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법정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피해가 집중된 주요 지자체의 조사 진척이 더뎌 비상이 걸렸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법정 기한은 오는 10월 4일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7년 4월 완료 예정인 정부 차원의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조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 2610건 중 무려 63%인 1651건이 몰려 있는 주요 6개 시·군(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의 추진 상황은 현재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 경기, 충청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신고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원거리 조사’의 인력 및 시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적등본 확인, 유족 추적, 마을 탐문, 참고인 면담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난제는 진작에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최근 긴급 ‘진상규명신고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6개 시군에 조사 인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원단의 인력을 시·군에 한 달간 파견해 다음 달 14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8월 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9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이 뒤늦게 인력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뼈대가 될 기초 조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지원단과 시군은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인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법정 조사기한 이전인 8월 말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고, 한 분의 피해도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신고는 1·2차(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에 191건, 3차(2025년 3월 18일~8월 31일)에 2419건 등 총 2610건을 접수했다. 피해자 기준 지역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개 시군(진도·신안·강진은 미신고) 2031건, 5개 구 311건, 시외 지역 등 268건이다. 이 중 주요 6개 시군은 총 1651건으로 여수 479건, 순천 459건, 광양 98건, 구례 59건, 고흥 379건, 보성 177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과 입법 강행을 겨냥해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토론과 합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제헌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신이 있었다”며 “국호와 정부 형태, 단원제와 양원제, 헌법재판 제도 등을 놓고 격론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제정안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어떤가”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기한을 정해 놓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혔다. 해협의 봉쇄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이란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중순 이래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과 문명 자체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4월 초 잠정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역봉쇄를 단행했다. 양국은 지난달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해협의 봉쇄를 풀었다. 하지만 해협 자유 통행과 이란의 통제권에 관한 5항의 합의는 모호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오만 쪽 항로로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이란을 공격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역내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해협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에 전쟁 재개를 통보하고 해협 재봉쇄를 단행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실패, 미국의 ‘자업자득’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트럼프의 전략 부재다. 트럼프는 침공 이후의 전후 처리, 미국 정보 당국이 경고한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파를 압박해서 MOU를 파기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란이 일관되게 전면적인 종전, 경제적 보상과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이란 핵합의 폐기와 침공으로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시킨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트럼프는 해협 재봉쇄 발표 이후에도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하다가 이를 걸프 국가들의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도 아니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치밀한 전략가도 아니다. 전략의 부재를 상습적인 공갈 협박과 임기응변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미국의 독점적 경제 제재 체제의 붕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데서 시작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독점적으로 무기화해 왔다.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고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제적 봉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역사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의 침공이 강요한, 그리고 미국의 물리적 경제 봉쇄를 ‘미러링’한 생존의 치국술이다. 셋째, 이란을 신정체제의 테러 국가로만 간주해 국제정치 행위 주체로서 이란의 전략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미국과 서구 전반의 ‘이란 예외주의’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최근 오만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고문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스라엘의 위협은 간과하고 이란을 지역의 실존적 위협이자 봉쇄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온 역사적 실패의 결과이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극’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면서 선박의 통행량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Kpler)는 15일(현지시간) “통항 위험이 커지면서 선박의 통행량도 줄어들었다”며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으며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해협을 오가는 선원들은 이란의 연이은 선박 공격에 우려를 표하며 해협 바깥쪽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아침 해협 인근에 모여 있는 선박들에 “미군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합법적 상거래를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해협의 남쪽 항로는 열려 있다”는 무선을 보냈다. 이에 호르무즈에서 대기 중이던 한 선원은 자기 배의 무전기로 “꺼져”(Go away)라고 응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7명의 해운업계 및 해상보안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잇따른 선박 공격 이후 여러 선사가 미군이 안내하는 항로 이용을 피하고 있다”며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호위마저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선원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됐다”며 “미군의 통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사들이 운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14일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된 선박 21척 가운데 미군이 권고한 오만 인근 남쪽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며 “16척은 이란 해안에 가까운 이란 승인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하고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상선 공격을 강화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선원 10여 명이 사망·부상 또는 실종됐다. “미군 현재 전력으로는 호르무즈 장악 어렵다”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새벽까지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 약화를 위한 공습을 퍼부었지만, 이란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동의 없이 안전한 선박 통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니 시트리노비치 전 이스라엘 국방정보국 이란 담당 부서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딜레마는 아주 단순하다. 해협의 통제권을 잡고 싶다면 해협을 장악해야 하는데, 현재의 전력으로는 군사적 또는 전략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 해군의 대형 함정 다수를 격침했지만, 이란은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거부하고 미사일·드론 무기고 및 소형 공격정 함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선박을 근접 호위하면서 통행을 돕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미군뿐 아니라 선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WSJ은 전문가를 인용해 “유조선 1척을 호위하는 데 미군 군함 2척, 호송 한 번마다 12척이 필요하다”면서 “전직 미 해군 장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좁고 이란 해안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과 대함미사일을 동원하면 미 해군 함정을 ‘킬 박스’(kill box·집중 사격 구역)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로 주변 이란 영토를 점령하는 대규모 지상 작전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이란의 해협 인근 해안 지역은 바위투성이 지형인 탓에 병력 수천 명을 투입해도 점령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갈피를 못 잡는 트럼프식 즉흥 정치미국의 대이란 공습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또다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에 교량 공격 전까지 데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불과 하루 전 폭스뉴스에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잦은 입장 번복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3월 이후 이란을 상대로 최소 여섯 차례 발전소·교량 공격이나 폭격 재개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48시간 안” “닷새 뒤” “다음 주” 등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지만, 협상이나 휴전 국면에서 번번이 공격을 유예하거나 입장을 바꿔왔다. 대이란 정책을 번복한 사례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백악관도 이번 사태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는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신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충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수하면 미국의 동맹 신뢰와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고, 공습을 확대해도 이란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지상군 투입은 또 다른 장기전을 부를 수 있다. 결국 미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에 장기간 머물며 이란을 봉쇄하고 상선을 호위하는 방안이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이라는 평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는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대학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스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이란전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홈스 박사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지도부가 서방에 대한 ‘저항’을 체제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공개적인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를 항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군이 공중·해상 작전만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전력을 모두 제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투기와 함정은 무기고와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지만, 지상군처럼 지역을 장악해 은닉 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란이 일부 공격 능력만 유지해도 해운사와 보험사는 군사적 보호 없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를 꺼릴 수 있다. 철수하면 동맹 흔들리고 더 때려도 끝나지 않아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떼고 중동에서 철수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지 못한 채 분쟁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중동의 우선순위를 서반구와 서태평양, 유럽보다 낮게 두고 있다. 이 기준만 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전장에서 자원을 빼는 결정은 전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철수의 대가는 크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란에 내줬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과 타협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의 사실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항행의 자유’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란이 국제해협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해도 미국이 물러선다면 다른 국가의 유사한 도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군이 미사일 기지와 무기고, 지휘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면 이란 지도부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하더라도 실제 공격 능력은 약화할 수 있다. 다만 홈스 박사는 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미 국방부 집계로 적극적인 전투 기간에 약 1만 5000개 표적을 타격하고도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표적 수를 더 늘리는 것만으로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지상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숨긴 시설을 직접 수색하고 주요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공중·해상 전력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이란의 대함 공격망을 무력화하려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약 9000만 명에 이르는 광대한 국가다. 미국 정부와 의회, 유권자들이 중동에서 또다시 장기간 지상전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이란 침공은 전쟁을 끝내기보다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미 해군 20% 투입해 봉쇄·호송 장기화하나 홈스 박사는 네 번째 방안인 해상 봉쇄와 상선 호송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걸프 동맹국의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이 작전은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다. 미 해군 수상함은 상선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고, 미 해군과 공군·육군 전력은 이란의 대함미사일과 드론 발사 지점을 즉각 타격한다. 해협 통항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방어적이지만, 위협이 확인되면 이란 본토의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력 소모다. 홈스 박사는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가용 전력의 약 20%가 이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면적인 공중·해상 폭격보다는 부담이 작지만,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서태평양 등 우선 전구에 사용할 함정과 탄약을 계속 묶어두게 된다. 동맹국의 협조도 변수다. 과거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을 추진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기지를 관련 작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계획은 며칠 만에 힘을 잃었다.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단독으로 장기 호송 작전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홈스 박사는 미국이 동맹과 국제적 신뢰,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면 걸프 해역에서 군사작전을 무기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수와 공습 확대, 지상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전쟁을 끝내는 해법이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며 장기화하는 방안만 남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이란의 방공망과 해안 레이더, 미사일·드론 시설을 밤낮없이 잇따라 타격한 것은 향후 더 강도 높은 군사작전에 대비해 전장을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의 최근 대이란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넓혀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군은 이날까지 닷새 연속 대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특히 미군은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방공체계와 레이더, 미사일·드론 기지, 소형정 등 해상전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가장 최근 작전은 미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3시에 진행됐다. 이는 이란 시간으로 오후와 밤 시간에 해당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공습이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 이를 두고 미 당국자는 “향후 대규모 작전 명령에 대비해 이란의 방어 역량을 미리 약화하는 이른바 ‘여건 조성 작전’(shaping operations)”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보다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이란 연안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거치는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르그섬 점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선택지지만 본토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하르그섬 공습 당시 석유 시설은 타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섬 장악 가능성은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령)에 관한 한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알려진 ‘픽액스 마운틴’ 공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발언, 사실상 미군 전략 노출일 수도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이란을 향한 압박인 동시에 미군 작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군사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란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군의 의도를 노출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란과의 상황을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군사적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는 로이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삼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데드라인은 없다”미국의 대이란 공습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또다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에 교량 공격 전까지 데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불과 하루 전 폭스뉴스에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고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잦은 입장 번복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3월 이후 이란을 상대로 최소 여섯 차례 발전소·교량 공격이나 폭격 재개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48시간 안” “닷새 뒤” “다음 주” 등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지만, 협상이나 휴전 국면에서 번번이 공격을 유예하거나 입장을 바꿔왔다. 대이란 정책을 번복한 사례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둘러싸고 ‘미국이 받겠다’부터 시작해 ‘미국은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 ‘미국은 통행료에서 예외’, ‘미국이 통행료 20% 징수’, ‘중동 투자로 대체’ 등 5차례나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겨 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내듯 ICC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ICC와의 갈등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로 치닫는 모양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로마 규정 채택을 거쳐 2002년 정식 출범했다. 개별 국가의 사법 체계가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지가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ICC 창설의 취지다. ICC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 한정된다. 출범 당시 60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125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여전히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영토에서 벌어진 참상이나 군인들이 개입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결정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2월 트럼프는 ICC 수석검사와 판사 다수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국가 위에 군림하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정치화된 기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향후 트럼프를 겨냥한 전쟁범죄 수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흔드는 건 누구인가.

한미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장기간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좀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강 대사는 이날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미 관계 전반의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문제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 의회와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해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홈플러스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한 2000억원 긴급 운영자금 조달 문제가 이르면 16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 대회’ 현장을 방문해 “내일(16일) 중으로 2000억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홈플러스의 파산을 막고 본격적으로 홈플러스를 살리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이 2000억원 전액을 보증하고, 메리츠가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 전액을 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메리츠는 MBK가 지급보증을 약속한 1000억원만 지원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우리의 끈질긴 투쟁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했고, MBK와 메리츠금융을 압박해 결국 자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해 항고할 경우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자금 조달이 성사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스페인 현지 생산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스페인 안보 전문 매체 에스쿠도 디히탈은 14일(현지시간) “K9을 ‘스페인식으로’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한화에어로에 기술적인 도전 과제를 안겨줬고 한국 업체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최대 방위산업 기업 인드라와 K9 자주포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당 계약에 스페인 중기계 전문기업인 사파 플라센시아(이하 사파)가 합류했고 사파는 K9 생산 과정에서 중대형 변속기를 핵심 부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에스쿠도 디히탈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한화에어로는 K9 모델의 핵심 기술과 궤도형 장갑차 플랫폼 이전 ▲인드라는 국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최신 디지털 시스템, 지휘통제 소프트웨어,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합 ▲사파는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변속기의 독점 공급을 맡을 예정이다. 문제는 K9 자주포가 이미 전장에서 ‘실력’을 입증한 미국 앨리슨의 변속기를 장착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K9 자주포는 독일 MTU의 MT881 Ka-500 디젤엔진과 미국 앨리슨의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고 해당 조합은 국내는 물론 핀란드와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등 여러 수출국에서도 신뢰성을 입증했다. “사파의 요구, 정치적 동기 강하다”만약 스페인이 변속기의 국산화와 사파 독점 공급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K9 자주포는 ‘대수술’에 버금가는 재설계에 직면할 수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은 “변속기 교체는 엔진 관리 시스템(동력 흐름), 차체 내부 구조, 냉각 시스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수반한다”면서 “사파의 요구는 기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파의 소유주인 호킨 아페리바이는 한화에어로의 파트너사인 인드라의 지분 약 8%를 보유한 이사회 주주다. 사파가 인드라를 자극해 자사의 변속기를 K9 자주포에 탑재하도록 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스페인 국방부의 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방산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자국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가야 한다는 ‘산업 주권’과 ‘국방 자립’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변속기의 성능과 신뢰성, 개발 위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술적 판단보다, 지역 정치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인 군인들도 불만 터뜨린 사파 변속기K9 자주포에 사파 변속기를 장착할 경우 현지 군인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도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에 따르면 사파 변속기를 장착한 스페인군의 차세대 ‘드라곤 장갑차’와 ‘카스트로 공병장갑차’는 심각한 성능 미달과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켰다. 특히 드라곤 장갑차의 경우 많은 군인이 ‘몬드라곤’(MONDragón)이라고 조롱할 정도다. ‘몬드라곤’은 드라곤 장갑차와 괴물·원숭이 등의 단어 약자인 ‘MON’을 합성한 것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2024년 당시 드라곤 장갑차 개발·생산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드라·사파 등의 경영진을 불러 사파 변속기 문제 등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최전선 작전 지휘관은 매체에 “알메리아 지역에는 21억 유로 상당의 드라곤 장갑차 수십 대가 서 있지만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변속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어떤 임무에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난감한 한화에어로의 대안은?미국 방산업계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파 변속기가 공급될 경우 시장을 잃게 될 앨리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인도, 이집트, 호주 등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100% 성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해 온 한화에어로는 K9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에스쿠도 디히탈은 “현재 한화에어로는 운용 신뢰성과 고장 없이 달릴 수 있는 평균 거리(MDBF) 핵심 신뢰성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인드라와 협력해 중남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초기 시제품에서 사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페인 컨소시엄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9 자주포는 1990년대 초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K55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으며 차체와 포탑, 사격통제장치, 현수장치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됐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지난 9일 “한국의 K9 자주포가 포병 분야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궤도형 곡사포로 11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좀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을 제가 듣고 또 현장에 가면 제가 좀 전해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사흘 연속 공습하고 이란 해상교역을 차단하는 봉쇄 작전을 다시 시작했다.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기지 공격을 주장하고 유조선 피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중단됐던 군사행동은 사실상 재개됐다. 이번 제한전이 다시 걸프 지역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부셰르와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락, 아부무사, 반다르아바스 등 이란 남부와 해안 지역을 약 5시간 동안 공습했다고 밝혔다. 타격 대상은 해안 방어체계와 미사일·드론 기지, 해상 전력이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은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중동 전역에 5만명 이상의 미군이 배치돼 추가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이란 해상교역 차단”…봉쇄도 다시 시작미군은 공습과 함께 해상봉쇄도 재개했다. 중부사령부는 14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부터 이란 항구와 석유터미널, 해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봉쇄를 위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지역 해역의 항행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해상교역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이번 봉쇄가 새로운 작전은 아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행했던 봉쇄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군은 봉쇄 대상 선박 140여척의 항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박 9척은 무력화했다.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상선 50여척은 예외적으로 통항을 허용했다. 미군이 봉쇄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한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집행 경험을 갖춘 군사작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봉쇄 대상은 이란을 오가는 선박에 국한된다. 이란과 무관한 중립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 다른 걸프 국가를 오가는 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누구도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실제 군이 공개한 작전 범위는 이란 해상교역 차단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도 반격…걸프 전역으로 번지는 충돌이란 측은 혁명수비대(IRGC)가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UAE는 자국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군기지 공격의 피해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이란의 충돌은 이미 양자 대결의 범위를 넘어 걸프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UAE가 공격 주체로 이란을 공개 지목한 것도 이례적이다. 한 달 만에 무너진 MOU…쟁점 재폭발이번 충돌은 지난달 체결된 MOU가 남겨둔 미해결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결과이기도 하다. 휴전은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해협 관리 권한과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 완화 등 핵심 현안은 뒤로 미뤘다. 미국은 자유통항을 요구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과 경제적 보상을 협상 카드로 유지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도 쉽지 않은 ‘호르무즈 안전’그러나 미국이 공습과 봉쇄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란은 해안 대함미사일과 기뢰, 무인기, 소형 고속정을 수십 년간 분산 배치해 왔다. 상선 호송과 기뢰 제거에는 상당한 함정과 병력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 실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이후 호르무즈 일대 상선 통항량은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장기 강압전? 변수는 트럼프의 입 미국과 중동 전문가들은 당장 전면전보다 공습과 봉쇄, 제한적 보복이 반복되는 장기 강압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미국은 해상교역 차단으로 이란 경제를 압박하고, 이란은 호르무즈와 걸프 지역 미군기지를 위협해 미국과 동맹국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지하 핵시설 추가 타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핵시설 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충돌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제한전을 넘어 이란 핵능력 제거를 목표로 한 전쟁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9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추가 군사행동이나 새로운 협상 구상이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한 달 만에 흔들린 미·이란 휴전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제한전이 한 단계 더 확대될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원국이자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인 폴란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현지 언론은 13일(현지시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도피 중인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지키라고 일갈했다고 보도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투 능력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청년은 조국에 가 복무해야 한다”면서 “징집 연령대의 청년들이 해외에 머무를 정당한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 즈워티(폴란드 화폐단위)에 달하는 차를 부수고 호수에 돌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고 반문하며 “그런 사람들은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은 난민 캠프도 치지 않고 300만 난민에게 마음과 집을 열어주었다.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광풍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코시니아크-카미시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폴란드로 넘어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 징집에 힘써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22~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25~60세 남성은 징집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18~22세 청년에 한해 출입국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대학 교육, 일자리 등을 위해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분열을 막고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해제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약 9만 6000명의 남성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심각한 병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18세까지 낮추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약 43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임시 보호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독일(120만 명)과 폴란드(96만 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군대에 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로 알려졌다. 급기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제공해온 임시 보호 조치에서 징집 연령 남성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부여해온 현행 보호 지위를 2028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EU에 새로 들어오는 23~60세 남성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

국무부 “ICC는 미국 주권 위협 기구...회원국 탈퇴 촉구” 트럼프와 행정부 인사 향후 수사 가능성 차단 의도 관측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유조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공격을 자인했다. UAE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이날 UAE 유조선 몸바사호,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에서 이란 순항미사일 2발을 맞아 인도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국적 선원 6명, 우크라이나 국적 선원 2명 등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다”면서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부다비에 있는 주UAE 미국대사관과 두바이 주재 미국영사관은 ‘역내 안보 상황’을 이유로 15일까지 영사업무를 중단했다. 대사관은 “비상 근무자를 제외한 미국 정부 직원들은 국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혁수대 “미국과 협력해 피해 자초”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유조선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혁명수비대는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항법장치를 끈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통과하려고 했던 문제를 일으킨 초대형 유조선 2척을 공격해 항행 불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선박들이 불법 항로를 이용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침략적인 적과 협력하는 행위는 선박 피해를 자초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연시키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UAE 유조선에 대한 자국의 미사일 공격이 ‘불법 항로’ 항행 지시를 내린 미국과 이를 따른 UAE 선박의 책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도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도 국적 선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14일 “인도 당국은 모하마드 자바드 호세이니 주뉴델리 이란 대사관 부대사를 소환해 공식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해협 재봉쇄에 맞불 붙인 이란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이란 봉쇄’에 대응해 걸프 지역 전역을 상대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4일 군 성명을 인용해 이란군이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료 저장시설, 감시탑, 탄약고, 통신시설 등이다. 이란군은 이번 작전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규모나 사상자 발생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와 쿠웨이트 정부도 현재까지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를 봉쇄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미국의 해상 압박에 맞서 이란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며 “이 봉쇄가 이란의 선박이나 고객들의 출입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이란으로 출입하는 선박 출입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으나 종전 협정 공식 서명식을 앞둔 지난달 16일 봉쇄 해제를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다시 서로를 향한 공습이 시작됐고, 지난주 토요일 이란은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상 통제 발표는 이에 대한 반발이다.

1~5월 중동산 비중 69% → 62% 축소 “비중동산 유입 지속으로 비중 더 늘 것” 미·호주·알제리 등 원유 도입선 확대 정유업계 “9월 이후 물량 확보 우려” 경쟁 심화 속 고환율·프리미엄 상승 두바이유 63달러→70달러 다시 반등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단기 도입 물량을 점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8월 원유 도입 물량은 평년 수준 이상 확보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해운업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영향을 점검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는 등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항 여부 등 원유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벗어난 선박을 공격하고, 이에 미국이 보복 공습으로 맞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다. 현재 해협 내 남아 있는 국적 선박은 피격당해 수리를 마치고 통항을 타진 중인 HMM 소속 나무호와 화물선 1척 등 총 2척, 한국인 7명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확보한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평시 수준인 1억 7500만 배럴에 달해 단기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7~8월 도입 물량은 1억 7500만 배럴로 평시 수준이며, 중동산 원유 비중은 50%대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다”며 “미국·호주·알제리 등으로 도입선을 넓혀 중장기적으로 중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 비중은 지난해 69.1%(7억 1100만 배럴)에서 올해 1~5월 62.8%(2억 4700만 배럴)로 6.3%포인트 낮아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비중동산 대체 물량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중동산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업계는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9월 이후 물량 확보를 우려하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동산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원유 가격 프리미엄 상승과 1500원대 고환율이 겹치면서 정유사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는 원유를 달러화해 결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배럴당 63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최근 70달러 수준으로 반등했다. 이날 오후 1시 46분 기준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각각 4.26%, 4.34% 오른 79.25달러, 74.51달러를 기록했다. 정부, ‘FIT-P’ 가입 추진… 공급망 강화 차원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정유사의 손실 보전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전 품종의 석유제품 가격을 ℓ당 150원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린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문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정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수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석유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교량·철도·아조우해 선박을 동시에 타격하며 크림 병참망을 마모시키는 ‘기능적 고립’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크림은 더 이상 안전한 후방기지가 아닌, 러시아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과 러시아의 적응 능력 경쟁에 달려 있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리품’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교량과 철도, 고속도로에 이어 아조우해 선박과 크림 내부 전력시설까지 동시 타격하며 러시아군 남부전선의 병참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모시키는 ‘기능적 고립’ 작전을 본격화하면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크림을 군사기지와 병참 거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크림을 즉각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 수송량을 줄이고 이동시간과 호위·복구 부담을 늘려 러시아군의 작전지속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 우크라, 케르치대교 넘어 병참망 전체 겨냥크림반도는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와 사키·벨베크 공군기지가 자리 잡은 러시아군 남부전선의 핵심 후방기지다. 헤르손·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되는 연료와 탄약, 병력과 장비 상당량도 이곳을 거친다.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는 크게 세 갈래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을 직접 잇는 케르치대교,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과 크림 북부를 연결하는 촌하르·아르미안스크 방면 도로와 철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으로 이어지는 R-280 노보로시야 고속도로다. 세 축 가운데 어느 하나만 끊겨도 러시아는 다른 노선에 물자를 집중해야 해 병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우크라이나는 북크림운하 일대 교량과 R-280을 오가는 유조차·군용트럭을 중거리 무인기로 반복 공격하고 있다. 케르치대교 자체뿐 아니라 주변 유류 저장시설과 항만, 페리, 유조선까지 함께 겨냥해 케르치해협 일대 수송체계 전반의 처리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아조우해까지 번진 차단전…해상 병참도 흔든다 이달 들어서는 공격 범위가 아조우해로 확대됐다. 11일 로버트 브로우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사령관은 유조선 21척과 예인선 4척, 벌크선 2척, 특수목적선 1척 등 선박 28척을 공격해 모두 73차례 유효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조선뿐 아니라 예인선과 항만 지원선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우크라이나가 연료 수송과 함께 항만의 입출항·하역·구난 능력까지 약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격 이후 러시아는 돈강∼아조우해 운하의 항행을 일시 중단했고 케르치해협 통과 신청 접수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돈-아조우 운하는 러시아 남부 내륙과 아조우해·흑해를 연결하는 핵심 수운이다. 이곳의 운항 중단은 크림으로 향하는 해상 병참뿐 아니라 러시아 남부의 상업 물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가 인용한 해상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아조우해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선박은 지난달 30일 267척에서 이달 11일 120척으로 55% 줄었다. 일부 선박이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IS를 끄거나 위치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항과 운항 중단, AIS 차단 가운데 어느 경우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 선박의 운항 방식에 변화를 강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가 선박을 모두 격침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해상 병참 운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가디언에 “러시아의 핵심 해상 통로 운영 능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공세를 크림 고립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생산부터 배분까지…병참 공급망 종심타격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공장과 송유관 펌프장, 유류 저장소를 공격하고 아조우해 유조선과 철도·교량, 크림 내부 저장시설과 변전소를 연이어 타격하고 있다. 연료의 생산과 저장, 수송, 최종 배분으로 이어지는 병참망 전 구간을 종심별로 압박하는 셈이다. 러시아 본토에서 공급량을 줄이고, 해상과 철도 수송을 늦춘 뒤, 크림에 도착한 연료의 저장과 배분까지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크림은 드론으로 고립되고 있다. 머지않아 반도가 섬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됐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크림반도의 검문소 너머로 탈출하려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길게는 15㎞까지 늘어섰고 러시아 기업들이 높은 운영비와 연료 부족을 감당하지 못해 대거 문을 닫았다. 세바스토폴 변전소와 타우리스카 화력발전소 등도 공격받으면서 크림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급수난, 연료 부족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 영향으로 크림반도 북부 여러 지역이 9일 넘게 전기가 끊긴 상태다. 러시아 적십자사는 13일부터 크림반도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배포하기로 했다. “전기 끊기고 식량 부족” 크림 주민 불만 고조 크림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물은 나오기 시작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며 “식료품은 대거 폐기됐고 새로 들어온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연료도 부족해 앞으로가 두렵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대부분이 연금생활자인데 발전기를 살 형편도, 비싼 휘발유를 감당할 여력도 없다”며 “음식도 제대로 해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크림은 푸틴 정권이 내세운 영토 회복의 상징이자 러시아인의 대표적인 흑해 휴양지다. 관광 예약 취소와 차량 행렬, 연료 암시장 확산은 크렘린궁이 강조해 온 ‘안전한 러시아령 크림’이라는 선전과 배치된다. 러시아 정부도 관광객 감소를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11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크림과 세바스토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3억 루블(약 84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업체 4600여곳이 지원 대상이다. 크림을 유지하는 비용이 군사 분야를 넘어 재정 부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병참망은 아직 건재…러軍 적응력이 관건전력망 타격은 주민 생활뿐 아니라 군 비행장과 항만, 철도 신호체계, 레이더, 급유시설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장거리 타격 전담 사령부 설치를 승인한 것도 정유시설과 철도, 교량, 선박, 전력시설 공격을 하나의 상설 종심타격 작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후방 타격은 러시아가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 공병·복구 전력을 크림과 병참망 방어에 계속 투입하도록 만들어 다른 전선에 운용할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낸다. 러시아의 ‘불침항모’ 크림반도는 아직 병참망을 유지하고 있다. 케르치대교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 러시아는 철도와 도로, 페리, 소형 선박을 조합해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를 증강하고 수송대를 소규모로 분산하거나 야간·우회 수송을 늘릴 수 있다. 파손된 교량과 철도도 공병대를 투입해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처럼 크림반도를 안전한 후방기지로 활용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크림을 단번에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반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방공자산과 병력, 복구비용을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크림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려는 장기전인 셈이다.

1. 주요 이슈① 트럼프 “휴전 끝났다”…대화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휴전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과의 종전 대화는 계속 허용하겠다고 해, 군사적 압박과 외교 채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② “암살 시도하면 이란 완전 파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거나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미 1000발의 미사일이 이란을 겨냥하고 있으며 수천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미, 호르무즈 무상 개방 공개 선언 요구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항로를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상선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공개 성명을 요구했다.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경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해협 관리가 연안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④ 이란 “MOU 상호 준수만이 해법”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신규 제재와 공습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먼저 위반한 것이라며 “상호 준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과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MOU 위반으로 보고 있다. ⑤ 하메네이 장례 종료…후계 공백 속 강경파 득세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9일 마무리됐지만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서는 반미·반이스라엘 구호가 이어졌고, MOU에 서명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야유를 받으면서 협상파보다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 작전 상황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이 이어졌고, 이란도 역내 미군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면전보다는 외교 협상을 염두에 둔 ‘관리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성사진에서는 파르친 군사단지 내 ‘탈레간 2’ 시설과 지하 핵시설 의심 지역 주변의 복구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은 이를 핵 프로그램 현상 유지를 규정한 MOU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에서는 이란이 지정 항로 밖을 이용하는 선박을 단속·공격하고, 미국은 이를 국제 항행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3. 각측 전쟁 지도부 의도① 미국은 휴전 종료와 협상 지속을 병행하는 강압 전략을 택했다. 핵심 요구는 호르무즈 전면 개방, 상선 공격 중단과 통행료 철회, 약 400㎏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이다. 이란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습과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② 이란은 MOU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호르무즈 통제권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대신 대폭 희석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해협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강경파와 제재 완화를 중시하는 협상파의 경쟁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종합 평가트럼프가 휴전 종료와 압도적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대화를 허용한 것은 협상장을 유지한 채 군사·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란 역시 MOU 복귀를 주장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세가지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중동에서는 제한적 충돌과 협상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하메네이 사후 이란의 권력구조가 단일 최고지도자 체제에서 혁명수비대·정부·의회가 권한을 나누는 집단지도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변화는 향후 MOU 이행과 대미 협상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