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소장 박철곤)는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학술세미나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 각 부문에 잠재된 갈등을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박철곤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전 한국갈등학회장)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갈등과 국민통합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민주당 후보의 44%대 득표,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의 경합지역 전환,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주당 득표율 격차 확대 등 기존의 전통적 지역주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도 “지역주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층화·세분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모든 지역이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이 내 지역의 몫을 빼앗아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는 더 이상 예산을 나눠주는 배분자에 머물지 말고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천상덕 (사)국민통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지역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법제화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인 반면, 갈등관리지수는 27위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조정력 부재, 사회구조적 완충장치 미비, 갈등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는 2005~2006년 갈등 관련 법률 제정 시도가 좌절된 후 차선책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관리만 해왔는데, 대통령령의 속성상 적용 대상, 규범력, 집행력, 실효성 등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 갈등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갈등 예방·해결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 권준율 법제처 법제심의관,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 김은하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해 갈등관리 법제화 필요성과 구체적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美, 9월 3일부터 드론에 고율 관세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 확충 조치 대미 무인드론 수출 100억~200억원 美 시장 장악한 中 타격 커 상대적 기회 ‘中부품’ 드론 원산지·관세 논의해야 다음 주 드론업계 간담회서 대응 논의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드론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미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히려 국내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국내 드론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드론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반면,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 규모는 미미한 만큼 이번 관세 조치가 오히려 국내 업계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무인 드론 시장의 수요가 크지 않고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도 100억~200억원 수준에 그쳐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우리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각국 드론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한국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산 드론에도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산업부는 원산지 판정과 관세 적용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미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 드론 및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보수·증설하기로 한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거쳐 공사 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장기화하는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4억 57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4억 5700만원을 확보해 가뭄 대응에 8억 1600만원, 폭염 대응에 6억 4100만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 협의를 마친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사업별 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특히 월동당근을 시작으로 월동무·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파종과 정식이 본격화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가뭄 대응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 실제 가뭄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기준 도내 토양 수분 관측지점 27곳 가운데 14곳(51%)이 ‘초기 가뭄(부족)’, 7곳(25%)은 가장 심각한 단계인 ‘가뭄(매우 부족)’ 상태로 나타났다. ‘매우 부족’ 지점은 열흘 전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월동당근 주산지인 구좌읍과 성산읍의 파종률은 현재 90%다. 월동무와 양배추, 브로콜리도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파종·정식에 들어간다.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더덕 재배면적 314㏊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3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했다. 구좌·성산·표선지역을 중심으로 1년생 더덕은 고사하고, 1~3년생은 잎이 마르는 등 생육 부진이 확인됐다. 도는 가뭄 대응 예산으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 연계 관로 설치, 급수차 임차 등에 나선다. 물백과 양수기 등 급수장비도 추가 확보한다. 임업 분야에는 3600만원을 별도로 배정해 물백·양수기와 재해복구 물품 등을 지원한다. 폭염 대응에는 6억 41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지점에 공기 차단막인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데 3억원, 한림읍 재래시장과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에 냉각 안개를 뿜는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데 2억 4000만원을 쓴다. 축산 분야 폭염 예방물품 구입에 8000만원, 그늘막 유지보수에 2100만원을 배정했다.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관정 904공과 저수지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급수탑 206개, 양수기 57대, 물백 106개, 물차 41대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지금까지 농업용수 4250t을 공급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관정과 급수차, 물백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가뭄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농업용수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민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과 폭염으로 제주 농업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땜질식 대책을 중단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파종을 늦추고 있고, 이미 파종한 농가에서는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다”며 “밭작물의 생육 부진과 고사 피해가 확산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농민들의 비용과 노동 부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가뭄과 폭염을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농업재난으로 규정하고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능력을 전면 조사하고 농업용 관정과 급수시설, 저류조, 용수관로 등 기존 시설의 공급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재설계하고 빗물과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들은 “농사의 시작은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하는 것인데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출현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손해율 관리가 농민의 피해 보상보다 앞서는 구조라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6일까지 제주도 전역에 30~80㎜의 비가 내리고, 산지에는 최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3일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R＆D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동향을 비롯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개정 방향, 지역 R＆D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여건에 맞춘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8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세부 지침이 차례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역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률로 지역 R＆D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중앙부처 공모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컨설팅과 승인을 거쳐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주도형 체계’로 전환될 예정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직접 R＆D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받는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아울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며,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맞춰 경기도 역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R＆D 투자와 국비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학기술혁신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거점 및 공공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8월 15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해는 직접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구마모토 강진 수습에 전념한다는 이유지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집권 자민당 핵심 지도부는 같은 날 이례적인 단체 참배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이른바 ‘당 4역’은 15일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함께 참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참배를 추진하는 인사는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다. 모두 자민당 운영을 맡는 핵심 간부들이다. 산케이는 자민당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야스쿠니를 찾은 사례는 있었지만 당 4역이 단체로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산케이에 당 차원의 참배라며 전몰자를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포함해 약 246만 6000명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특히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어 일본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해 왔다. 매년 8·15 찾던 다카이치…총리 되자 직접 참배 피하나 주목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구마모토 강진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를 직접 찾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고려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할 경우 최근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야스쿠니 참배에 적극적이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1년 가을 예대제 때 신사를 찾았고 8월 15일에도 정기적으로 참배했다. 지난해 패전 80년을 맞은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를 직접 방문했다. 총리 취임을 앞두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취임 뒤 실제 행보는 달라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중 한 차례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다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반발까지 산 뒤 추가 방문을 자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을 택하고 있다. 이번 15일에도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물 봉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참배 또는 공물 봉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거리 두는데 지도부는 단체 참배…외교 파장 주목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참배를 피하는 상황에서 자민당 핵심 지도부가 한꺼번에 야스쿠니를 찾는다면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8월 15일이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절이라는 점에서 일본 집권당 지도부의 집단 참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바 구미코 아오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보여온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패전일에는 주변국과의 외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도 역내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15일 별도로 전몰자 추도식을 연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관련 담화에서 전 국민이 깊은 추모를 바치는 동시에 영구 평화를 향한 맹세를 새롭게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과거 야스쿠니 참배에 적극적이었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직접 방문을 자제하는 가운데 자민당 지도부는 오히려 이례적인 단체 참배를 추진하는 셈이다. 실제 참배가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와 당내 보수층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 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그린북 7월호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 지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경제심리 지표의 동반 개선을 근거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정부의 경기 인식이 지난달보다 한층 개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공고’에서 ‘강화’로 표현을 바꿨다고 해서 경기 판단을 한층 높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3% 늘었고, 소매판매(4.2%), 설비투자(21.7%)가 모두 증가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62.8% 급등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1억 2000만 달러로 69.6% 늘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6.8을 나타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1.8% 줄었다. 할인점 카드승인액도 8.9% 줄었지만,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6.6% 늘었다. 온라인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5월 16.3%에서 6월 13.9%에 이어 7월 11.1%로 둔화했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율은 6월(-1.6%)에서 7월 0.5%로 플러스 전환했다. 정부는 민생 부문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해 증가 폭을 늘렸지만, 실업률은 2.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8% 상승해 6월(3.2%)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개인서비스 물가는 3.4%에서 3.5%로 상승폭이 커졌다.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보다 0.33% 올랐다. 5월(0.21%)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세가격도 0.38% 올라 5월(0.35%)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관해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향후 대응에 관해선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Spring Framework 6.2의 커뮤니티 지원이 2026년 6월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오픈소스 보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pring Framework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지원 종료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점에 대한 공식 보안 패치를 더 이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기업들은 보안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보안 패치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오픈소스 보안 전문기업 턱스케어(TuxCare)는 엔드리스 라이프사이클 서포트(Endless Lifecycle Support, ELS)를 통해 지원이 종료된 Spring Framework와 Spring Boot의 다양한 버전에 대해 지속적인 보안 패치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반 IT 환경에서 지원 종료(EOL)에 따른 보안 위협은 비단 Spring Framework만의 문제가 아니다. 운영체제(OS), 라이브러리, 런타임 등 복잡하게 얽힌 구성 요소 중 단 하나라도 공식 지원이 끊어지면, 신규 취약점 대응을 위한 보안 패치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턱스케어는 Spring Framework와 Spring Boot뿐 아니라 CentOS, Red Hat Enterprise Linux, Oracle Linux, Ubuntu, Debian, Amazon Linux, Alpine Linux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OpenSSL, glibc 등 주요 라이브러리, PHP·Python 등 런타임, jQuery를 비롯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폭넓은 ELS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운영 중인 오픈소스 환경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보안 패치를 적용함으로써 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체 운영 일정에 맞춰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취약점 점검 및 사후 관리 등 보안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원 상태 파악과 취약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체제는 물론 라이브러리,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오픈소스 전반의 보안 관리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턱스케어의 국내 총판사인 쿠도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운영체제뿐 아니라 라이브러리와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오픈소스 구성 요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각각의 지원 종료 일정과 보안 패치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운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TuxCare는 운영체제부터 라이브러리, 런타임, 애플리케이션까지 폭넓은 ELS를 제공해 기업이 다양한 오픈소스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늘 경남 밀양 저수율 23.7% 최악 울주 31.4%, 광주 33.8% 저수지 텅 행안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실질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남 밀양 지역 저수율은 23.7%로 평년 73.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남 전체 지역 저수율은 31.9%로 평년(70.6%)에 한참 못 미친다. 울산 울주군 저수율은 31.4%(평년 77.8%), 광주 지역 저수율도 33.8%로 평년(65.8%)보다 매우 낮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전남도 이날 저수율이 평년(63.4%)보다 낮은 40.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해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응단은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가뭄 대응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뭄 지역 주민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예산을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행동 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이 장기화할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도 일제히 가뭄 피해 지원에 나섰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로 지정된 경남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12~13일 경남 양산지역에 15t급 살수차 4대와 운용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운행하던 도로 물청소차를 살수차로 일시 전환하고, 양산시와 협력해 동면 여락리·개곡리, 하북면 순지리 등 시급한 현장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농업용수 300여t을 공급했다.

경남지역 가뭄 대응을 위한 국가소방동원령 임무를 수행하던 부산 소방관들이 우연히 오토바이 판매점 앞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화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사하소방서 소속 박영민 소방위와 정의철 소방교는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서 농업용수 지원 활동을 하던 중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 앞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당시 판매점 대표는 매장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자 수돗물을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오토바이 하부에서 계속 불길이 올라와 완전히 끄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두 소방관은 곧바로 소방호스를 전개해 진화에 나섰고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자칫 판매점 내부나 주변에 세워진 다른 오토바이로 불이 번질 수 있었지만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주변 위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한 대원들의 현장 판단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폭염에 이은 가뭄 장기화로 경남 지역 용수 부족이 심화하자, 지역 소방력만으로는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8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원 강릉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후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이 12일 오전 9시까지 경남에 집결했고 이틀간 총 1744회에 걸쳐 1만 2445t의 물을 공급했다. 경남·창원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도 총 793회에 걸쳐 농업용수 등 6569t을 지원했다. 애초 국가소방동원령은 13일 오후 6시 해제 예정이었으나, 소방청은 검토를 거쳐 해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인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 등 5개 시·군에 12개 시·도 물탱크차 100대가 계속 투입 중이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14일 기준 32.2％로, 평년(70.6％)과 비교해 45.6％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S-DBC 산단 지정 조속한 처리 강조태릉 정비사업 주민 의견 수렴 당부도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안도 전달 서울 노원구는 서준오 구청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구(노원구 갑) 의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주선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업·일자리, 주거환경,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미래경제도시 노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업·일자리, 주거환경, 광역교통’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약 24만 7000㎡)에 첨단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창동에 건립되는 서울 아레나와 연계된 수도권 동북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사업의 분기점이 될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공업지역 대체지정 심의’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노원구청장 출신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거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태릉CC 주거지구 조성 시 주민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통망 확충안을 전달했다. 태릉CC 개발과 연계한 화랑로 및 태릉~구리IC 구간 도로 확장,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가칭)태릉CC역을 거쳐 8호선 별내역으로 이어지는 연장 구간, 노원~남양주 간 광역도로(백사터널) 건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광운대역세권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SRT 광운대역 정차와 경원선(1호선) 지상구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구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노원의 미래 지도를 바꾸고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 지형을 변화시킬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래경제도시 노원’의 변화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약 8조 8300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7월을 기준으로 신기록을 작성했다. 내수 판매와 생산도 나란히 늘면서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증가했다. 종전 7월 기준 최대였던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5% 늘어난 25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1.5%를 차지했다. 전기·수소차(31.9%)와 하이브리드차(22.2%)가 두 자릿수 증가한 반면 내연기관차는 3.1% 감소했다.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북미 수출은 32억 5000만 달러로 18.0%, EU 수출은 8억 8000만 달러로 23.5% 각각 늘었다. 전쟁으로 줄었던 중동 수출도 12.7%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아프리카 수출도 40.7% 급증했다. 아시아(-27.1%), 중남미(-7.4%), 오세아니아(-10.1%)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하계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수와 생산도 동반 증가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13만 9256대로 지난해보다 0.5% 늘었다. 전기차 판매가 47%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가 14.6% 늘어난 8만 4000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Y(8705대)가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 등을 제치고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다. 생산도 35만 2000대로 11.3%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전망과 미래차 전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 대응해 연간 400만대 이상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전환과 완성차·부품업계 간 상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각 핵심 각료·기자단 남겨둔 채 극소수 측근만 동행해서 몰래 환승 기자들 격분하며 대책 마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튀르키예에서 비밀리에 항공기를 갈아타면서 내각 핵심 각료들과 기자단을 따돌린 채 최측근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외신들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작전 첩보에 따라 구형 에어포스원에 일단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에 몸을 숨겨 미 공군 C-32A 수송기에 몰래 탑승했다. 외신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내각 핵심 인사가 아닌 일부 극소수 최측근들만 동행했다고 전했다. 수송기로 옮겨탄 주요 인물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국장 등으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마러라고 사저로 돌아갔을 때 함께 재선을 준비한 충성파들이다. 하지만 정작 행정부 서열 1, 2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용기 안에 그대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와 절치부심하던 시기를 함께 견뎠던 ‘마러라고 멤버’들만 챙기고 정작 내각 핵심 인사들은 테러 위협의 ‘미끼’로 버려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애초 루비오 장관과 베선트 장관도 이란의 위협을 몰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군용기로 갈아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ABC방송이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상위 권력 승계권자들이 모두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각각 대통령 유고시 승계 서열 4번째와 5번째다.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인간 미끼’로 이용된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은 백악관에 강력히 항의하며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WHCA 회장인 재키 하인리히 폭스뉴스 앵커는 백악관 보좌진을 만나 취재진 안전뿐만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기자단의 역할과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국의 안보 대응 책임은 인정하지만, 언론의 취재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이란 암살 위협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첩보가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13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 후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위기다” 등의 발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는 폐기 또는 총선 이후 유예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의총 후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이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사실 투기로 보기 어렵고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1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서울 지역 의원들도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삼성전자 호남공장 투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넓히면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 보강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재차 지시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나선 것 자체가 법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풀려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이 보장한 쟁의 범위를 좁힌다면 위법·무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혼란을 줄이려는 시행령이 오히려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 부평구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작업방식에 관해 교섭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보은군·화성시·울산시 등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판단과 달랐다.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교섭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문제의 뿌리는 시행령도 지침도 아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면서도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법 자체에 있다. 행정해석으로 메우려 했지만 판단은 엇갈렸고, 시행령으로 수습하려 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부를 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에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봉법의 모호성이 확인된 만큼 하위법령으로 우회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 정공법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3일 밤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의 방한으로, 체류 기간 정부와 국회, 재계 주요 인사들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쯤 전용기편으로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했다. 게이츠 이사장 측은 이튿날인 14일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도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의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날 경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접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한은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사업이 본격적인 건설·공급망 구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뤄졌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상업 규모 차세대 원전이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1월 테라파워 지분 4000만 달러어치를 인수했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4세대 원자로 ‘나트륨’은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는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해 방한 당시에도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단으로 SMR을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나 테라파워의 국내 협력과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가격에 안전·규제협력까지 발주국 수요에 ‘맞춤형 K원전’ 수출 베트남·필리핀 등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 美·EU·동남아에 원전 전 주기 수출 추진 김정관 “발주국에 선제적으로 맞춰야” 최원호 “대상국 수요 맞춰 적극 규제협력”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기술과 가격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산업협력은 물론 규제협력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원전 해외 수출 사령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에 맞는 법령·규제 체계 구축까지 뒷받침돼야 치열한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김 장관과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규제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 대응해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이를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 부처가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내 원전 정책에서는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만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해외 원전 수출은 조금 다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이 함께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의 규제 협력은 사후 대응이 아닌 발주국 니즈(수요)를 선제적으로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 부처의 협약과 함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기관 간 업무협약을 했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이날 협약 체결 후 열린 협의회에서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UAE·체코 원전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안위원장도 “앞으로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