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0개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 운영 법인에만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초·중·고교를 소유한 학교법인은 상대적으로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는 이들 학교법인 역시 외부 감사인의 전문적 검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비상 상황에서 감사가 공석이 되면 내부통제 마비가 우려되므로,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 기능이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건의안은 학생 모집 정지,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청의 감독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립학교의 경영 쇄신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회계·운영상 문제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과 독립적인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재원 검증과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으로 증가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세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와 기금운용의 책임성·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두고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다. 이 부장은 또 재원 마련 단계부터 검증 장치를 두고 미래의 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을 통한 기금 출연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안정화·투자·채무관리 등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장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적인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를 통합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으려면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검토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 장관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피해자·국민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재발 방지 확약 무관하게 법적 책임 성립” 긴급 차단 조치까지 13일 늑장 대처 논란 다른 플랫폼도 문제 여부 확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구글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긴급 차단 조치까지는 2차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사흘이 걸렸고,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는 데는 13일이 걸렸다.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구글 내부 방침이라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국제기구들도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성평등부는 동종 사건 발생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논란이 된 사이트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다. 구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외에는 논란이 된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없으며,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점검 중이라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원 장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제대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들께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의회가 11일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상조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이 대표 발의하고 48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한 결의안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결의안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 신설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범정부 과거사 피해 회복 지원체계 내 관련 피해자 지원을 담당해 온 지자체의 참여 보장 및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의 국가 전액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 시의원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시민을 가두고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가는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 문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피해 회복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중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6년 한 해 16억원의 자체 시비를 투입해 위로금, 생활 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만 2148억원(124건, 858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관련 피해자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는 온전한 피해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책임 중심의 간소화된 보상 체계와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이용해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던 과학자들의 시도가 차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AI 악용 사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과학자는 군사 연구기관에서 진행할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돌연변이 연구에 클로드를 활용했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개월간 심각한 통증 등의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과학자는 살아 있는 동물에 바이러스를 반복적으로 감염시켜 바이러스의 유해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연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높여 생물학 무기로 악용할 위험도 있다. 앤트로픽의 정보 분야 책임자인 제이컵 클라인은 “해당 연구의 목적이 무기 개발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군사기관에서 이 같은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클로드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험을 추진하려던 사례도 적발됐다. 앤트로픽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쿠바 등에서 클로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연구 목적을 숨긴 이용자의 계정은 차단됐다. 앤트로픽은 생물학 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AI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생물학 분야를 넘어 AI를 총기와 미사일, 무장 드론 등 재래식 무기의 설계·개발에 활용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려 한 사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특히 중국에서 3건, 러시아에서 2건, 예멘에서 1건의 재래식 무기 관련 악용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과 이란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은 AI를 이용해 반체제 인사와 해외 거주자들을 감시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한 국영 매체는 클로드를 활용해 몰도바 선거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독립 언론의 보도인 것처럼 위장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위험위원회(CSR)의 선임연구원 앤드루 웨버는 앤트로픽이 공개한 생물학 연구 사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물학 무기 개발자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AI의 능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금지된 생물학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연구자들이 강력한 AI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경제 대도약을 이끌 국책사업”이라며 “2035년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국제선 네트워크와 남부권 하늘길을 책임질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어부산은 부산시민과 지역 상공계가 함께 키워 온 향토기업이자 지역 거점 항공사”라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3사 합병으로 에어부산 브랜드 소멸과 수도권 중심 흡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가덕도신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노선망, 슬롯, 시장 점유율 등 핵심 전략 자산과 전략적 가치가 합병비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기업 및 주주가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산업은행·대한항공의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공식 확약 및 통합 이후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사회·노선기획·운항 총괄 등) 부산 전면 배치를 요구했다. 또 부산시에 12월 합병 주총 전 고위급 협상 추진, 국보투에 지역 거점 항공사 대상 운수권·슬롯 우선 배분 등을 촉구했다. 조상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금이 부산의 항공 주권을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부산의 항공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은행, 부산시, 대한항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10일 공식 취임했다.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포용금융 확장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자로서의 인프라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미래 혁신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데이터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보안체계 관리”를 당부했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국장, 재경부 대변인을 지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혼자 일상생활 가능한 장애인 26%내년 하반기부터 ‘1대1 돌봄’ 확대주거·일자리 자립 지원 본사업 전환李대통령 “전 작가 아들 잊지 않을 것”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지난 5일 눈을 감은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27년간 오롯이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앞에 국가가 뒤늦게 손을 내밀었다.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주말에도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모가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운영돼 주말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기관도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린다. 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69.5%)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의 주거와 일자리,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책임제를 내걸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산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5000명이지만 내년 통합돌봄 대상은 2760명에 그친다. 주말 24시간 돌봄의 확대 대상과 필요한 시설·인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며 “전경철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고 밝히고 질의한 사실을 놓고 한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안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자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이 ‘(전날 총리지시가) 왜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해 ‘누구냐’라고 해서 ‘일반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해당 총리실 직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거론하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여부를 거듭 문제 삼았다. 또 질의 도중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측 항의에 “야구장 오셨나. 조용히 하라”, “야구장 가서 떠들어라”라며 응수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권력형 사찰”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두 사람은 한 총리가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자료 유출은 수사 외에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과의 문답에서도 “어떤 부분이 수사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방산업계가 러시아와 마주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 지역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10일(현지시간) 이즈베스티야 미디어정보센터에 제공한 논평에서 “한국은 키이우와 서방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압력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나토 회원국에 대한 한국 방산업계 제품의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를 향해 배치된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과 시기를 거론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등 나토 동부 지역 국가들의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안보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러 간 민간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경제계와 문화계, 학계 관계자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주체 대표들도 다자 행사와 양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비교적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교류는 주로 비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한러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마크 티센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한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보완 방향과 관련해 “기존 300명 수준인 공판부 검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 해석과 적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 견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직제에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 조직과 인력도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낸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소통하며 채워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쪽에 검사들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주목한 것은 공판부 인력이다. 그는 “법정 하나에 검사 한 명꼴은 돼야 되는데 법정 두 개에 검사 한 명꼴”이라며 새 직제안에서도 공판부 검사를 300명으로 유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특수부의 수사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인력을 공판부 등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시켜서 처벌하게 하는 데까지가 중요하다”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책임질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또 “공소청 직제안의 중대범죄전담부와 사법통제부도 명칭과 배치 등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사법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기존 법들의 용어와 내용만 바꾸는 거라서 검찰개혁추진단이 다 만들어 왔다”며 “1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 수석이 합의했고 저도 국민의힘 간사와 원내 수석하고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스토킹 등 ‘7대 사건 전건 송치’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후속 입법에서 서 위원장이 강조한 기준은 피해자 보호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듣거나 피의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한다든지 포함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단단하게 가긴 하는데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단단하게 하되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두텁게 보호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키면서도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만큼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당내에서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줄 사람은 서영교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엔 입법 실적이 있다. 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대비 통과율은 1등”이라며 “우리는 발의도 많이 하고 통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 분석 결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34건 법안 가운데 62건(46.27%)이 국회 입법에 반영돼 전체 민주당 의원 중 법안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 평균(23.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방식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천받은 4명 중에서 협의를 통해 재제청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것도 명분이 애매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만든 불량 쪽가위로 짜깁기된 불법적인 정치 공세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왜곡해서 나온 내용들이 제자리에 잡힐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공사 지연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비 부담과 추가 지연을 낳는 악순환을 경고했다. 특히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와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 내에 완공되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낙관적인 전망만을 믿고 보상과 공사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뒤, 연말마다 미집행 예산을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고질적인 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 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경제실 소관 예산은 오히려 9%나 감액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회적 약자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경제실 예산은 당연히 증액 기조를 유지했어야 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의 예산을 깎은 이번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제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장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잠시 허물겠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깎아 놓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송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당시 상징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했던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됐다”며,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더 힘내고 카드’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제실 세입 증액분의 대부분이 지역화폐 등 전년도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155억원)으로 채워진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은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2023년 12월 일본 정부에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와 후텐마 비행장의 소방훈련 시설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한 거품 소화액을 사용한 사실을 전달했다. 더불어 주일미군은 기지 주변에서 PFAS 농도가 높게 검출된 데 대해 “기지가 원인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의 강한 화학 결합을 가진 인공 화학물질의 총칭으로, 물과 기름에 강하고 열과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방수·방오·방유 코팅, 소화용 포말, 반도체·전자제품, 섬유 및 다양한 산업제품 등에 널리 사용돼 온 물질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생태계에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PFAS의 한 종류인 PFOA(과불화옥탄산)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인체 발암성 물질(Group 1)로, PFOS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다. 문제는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기지 오염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일부만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방위성은 “미군 측은 ▲샘플 조사 결과를 미일 양측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 기준 ▲미군 시설·구역이 오염원임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샘플 조사 데이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회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군 측은 PFAS 오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상의 우려가 미군 시설 안팎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미군 측이 일본 정부에 전한 “PFAS 오염은 미군기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내용은 방위성 발표에서 빠졌다. 지난 8일 방위성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미측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교도통신은 “미군 측의 오염에 대한 판단 문구는 미일 정부 간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발표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군은 인정했는데 일본은 감춘 이유는?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다. 앞서 2023년 기지 주변 주민 650명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결과 혈중 내 PFAS 농도가 일본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오키나와현 당국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현장 입회 조사를 신청했지만 미군 측이 모두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4월에는 후텐마 비행장에서 PFAS가 포함된 거품 소화액 14만ℓ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내 조사를 앞서 네 번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올해 6월 다섯 번째로 이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도 환경오염 논란미군의 해외 주둔 지역 내 환경오염 논란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집수정에서 기름이 발견됐고, 이후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부 13곳을 조사한 결과 9곳에서 기름 오염이 확인됐다. 당시 MBC는 “발견된 기름 오염은 주유소 지하탱크에서 샌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게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003년 한미 양측이 기지 내부와 주변 지역의 정화에 합의했지만, 2006년에는 캠프킴 주변에서도 미군이 사용하는 유류와 같은 성분의 기름이 확인되는 등 추가적인 유류 오염이 발생했다. 기름 유출 사고는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정화 작업은 일단 서울시가 도맡고, 서울시는 해마다 국가에 소송을 내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2024년 YTN이 서울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을 통해 국가에서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이며, 2024년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미군과의 책임 문제, 법의 일관성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연구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10년 안에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27)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퇴사 사실을 알리며 “지난 3년간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두 회사 모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초 오픈AI를 떠나 AI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에 합류한 콕슨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했다. 콕슨은 “(AI 회사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초지능을 향해 질주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AI 시스템 구축에 몰두하는 업계 전반의 흐름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AI가 10년 안에 우리를 모두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머지않아 이 기술들은 무엇이든 해킹하고 모든 분야를 하룻밤 사이에 혁신하며 막대한 권력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초인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콕슨은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콕슨의 주장이다. 콕슨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경고를 날렸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서로, 그리고 중국의 신생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성과의 타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앤트로픽 내부 임원들도 콕슨의 말에 동의했다. 앤트로픽의 정렬 과학(Alignment Science) 총괄인 에번 휴빙거는 “우리는 진심으로 AI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그럴 확률이 10%가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뮤얼 마크스 확장감독(Scalable Oversight) 총괄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AI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인류의 멸종 또는 그와 유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향후 몇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콕슨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책임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AI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각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한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성명에도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의 야쿠프 파초키 수석과학자 등 연구자 1000여명이 서명했다. AI 안전에 대한 우려로 앤트로픽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은 콕슨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안전 분야를 연구하던 한 연구원이 “세상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시를 공부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고 WSJ는 전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지난 5일 눈을 감은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27년간 오롯이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앞에 국가가 뒤늦게 손을 내밀었다.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주말에도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핵심은 부모가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운영돼 주말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기관도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70%가 성인…일상생활 가능은 26%뿐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69.5%)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의 주거와 일자리,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책임제를 내걸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산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5000명이지만 내년 통합돌봄 대상은 2760명에 그친다. 주말 24시간 돌봄의 확대 대상과 필요한 시설·인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정부에 성소수자를 자살 예방 정책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소수자가 겪는 정신건강 위기와 자살 위험이 큰데도 국가 통계와 예방체계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닿아야 한다”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가의 자살예방대책에서 성소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지만 현행 통계와 실태조사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자살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성소수자는 고위험·취약집단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했다.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 위기는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성인 성소수자 2495명과 만 16~18세인 청소년 성소수자 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39.1%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5.1%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은 45.8%로 일반 인구의 11.3%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은 69%에 달했다. 서호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무국장은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상담 중 자해·자살 위기로 분류한 사례는 90건이었다”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과 혐오,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부담과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위기를 키운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성소수자도 일반 자살예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차별과 혐오에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정신 건강 위기군 맞춤형 지원에 성소수자를 포함 및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소수자를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