원을 들여 물길을 넓히고 상류에는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지성 호우 때 하천의 물이 넘치는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다. 시는 현재 장천지구 등 6개 지구에서 1827억원 규모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 2개 지구 추가로 재해 방재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측을 뛰어넘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만큼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먼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꺼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이기에 인건비로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두 번째로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272억 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에 인건비(연 1조 1천억 원)와 사업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야간 상수도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심각한 소음 피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야간 상수도 공사 소음 대책 매뉴얼’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서 시행되는 특성상, 경찰서와의 교통 통제 협의에 따라 시민들이 수면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작업 중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과 진동이 주거지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만성적인 수면 방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 의원은 최근 노원구 등에서 발생한 야간 공사 소음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아리수본부의 안일한 응대 태도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여름철 열대야 속 공사 소음으로 고통받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소 측에서 ‘문 닫고 에어컨 켜고 자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적절치 못한 응대를 했다”며 “주민 불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즉각적인 소음 저감 조치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동식 방음벽 등 사후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표준화된 사전 소음 대책 매뉴얼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야간 공사 시 소음 기준 준수를 위한 사전 평가 강화와 함께 “소음 대책 매뉴얼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아무리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 할지라도 시민의 삶의 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서울아리수본부가 실효성 있는 소음 대책 매뉴얼을 제대로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SH공사 본사 이전 예정지와 연계된 정거장이었으며, 우림시장오거리역 또한 상봉13구역 재개발과 망우본동 35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망우본동 509-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최 의원은 정거장 위치가 조정된 중랑구청사거리역 역시 중랑구청과 인근 상권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중심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동쪽으로 이동할 경우 주민 이용 편의와 사업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목선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신내역 일대의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새우개마을, 북부간선도로 남북 측 저이용 부지를 포함한 신내역 일대는 6호선·경춘선·면목선에 GTX까지 만나는 교통 결절점으로, 서울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할 곳이다. 서울시 역시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등을 묶어 통합개발하기 위하여 개발 전략 수립 및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면목선 차량기지가 이 개발 전략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선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골프장 부지 6,800호 개발을 포함했고, 2027년 3월 택지지구 지정, 같은 해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면목선 연장을 포함해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면목선을 태릉 택지지구로 연장하는 안도 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을 서울 동북권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 대책으로 보아야 한다”며 “면목선이 중랑구민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노선이 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파주 지역 주요 도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경 편성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파주 관내 주요 SOC 현안 사업들이 예산 확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완공이라는 가시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갈현~축현 및 야당~금승 도로 확포장공사를 거론하며 “보상비가 확보된 것은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로사업은 보상비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과 후속 공정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장기 지연 사업인 갈현~축현 도로의 현 보상률과 실질적인 공사 착공 시점을 집중 점검한 뒤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실제 공사 추진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동문천 및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은 과거 실제 수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비 감액으로 전체 공정이나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과 후속 절차까지 면밀히 챙겨 수해예방 기능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능~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발생한 유관기관 협의 난항과 농로 대체시설 확보 등의 사업 지연 요인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김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 전체가 장기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주지역 도로와 하천 사업은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예산 반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하는 한성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주민과 대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면 한성여고 사잇길의 일방통행 지정 등 실효성 있는 통학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장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대구 본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동산원이 8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전월세 시장과 공급 물량 변화를 점검하고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규모 단지(약 500가구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핀셋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특히 정비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과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랑구는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조감도)이 지난 3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면목본동 69-14 일대를 대상으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6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밀집한 면목7구역은 이번 심의 통과로 최고 35층, 총 15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29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구는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오가는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또 상봉로1길과 겸재로54길 일대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주변 도로와 연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비롯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면목본동 일대에 새로운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서, RE100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등 핵심 사업들의 연쇄적인 예산 감액을 짚으며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 확립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60억 원만 편성돼 약 67억 원이 삭감됐다.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의 연계도 고려하되 도내 31개 시·군의 도농 복합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독자적인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 역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도내 주택 태양광 보급 실적은 약 3만 5천 가구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 학술 연구용역이나 회의 운영을 넘어선 실질적 결과물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 집중호우 침수 방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457억 원 대비 168억 원 감액된 3,289억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올해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사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며 국비 26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단계별 공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도비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즉시 입주 가능한 마지막 아파트 물량 공급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에 들어선 ‘경희궁 유보라’가 준공 후 마지막 잔여 물량인 전용 141㎡ 펜트하우스(보류지 1세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경희궁유보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월 1일 누리장터에 보류지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내고 최고가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위해 남겨둔 물량을 뜻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재개발조합의 최초 공급분에 해당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관할 지자체 허가 절차나 실거주 의무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총 199세대, 오피스텔 116실, 판매시설 64실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펜트하우스 보류지 1세대는 전용면적 141㎡, 실사용면적 163㎡ 규모로 설계됐다. 여기에 약 55㎡ 규모의 개방형 발코니 2개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며,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은 조합 측에서 무상 제공한다. 입찰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8일 오후 2시까지 경희궁 유보라 홍보관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개찰은 9월 8일 오후 4시 이후 실시되며 입찰 기준가(최저가) 이상 응찰자 중 최고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계약 체결은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낙찰자는 잔금 납입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나 과거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법인도 참여 가능하다. 단지는 앞서 2024년 일반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4.4대 1, 최고 1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친 바 있다. 지난 6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인 경희궁 유보라는 도심 인프라와의 접근성을 갖췄다. 강북삼성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의료시설이 가깝고 서대문경찰서 등 행정·치안기관이 인접해 있다. 단지와 맞닿은 독립문문화공원을 비롯해 서대문독립공원, 안산자락길, 인왕산 등 녹지 여건도 양호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영천시장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도보 및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 중심 상권 접근이 수월하다. 교통의 경우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광화문, 종로, 용산, 여의도, 강남권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 KTX 서울역이 가깝고 교육 시설로는 금화초,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 6월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되면서 단지의 입지 조건이 직접 확인되고 있다”며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신축 단지이자 단 1세대 남은 펜트하우스 보류지라는 점에서 실거주 중심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궁 유보라 홍보관은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경희궁 유보라 상가에 마련됐으며 세부 입찰 일정과 필요 서류 등은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는 구민의 재건축 관련 세금과 법률, 사업절차 등을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 주는 재건축 대민상담서비스(포스터)를 주 1회에서 2회로 2배 확대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태스크포스(TF)’ 산하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더 강화했다. 갈등중재·전문자문·대민상담 등 3개 팀으로 재편하고, 변호사·법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41명의 전문가로 지원단을 꾸렸다.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6시 강남구보건소 5층 재건축사업과 TF 자문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재건축 관련 세금과 회계 문제를 집중 상담한다. 목요일에는 건축사·감정평가사·변호사·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순번제로 참여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어디에 물어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민이 많다”며 “전문가 상담을 강화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