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태릉CC 13%가 보존지역세운지구와 다른 결론은 이중 잣대”李대통령 “市, 같은 사안·반대 입장”유산청 “유네스코 권고대로 조정”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의 6800가구 공급안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종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에서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세운지구는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태릉CC와 달리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고시 당시 세계유산법에는 HIA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때도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녹지 조성 및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 권고대로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 계획이 구체화한 세운지구와 밑그림만 나온 태릉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용적률과 건축 허가 등 사업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태릉은 원주민 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교수는 “태릉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세운지구도 ‘건물 높이’에만 매몰돼 있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을 어떻게 할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3·6·9 행정(3가지 원칙, 6가지 중점분야, 9가지 핵심사업)으로 능동적이고 힘차게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구청장이 밝힌 세 가지 원칙은 구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감행정, 성과행정, 나눔행정’이다. 전 구청장은 “크고 작은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민생경제, 안전관리, 약자와의 동행, 문화·체육, 미래세대 지원, 서초의 백년대계 준비 등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면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문화벨트’ ▲‘사법·정의허브’ 추진 ▲‘서초 행복길’ 조성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서초’ ▲‘착한 서초코인’ 확대 ▲‘시니어라운지 및 스마트시니어 사업’ 확대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 ▲‘AI 미래융합혁신지구’ 조성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9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해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요약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용은 우리 서초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리, 탄생한 해가 바로 1988년 용의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는 부쩍부쩍 성장해, 지금은 36살의 듬직한 청년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 서초에 번영을 상징하는 용의 기운이 듬뿍 담길 것입니다. 민선 8기 서초는 작년에도 여러 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으면서 ‘더욱 행복한 서초’를 향한 행보는 견실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는 ‘3․6․9 행정’, 즉, 3가지 원칙, 6가지 중점 분야, 9가지 핵심사업으로 능동적이고 힘차게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먼저, 구민을 중심으로 하는 3가지 원칙입니다. 현장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공감행정’을 실천하고, 주어지는 과제를 정성스럽게 실행해 ‘성과행정’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필요한 구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나눔행정’으로 세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가지 중점분야를 꼼꼼히 챙겨 ‘오늘 행복한 서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초스피드 대출’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요일에도 편하게 마트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중소유통,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에 안심을 더해 누구나 만족하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전수조사해 중금속과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경계석과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또, 무차별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에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오는 2026년까지 1,000대로 늘려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귀가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약자와 동행하며 함께 나누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세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께는 공경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위문금도 연 45만원에서 84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양재동으로 확장 이전한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혼자여도 외롭지 않도록 서초가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서초답게 품격있게 문화․체육 분야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악기거리, 음악․축제거리, 사법․정의허브, 책문화거리, 관광․쇼핑거리 등 다섯가지 테마의 반포대로 ‘문화벨트’는 올해부터 사업을 가시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초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작년 10월 문을 연 양재모자건강센터에서는 임신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부모를 위한 신생아 사업도 꾸준히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인 청년도 서초가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초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혁명 소프트웨어 과정과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초동에 청년센터를 새롭게 열어 취업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초의 백년대계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조건부 통과되며,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부지 일대 고밀도 복합개발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GTX-C 복합환승센터와 서초타운 복합개발도 중앙정부‧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며 지혜롭게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해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면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문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악기거리에 있는 ‘서리풀아트스튜디오’가 운영을 시작하고, 책문화거리에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서울시에 신청한 것을 계기로 한강을 품은 서초에 관광을 더해, 서초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가지 테마의 문화벨트 사업 가운데 ‘사법․정의 허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변협 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법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초 행복길 조성’으로 구민 건강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만든 맨발길 5곳 외에, 서초구도 지난해 반포근린공원과 반포천 등 총 4곳에 맨발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서리풀공원, 우면산, 문화예술공원에 추가로 설치해, 구민들이 걸으면서 행복과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의천에는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매헌시민의 숲 구간에는 다리와 휴게 공간 등을 확충해, 구민들의 편한 산책을 돕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신원천 개수공사를 완료하여 물이 흐르지 않던 신원천에 양재천, 여의천의 물을 끌어와 악취를 해결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착한 서초코인’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도 서초코인은 적립사업을 확대하고 사용처도 대폭 늘려, 더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선한 영향력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라운지와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을 스마트 기기 등으로 업그레이드한 시니어라운지를 지난해 반포1동에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3군데 더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니어 사업도 인공지능(AI)과 챗 GPT 등 최신 기술까지 배우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건축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한강변과 연계한 반포권역과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방배권역, 그리고 모아타운의 양재권역 등은 지구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재건축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조합과 관련 종사자들이 엄격한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은 물론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전문가 지원단 제도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AI 미래융합혁신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초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는 올해 특구 지정을 완료하고, 10년 숙원을 해결해 내겠습니다. 끝으로, 해묵은 사업을 구민 입장에서 척척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재, 내곡 지역 교통 문제는 올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양재동과 우면동을 잇는 태봉로는 8년 만에 공사를 끝내고, 내곡동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내곡지구외 도로 7개도 6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반포2동 주민센터 청사와 반포 느티나무 쉼터도 올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힘을 더해 반드시 구민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일궈내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구민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18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에서 “현재 광화문, 시청 앞 일대 광장이 무분별한 시위 및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민화합을 다지고 국격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얼굴을 보이는 축제 및 문화명소의 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5주년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언급하고 “청소년과 노년층을 비롯해 2만명 이상이 참여한 태권도 대축제는 장관이었다”며 “현재 서울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 일대가 1년 365일 시위 및 집회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국민화합이 아닌 다툼의 광장으로 변해있다는 점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는 2018년 3월 30일 태권도가 국회에서 ’국기’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을 기념하고 국기원 건립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행사가 대표적 본보기가 되어 지금보다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시청 앞 및 남대문, 서울역 광장의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해외에서도 서울에 오면 멋진 곳이라고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정체, 시민갈등, 불안,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집회 및 시위 등 현재 상황을 문제로 제시하며 “현재 추진되는 제도 이상의 더욱 강한 제도와 규정을 설정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계, 노동계를 비롯해 각종 주체별로 집회 및 시위하는 행사에 있어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나,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수도 서울의 얼굴인 광장의 현실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광장 본연의 기능으로 자리잡는 것이 진정 선진국의 길이 될 것이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의원 등이 앞장서서 최상의 결과를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 자족적 노력과 제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국내에도 광장 및 도로를 시민들이 보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왔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후진국성을 면하지 못하면 이것이 과연 세계에 내놓을만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서울시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분향소를 만들자고 유가족 측에 제안했다. 유가족 측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둬 한 달 이상 이어 온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분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5일까지 (유가족과 서울시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월 5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째 되는 날이다. 시는 5일 동안 현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합동 운영한 뒤 유가족과 정부, 서울시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임시 추모공간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시 추모공간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원단이 사용했던 서울시청 인근 건물 내 실내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유가족 측, 행안부와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시는 임시 추모공간을 운영하면서 항구적 추모공간에 대한 논의 계획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측에서 항구적 추모공간에 대한 제안은 없어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린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항구적 추모공간의 장소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의회 측은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통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 시점을 정해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서울시가 4월 5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이 현재 설치해 둔 분향소는 서울광장에서 철거하겠다는 셈인데, 정부가 유가족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탕’ 하나 주고 내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입장문에서 유가족 측과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임시 추모공간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협의회와 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임시 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측 입장에 대해 “저희가 제안드린 합동분향소 설치 날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뒀다. 앞서 유가족 측은 광화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으나 시에서 불허하자 이태원 참사 99일째인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유가족 측이 반발하면서 일촉즉발의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20여년간 번번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되며 만년 ‘재건축 후보지’라는 흑역사를 겪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9년 입주를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의 대단지다. 1998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서울시의 규제와 입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도 계속 높아진 터라 은마아파트는 2010년에야 네 차례의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해결되자 층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민들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번번이 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주민 내부 분열도 심화됐다. 이후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실제 재건축 사업에 필수인 조합 설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지부진하던 은마 재건축 사업은 올해 들어서야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2월 35층 규모의 새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추진위 집행부도 새로 결성하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은마아파트 새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다산로는 중구 인구의 70%가 사는 강남의 테헤란로와 같은 중심거리입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변변한 고층 건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를 설득해 규제를 완화하고 다산로를 테헤란로처럼 개발하겠습니다.”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산로를 개발해 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숭인동사거리에서 시작해 신당동, 약수동까지 3.2㎞에 이르는 다산로는 남산과 문화재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딘 지역이다. 김 후보는 “제가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할 때 처인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시켰다”면서 “직접 토지주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한 결과로 이런 경험이 중구 구민들의 개발욕구와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중재자로서 각종 민원을 받아 민·관, 민·민 등 다양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당선된다면 정부·서울시·중구로 이어지는 삼각라인을 구축해 중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다산로 개발을 통해 주택을 더 확보하고 배후지역 상권 활성화로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산로를 포함해 장충동과 필동, 회현동, 명동 등 남산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중구 내 지역이 약 115만㎡가 넘는다”면서 “중앙부처,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들 지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주변 행복주택을 건립해 직주근접의 도시 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중구에서 다닌 중구 토박이다. 그는 “그동안 중구는 정부 기관과 대기업 등이 몰려 있는 서울의 심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낙하산 인사들이 많아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 중구 출신이 구청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최근 만나는 구민분들은 처음으로 오는 중구 출신 구청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 주고 계신다. 중구에서 자란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단체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26일 “서울 시장은 물론 25개 서울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저와 당이 다르고 서초구 시의원, 구의장 등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선 무엇을 하겠다며 깃발 들고 나서기보다 더 낮아지고 넓어져서 우리 구민의 비전, 서초 시·구의원의 생각을 잘 담고 정리해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당선 확정 순간 무서운 기쁨을 느꼈다. 어느 때보다 책임이 크다. 주민들이 ‘조은희를 잘 뽑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 4년도 주민의 마음을 읽고 서초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엄마행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민주당 압승 구도 속에 나 홀로 살아남은 특별한 유세 전략이 있었는지. -‘3무 선거’를 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대책위원회, 정치자금 후원회를 안 했다. 개소식을 하면 주차문제로 교통이 혼잡해질 것 같고, 선대위를 꾸리거나 후원회를 하면 낙선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맡거나 후원금을 주신 주민들이 낙인찍힐까 봐 걱정됐다. 상대 후보의 중앙당 지원 유세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18개 동 구석구석을 다니며 벽을 보고 나 홀로 유세한다는 마음으로 일명 ‘벽치기 유세’를 했다. 반려견과 같이 있는 주민을 만나면 “반려견도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했고, 유모차 끄는 엄마들을 만나면 “아이 낳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여성 구청장 리더십의 모범을 세웠다는 평이 나오는데. -4년 전에 여성 우선 지역으로 당이 공천을 주지 않았다면 구청장이 못 됐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226명 중 여성은 8명뿐이다. 여성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하고 여성은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번 서초 공천이 늦어진 것도 “또 여성에게 줘야 하느냐”는 지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 남자 후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한다. 막상 그렇게 힘겹게 공천을 받고 현장에 나갔더니 “무소속으로 나오지 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왔느냐”고 아쉬워한 분들도 많았지만(웃음). 여성이 성공하려면 출발선이 같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그에 못지않게 본인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일하면 진심이 통할 것이다. →민선 6기 때 ‘엄마행정’을 내걸고 ‘서리풀 원두막’을 전국화하는 등 성과가 많은데. -민선 6기 취임 때 ‘엄마의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따뜻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엄마행정’을 내세웠다. 주민생활의 소소한 불편을 살피는 한편 망원경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며 큰 그림도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생활행정의 대표 사례가 서리풀 원두막 설치이다. 횡단보도나 교통섬 등에 세워 자외선을 막아 주는 우산 모양의 대형 그늘막이다. 따가운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주민들을 보고 낸 아이디어였다. 큰 그림도 완성해 가고 있다. 민선 6기 첫해인 2014년 32곳이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72개로 1년에 10개씩 늘렸다. 이외에도 서리풀터널 착공, 성뒤마을·국회단지 개발, 서초3동 문화음악지구 지정 등 30~40년 묵은 숙원 사업들을 이뤄냈다.→요즘 같은 폭염 속 생활행정이라면. -최근 반포동과 양재동에 어린이 물놀이장 2곳을 개소했다. 그늘막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지시했다. 주민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외에 어린이집에 대형 에어풀 등을 구청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우리 동네 어린이집 수영장 프로그램 등도 있다. →앞으로 4년 구정운영 방향은. -지난 민선 6기 슬로건이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인데 민선 7기도 연속성 있게 간다. 다만 이번에는 ‘더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근 이슈화되는 생활환경 정책에 더 주력하겠다. →지난 선거 때 상대 당에서 정부·서울시·구청장이 한 당 소속인 ‘원팀’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초구는 다른 당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서 “(조은희 구청장이 있는)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 발언은 ‘선거 레토릭’일 것이다. 실제로 선거 후 박 시장은 “그때는 선거여서 (그랬다며) 이해해라”고 했다. 얼마 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 시장이 다른 구청장 건의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대신 서초구의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 교환 건의에 대해선 유일하게 들어주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협력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른 구와 협력 계획은. -저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서초당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구민을 위해서라면 타 자치구와도 적극 대화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강남구와 협력하고 동작구, 관악구와는 미세먼지나 라돈 등 환경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로 했다.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출발을 똑같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재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그래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밝은미래국을 지난 1월 1일에 신설한 게 그런 취지이다. 45만 서초구민 마지막 한 명까지도 챙기는 행정, 어려운 분들이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글 사진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조은희 구청장은 현장·소통 중시… 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기자로 출발해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첫 여성 정무부시장,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한양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자유한국당 주자로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면서 여성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당시 11만 7542표를 받아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41.1%)를 2만 5000여표 차이로 따돌리며 과반 득표율(52.4%)로 12년 만에 이 지역 재선 구청장이 됐다. 조 구청장의 강점을 ‘소통’에서 찾는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조 구청장은 지난 4년간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는 ‘스쿨톡’부터 어린이집을 찾아 육아 고충을 나누는 ‘보육톡’, 어르신 복지를 챙기는 ‘골든톡’ 등 분야별 정기 소통은 기본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을 중시해 왔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청이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주고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 ‘스피드재건축 119’도 반응이 좋았다. 주민들이 보낸 당선 축하 문자만 4000통이 넘을 만큼 스킨십이 좋다. 민원 접수 이후에는 빠른 문제 해결로 주민 만족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올해 처음 발효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제 적용 아파트가 지역 내에서 나오자 부담금 산정 방식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전문가들과 대안을 마련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이 파란색으로 물들었던 지난 선거에서 두 자릿수의 득표율 차로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열정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 구청장은 “항상 아낌없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구청장으로 일하는 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공직생활에서 밀어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 즉 ‘빽’이 있어야 출세가 쉽다고 한다. 그래서 변변한 ‘빽’이 없는 신출내기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한다. 충청도 산골 출신인 나는 형편이 어려워 공고와 공대를 졸업한 후 서울시 공직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시청은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야 제대로 대접받는 분위기였다. 도와줄 지인 하나 없었던 나는 주변의 차별에도 설움을 감추며 늘 기가 죽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선호 보직에서 밀려나 민원이 극심하고 사고 위험도 높은 부서로 발령나기도 했다. 그래서 나만의 ‘빽’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 맡게 된 도시 분야를 공부하러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다녔다. 전공 이외 연관 분야까지 지식을 습득하고 융합하는 등 창의력을 발휘했다. 소관이 불분명한 남의 일도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해냈다. 상사는 물론 동료 부하 직원들의 신뢰를 쌓는 데 남달리 집중했다. 그 결과 지하철건설본부장, 뉴타운본부장 등 최고의 도시건설 책임자가 되고, 직업공무원의 꽃인 차관급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7년 전 구청장이 되고 보니 구청의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다. 일만 너무 시킨다며 불평이 많았고, 출신 지역별로 갈등도 깊었다.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청렴성, 도덕성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스스로 자존감이나 자긍심도 부족해 보였다. 어디서부터 고쳐 나가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그런 사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의 ‘빽’이 돼 주기로 했다. 아무런 연고나 배경이 없어도 자기 일에 성심을 다하면 누구나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 줬다.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위법한 압력을 철저히 막아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평가하고 특별한 성과를 내거나 남달리 고생하는 부서와 직원은 상응한 포상과 함께 승진 등 인사에 반영했다. 그간 줄서기 문화에 젖어 있던 직원들이 처음에는 무덤덤했으나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중구의 108개 사업이 정부, 서울시 등의 우수한 평가와 함께 사상 최대의 인센티브 사업비(약 140억원)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가장 큰 ‘빽’이라고 생각된다. 손쉽게 기댈 수 있는 ‘빽’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조직 내부에서 자신이 쌓아 온 신뢰나 본인의 능력은 오래될수록 많아지고 커져서 공직 생활을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확실한 자기 ‘빽’을 만들어 능력 있는 공직자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박근혜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504건 발견“‘삼성합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대기업 지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불이익 조치’”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20일 추가로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문건에는 카카오톡의 좌편향된 검색 기능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있었다.또 박근혜 정부가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도 나왔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불이익 조처를 지시하는 등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란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 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돼 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들도 있다. 청와대는 문건에 대한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며,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기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함께 내주 초쯤 공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률을 두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그동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률로 갈등을 겪더니 이번에는 광역철도사업비 분담 변경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가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30∼50%를 부담하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개정안은 현행 광역철도사업비의 국비와 지자체 비용 분담률을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각각 75% 대 25%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국토부가 광역철도 사업 예산의 지자체 분담률을 올려 지방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75% 대 25%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5% 포인트 줄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노령연금 등으로 파탄 직전에 몰려 있는 지자체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시행령 개정 취지가 원활한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의 구분 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아울러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남부급행철도나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전철 사업에도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정안의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를 ‘국토부 장관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서울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현행 국비와 시비 40% 대 60%에서 50% 대 50%로 변경하면서 10% 포인트 내려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시의 부담을 10% 포인트 내려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부 분담률을 40%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30%를 고집하고 있다. 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도 서울시는 10%만 분담하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31%를 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사업 예산 분담률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국가 75%, 지자체 25%로 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도 서울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서울시가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의 국고보조금보다 10% 더 많게 받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제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보조금 40%를 전제로 4059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서울 30%이고, 다른 지방은 60%이다. 정부안이라면 서울시는 4863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보다 약 800억원 더 적게 잡은 것이다. 내년에 정부안대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된다면 서울시의 보육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안을 거부한 서울시만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야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무상보육 국고보조금을 서울 40%, 지방 70%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합의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합의사항일 뿐이다. 서울시가 이를 잘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정부 지원을 더 받겠다고 억지를 써서도 안 될 이유다. 예산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서울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서울시가 통과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문제를 푸는 ‘행정’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려는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9월 정부와 서울시는 모자라는 보육 예산의 추경 편성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결국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보육 대란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서울시가 정부에 무상보육의 재원을 놓고 2라운드 싸움을 벌이자고 나섰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무상보육 대란은 정치권이 무상보육 대상을 0~5세까지의 영·유아로 전면 확대하면서 예견된 수순이다. 재원을 생각지도 않고 덜컥 들고 나와 정부와 지자체가 뒷감당을 하자니 서로 돈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머리를 맞대 절충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 당장 재원 부담 비율이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차제에 근본적 재원 마련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빚을 떠안기면서 무상 보육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지 않은가.

“30년 전문행정가 경험을 살려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신동우(60·서울 강동갑) 의원은 지난해 19대 국회 시작 후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던 날을 아직 기억한다. 정시에 들어선 정무위 전체회의장에는 공무원 출신 의원 두어 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초선 신 의원에게 ‘상임위는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불문율의 단면을 실감케 한 날이었다. 국정원 개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논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기소, 기초연금안 축소 등 잇따른 정쟁 사안으로 정기국회 일정마저 늦춰지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효율을 중시해 온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서 회기 등 국회 일정만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7년 행시 2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6년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민선 3·4기 강동구청장까지 합하면 총 30년을 서울시민에게 봉사한 셈이다. 신 의원은 “햇병아리 공무원 시절이었을 때와 의원 배지를 단 지금은 국회를 보는 시각이 상전벽해로 변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하면 ‘권력자이나 전문성은 없는 집단’으로 치부됐다. 공무원이 법안을 갖고 가서 설명하면 의원이 서명해 주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의원입법 비율이 정부입법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평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현장 위주의 입법, 지방자치 확대’를 의정생활 목표로 삼고 있다. 정무위에 들어간 이유도 “국무총리실을 다루는 위원회라 중앙행정 편향성에 대해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적 한계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무상보육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매칭예산을 미끼로 당장 지자체가 시급하지 않은데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후에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유승우·백재현·황주홍 의원 등 지역행정가 출신 의원들과 의기투합해 꾸린 국회 지방자치포럼은 지난해 출발한 신생 연구단체이지만, 지방선거 기초공천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치권의 폭력 대결은 사라졌지만 여야 양당에 강경론자들만 남고 건전한 중간지대는 사라져 버렸다”면서 “소속 당과 관계없이 가치를 공유하는 의원들끼리 어울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서울대 71학번인 민주당 강창일·신학용·신경민 의원 등은 신 의원의 소중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그는 “아직 우리 정치문화가 덜 타협적인 까닭에 ‘너희 당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당 눈치를 보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삶을 고민하는 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제6대 서울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박상구(49·민주통합당)의장은 8일 “19세기 미국 작가인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가 ‘작은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큰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주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먼저 상반기 구의회가 의장 자리다툼으로 진통을 겪은 것과 관련해 “구의회가 그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겠다.”면서 “앞으로 화합과 소통을 통해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에서 활발히 움직이려면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소통의 터널을 확보해 지역의 발전전략을 구상해야 하고, 의원들 간에도 긴밀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의회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꼽았다. 그는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불합리한 예산분담체계는 구 재정현실을 날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정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불합리한 예산의 분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 수레의 양바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종 목적은 같다.”면서 “양 기관의 갈등과 소통부재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어 지역발전을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지역은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이 있고 육로, 항로, 수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미래 도시”라면서 “의원 20명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곁에서 힘차게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 용산 국가공원 지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실상 결렬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낮 용산 미군기지터 공원화를 놓고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만났으나 골 깊은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추 장관과 오 시장은 1시간30분여 동안 간담회를 통해 “용산공원을 멋있고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견을 보였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서울시가 삭제를 요청한 제14조와 제28조다. 건교부는 공원을 휼륭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 용도변경을 건교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28조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을 했지만 사실상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한 만큼 특별법 1·2조 공원지역의 개념에 “메인·사우스포스트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입법 기술상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오 시장은 24일 정부 주재로 열리는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혀 반쪽 행사가 우려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용산 공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국가공원’ 선포식을 앞두고 대타협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정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제출을 늦추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법안 제출을 늦추고 서울시와 법조문 개정, 부지확정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대신 공원 선포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용산부지확정이나 공원구역 용도변경 조항의 삭제 등이 없이는 법안 제출 연기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2일 오세훈 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오찬회동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관련기사 6면

서울시의 29일 3차 뉴타운 후보지 발표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대강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날 후보지 선정으로 뉴타운은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돼 당초 서울시내에서 25개 가량의 뉴타운을 지정하겠다던 서울시의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2002년 10월 시범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놓은 이래 무려 580만평에 이르는 뉴타운 지역을 제때, 제대로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뉴타운 지역도 은평 등 3개 시범단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이들 뉴타운 사업은 정부나 교육청 등의 협조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서울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입법권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수단 등은 건설교통부 등에 의존해야 한다. 급기야 재정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른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건교부 등과는 95% 의견 접근을 봤고 명칭만 뉴타운특별법으로 할지, 도시광역개발특별법으로 할지 문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문 곳곳에 서로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게 양 기관 실무담당자들의 얘기이다. 뉴타운 지역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집값만 올렸다” 지적도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와 함께 강남·북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원대한 목표가 내포돼 있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3차 뉴타운부터는 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개발이익의 강력한 환수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강북지역에 불기 시작한 투기바람을 제대로 잡을지는 미지수이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구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도 과제다. 실제로 중화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지정 해제 요구를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구역 조정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울시 뜻 모아야 뉴타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강북 개발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나몰라라 하기보다는 정부의 아이디어로 적극 수용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서울시 역시 더 이상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왕의 뉴타운만이라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 토지수용지역 주민은 환영분위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뒤 충청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망연자실해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대체로 환영했다. 그동안 값이 크게 뛰었던 충청지역 부동산값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 이용운(65)씨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수도가 들어서면 논·밭을 팔아 편히 살려고 했는데 다 글렀다.”고 말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강완서(36·회사원)씨는 “기대가 컸었는데 무척 실망스럽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주민 홍두표(44)씨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대전·충북주민들 아쉬움 반면 토지수용지역인 충남 연기군 남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만수(59)씨는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잘됐다.”며 “수백년간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헌재 결정을 반겼다.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남면·동면 등의 주민들은 마을마다 수도이전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거세게 이전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동면 매천리 주민 강현식(51)씨는 “주민 중에도 농지를 적게 갖고 있거나 부안 임씨 등 집성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면서 “우리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어서 일부 주민은 보상만 제대로 된다면 떠날 생각이 있었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다. 충남도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지난 19일 출범했는데 곧바로 해체될 운명에 놓였다. 공주시 관계자도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별법이 위헌이란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머리를 흔들었다. 대전시와 충남·북도 3개 시·도지사는 22일 오전 7시30분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충청권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손학규지사 “이젠 민생 총력을” 한편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 온 손학규 경기지사는 “오늘은 헌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헌재 결정으로 수도이전 특별법은 완전 소멸됐다.”고 선언했다. 손 지사는 “이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국론을 통합해 나가며 경제회복과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공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인천시도 드러내 놓고 환영 의사는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반기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한 간부는 “수도가 이전되면 인천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지만 중앙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서울 송한수기자 sky@seoul.co.kr ■ ‘수도이전’ 관습법 적용 헌법학자 기고문 화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논리가 서울대 최대권 교수의 ‘시민과 변호사’ 8월호 기고문과 일맥상통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일종의 관습법으로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법률이 통과됐다고 해도 관습헌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도의 경우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지만, 국회가 ‘일본에 귀속됐다.’고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기본규칙은 성문헌법과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국민투표는커녕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도 회피하는 등 최소한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까지 소홀히 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북한도 1948년 최초 헌법에 수도를 서울이라 규정했고, 이후 평양으로 개정했다.”면서 “수도 이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을 옮기는 일인데 국회의원의 동의만 받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자신의 기고문과 헌재의 결정이 유사한 것과 관련,“헌재도 관습헌법에 대해 상당히 고민한 듯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이명박시장 “국민 모두의 승리”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서울 시민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크게 반겼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수도이전 반대가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또 현 정부가 수도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려고 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이전 반대 홍보 및 설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이전 문제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필요한 예산도 당당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헌 결정과 관련,“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헌재의 결정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어떤 정책도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장은 28일 예정된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시민의 날로 정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개최하겠으며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헌재의 결정을 사전에 알았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헌재의 판단을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어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정부가 국민투표로 가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겠나.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달려 있다.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현 정권이 국민투표 분위기로 몰아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이전 반대 타당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에 앞장서겠다. 수도이전반대 운동 관련 예산지원은. -합법적인 만큼 당당하게 지원하겠다.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는가. -거듭 밝히지만 지역 균형발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충청권과 대결하자는 것도 아니다. 영남·호남·충청권 등 모든 지역이 발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앙 정부가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서울시의 행보는. -수도이전은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 분명한 것은 수도이전 반대 주장이 지역이기주의나 특정지역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국가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수도이전 문제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소모적 논쟁보다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도 일자리 확보에 힘쓰겠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 신행정수도 추진 일지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후보,“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 출정식)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지원단 발족 ●7월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 ●7월 22일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10월 15일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2월 29일 국회,‘신행정수도의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공포 ●4월 17일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 ●6월 2일 이석연 변호사,“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추진”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연기·공주 지구 1등’ ●7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접수 ●9월 8일 정부, 서울시와 연기·공주 주민 주장 반박의견서 제출 ●10월 21일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재산세 대폭 인상 방침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심하다.서울 자치구들은 조세저항을 우려하며 종전보다 20% 정도 인상된 수준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행자부는 최종 권고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1일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남·영등포·양천구 등 3곳을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의견을 냈다.”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초·송파구는 일반주택의 경우 올해보다 20%,공동주택은 50%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강남구는 아직 의견 제출을 못했지만,서초·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강북 자치구들은 일반주택의 경우 올해에 비해 10∼20%,공동주택은 20∼30%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당초 정부의 개편안대로 재산세를 인상하면 시 전체의 평균 인상률이 25%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지만,시가 자체 검토한 인상률은 45%에 달한다.”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올해에 비해 20% 정도 인상하는 수준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인 최종 권고안에서도 발표 당시의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지자체의 희망대로 세율을 내리면 재산세 납부의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재산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데,현재로선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재산세 인상 최종 권고안은 행자부가 마련,서울시 등을 거쳐 자치구에 전달된다. 조덕현 박은호기자 hyoun@

문화재위원회는 12일 초기 백제시대 유적인 서울 풍납토성일대에 소규모 건축을 허용키로(대한매일 3월23일자 22면보도) 결정했다. 건축물의 규모는 4층 정도에 해당하는 지상 15m 이하,지하2m 이내로 규제된다. 공인된 문화재 전문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파기를 해야하고,파일 박기는 금지되며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면 공사는중지된다. 기존건물의 증·개축은 15m 이하 건물은 15m까지 가능하고,15m 이상 건물은 기존 높이까지 가능하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불허된다. 건물 증개축은 풍납토성의 내부는 물론 토성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까지 높이가 일부 제한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면서 “다시한번 지역주민과 정부·서울시의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