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충 선택 아닌 필수과제 지역 세수격차 정부중재 불가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현재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약 63%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열악한 재정 상황은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복지비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방세 강화에 따라 지역 간 세금 수입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이전재원을 활용한 중앙정부의 중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20조원이, 6대4는 52조원이 필요하다. 유 교수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만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39% 포인트 높여 50%로 끌어올리면 22조 4000억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일어난다. 재정분권은 국정과제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세원의 지역 간 격차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으로 또 다른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어난 세수의 50%를 지자체 간 공동세 방식으로 거둬 적정하게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07년 강남과 강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했다. 즉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 세수의 50%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세 부족 문제를 해결해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로는 지방재정의 비효율과 무책임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거철만 되면 중앙정부가 공약이란 이름으로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천명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예산이 2배 늘어난다고 홍보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올레드(OLED)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치열하게 전개돼 온 ‘특허분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 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원고인 삼성 측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전격적인 가처분 취하 조치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화해의 길을 모색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함께 한테이블에 앉았다. 회동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가처분신청 취하는 정부 중재 이후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 간 분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특허와 관련해 그동안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1건이 이날 취하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LCD관련 특허소송,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과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아 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소송 취하로 이들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 측의 취하 내용을 우선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법적분쟁을 끝내기 위한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남북한이 방북 취재단 수를 50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평양행 티켓’을 놓고 정부와 언론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가고자 하는 언론사 수에 비해 ‘티켓’은 턱없이 적어 ‘제비뽑기’ 방안도 나오지만 언론사들은 ‘절대 거부’다.기자들끼리 조율이 안될 경우 정부중재 아래 언론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할 형편이다. 청와대를 상시 출입하는 신문·방송·통신사 기자들은 55명.방송보조요원을제외한 숫자다. 우선 취재진에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는 청와대 전속담당관과 K-TV(국립영상방송) 관계자 등 10명 가량을 포함시켜야 한다.또 생방송을위한 TV기술요원과 TV기자만도 최소 25명선.신문·라디오에 배당된 몫은 15명선에 그칠 수도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말쯤에는 대체적인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뒷이야기. 남북정상회담의 실무합의서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준비접촉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대표들은 지난해 베이징 차관급회담을 비롯,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서로를잘 알고있는 사이였다.첫날 만남에서 ‘평화의 집’에 온 북측 대표에게 한남측 대표는 “여기는 처음이지”라며 귀엣말을 나눌 정도. 서울·평양의 회담 지휘부는 양측 대표단에게 메모와 쪽지를 전달하는 등 준비접촉에 높은관심을 보이기도.회담장은 폐쇄회로 TV를 통해 서울·평양에 직접 연결돼 실황중계됐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첫번째 준비접촉에서 남측은 회의가정오를 넘어 늦게까지 열릴 것에 대비,서울 롯데호텔의 식당에 꼬리곰탕을주문해 식사준비까지 했으나 북측이 “돌아가 점심을 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같이 식사는 하지 못했다.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4차접촉에서도회의가 길어졌으나 점심을 들지 못한 채 남측지역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실무합의서 탄생엔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황원탁(黃源卓)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막후서 맹활약했다.베이징에서 정상회담 합의의 큰 틀을 엮어낸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도 막후에서 진행사항을 챙기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는 후문.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