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국 161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국정설명회 및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되짚으며 “생각해 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그분들의 주권 의지,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즐거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 검증을 받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일부 참석자는) 연세가 많아 쉽지 않느냐”고 농담하자 참석자들 가운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또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중앙당사에 모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11곳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도부가 모두 모인 건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독재자일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지방선거는)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면서 “당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 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회 보좌 인력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적어도 의원 1명당 보좌 인력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결원 시 수개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행안부는 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현재 부가세의 25.3%)을 1단계 35.3%, 2단계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20년째 변동 없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국세의 19.24%) 역시 24.24%로 상향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한 현행 10%에서 1단계 15%, 2단계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회장은 그간 광역 지방의회를 대표해 현행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신속하게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4로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 한 바 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시도의 정책 결정에 청년(19~34세) 참여를 의무화했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전체 인원의 30%,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10% 이상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 외교·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는 예외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118개(51.9%)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도 5.4%에 불과하다. 국가 자원 배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13개 위원회 중 8개가 기준(10%)에 미달했다. 특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6개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이 없다. 이러니 청년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나마 나온 대책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만 있다. 15~29세 고용률은 지난 8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20~30대에서 취직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인구는 76만 3000명이다. 각종 사기는 절박한 청년들을 노린다.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3만 2185건)의 75.4%가 40세 미만이다. 고소득에 속아 해외로 떠나는 대다수가 청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 고성장기에 사회활동을 한 고령층은 소비 시장에서도 큰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에게 달렸는데 청년은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돼 간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 시급하다. 정부는 청년 위원 위촉 기준부터 당장 지켜 주길 바란다.

‘훈련~채용’ AI 등 인력 양성 확대정부委 정원의 10%… 목소리 반영저소득·취약층 중심→보편적 전환 중소기업에 새로 취직한 청년이 월 50만원을 적립하면 매월 6만원씩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크게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 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3~6%에서 6~12%로 확대했다.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부했을 때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에게는 ‘일반형’ 적금으로 3년 동안 정부기여금 108만원(6%)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해 216만원(12%)이 지원된다.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 분양을 확대하고 선호 지역에는 공공 임대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 8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10구간 중 1~8구간 지원 금액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아울러 청년 생활비 지원을 위해 5만 5000원을 내면 월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신설한다. 취업 지원 분야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문 인력 양성 훈련 규모를 확대한다. 훈련이 끝나면 실무 경험 및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60명을 투입하고 227개 정부위원회 위원 정원의 10%를 청년으로 채워 정책 의사결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정부는 정책 패러다임도 바꿔 모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사랑나눔콜’이 카카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26일 사랑나눔콜을 카카오T 앱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랑나눔콜은 몸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도입한 차량 지원 서비스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를 걸거나 별도 공공 앱을 설치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민 체감형 민간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추가 앱 설치 등 없이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카카오T 앱 연계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대전시는 호출 서비스뿐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과 차고지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사랑나눔콜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앱을 연계한 첫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교통 약자가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 개선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비서 도입으로 효율성·안정성 동시 실현“고숙련자 견줘도 손색없어”… ‘발전소 운영 혁신’ 평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구축한 사내 생성형 AI ‘코미봇’이 현업 적용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코미봇은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자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미봇은 지난해 9월부터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AI 리더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비서 역할 수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습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업무 절차서, 규정 및 법률 등의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발전소 설비 정비 이력 및 고장 정지 등의 유사 사례를 검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업무 자료를 제시하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초안을 제공해 주는 업무까지 지원한다. 향후 코미봇은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의 운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RPA’(Robot Process Automation) 연계로 사무 업무 자동화까지 역할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생산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설비 이상 감지 및 사고 예방 등 최적의 발전소 운영 방안 도출에 코미봇 AI 비서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 기반의 효율적 업무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8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사업인 ‘민간 협업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발전 운영 전문 AI를 통한 학습 기반 TF 조직을 본격 출범해 자체 생성형 AI 개발을 시작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생성형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미래의 발전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28일 인공지능(AI)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AI 안보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AI 안보와 관련된 7개 정부 기관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다. 이들은 AI 안보 위협 실태 및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왕 차장은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기술 오용과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한 중대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이 AI 안보 관련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논의해 AI 안보 위협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AI 기술 활용에 관한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AI 관련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그룹도 운영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학계와 민간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가입률)이 13.0%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감소세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로 2022년(13.1%)에 비해 0.1% 포인트 떨어졌다. 조합원은 273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5000명(0.5%) 늘었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떨어진 이유는 조직 대상 근로자가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32만명(1.5%) 증가했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116만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108만 6000명(39.7%)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은 4년째 제1노조 자리를 지켰다.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47만 9758명이었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만 5317명(59.4%), 기업별노조는 111만 2062명(40.6%)이었다. 초기업노조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이나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꾸려진 노조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1.6%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공무원부문(66.6%), 교원부문(31.4%), 민간부문(9.8%)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36.8%에 이르고 100~299인 5.6%, 30~99인 1.3%였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쳤다.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노조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며 “노조를 ‘건폭’에 비유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했다. 그 결과 노조 활동은 위축됐고 조직률은 정체됐다”고 비판했다.

메타버스 군사훈련·해양안전 체험AR 도시관광·드론 체험 등 풍성‘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등공공혁신 91개 전시 부스 눈길인기 공공 유튜버 토크콘서트‘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도 볼 만기아타이거즈 사인회·치어리딩도미래 정부상 제시 대국민 보고회도 정부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13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는 12일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중앙부처 27곳, 지방자치단체 20곳, 민간기업 52곳 등 모두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현 정부가 2년 반 동안 일군 91개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 개인이 신청해야 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올해 최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국세 상담 서비스, 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AI 홍수예보 시스템 등 일상에 유용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은 행사기간 메타버스 기반의 차세대 군사훈련과 해양안전 체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도시관광과 드론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우주시대를 열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모형 조립과 누리호 발사 AR 체험이 가능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 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사례 역시 박람회장에서 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넓은 전시장을 헤맬 필요 없이 QR코드로 ‘박람회장 실내 길 찾기’ 앱을 다운받아 방문하고 싶은 부스를 입력하면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첫날인 개막식에는 충북안전체험관의 나경진 소방교 등 공공기관 인기 유튜브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혁신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1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선 정부 혁신 성과와 함께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만들어낼 대한민국 정부 미래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창경 디플정 위원장, 공공기관 기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보내올 예정이다.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의 팬 사인회, 치어리딩 공연 등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분이 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성과를 체험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나보길 바란다”면서 “국민에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더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경 디플정 위원장은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결과”라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李 “기본소득으로 지역 확 살릴 것” 현장서 최고위 열고 ‘5대 정책 협약’조국 한 달 월세살이 총력전에 맞불“장세일 전과, 장현은 ‘철새’ 아쉬워”표심은 야권 대표들 대리전에 주목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를 대통령 만들어야 허니께, 우리 텃밭을 내주면 안 된당게.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당에서 군수가 나오면 예산은 어서 끌어올랑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영광군의 한 농약가게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63)씨는 이렇게 말하며 이날 이곳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둔했다. 곧바로 이모(67)씨는 “중앙 정치인(이재명)이 할 일 없어 여기 오겄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가 길을 내놓응게 왔제. 군수가 속한 당이랑 예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당게”라고 맞받았다. 이곳에 둘러앉은 주민 7명 중 1명이 “실력이 중요하다”며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를 옹호하자 다른 주민은 “예끼! 그럼 선거가 아니고 시험을 치면 되겠네”라고 비꼬았다. 이날 만난 영광 주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정책·후보 대결보단 이른바 ‘이재명 대 조국의 대리전’이자 ‘호남 패권을 가리는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와도 닿아 있다. 영광읍 옥당로에 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사무실 간 거리는 160m 남짓으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함께 앉아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군수 선거 얘기만 나오면 날을 세운다고 했다. 두 사람은 엄격하게는 오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예비후보지만 이미 각 당 공천장을 받은지라 후보로 불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역 표심을 잡으려 이미 한 달 월세살이 프로젝트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영광 주민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동네에서만 돈을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 장세일 후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농어촌 자가용 택시 도입, 청년·다문화·신혼부부 1만원 주택 200호 공급,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패키지 정책협약’을 맺었다. 다만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조모(69)씨는 “없는 사람들은 일단 타 먹어야 하지만 장세일 후보의 100만원이나 장현 후보의 120만원이나 (지원금 공약이) 다 비슷해 보인다”며 정책적 우위로 표심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지에서는 “조 대표가 바람을 일으켰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이동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켜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장현 후보의 경우 ‘철새’ 이미지를, 장세일 후보는 ‘전과 기록’을 약점으로 꼽았다. 한 주민은 “장세일이는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장현 후보는 교수하다 선거할 때만 철새로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세일 후보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014년 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900만원)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를 대통령 만들어야 허니께, 우리 텃밭을 내주면 안 된당게.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당에서 군수가 나오면 예산은 어서 끌어올랑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영광군의 한 농약가게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63)씨는 이렇게 말하며 이날 이곳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둔했다. 곧바로 이모(67)씨는 “중앙 정치인(이재명)이 할 일 없어 여기 오겄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가 길을 내놓응게 왔제. 군수가 속한 당이랑 예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당게”라고 맞받았다. 이곳에 둘러앉은 주민 7명 중 1명이 “실력이 중요하다”며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를 옹호하자 다른 주민은 “예끼! 그럼 선거가 아니고 시험을 치면 되겠네”라고 비꼬았다. 이날 만난 영광 주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정책·후보 대결보단 이른바 ‘이재명 대 조국의 대리전’이자 ‘호남 패권을 가리는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와도 닿아 있다. 영광읍 옥당로에 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사무실 간 거리는 160m 남짓으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함께 앉아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군수 선거 얘기만 나오면 날을 세운다고 했다. 두 사람은 엄격하게는 오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예비후보지만 이미 각 당 공천장을 받은지라 후보로 불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역 표심을 잡으려 이미 한 달 월세살이 프로젝트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영광 주민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동네에서만 돈을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 장세일 후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농어촌 자가용 택시 도입, 청년·다문화·신혼부부 1만원 주택 200호 공급,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패키지 정책협약’을 맺었다. 다만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조모(69)씨는 “없는 사람들은 일단 타 먹어야 하지만 장세일 후보의 100만원이나 장현 후보의 120만원이나 (지원금 공약이) 다 비슷해 보인다”며 정책적 우위로 표심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지에서는 “조 대표가 바람을 일으켰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예전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이동 중에도 유튜브 방송을 켜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장현 후보의 경우 ‘철새’ 이미지를, 장세일 후보는 ‘전과 기록’을 약점으로 꼽았다. 한 주민은 “장세일이는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장현 후보는 교수하다 선거할 때만 철새로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세일 후보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014년 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900만원)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중책을 맡았다. 신 의원은 4일 당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지난 총선에서 3선 중진 반열에 올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 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결과 국외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 ‘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 지사가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현지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한 초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외국인 정책 추진 때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정책 관련 범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자체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 개선도 반영됐다. 지금까지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도 기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됐다.이날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 받고 지방 분권·자치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재원 이양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실시간 안내로 제2 오송 참사 방지 “300m 앞 홍수 주의 구간입니다. 오후 3시 ○○댐 방류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홍수경보 발령 지점과 댐 방류 경보 발령 구간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내비게이션 안내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모빌리티기업 및 기관과 공동으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완료해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홍수 경보 반경 1.5㎞, 댐 방류 반경 1㎞에 진입했을 때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환경부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으로 지정한 전국 223개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별도 우회도로를 안내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업데이트는 지난 1일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현대차·기아, 아틀란(4일), 티맵(7월 중순·댐 방류 정보 8월), 네이버 지도, 아이나비에어(7월 하순)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돌발 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 활용을 확대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00m 앞에 홍수 주의 구간입니다…오후 3시 ㅇㅇ댐 방류 예정입니다.” 7월부터 홍수경보 발령 지점과 댐 방류 경보가 발령 구간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 모빌리티기업 및 기관과 공동으로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완료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다. 여름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집중 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 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긴급재난문자 등이 발송되지만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홍수 경보 발령 및 댐 방류 지역 반경 1.5㎞, 1㎞ 지점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속도를 줄이는 등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는 않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데이트는 지난 1일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현대차·기아, 아틀란(4일), 티맵(7월 중순·댐 방류정보 8월), 네이버지도(7월 중순), 아이나비에어(7월 하순)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호우와 돌발 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이뤄진다”라면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 예보를 실시하고 부처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는 폭우로 인해 인근 하천의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벌어진 사고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저지대나 지하차도 등 도로 침수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전 중에는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을 지날 경우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운전자에게 홍수나 댐 방류 경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7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내비게이션 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6개 사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일정은 카카오내비는 가장 빨리 지난 1일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과 아틀란은 4일, 티맵은 7월 중순(댐 방류정보는 8월 중), 네이버지도는 7월 중순, 아이나비에어는 7월 하순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운전 중 긴급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홍수경보 발령과 댐 방류 경보가 발령됐을 때, 홍수경보 반경 1.5㎞ 이상, 댐 방류 반경 1㎞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화면과 음성으로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을 유도할 뿐,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로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1990년대 SK텔레콤(SKT)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진행한 2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대규모 상용화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마일스톤(이정표)’에 등재됐다. SKT는 10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IEEE 마일스톤 기업에 수여되는 기념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SKT타워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에 이바지한 성과 등이 기재됐다. IEEE는 1884년 토머스 에디슨과 그레이엄 벨의 주도로 창설된 전기·전자공학 분야 세계 최대 학회다. 1983년부터 인류 사회와 산업 발전에 공헌한 역사적 업적에 시상하는 IEEE 마일스톤은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그간 북미·유럽·일본과 같은 기술 강국이 업적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국내 기업의 업적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캐슬린 크레이머 IEEE 차기 회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 백용순 ETRI 입체통신연구소장,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는 1990년대 이동통신의 수요 폭증에 대응해 통화 용량을 아날로그 방식보다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CDMA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당시 세계 기업들은 시분할 방식인 시분할다중접속(TDMA)을 놓고 기술 경쟁을 벌였지만 정부는 ETRI가 국내에 도입한 CDMA 기술을 기반으로 SKT(당시 한국이동통신) 산하에 이동통신기술개발사업관리단을 출범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CDMA 상용화에 도전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협력하면서 CDMA를 국가표준으로 단일화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었다. SKT는 25년 이상 지난 업적을 심사하는 IEEE 절차를 고려해 2016년부터 민관 합작을 통한 대한민국 CDMA 성공 사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영상 SKT CEO는 “CDMA 상용화가 국내 기업 최초로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되는 영예를 얻게 돼 의미가 깊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이뤄 낸 CDMA 상용화의 창의·도전·협력을 되새기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인공지능(AI)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불편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이후에도 행정망 오류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의 오발급 사태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관련법 위반 여부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개발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스템 전반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근래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우려를 더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가 문제가 됐고 11월 지방행정전산망(새올) 장애로 주민센터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올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오류가 반복됐다.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졌다. 그러다 3월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646건, 4월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이번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2017년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24에 대한 ‘종합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 설계값이 한 포털(정부24)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피지 못한 오류가 프로그램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가 잘못 발급되고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고쳤지만 3주 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면서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한 업체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시스템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시스템 가동 이후까지 전산망의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는 ‘디지털 감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감리 기능을 가질지, 전문업체에 맡기고 책임성을 강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업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걸 정보업계에서는 감리 기능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정부가 조언하고 중간에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달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전산망은 특정 민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 만큼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24의 과부하 오류를 막기 위해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민원 업무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5, 6, 7월에 각각 어떤 민원이 몰리는지 사전 조사하고 연결 프로그램이 몰리는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교수는 “민간에 발주를 주는 정부에 검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오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질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에게 선보이기 전 최종 점검하는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새올’의 셧다운으로 주민센터가 멈췄던 사건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새올 셧다운은 라우터(하드웨어) 부품 불량이 원인이었고 정부24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됐지만 둘 다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김승주 교수는 “부품 교체든 시스템 교체든 통상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오류 발생 가능성은 늘 있는데도 테스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산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불편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이후에도 행정망 오류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의 오발급 사태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관련법 위반 여부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개발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스템 전반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근래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우려를 더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가 문제가 됐고 11월 지방행정전산망(‘새올’) 장애로 주민센터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올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오류가 반복됐다.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졌다. 그러다 3월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646건, 4월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이번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2017년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24에 대한 ‘종합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 설계값이 한 포털(정부24)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피지 못한 오류가 프로그램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가 잘못 발급되고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고쳤지만 3주 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면서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한 업체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시스템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시스템 가동 이후까지 전산망의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는 ‘디지털 감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감리 기능을 가질지, 전문업체에 맡기고 책임성을 강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업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걸 정보업계에서는 감리 기능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정부가 조언하고 중간에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달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전산망은 특정 민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 만큼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24의 과부하 오류를 막기 위해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민원 업무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5, 6, 7월에 각각 어떤 민원이 몰리는지 사전 조사하고 연결 프로그램이 몰리는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교수는 “민간에 발주를 주는 정부에 검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오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질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에게 선보이기 전 최종 점검하는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새올’의 셧다운으로 주민센터가 멈췄던 사건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새올 셧다운은 라우터(하드웨어) 부품 불량이 원인이었고 정부24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됐지만 둘 다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김승주 교수는 “부품 교체든 시스템 교체든 통상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오류 발생 가능성은 늘 있는데도 테스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산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