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만 64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ISDS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난 3월에는 3250억원을 청구한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무부는 실제 소송비용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민씨가 원 중재 소송비용 49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며 “취소 소송 비용도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하(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장관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피해자·국민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재발 방지 확약 무관하게 법적 책임 성립” 긴급 차단 조치까지 13일 늑장 대처 논란 다른 플랫폼도 문제 여부 확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구글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긴급 차단 조치까지는 2차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사흘이 걸렸고,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는 데는 13일이 걸렸다.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구글 내부 방침이라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국제기구들도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성평등부는 동종 사건 발생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논란이 된 사이트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다. 구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외에는 논란이 된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없으며,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점검 중이라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원 장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제대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들께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시군들이 대기업 등과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 판로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에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안동시는 지난 8일 안동시청에서 ㈜공영홈쇼핑과 ‘안동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동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발굴 및 판로 확대 ▲판매·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지역 업체의 판매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 방송 편성 ▲안동 문화관광축제 홍보 영상 송출 등에 협력한다. 경북 상주시도 같은 날 시청에서 ㈜SPC GFS, 농협유통과 ‘상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주 공성농협의 ‘상주쌀 미소진품’을 연간 1000t씩 구매하고 있는 SPC GFS는 앞으로 상주 농특산물 구매 확대 및 급식·외식 유통망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유통은 내년부터 하나로마트 등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 상주산 포도·배·오이·복숭아의 소비자 판매를 확대한다. 앞서 경북 영주시도 최근 롯데쇼핑 구리점, 현대홈쇼핑과 각각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앞으로 롯데쇼핑 구리점과 영주 농특산물 특별기획전과 판촉 행사를 열고, 현대홈쇼핑과는 TV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도 지난달 31일 의성군청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기영에프앤비와 의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두찜’, ‘떡참’,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롯데웰푸드와 ‘군위 사과를 활용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군위 사과를 활용한 13개 브랜드, 신제품 15종을 출시하고, 롯데웰푸드와 코레일유통 등의 유통망을 통해 협업 제품을 전국 소비시장에 내놓게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업은 군위 사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8월 취업자 수도 18만 4000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8월 말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를 가속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선 참가자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9일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말하기 전에 정치부터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증 편향과 진영 논리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9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없이 이날 퇴임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을 찾아 많은 국민을 만났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민 사이의 갈등과 분열상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국민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관대하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갈등이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며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가 진영의 울타리에 갇히고 국민마저 편을 갈라 서로를 불신한다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커진다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와 평등, 법치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우리를 갈라놓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최소한의 공통기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통합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헌법정신이라 믿는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저는 어느 편의 통합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통합위원장이고자 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위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쓴소리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아부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승리보다 공존을 생각해 달라”며 “지지층보다 국민 전체를 바라봐 달라. 오늘의 권력보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력 공백 해소와 조직문화 형성 등이 과제로 꼽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기획·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청과 협의가 불가피한 구조상 검찰 출신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중수청이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지만 615명이 철회하며 지원자가 1761명(61.3%)에 그쳤다. 남은 정원 39%가량은 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상대로 한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 공무원 추가 특례임용으로 메워야 한다. 출신 기관별로 수사 관행과 기법이 달라 지휘 체계를 세우고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이 초대 청장의 몫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조직 관리는 하되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의 운영 방식과 지휘권 정리, 과학수사 인프라 확보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좋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각 조직에서 합류하는 인력들이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이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묻자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해 “중수청의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 재직 시절에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 검찰 출신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 4명이 확정됐다.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학과 교수 등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주원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김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추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중 1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 천거 포함 총 23명의 후보자를 선정했고,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뒤 11명의 명단을 후보추천위에 넘겼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4명을 선정했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중임 없이 2년이다.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중수청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뒀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특례 임용에 2376명이 지원했지만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의 61.3%인 1761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다음달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시에서 생산한 논콩 제품이 코레일유통의 유통망을 타고 소비자들과 만난다. 김제시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코레일유통과‘인구감소지역 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은 우수한 지역 특산물과 기업의 유통·마케팅 역량을 연계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상품성이 낮아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반태콩을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반태콩 업사이클 푸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 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한 바 있다. 시는 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스토리웨이 입점과 주요 철도역 팝업스토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자원 발굴과 사업 운영, 참여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스토리웨이) 및 카페 입점, 주요 역사 내 반짝 매장 운영,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레일유통과의 협업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김제 논콩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19~34세 청년에게 연간 10~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 관련 예산을 약 22배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9조 6345억원으로 올해 7조 8555억원보다 22.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12.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년간 넘지 못했던 8조원 ‘깔딱고개’를 넘어 단숨에 9조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문체부 예산 증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 8545억원을, 콘텐츠 부문에 9.5% 증가한 1조 7719억원을 책정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7.9% 증가한 1조 8333억원을 투입한다. 눈에 띄는 사업은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한 ‘청년문화패스’다. 지원 대상을 현행 19∼20세에서 내년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대상)로 넓히고, 활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약 22배 상향됐다. 지원액은 연간 수도권 청년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청년 15만원이다. 김 실장은 이 사업에 대해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범위를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 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었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자해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김해공항(부산시), 대구공항(대구시), 청주공항(청주시), 무안공항(무안군), 양양공항(양양군) 등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해 집중 육성한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보조율 30→50%)하고 혜택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예산을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보수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전문체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689억→788억원),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예산(432억→571억원)도 반영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함께 새 나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활성화 계정 2206만개, 비활성화(휴면·탈퇴)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이메일·연계 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가입 경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 등 소셜미디어(SNS) 간편 가입 2247만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 726만개씩이었다. 유출된 기술 자산은 30.35GB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 361건으로, 여기에는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등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공격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개발자의 ‘개발 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격자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티빙은 사고를 인지하고서 24시간이 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며 사과했다. 티빙은 사이버 금융사기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 보험을 1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한다.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와 웨이브 광고형 요금제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도 제공한다. 보상 패키지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된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검찰(공소청·중수청)·경찰청 청사를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109개 줄이는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수어통역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자 계정 3954만개에 담긴 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공식 사과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안심보험 가입과 5000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도 제시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이행하며, 보안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티빙은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확대하는 등 보안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인증과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보안 전문 인력을 향후 5년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정보보호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조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또 CE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보안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3배 확충…보안체계 강화”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제시했다. 티빙은 해킹·피싱 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안심 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티빙 측은 이에 대해 “피해 보상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은 ▲5000원 상당 티빙 포인트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4K 화질·기기 4대 동시 시청·400회 내려받기) 업그레이드 ▲엔터테인먼트 쿠폰(웨이브 광고형 1개월 구독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중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954만개에 달하는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항목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다. 또한 소스 코드가 포함된 기술 자산 361건(30.35GB 규모)도 유출됐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지난 5월 29일부터 3일에 걸쳐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사전에 탈취한 뒤 개발환경에 무단 접속해 프로젝트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스코드 내에 저장된 ‘운영환경 접속키’ 43개를 추가 확보해 운영환경(아마존웹서비스·AWS)까지 침투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탈취 경로 확인을 위해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 분석으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다만 운영환경 접속키를 별도 분리 보관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등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또한 티빙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와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공격자가 개발자의 내부 시스템 접속키를 탈취해 티빙 시스템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 포함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됐지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키까지 함께 빠져나가 사실상 평문 유출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는 361건, 총 30.35GB 규모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키 관리와 침해사고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했고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모의해킹에서 확인된 취약점이 조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티빙은 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이 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내년 1월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겠다”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