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軍복무, 첨단기술 익힐 기회로 체제 개편… 실패한 연구도 자산화”매년 20명 선정해 1억씩 연구 지원대체복무 대신 ‘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가연구자 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이공계 지원책 중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대신에 연구부대를 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나 학교만 갈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실패해도 용인하는 ‘실패할 자유’ 역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강조하며 국가 조달 분야에 대한 지방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구내식당 대신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7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너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회 홍보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오른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주 차 조사(6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전기연)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www.keri.re.kr)를 전면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연은 이번 개편으로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환경을 구축했다. 통합검색과 퀵 메뉴를 배치해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도입해 복잡한 전기·에너지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 개인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실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명함’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업 이용자를 위해서는 시험·인증 절차를 직관적으로 정리하고 기술명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상담 편의 기능을 추가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기연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KERITAGE(KERI+HERITAGE)’도 함께 공개됐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시각 맞춤형 설루션’을 적용해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홈페이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연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대국민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남균 전기연 원장은 “50년간 쌓아온 연구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中 영입 표적 된 K과학자… ‘연봉 4억원+α’ DM 쏟아진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주요 선진국의 영입 표적이 되면서 인력 유출과 연구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전략 과학기술 수준은 높고, 인재가 성장할 커리어 패스가 빈약한 데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처우, 연구 자율성 침해 등이 겹치면서 인재 영입 시장이 된 셈이다. 서울신문이 6일 ‘2025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젊은과학자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계 우수 인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8명이 해외에서 최근까지 직간접적으로 집요하고 치밀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지난달 젊은과학자상을 받은 정예환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해외 기관에서 온 영입) 이메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드인을 통해 다이렉트메시지(DM)까지 보내더라”며 “교수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표인 국제 학술지 논문과 인용 지수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전반에는 이미 위기감이 짙다. 한국공학상을 수상한 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파격적인 연봉을 조건으로 내건 ‘영입 제안’ 이메일을 받는다”며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김국태 카이스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에도 한 교수가 영입 제안 메일을 받아서 연구보안팀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한 공과대학 교수도 “동료 교수들끼리 모이면 해외에서 영입 제안이 온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사정을 명확히 파악해 약점을 파고든다고 설명했다. 신진 과학자에게는 파격적인 금전 보상을, 중견 연구자에게는 자율성과 안정된 연구 환경을,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연구자에게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을 내거는 ‘맞춤형 영입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중국의 경우 파견 프로그램이나 국제 콘퍼런스, 경연대회 형식을 빌린 ‘우회적인 접근’이 늘고 있다. 또 주로 전기·전자, 기계공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가 주요 영입 대상이지만 산업디자인 분야까지 접근 범위가 확대됐다는 얘기도 있었다. 신미경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교수들에게는 기관 이동을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며 연구비 지원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에 재직했던 이우근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정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한국에 잘 알려진 천인계획뿐 아니라 만인계획, 치밍계획, 횃불계획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무시하려고 하지만 솔깃한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전폭적인 자금 지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연구비가 부족한 신진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10억원 단위의 펀딩을 제시받으면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며 “영입 제안 사례를 보면 결국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지원금뿐 아니라 실험실·연구 인력 배정, 자녀 학교 입학 지원 등 정교하게 설계된 소위 ‘패키지 조건’이 연구자들을 흔든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해외 박사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젊은 과학자들도 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연과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한 인원은 2019년 360명에서 2023년 259명으로 줄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과학·공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255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300명이 미국에 체류했다. 한국에서 소위 ‘나이 때문에 잘리는’ 시니어 연구자들은 연구를 계속하려 해외로 향한다. 한양대에 재직하다 2019년 중국 푸단대로 옮긴 이영백 교수는 “처음엔 중국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퇴직 이후) 학교에 더 있기가 어렵게 돼 옮겼다”며 “한국에서는 정년을 맞으면 일을 아예 못 하는데 중국에선 이공계 연구에서 필수인 대학원생까지 배정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한 교수는 “시니어 연구자들을 붙잡으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계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는 2024년 초 카이스트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은 것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며 조명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이메일을 최초로 신고한 김광조(카이스트 명예교수)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은 “인재 유출이 자칫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메일에는 연봉 최대 4억원 제공, 연 최대 2억원의 장려금 추가 지급, 주택·보험·자녀학업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나열돼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이후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조사했고, 650여건의 이메일이 국내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 현장에선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0년 5.46(28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해외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한국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보여 주는 높은 역량은 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난 연구자들의 과학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로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치이며 프랑스(1.66)와 일본(1.55) 등 보다 높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는 수단”이라며 “기술은 완성 단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에서 새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장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은 “해외 인재 유출은 열악한 우리 연구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연구비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연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6일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를 선언했다. 여당에서는 장종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어 “대전·충남 통합으로 새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서울 중심의 성장과 다른,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의 과학기술과 인재가 충남의 산업·전력·항만 인프라와 만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바로 통화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판 산업은행인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대덕단지의 팁테크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전력공사 설립, 버스 완전 공영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름 대표 축제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 0시 축제’를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과학축제’ 신설 계획도 밝혔다. 장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강훈식과 장철민이 경쟁하는, 충청의 미래가 바뀐 것을 시민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표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후퇴한다는 위기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정책 방향 대전환에 나섰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선 올해가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연구 현장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다. PBS는 20개가 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경쟁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했던 제도다. 도입 취지는 경쟁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연구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연구 자율성 향상 등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구보다 수주에 매달리고 인건비를 확보하려 단기 과제에만 집중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출연연의 인건비를 PBS가 아닌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출연연은 과제 수주 대신 자율적으로 기술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연구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국가 R＆D 사업의 신속성을 보장하려 예비 타당성 조사도 폐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R＆D 예산의 경우 회복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연구 현장에서 예산 증가 효과를 체감하려면 예산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벨상·울프상·튜링상 등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우수 과제에 대해 최대 11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해 ‘한 우물 파기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상위 1% 연구자’(HCR)도 현재 54명 수준에서 2030년 100명까지 늘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과학자’ 20명도 올해 처음 선발한다. 현장에선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출연금으로 출연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원과 평가 방식 개선, 연구 자율성 보장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 대학, 연구소, 지역을 잇는 인재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처우와 연구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연구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석·박사 재학생만 약 10만명해외 4분의 1 수준 연봉 등 처우 열악 의대행 N수· 졸업 후 로스쿨행 많아 “저도 과학에 뜻이 있었는데 처우만 괜찮았다면 남았겠죠. 아무래도 대기업 연구보다 대학원 연구가 훨씬 재밌지 않겠어요?”(서울대 화학 박사 출신 회사원 김화랑씨) “한국에선 조교가 교수에게 종속되는 노예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때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연봉을 비교해 봤는데 미국과 차이가 꽤 크더군요.”(김교원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2025년 기준 전국 대학 학부 졸업생 총 37만 1476명. 이 가운데 이공계(자연·공학계열)는 13만 6990명(36.9%)으로 3분의1이 넘는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 약 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원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과학기술계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인재들은 많지 않다. 김화랑씨처럼 연구실을 떠나거나, 김교원 연구원처럼 외국 정착을 선택하며 ‘과학기술 인재 경로’에서 이탈한다.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서울신문이 국내외 이공계 연구자와 현업 종사자 총 2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과학 인재가 신진 과학자를 거쳐 성장하기까지 곳곳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우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의 첫 선택은 학부에서 갈린다. 이공계 지망 고교생들은 대입에서 ▲자연·공학계열 진학 ▲‘의치한약수’ 등 메디컬 계열로 갈라진다. 이공계 학부 안에서도 ‘N수’로 인한 이탈이 발생한다. 상당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러 의약학 계열에 재도전한다. 4대 과학기술원(광주·대구경북·울산·한국)만 보더라도 비율은 상당하다. 4대 과기원에 따르면 2024년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면서 과학기술원에서 중도에 이탈한 학생 77명 중 32명(42%)은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메디컬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안정성이다. 공대 졸업 후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해 치과의사로 일하는 고모(41)씨는 “전문직은 정년 제한도 없고 워라밸이 가능하다”며 “몸을 갈아 연구를 해도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높지는 않으니 남을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공계 학사가 로스쿨에 가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0명 중 약 15.2%(325명)가 공학·자연과학·의학 등 이과 출신이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만 25명으로, 전년도(12명)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석·박사 과정에 진입해도 과정은 평탄하지 않다. 오르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행정 업무까지 떠맡는 ‘보릿고개’가 시작된다. 여기서 이탈한 이들은 연봉 등 열악한 처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 네트워크, 경직된 문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한 공대 박사과정 이모(28)씨는 “연구 외의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다”고, 박사 졸업생 김모(35)씨는 “석사 땐 월급이 80만원으로 최저 시급이 안 됐다”고 했다. 어렵게 석·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대기업 취업 도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소 지원 ▲박사후연구원(포닥) 등으로 갈라진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는 더 나은 연구 인프라와 연봉을 이유로 미국행을 선택한다. 외국 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 포닥이나 취업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연봉 최대 기대값이 1억원이면 미국 테크기업은 최소 20만 달러(약 3억원)”, “한국 정출연 초봉은 연 8000만원인데 유럽 포닥은 1억 800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이 전한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202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취업자 평균연봉(3억 9000만원)의 4분의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국내 대학에 남고 싶어도 끝까지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박사→포닥→비정규 연구자→테뉴어(정년 보장)’까지 기약 없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정적 자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화학공학부 박사과정 이모(27)씨는 “테뉴어를 따기까지 버티려면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길은 좁아지고 현실의 벽은 높아진다”고 했다. 대학원생의 졸업·진로 결정권이 교수에게 집중되는 문화도 발목을 잡는다. 국내 박사로 미국 대학에서 포닥 중인 장모(31)씨는 “한국 랩에서는 선후배 위계가 있는데 미국은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포닥이든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점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여 준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실을 떠났거나 해외에 정착한 이들 대다수에겐 국내 연구 현장에 대한 미련과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스위스 대학에서 포닥 중인 손수민씨는 “핵심 연구시설이 갖춰지고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네트워크를 쌓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나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보유 장비 사용료도 70% 지원…업체당 최대 1500만 원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 장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연구 장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국가 기계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제조·기계·소재 분야의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맡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반도체 장비 전문연구그룹을 운영하며, 기업이 제품 개발과 시험·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밀장비와 시험·신뢰성 평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 이용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1곳 이상을 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장비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용인시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6193-2757)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 장비를 사용료의 70%를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1500만 원이다. 이상일 시장은 “연구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도제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장비를 보다 저렴하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확대했다”며 “시의 지원 확대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 주변엔 의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낯설어하는 사람이 많다. 실상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거대한 ‘과학 요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진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이다. 국가 총연구개발비의 15%가 이곳에 투입되고, 국내 이공계 박사급 ‘두뇌’의 11%가 매일 이곳에서 머리를 맞댄다. 여기에 카이스트, 충남대 등 유수의 대학은 물론 3000여개에 육박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모여 있다.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부터 누리호 발사의 성공까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싹텄다. 얼마 전 박사과정 학생들과 대덕특구를 찾았다.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널찍한 도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정작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함께 걷던 학생에게 물었다. “혹시 과학자라면 이런 곳에서 연구하고 싶지 않겠어?” 학생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니요. 좋은 직장은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유를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이곳에서 2~3년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덕특구는 혁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마땅한 곳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혁신의 열기보다 ‘쓸쓸함’이 먼저 느껴진다. 이곳은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에 흩어져 있던 연구기관을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조성됐다. 당시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이 목표였기에 연구원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연구에만 몰입해야 했다. 그 결과 대덕은 고립된 거대한 ‘섬’으로 남았다. 광역 교통 접근성이 낮고 연구단지들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어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다. 구내식당 외에는 사람을 만날 곳이 많지 않고, 웅장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듬성듬성 놓여 있을 뿐이다. 걷고 싶은 길도, 걷다가 우연히 들어갈 카페도 적다. 이 때문에 대덕의 연구원들이 종종 하는 푸념은 “심심해요”다. 그들은 소통에 목말라 있다. 시대가 변했다. 2010년대 이후 산업 환경은 인공지능(AI), 바이오, 기계 등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되는 지점에서 혁신이 폭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제 혁신공간의 기본 조건은 ‘개방’과 ‘융합’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다. 혁신공간의 상징인 미국의 켄들스퀘어나 싱가포르의 원노스가 대표적이다. 그곳은 일자리와 주거, 쇼핑, 여가, 교육이 얽히고설켜 있다. 좁은 부지에 고밀도 빌딩이 들어서고 1층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어 걸어서 5~10분 이내에 교류가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공부하고, 놀고, 타 분야의 연구자와 소통하며 ‘암묵지’를 쌓아 간다. 이러한 공간에서 얻는 암묵지는 대학 강의실이나 폐쇄된 연구실에서 쌓는 지식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 도시계획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덕특구와 관련해 가장 시급해 보이는 건 공간의 혁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는 연구단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산업 침체와 인재 유출로 신음하던 이 지역은 대학 3곳 사이 허허벌판에 연구단지를 세우며 승부수를 던졌다. 초기엔 IBM 등을 유치하며 성장했지만 숲속에 띄엄띄엄 놓인 ‘나 홀로 연구소’들은 시간이 갈수록 활기를 잃어 갔다. 결국 이 연구단지는 과감한 ‘재구조화’라는 칼을 빼든다. 삭막한 저밀도 공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주거와 일터, 놀이가 한데 섞인 ‘직주락’(職住樂)의 공간을 채워 넣은 것이다. 스타트업이 들어오고 걷기 좋은 길이 열리자 죽어 가던 교외 단지는 인재들이 먹고, 자고, 교류하는 ‘북적이는 혁신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덕특구의 오늘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도 시대가 바뀌면 도리어 혁신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다. 우리는 국내 최대의 두뇌 집단이 모인 대덕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 적막한 외딴섬을 에너지가 들끓는 ‘혁신의 용광로’로 탈바꿈시키는 것, 이것이 총성 없는 과학 전쟁터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필수 생존 전략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을 막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정도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과학자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1억원 규모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지원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중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 및 펠로십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 육성을 위해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은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 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늘리며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과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었던 도전적 연구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평가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와 민간 전문가의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정부처럼 황당한 R&D 예산 삭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R&D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도 무차별 영입을 시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고급 과학기술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인재 유출이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가장 많은 메일을 받은 곳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확인된 것만 226건(2020~2024년)이다. 기초연은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연구장비와 분석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신소재와 첨단 재료를 연구·개발하는 한국재료연구원은 188건, 과학기술 산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27건을 받았다. 출연연마다 메일 시스템이 다르고 개인정보 문제 등을 우려해 일부 출연연만 조사가 이뤄져 전체 출연연에 실제로 전송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도메인 차단하자 개별 접근…中 출장 알선도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지원 초청’ 등으로, 1000fb.com, 1000help.tech 등 천인계획을 뜻하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관련 메일 대다수는 스팸 차단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 차단됐지만 일부 출연연 연구자들은 메일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메일을 열어본 연구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출연연들이 천인계획 메일의 도메인을 차단하자 단체 메일 대신 개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선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새로운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한국 연구자들의 중국 출장을 알선하며 접근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최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출연연 임직원 중국 출장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는 27명이었으며, 2명은 15회 이상 방문했다. 국정원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천인계획은 단순한 인재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 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출연연까지 노린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는 명백한 기술 안보 위협”이라며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시일 내로 인재 유출을 막는 방안을 담은 제도를 내놓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가운데 6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전체 23개 출연연 가운데 16곳은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에도 미치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체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 87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술이전·양도 등 실질적으로 기술사업화에 활용되고 있는 ‘활용특허’는 1만 9335건(39.7%)에 그쳤다. 특허를 활용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6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5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53.8%), 국가보안기술연구소(52.7%) 4곳으로 조사됐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15.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3.1%) 등 16곳의 활용특허 비율은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인 39.7%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출연연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도록 활용되지 않은 특허인 ‘미활용특허’는 5085건으로 전체 특허의 10.4%를 차지했다. 이러한 미활용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간 총 77억 5700만원, 연간 평균 15억 51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NST는 지난해 개별 출연연 단위에서 추진하던 기술사업화 업무를 총괄하겠다며 임시 조직인 ‘총괄TLO(사업화공동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약 1년간의 운영에도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40.7%)보다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미활용 특허는 4810건에서 5085건으로 늘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민수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NST는 임시조직이 아닌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구성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첫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5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약 5조 7000억원(19.3%)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 3000억원 늘어난 30조 1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은 5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 연구 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2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106.1%) 불어난다. 정부는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할 방침이다. 범용 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 AI 등 차세대 기술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에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은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 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 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개인 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했던 기본 연구를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1조 3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 인재 유치와 정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 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한다. 중장기·대형 연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역 성장 분야에는 54.8% 늘어난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전환) R&D를 지원한다. 재난 안전 분야에는 14.2% 늘어난 2조 4000억원을 투자해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여진 2026년도 정부R&D 예산은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제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단기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국민이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한다. 정부R&D는 과기부에서 배분·조정해 자문회의 심의·의결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편성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심의·편성하는 일반R&D로 구성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R&D는 30조 1000억원이다. 정부R&D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처음 30조원을 돌파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을 이유로 26조 5000억원으로 삭감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예산안은 다시 늘렸다고 하지만 30조원에 못 미치는 29조 6000억원에 불과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경제 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부분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방산 △중소기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략기술은 29.9% 증가한 8조 5000원이 투입돼 국가전략 기술을 5년 이내에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해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성숙도와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분야는 단기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 조기 실증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K-9 자주포, 천궁 등 국산 무기 성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 KF-21 개발 등 방산 분야에도 3조 9000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붕괴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한 R&D 예산도 투입한다. 다양성, 자율성, 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에 3조 4000억원을 배분했다. 특히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기본 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장기, 대형연구를 통한 국가 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출연연 연구자들이 계속 개선을 요구해온 PBS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 수탁과제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예방, 대응,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안전 분야에 2조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 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사립대인 한남대에 민간에서는 처음 군사 드론 전문기술 교육기관이 설립된다. 한남대는 21일 올해 하반기 중 대학 무인기 융합연구센터와 M&S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외 파트너 등이 참여하는 ‘군사 드론 기술교육 연구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군사 드론 연구원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과 연계해 교육 과정 개발과 전문가 자문 및 특강, 실습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군사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으나 국내에는 전문 커리큘럼과 실습 인프라가 없어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원과 육군 드론 교육센터 등 현역 군인 중심이어서 민간인은 참여가 어려워 드론 창업 생태계 조성 환경이 제한적이다. 군사 드론 연구원은 ‘기술·제작·운용·인증’ 등 전 과정을 대학 교육 과정과 연계해 창업 융합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준 커리큘럼을 마련해 항공안전기술원 자격인증과 연계한 교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야외 비행 시험장을 구축해 실전 실습 등 전문적인 교육에 나선다. 비행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무인기 감항인증 컨설팅과 시험·평가, 기술자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방 무인기 감항인증 기준 특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해 국방 수요 연계형 인력과 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사 드론 연구원에는 서울대·항공대와 해·공군사관학교 등 5개 대학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8개 기업, 한국기계연구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 해외 협력 기업 등이 참여한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전은 대덕 특구와 출연연 등 국방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수요처인 계룡대가 인접해 군사 드론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한남대는 국방전략대학원과 무인기 융합연구센터 등을 운영한 경험과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유일 대학으로서 군사 드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촉발한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사업 과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진계 유지 및 관리·분석 소홀, 안전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 부실 수립 등에 대한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이 결합돼서 역대 두번째 규모인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다치는 등 포항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들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을 한 2017년 9월 18일부터 5.4 규모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까지 시기적으로 두 달의 간극이 있었다”며 “자연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해외 학자 견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2016년 경주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는 연구 등이 있고,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본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또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지진 발생이라는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이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진 발생 시 즉각 관계기관에 알렸고, 지진 영향 최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포항시민은 “거짓말”이라며 항의해 재판이 일시 휴정되기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웬만한 내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라테는 말야”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오는 21일은 제58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날이 있는 4월은 ‘과학의 달’이기도 하다.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4월만 되면 과학 관련 글짓기, 독후감, 포스터 대회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전국 곳곳의 과학 관련 기관들에서도 과학의 날 행사나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십몇 년 전부터는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정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요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 지역의 지역행사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최초의 과학의 날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명학회가 찰스 다윈이 사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에 기일인 4월 19일을 ‘과학 데이’로 정하고 카퍼레이드, 대중강연, 활동사진 상영회 등 대대적인 행사를 펼쳤다. 일제 탄압으로 5년 만에 막을 내린 과학데이는 해방 이후에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빛을 봤다. 당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원을 세우고 1967년 과학기술처를 정부 부처로 신설했다. 과기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8년에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2013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 때 체신의 날을 모태로 하는 정보통신의 날과 과학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깟 기념식이나 과학의 날 행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과 과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는데 국내에서 과학에 대한 존재감은 미미해져 가는 느낌이다. 그 시작은 부총리급 단독 부처이던 과학기술부를 교육 분야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든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정부는 창조경제니 융합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말 잔치만 벌이면서 과학에 교육, 미래, ICT를 무리하게 접붙이기하는 실험을 해 왔다. 무리한 실험의 결과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나타났다.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잘 되고 있어’라며 자기최면을 걸다 보니 과학정책의 본질을 까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는 6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17년 동안 벌여 온 실험을 이제는 끝내고 다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를 출범시켜 미래에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이름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지만,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미래 대비는커녕 과학정책도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 독립부처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슨 일인지 흐지부지 미래창조과학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ICT와 과학기술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래부 시스템에서는 융합 효과는 물론 제대로 된 과학정책도 본 기억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에 애정을 갖고 일하는 소위 과학 정통 관료들도 찾기 힘들다. 옛 성인의 구태의연한 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을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正名)이라 했다. 기초과학 연구가 탄탄해야 양자 과학이나 인공지능, 생물공학, 항공우주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름을 바로 세우고 정확한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과학기술부를 허(許)할 때가 됐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5일 충남 아산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소방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대응형 소방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방 분야 연구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주요 내용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소방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R&D 연구성과 시연회가 진행됐다. 배터리 화재와 대형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약제 개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구조 시스템, 짙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자를 신속히 찾는 장비 등이 시연됐다. 류 본부장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은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면서 “소방 분야 R&D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강원 태백 옛 함태광업소 폐갱도에서 지난 28일 달 탐사 로버가 달에서 진행할 자원 개발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이 로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로버 스타트업인 무인탐사연구소 등이 개발했다. 태백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며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와 핵 안보와 관련된 미국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로 핵무기 프로그램, 미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투자 비중도 높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OICI)가 있는데 에너지 정책, 특히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며 또 다른 산하 기관인 국가 핵안보국(NNSA)과 함께 매년 SCL을 지정해, 감시 및 관리를 한다.민감국가 목록에는 러시아, 중국, 리비아, 수단, 북한, 수단, 시리아, 쿠바,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은 물론 이스라엘, 대만, 인도까지 25개국(한국 제외)이 있다. 또, 에너지부 산하에는 아르곤 국립 연구소,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국립 재생 에너지 연구소 등 17개 국립 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원자력 분야 협력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인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일단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우려다. 실제로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울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관련 시설 방문 시에도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아침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 역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미래 경제, 사회, 안보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 분야 범부처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인 앙자전략위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고 10대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양자전략위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11명의 양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7개 관계부처 장관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2014년부터 양자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정 등에 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중력 센서 개발 같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핵심 인력 부족과 산업화 미흡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위원회는 ‘연구개발(R&D)을 넘어 산업화로’라는 주제로 △핵심역량 확보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 △글로벌 협력과 기술 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양자 기술 분야는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 도전형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자 기술 분야에 대형 R&D 프로젝트를 올해 착수해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양자 중계기 기반 양자네트워크, GPS 없는 양자 항법 센서 등을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해 산업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사급 핵심 인력은 양자대학원에서 육성하고, 다양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물리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 전자공학, 화학 바이오 등 인접 분야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양자 산업화 원년’으로 삼고 양자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 기술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유형별 스타트업 육성하고 양자 산업생태계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창업 노하우가 부족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자 유니콘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자소자 제작 공정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양자 산업화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양자 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협력과 기술 안보 부분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주요국 다자 협의체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고, 주요국과 인력교류, 인프라 공동 활용, 산업계 협력 강화, 국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유수 기관과 협력을 통한 퀀텀 프론티어 랩 구축, 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과기부 협업으로 미래 전장 대비 R&D를 강화하고 국방 분야 양자암호통신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양자 기술은 미래 경제와 사회,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성장 가능성도 큰 분야”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퀀텀이니셔티브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신속한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된 기술을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