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단어 자체에는 무언가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규제는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다. 록펠러의 석유나 카네기의 철강, 모건의 금융 등 독점자본은 자본주의 선도국이었던 미국에서 19세기 말부터 형성됐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들의 독점력은 점점 강화돼 결국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붕괴되고 실업자와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는 셔먼 반독점법을 만들어 독점을 해체하려 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점으로 인한 부의 집중과 극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정책 제1순위로 두고 독점자본을 강력히 규제했다. 몇몇 기업들이 분야별로 영역을 나누어 독점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분야별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시장과 기업을 규율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정부 규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독점기업에 있어 정부 규제란 불필요한 간섭이 됐다. 마음껏 이윤추구 활동을 하는데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양대 세계대전 사이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규제의 실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어느 조직이든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유독 독립규제위원회의 비효율성이 강조돼 사회에 소개됐다. 또한 독립규제위원회가 피규제기관인 독점기업에 포획돼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한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포획이론’도 등장했다. 경제 침체와 심한 인플레이션이 닥친 1970년대에 정부규제는 치명타를 맞는다.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규제가 지목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규제가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졌으니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도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보다 규제정책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된다. 아무튼 1970년대의 경제적 상황은 적어도 정부규제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탈규제의 움직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거세졌다. 1979년 영국에서 대처가 총리로 취임하고 1980년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화된 성장주의는 인간의 필요나 사회적 목적에 상관없이 ‘성장을 위한 성장, 자본축적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절대명령이 됐다. 이 성장주의 안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절대악으로, 반대로 탈규제는 효율성을 높여 성장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탈규제는 효율성을 높이고, 향상된 효율성은 성장을 이끌며, 성장은 인간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끈다는 믿음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성장 일변도의 경제관이 횡행하면서 이렇게 규제는 ‘좋은’ 성장에 발목을 거는 ‘나쁜’ 것으로 인식됐다. 이런 인식은 성장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고 강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탈규제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말해 주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혁신에 대한 규제의 영향은 규제의 유형, 피규제 산업 분야나 기업, 시간 단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포터의 가설은 강화된 환경규제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유발해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탈규제가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 믿음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도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탈규제의 움직임은 환경 파괴와 지구의 지속가능성 저해, 양극화 등의 사회적·생태학적 긴장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정부규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와 미신에서 벗어나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증진시킬지 고민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을 맞아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여야 정책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규제개혁 분야에선 이종한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과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와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위계적인 규제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규제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원 소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로 경직적인 정부규제를 지적하면서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 분야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도전과 과제(안준모 고려대 교수)’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권향원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안 교수는 행정혁신 수단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주목하면서 효과적인 구축·운영방안을 고찰했다. 권 교수는 정부조직 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적 제약으로 조직법정주의를 지목하면서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인 협의와 전략형성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국회·학계·국책연구기관 간 국가발전을 위해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정책교류 및 협력의 장이 공고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경제정책기조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일으키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장을 대신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고용과 복지를 확대해 누구나 잘사는 포용경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조다.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경제의 양극화까지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기능이 커지면 시장기능이 축소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지원하면 민간 부문에서 상쇄현상이 나타난다. 정부지출이 많아 국가부채도 증가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다. 지난해 취업자는 2727만 3000명으로 2017년 대비 2.1% 증가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같은 기간 7.3% 줄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었던 정부부채는 올해 107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 통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 조세강화 등의 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은 무엇인가? 경제가 정치논리를 탈피해야 한다. 지난 대선은 최악의 포퓰리즘 선거였다. 주요 후보들이 경제를 인질로 잡는 선심공약을 남발했다. 윤 당선인도 원가주택, 부모급여, 군인 봉급, 청년도약 계좌, 코로나 피해보상 등의 다양한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 소요자금의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해 그대로 이행하면 국가부채가 대규모로 증가한다. 조세제도의 정치적 이용도 막아야 한다. 정부가 선심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함부로 걷으면 경제불안을 가중하고 시장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포퓰리즘 공약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시장기능을 부정하고 경제를 망치는 일이 된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선거공약의 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규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반면 경제선진국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갖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치열한 국제경쟁을 벌이며 발전해야 하는 시장경제가 숨이 막히는 구조다. 규제 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절실하다.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부당한 희생이 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심화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권익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한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경제를 방치하면 경제력이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커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부채가 쌓인다.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가 치솟는다.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는다.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저로 추락하고 청년실업은 최악인 상태다.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많아 동반 부도위험이 높다. 국제무역과 자원전쟁도 치열해 언제 산업현장이 멈출지 모른다. 새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규제와 노동개혁, 산업발전과 구조조정, 고용과 소득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올바르게 살아 움직이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고의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초과세수 사용처를 놓고 불붙은 당정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한층 심화하는 모양새다. 17일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민주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기재부의 과소추계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7월 전망했던 것보다 19조원 많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놓고 민주당은 당시 기재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도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예산 편성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돼야 한다며 이번 주나 다음주 초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인과 외지인 등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9월까지 3만 4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저가주택은 정부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투기세력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25전쟁 중 미군과 중국군 간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 ‘장진호'(長津湖)가 지난 10일 홍콩에서 시사회를 열었다고 중국 신문망이 11일 보도했다. 특히 이날 홍콩 시사회에는 첸마오보 홍콩 재무장관과 루신닝 홍콩 중국연합판공부주임 등 다수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됐다. 당시 시사회에 참석했던 첸마오보 홍콩 재무장관은 영화 장진호를 가리켜 “항미원조 이야기를 다룬 장진호 전투는 다수의 영화에서 재현됐다”면서 “영화 속 격렬했던 전쟁 장면은 중국 인민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적인 기개를 보여준 장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깊은 상념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무대에 오른 루신닝 홍콩 중국연합판공부주임은 “장진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수작”이라면서 “그저 전설처럼 전해지기만 했었던 전쟁 속 영웅들의 활약들이 영화 곳곳에 세심하게 녹아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5년을 목표로 운영 중인 제14차 5개년 계획’ 덕분에 장진호 공동 연출에 홍콩인 감독 서극과 단테 람 등 홍콩 출신 예술가들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홍콩의 영화인들과 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해 더 많은 예술 창작품을 완성하고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사회장에는 이들 전인대 단야오종 상무위원과 홍콩입법회의 판쉬리타이 주석, 특별자치구 정부규제 및 내부 사무국 쩡거웨이 국장,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 덩빙창 국장, 홍콩중국공동경무연락부 천펑 부장 등 정계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를 이어갔다.한편, 지난 9월 30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개봉됐던 영화 장진호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선전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로 알려져 있다. 중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인 13억 위안(약 2300억 원)이 투입되면서 제작 당시부터 큰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개봉 40일 만에 약 56억 위안(약 1조 300억 원)의 수익을 거둔데 이어 중국 역대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영화 ‘니하오, 리환잉’이 거둔 올해 최고의 글로벌 박스 오피스 수입 기록 54억 1300만 위안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1위는 지난 2017년 개봉됐던 ‘특수부대 전랑2’가 56억 9000만 위안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10일 기준 장진호를 관람한 관객 수는 무려 1억 18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장진호는 후속작인 2편 ‘장진호: 수문교’ 제작에 돌입 완성된 포스터가 공개된 바 있다. 후속작 ‘장진호:수문교’는 중공군이 신흥리와 하갈우리 전투 이후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작 중이다. 장진호를 연출했던 천카이거와 홍콩감독 서극, 단테람 등 3인이 공동 연출하고 1편에서 형제로 출연했던 주연 배우들이 대거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올해 절반 규모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내년 봄 이사철 집값·전셋값 시장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 5520가구로 추정된다. 올해 입주물량(5만 28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2021년과 2022년 연평균 3만 7000호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의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 해명 했지만 이는 나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아파트로 분류된 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라는 지적이 따랐다. 내년 하반기 청약을 목표로 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도 당장 입주가 가능한 건 아니어서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도 양질의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장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전국 매매, 전세 가격이 각각 2%,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금융연구소도 전국 집값이 1.04%로 오를 것이라 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매매가격은 0.5%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전셋값은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부작용에 따른 상승이 점쳐지기도 한다. 정부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이 확산하고, 규제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는 연말 부동산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7일 기준) 비규제지역인 지방 일부와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규제를 비껴 간 파주(1.39%, 일산서구(1.36%), 일산동구(1.29%)가 1% 대 상승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고 부산 금정구(1.05%), 대구 달서구(1.03%) 등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은 집값의 최대 70%를 대출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국가·지자체 행정절차 전면 온라인화세금 신고·통장개설 등 전자서명으로”日 정부규제개혁추진회의 아베에 건의 당장 이익 도움 안 되는 전자결제 체계中企는 정부 보상 없으면 도입 안 할 듯인장업계 “도장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도장문화’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뀔 수 있을까.”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도장이 별로 필요 없게 된 한국인들은 이 말을 실감하기가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요즘 하나의 사회변혁 차원에서 ‘탈(脫)도장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을 계기로 일본 특유의 ‘비능률·비효율’의 상징으로 통해 온 도장문화를 몰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도장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얘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아사히신문을 보면 ‘행정 간소화 위해 도장 사용을 줄인다’(1952년), ‘도장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1953년) 등 거의 70년 전에도 도장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컸다. 하지만 일본에서 도장의 남용은 경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1968년 7월 3일자 아사히신문에는 ‘고단한 서류의 여행…보조금 100만엔 받는 데 도장 509건’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그러나 코로나19 국면을 맞으면서 도장 날인 관행은 더이상 용인하기 힘든 ‘공공의 적’이 됐다. 도장이 안 찍히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기업 업무 관행이 재택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큰 걸림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주된 이유로 ‘서류 정리와 도장 날인 업무 때문’이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도장 사용을 줄이고 전자서명 등 디지털화의 확산을 이끌어야 할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담당상이 도장문화 옹호를 위한 ‘일본 인장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결성을 주도해 스스로 회장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시키기도 했다. 그는 여론의 비판에 굴복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 모임은 여전히 “도장 날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각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장문화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2일 사회 전반의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의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를 사실상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 운전면허증 발급, 부동산 계약 등에서 필수였던 도장 날인을 없애고 은행 통장 개설이나 대출 신청도 전자서명으로 다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가뜩이나 경영 악화에 힘들어하던 도장업계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탈도장 바람으로 그야말로 초비상에 빠졌다. 도장업자들의 모임인 전일본인장업협회의 도쿠이 다카오 회장은 “이 세상에 도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디지털화에 따라 도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긴 역사 속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해 있는 만큼 어떻게든 도장 활용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전일본인장업협회는 1989년 4370명이던 회원 수가 현재 897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정부와 재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도장문화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전자결제와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대기업뿐”이라면서 “일본 내 전체 기업 421만개의 99.7%에 이르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소기업의 직원들에게 탈도장은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보상 등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작은 회사들이 굳이 목돈을 들여 당장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리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서초(-0.16%), 강남(-0.15%), 송파구(-0.08%)는 바닥을 찍었다는 저점인식이 있긴 하지만 정부규제 및 막바지 절세 급매물 출현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 갔다. 용산구(-0.06%)는 용산역 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지만 관망세를 지속했다. 최근 보합세를 유지하던 도봉(-0.02%), 강북구(-0.01%)는 약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인천 부평구는 7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로 전주보다 0.38% 올랐다. 경기 남양주(0.27%)도 호평동·진접읍 등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0.19%), 충북(0.13%), 인천(0.12%), 경기(0.08%), 울산(0.07%) 등의 전셋값이 올랐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섹션오피스,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 대출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수천억 원에 회사를 매각했다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섹션오피스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라며 “현 정부가 지속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내놓자 규제를 피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도 높은 틈새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라면 섹션오피스를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암DMC와 인접한 고양 향동지구에 들어서는 소형 섹션오피스인 ‘DMC 스타허브플러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전용 24~46㎡ 소형 섹션오피스 363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DMC 스타허브플러스는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면적·스타일 구성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업종제한이 없어 투자안정성 및 환금성이 좋다. 게다가 입주기업의 편의와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콘퍼런스룸, 다목적 미팅룸, 호텔식 라운지 및 로비, 폰부스, 힐링수면실 등 다양한 특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오피스 층고를 최대 4.5m의 넉넉한 층고를 통해 탁월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다양한 업종 선택과 공간연출이 가능하다. 공간 효율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의 입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DMC 스타허브플러스는 인근 초대형 개발호재도 갖춰 향후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주택 약 3만 8000여 가구와 더불어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에 각종 자족시설이 조성되는 창릉신도시가 사업지 주변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약 22만㎡ 면적에 업무공간과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다. 오피스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자유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과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서울 및 광역간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더불어 향후 신설될 고양선 향동지구역(예정)과 경의중앙선 향동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이다. 또한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을 이용 시 여의도나 용산까지 25분,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도심업무지구와의 교통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DMC 스타허브플러스는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향동천, 봉산, 망월산, 은행산 등 DMC 스타허브플러스를 둘러싸고 있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산책과 운동 등 여가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도심숲은 입주기업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제공돼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아파트가 주춤하는 가운데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소형 섹션오피스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라며 “DMC 스타허브플러스는 오피스 수요가 넘쳐나는 상암DMC에 없던 소형 섹션오피스로 선보여 희소성을 갖추고 있고 건축법을 적용 받아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투자자들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MC 스타허브플러스 홍보관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마련되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규제로 풍선효과 전이…규제 또 나오면 집값 조정 가능분양가상한제+양도세 중과 면제 등도 변수…거품 꺼질 듯 최근 용인, 분당 지역 집을 알아보러 간 직장인 A씨에게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용인 동천자이 2차 25평(전용 84.96㎡)이 2월 중순 10억 4500만원(17층)에 팔렸을 정도로 수도권 남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라, 집을 사려면 지금이 아닌 총선 직후인 5월부터 6월 초를 눈여겨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까지 급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다. 또 2012년 이후 집값이 2~3배 이상 급등한 단지는 정부 ‘집값 잡기’ 기조에 따라 거품이 다소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총선 직후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나는 ‘추가규제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수원과 안양 만안구, 용인시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출 등을 조여 ‘핀셋규제’를 했다. 하지만 이때문에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돼 계속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총선 이후 이제 ‘표심’ 따지지 않고 규제를 강화해 과열된 집값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정부 정책으로 수원 등을 압박하자 이번에는 인천과 화성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닌 5대광역시마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인천은 0.40% 올라 전주 0.30%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 연수구는 교통호재(GTX-B)와 신규 분양 기대감으로 1.06% 급등했다. 역시 비규제지역인 화성도 1.07% 올라 전주(0.8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4월 국회의원 선거’ 변수도 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의뢰해 ‘총선 치른 해의 아파트 매매변동률 월간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20대 총선을 치렀던 2016년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보다 0.43% 뛰었다. 5월부터는 상승폭(0.46%)이 더 커졌다. 이어 6월 0.64%, 7월 0.78%, 8월 0.67%를 찍고 9월엔 1.21%까지 뛰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팀장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잠시 진정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분위기라서 총선이 지역별 개발 등 공약과 맞물리면 집값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정부가 더 강한 추가 규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를 노리라는 또 다른 이유는 5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본격 등장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 단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그간 ‘거품’ 낀 지역에서 알짜 급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고 상한제로 분양가가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진정세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확대’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 불안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공정위 “3개사 독과점 구조 손질…면허제 등 과도한 정부규제 완화” 일각 “한진그룹 압박수위 높이려”국토부 “면허기준 높여 안전확보…경쟁력 있는 업체가 신규 진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3개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항공여객운송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손본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저가 항공사 등 신규 업체가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해 업체 간 경쟁이 저하되고 소비자들만 비싼 항공료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항공여객운송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2008년 완화된 면허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부처 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여객운송산업의 시장점유율은 대한항공 38.3%, 아시아나 29.5%, 제주항공 14.7% 등으로 3개사의 독과점 구조”라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분석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항공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주제로 연구 용역 입찰계획을 공고했다. 공정위는 사업 초기 거액의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등 과도한 정부 규제가 독과점 구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면허제와 노선 허가제, 사업계획·요금 인가제 등을 시장의 경쟁과 성장을 막는 제도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히려 면허 기준 등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항공여객운송산업 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기 수가 많을수록 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간 슬롯(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하고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항공사 간 조종사 스카우트도 제한한다. 공정위는 국토부의 이 같은 규제 강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업법 등을 바꿔야 해서 결국 국토부가 움직여 줘야 한다”면서 “연구 용역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와 협의해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항공여객운송산업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대한 단순 제재 조치를 넘어 국내 항공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버림으로써 한진그룹의 계속되는 갑질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 면세품을 팔면서 총수 일가에 이른바 ‘통행세’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진그룹에 대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혐의가 있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2~3개씩 독과점 산업을 골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올해는 항공여객운송산업을 꼽은 것”이라면서 “한진그룹 등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누군가 항상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를 1~2시간 설명하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고향 땅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요. 20분이면 설명이 끝나요. 딱 드러나는 거죠. 문의자들이 어떤 지역 물건을 줘도 그 자리에서 능수능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예요.” ‘진짜’ 노하우를 주고 싶어서 부동산에 대한 역량을 키워온 순호 한국부동산 감정평가연구소 배순호 대표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향방이 갈린다고 역설한다. 배 대표는 작년 코엑스 부동산 박람회 현장에서 방송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인터뷰 진행하는 것을 문득 보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나름 노하우와 팁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현장에서 뛰었던 관점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없어 보였다고 그는 회고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배 대표. ‘진짜 부동산 투자’의 비결을 들었다. 편집자주→순호 한국부동산 감정평가연구소는 투자자문·부동산개발·시행·분양·인테리어와 디자인 권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의 선도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도우려 무료로 대행을 많이 했던 경험입니다. 인허가 문제 등 부동산 계약 관련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대신해 많이 해결해드리다 보니 부동산법보다 지역 조례가 더 우선순위로 작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보다 지역별로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강의를 쭉 진행해오다가 공식 행사에 참여해 무료 상담을 해줬던 경험이 회사 발전에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돈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버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 끝에, 어렸을 때 경험들을 토대로 부동산이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종 다양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 유명세만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는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나, 지나고 나니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해서 지식이 없어 못 버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활동 자체가 돈이 되다 보니 돈을 더욱 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사업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담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쉽사리 브랜드로 내놓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책임감으로 제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회사를 구성하는 많은 파트들이 있지만 매출의 가장 큰 원동력은 분양이다 보니 앞에 붙는 것이 책임이예요. 사실 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법인 구조도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회사 이름은 순호가 아니예요. 원래 성림이었는데, 이름을 개명하면서 법인까지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도 직원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승진하는 과정에서 분양팀 간부도 했었습니다.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니 저는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죄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생각해보니 책임을 질 힘도 가치도 안 되는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진행해보려 했는데,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직도 동료끼리 갈등도 있었고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고객에게서 얻었습니다. 회사는 저를 필요로 안 할 수 있겠지만, 고객들이 저를 찾게 만들어놓았죠. 온갖 민원들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전문가로서 저를 인도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단순한 지식만으로 부동산 투자에 도전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윈윈은 없어요. 누군가가 가치를 모르고 싸게 팔았을 때 내가 그 가치를 취하거나, 숨은 가치를 모르고 지금 시가대로 팔았을 때 상대방이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제값을 받는 윈윈은 없습니다. 원석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런 노하우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진짜 전문가는 자기 노하우가 있어요. 운동선수들같이, 야구선수들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듯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야죠. 그러니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투자해야 돈 벌 수가 없어요. →현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과의 상생 관련 강원도 원주에 대한 비전 발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단순 개발이 아닌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산학연’을 묶잖아요. 원주의 경우 학(학교)과 연(연구소)은 되는데 산(산업단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모든 지역 중에서 원주시만 산업단지를 갖출 수 있는 교통망이 있어요. 철도망 4개 고속도로망 3개가 원주를 거쳐요. 강원도 내에서는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낙후돼있는 문막단지는 특히 국가 차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비효율적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토지시장이 호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풍선 효과가 있어요. 아파트 상가나 건물끼리는 풍선효과가 있는 반면, 토지는 마니아층만 매매가 많지 일반인이 덤비기에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뿐더러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면 도리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개발업체 마케팅에 있어서 복잡한 정부규제 등 부동산 법률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고객들에게 피해방지를 위해서 대표님만의 전략적 경영방침은 무엇입니까? -기획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기획은 전문분야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종합서비스 파트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기획 파트가 있어요. 전문적인 파트입니다. 한데 우리가 직접 겪는 기획부동산은 ‘분양 회사’인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와 같이 종합으로 조직과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해요.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직접 만드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획 부동산은 영업 조직만 있어요. 인맥 관계로 분양을 하다 보니 회사가 노출될 필요가 없죠. 기획 부동산들은 노출시키기를 꺼려하죠. 인터넷이나 SNS에 널리 안 알려진 회사들은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런 것만 피하더라도 환금성이 떨어진다든지 불이익당하는 사례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구소 산하 순호건설은 토지 분양 후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만 하면 꿈도 못 꾸는데, 회사 내 건설사가 있다 보니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건축 비용이 줄어듭니다. 분양 마진의 일부만 들여도 건물 지을 자금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 투자자 중 보면 여유자금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분을 투자했거든요. 매각을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수익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원룸을 지으면 임대료를 받고, 투자 금액을 비율로 해서 재분배시킬 생각입니다. 일부 분양만 하고 회사 보유고는 빼놓았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닙니다. →부동산투자의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어떤 땅에 뭐가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인허가 나와야 할 것이 많아요. 그 세대들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기반 시설 허가가 났는지 봐야 합니다. ‘선계획 후분양’이라 먼저 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조율이 지자체가 일어나기에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긴다는 이슈만으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다양한 정보 중에 정확한 것을 구별해내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양식과 부동산 투자의 정도를 알려주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침으로 대학에서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땅 투자 중에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경매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생들에게 경매부터 가르칩니다. 경매해서 사면 싸다고 생각해요. 토지 같은 경우는 3번 이상 유찰되는 것을 삽니다. 감정가에 50% 미만 금액이 나와요. 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되팔아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매물가가 낮을지 몰라도 입찰자 중에 가장 비싼 돈을 써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 매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비싸게 구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금이 잘 안 돼요. 내가 가장 비싸게 샀다는 것이 문제죠. 매물가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이후 수요자가 생길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전도유망한 지역과 매매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그것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중앙정부 시절에는 그 문제가 정말 중요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제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중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핵심 타이밍은 부족할 때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면 사는 타이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리어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예요. 흠결이 있어 저렴하니 매수하는 것이고, ‘불안정’해야 사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발 관계자들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용도’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문제는 그 땅에 당장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주변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항상 대부분 파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면 좋다고 하지만 주변에 과연 그 용도가 필요한 것인가 판단하고 구분하여 가치 없는 땅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셨는데 미래 가치가 오를 땅을 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치가 오를 땅을 고르는 방법은 공원이나 초등학교 인근 땅을 사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주거지 지정 전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공원이예요. 반드시 공원을 먼저 지정해요. 그런데 공원 지정 인근 땅이 주거지예요. 아무 용도 없는 땅이 주거지가 되면 비싸지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땅이 주거지가 돼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반드시 일정 거리 안에 학교가 생기게 돼요. 초등학교 옆 취락지구 땅 사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방으로 가면 초등학교들이 폐교된 곳이 많은데 그곳은 조심해야 해요. 지방 초등학교 근처 본교 근처 투자하시면 상승은 보장합니다. 관심사가 있는 곳은 거품 가격이 껴요. 이슈가 생기면 호가가 먼저 오르게 됩니다. 아파트는 호가와 거래가가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동산은 배가 차이가 나요. 그때 들어가는 돈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배후지예요, 중심 개발지는 정부도 국토부도 지가가 상승할 것임을 알고 있고요. 투기 세력들을 조사하고 있죠. 하지만 배후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면 공장에 다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곳도 있잖습니까? 그러한 배후 주거지는 괜찮아요. 서울 중심부를 개발했더니 그 옆의 수도권이 이득을 많이 보는 것처럼 말이죠. →순호건설만의 독특한 사내경영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사무실 자체가 와인바가 돼요. 야경을 보면서 와인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바예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작년 직원들 회식비 지원이 1억 정도 나왔어요. 저희는 사무실 근처에서 회식 안 해요. 오전에 업무를 다 마치고, 관광버스 타고 전국 맛집에 가요. 또한 돌아가는 길에 지역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직원들에게 한 봉지씩 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일은 휴무예요. 1달 동안 고생했다는 대가로 말입니다. 특히 분양팀은 마감일이 치열하다 보니 사기충전 차원에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월요병을 없애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노래 강사가 옵니다. →제도권 관련자들이나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에 제가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은, 현 제도는 부동산 범죄 관련 ‘사전 방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 부동산 단속을 위해 청와대 청원에 올렸는데, 서울시 경찰청으로 넘겼고 답신이 저한테 왔습니다. 피해 본 것 없으면 단속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면 구제해주지 못합니다. 법률적 자격증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을 자문으로 넣어서 사전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획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선 객원기자 nss@seoul.co.kr

박노현 ㈜해라썬 대표는 토종 암호화폐의 자유로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젯(BITZET)을 내달 23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IT 강국답게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토종 암호화폐를 개발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토종 코인의 상장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것이 없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 돈으로 남의 것을 거래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만도 1100여 종에 이르고, 세계 상위 10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4개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토종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거래소는 없습니다. 토종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된 것과 같습니다. 1년 전 토종 모스트코인을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종 암호화폐 중심의 거래소 오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 대표는 “토종 코인의 토종거래소인 비트젯은 세계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한국 오픈에 적용된 ‘비트젯 거래소’의 시스템을 그대로 태국으로 옮겨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콩에 지사를 낼 예정이다”며 “먼저 중국을 주된 타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절차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는 미국·일본·중국의 지사 개념을 갖는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래 수수료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거래소 시스템 운영에 대한 로열티도 당연히 유출된다. 박 대표는 “비트젯은 토종 코인에 의한 토종코인 거래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 해외로부터 로열티와 수수료를 받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로부터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해 해외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종 개발자에 의한 토종 암호화폐 ‘비트젯 거래소’는 스탑로스 기능 탑재, AI(인공지능)와 HTS 적용, 콜드웰렛 기능과 2배속 체결엔진 탑재 등을 자랑한다. 토종 코인과 토종 거래소로 새롭게 진출하며 큰 걸음을 내딛는 박노현 대표가 있어 우리나라는 도전하는 민족이다. 모스트코인과 비트젯의 성취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대표께서는 토종 암호화폐 ‘모스트코인(MostCoin)’을 개발한 개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함께 일하는 해라썬의 박승현·김진철 개발실장과 함께 셋이서 모스트코인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고, 많이 만났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쓰레기 코인’이라는 모멸감까지…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코인을 개발해 출시했는데요. 거래가 안 되면 사기가 되니까 급하게 코인코즈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자체기술로 개발한 토종의 모스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됐죠. 그러자 2원하던 모스트코인이 올해 1월에 24원까지 올라갔다가 정부규제로 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덩달아 떨어졌죠. 저는 이때 토종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토종 코인의 유통플랫폼으로서 ‘거래소’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모스트코인의 일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심사 중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 SBI 등 5개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 또 진행 중인 필리핀, 태국, 홍콩, 베트남, 미국에서 거래소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선판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시간차이는 있겠으나, 거래소 상장은 문제없을 것으로 낙관합니다. 모스트코인은 나라별 시세, 환율 적용으로 쉽고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고, 병원·호텔·식당·쇼핑몰 등과 제휴해 코인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제 시스템은 병원과 정부 기관, 보험사, 회원 등과 연동돼 자동이체 내역을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현재 쇼핑몰 위너코리아, 참두레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이사랑치과 병원에서 모스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의 콘텐츠 보상 블로그 플랫폼인 메이벅스(MayBugs)와 제휴했습니다. 콘텐츠를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 모스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토종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젯의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일정은 어떻습니까. -4월 23일 오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사전예약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1개월간 거래수수료 면제(무료) 혜택이고요. 둘째는 사전 예약자 선착순 5만 명을 대상으로 15명을 추첨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캐쉬, 비트골드, 대시, 라이트 등을 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개발해 거래되고 있는 모스트코인도 지급합니다. 상장돼 거래되는 코인이니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비트젯은 토종코인 상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제가 국내기술로 직접 암호화폐 모스트코인을 개발해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저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코인 거래소’니까, 토종 코인을 받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래소는 중간에 브로커가 나서서 수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다른 거래소는 수십억원대의 자기주식을 사면 상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거래소든 여기에 버금가는 후발주자로서 랭킹에 들어간다는 거래소든 하나같이 토종 코인에 대해 상장을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사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거래소는 미국에 먼저 상장한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종 코인을 위한 거래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만도 1100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정작 토종 코인을 받아주는 국내거래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트젯이 ‘토종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종 코인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코인이 있고, 그런 토종 코인으로 세계시장, 특히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트젯이 미국에서 거래소를 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좋은 코인들로 외국에 계속 론칭시켜 나가기 위해섭니다. 거래소 문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을 해외에 론칭시키고, 또 해외의 좋은 기술과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을 접목시켜서 세계시장으로 진출, 선점하자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종 코인을 국제적으로 성장시켜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종 코인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인 거죠.→비트젯은 ‘토종 코인에 의한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거래소란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토종 코인인 모스트코인을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비트젯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벽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일본에 모스트코인으로 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스트코인은 토종 코인 가운데서 거래량 1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4월 중으로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코인 거래소’도 경쟁력을 갖추면 경쟁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스트코인 뿐만 아니라 ‘코인 거래소’인 비트젯으로 접근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미국·일본과 동남아국가들로 진출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비트젯 만의 특화된 대표적 기능이라면 무엇인가요. -스탑로스(Stop Loss)입니다. 비트젯은 주식거래에서 손절, 손절매로 잘 알려진 스탑로스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스탑로스란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파는 것인데요. 현재도 손실을 기록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 판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의 조치입니다. 스탑로스는 말 그대로 ‘손실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샀을 때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손절, 스탑로스입니다. 주식에는 스탑로스가 있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하게 돼 있죠. 그런데 코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매매가 진행되니 반드시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에 폭락할까 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잠자고 눈 떠 보니 10%, 20%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만약 스탑로스를 -5%에 걸어 놨다면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고 관망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비트젯은 코인의 안전거래와 수익성을 위해 주식전문가들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스탑로스 기능을 포함해 단 한 순간의 손실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스탑로스 기능을 탑재한 비트젯에 오시면 미체결된 예약 매수와 매도를 취소하고 다시 주문할 때, 변동하는 가격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고급화된 전문적인 예약주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트젯은 스탑로스 기능 이외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할 거고, 또 홈트레이딩 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 월렛 기능 등이 탑재될 겁니다. →‘코인 거래소’는 보안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은 전자거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젯은 20년 이상의 프로그램 경력자 3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력자 중에는 해킹 전문가 출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젯은 우선 아마존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으로 출발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합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콜드월렛도 적용될 겁니다. 비트젯은 콜드월렛 10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안전한 거래의 체결입니다. 이를 위해 비트젯은 자체 개발한 ‘2~3배속 체결엔진’을 탑재한 겁니다. 유저들은 비트젯에서 보안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의 체결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코인거래를 하자면 가상계좌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신규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돼 있잖습니다. 이에 대한 비트젯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거래를 위한 계좌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가상계좌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인거래소를 오픈한 의미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P2P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비트젯은 원화 기준(KRW), 비트코인 기준, 이더리움 기준 이렇게 3가지 거래기준을 갖습니다. 아울러 비트젯 만의 거래방안을 갖출 겁니다만 현 단계에서 공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과 인연을 맺고, 거래소까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철학, 비전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라면 ‘박노현’이란 이름은 들어 봤을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작과 납품을 해 왔거든요. 신뢰와 기술력은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프로그램 분야에서 20여년 넘게 종사해 왔는데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블록체인에 의한 암호화폐에 눈을 뜨고 보니, 이분들이 제게 커다란 인적자산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눈을 뜬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해서인지 처음에는 ‘프로그램 머니’, ‘사이버 머니’ 정도로 생각해 지인들이 오래전부터 권유를 했지만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보니,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함은 물론 산업 전반과 접목이 가능함을 알게 됐습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국의 IT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비전을 갖게 됐죠. 이 같은 비전이 모스트코인을 출시하게 됐고, 지금은 코인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굳히고, 또 비전을 갖게 된 데는 당시 김금열 대한전자금융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권유와 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미국과 일본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용기와 비전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대출규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등 고강도로 제한했던 정부규제를 피한 금정역 일대가 GTX 호재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중개업소에 따르면 호가는 늘고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역 역세권 대단지인 산본 래미안 하이어스 59㎡의 경우 올1월 4억52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11월 5억500만원에 실제로 거래가 되면서 약 5000만원 정도 올랐다. 더구나 이번 정부 들어 GTX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역 근처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건설사업으로 기존 지하철 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총 A, B, C 3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이 중 GTX C노선은 의정부에서 금정역까지 계획된바 있고 현재 수원역으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C노선이 개통할 시 금정역에서 강남까지 20분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일대에 ‘금정역 동양라파크’가 조합모집에 나섰다. 지하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877세대가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위주로 전용면적 59㎡ 769세대, 84㎡ 108세대 규모로 전 세대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량과 채광을 확보했다. 동간거리가 넓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금정초, 한일초 등 19개 교육기관이 조성되어 있어 교육환경과 군포시청, 군포시의회, 교육기관, 은행 등 관광서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금정역은 1·4호선이 모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프리미엄을 손꼽을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한일공원, 중앙공원 등 9개 공원시설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도 갖추고 있는데다 안양시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산본과 평촌 생활권은 물론 평촌의 우수한 교육기관도 누릴 수 있다. 안양시 호계동에만 7338개의 사업체가 있어 약 3만4천여명의 근무인력을 통한 직주근접의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도보거리에는 LG산전, 보령제약, LG 등 대기업 및 사업체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금정역 보령제약부지는 일반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복합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혜지로도 꼽혀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금정역 동양라파크 조합원 신청 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이 소유한 집이 없거나 84㎡ 이하의 소형주택 1채인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덕원역 인근 위치한 홍보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지난 2년간 대구 입주물량의 50%가 넘는 25,000여 가구의 입주가 몰리며 입주대란, 가격폭락을 우려했던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옥포지구가 전용 84㎡ 매매가 3억을 넘기며 상승세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구 옥포지구 마지막 분양단지이자 지구 내 유일한 59㎡ 전용 688세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서한이다음이 10월중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연이은 정부규제로 도심재건축 재개발 사업진행이 늦어지는데다, 국도 5호선 확장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지하철1호선 연장선인 설화명곡역이 개통되면서 차량 10분대로 지하철 영향권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달성군은 2016년 14,800세대, 2017년 11,625세대의 입주물량을 건강하게 잘 소화하고 있다. 우려했던 입주대란은 없었다. 미분양 물량도 2015년 1,927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2월 기준 632가구, 2017년 8월말 기준 51가구로 미분양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공급은 급격히 줄었다. 2014년 14,196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2015년 3,777가구, 2016년에는 391가구, 올해도 10월중 분양 예정인 옥포 서한이다음(688가구)과 국가산단 반도유보라2차(527가구) 등 2개 단지 1,215가구가 공급예정에 있을 뿐이다. 입주가 많았던 만큼 달성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84,902명 이었던 달성군 인구는 2016년 218,268명에서 1년이 채 안된 2017년 8월말 현재 234,082명으로 또 늘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대구테크노폴리스의 경우, 매물이 거의 없어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돌아섰으며, 전용 84㎡가 로열층 기준 3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불과 5~6개월 전만해도 미분양이 남아있었던 옥포 대성베르힐 2차의 경우도 지금은 완판되어 1,000만~2000만원의 웃돈이 붙어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대성베르힐 1차의 경우 분양가 대비 7~8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전용 84㎡기준 3억원을 넘기고 있다. 분양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달성군 대량 입주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2017년 상반기까지 대구 도심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가 너무 올라, 달서구를 비롯한 인근 도심전세자들이 대거 달성군으로 입주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테크노폴리스와 대곡간 도로개통, 옥포 국도 5호선 확장,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 등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된 점, 테크노폴리스와 옥포에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점 등을 들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예금금리가 여전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매도자들이 전월세를 내놓은 상태에서 향후 시세상승을 기다리며 팔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대구에서 계명대, 명곡, 옥포지구를 경유,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구산업선 철도(예비타당성 검토중)가 개통되면 옥포지구는 대구산업권역의 주거중심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 분양이 한창일 가을 분양시즌에 도심에 신규분양물량이 없는 것도 도심 가까운 새도시의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2008년 미분양 21,379세대였던 대구시는 2015년 2,396세대, 2017년 7월 현재 237세대로 거의 소진됐다. 2012년 이후 늘어나던 공급물량도 금년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대구시 공급물량은 5개단지 1,920세대(임대제외)가 전부였으며, 하반기에도 9개 단지 3,500여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구조상 모두 연내 공급한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서한이다음 분양 관계자는 “미분양이 없고, 인근 분양단지들의 매매가가 상승세에 있는데다 생활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문의전화와 홈페이지 유입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옥포택지지구의 마지막 분양인 옥포지구 서한이다음은 지구 내 유일한 59㎡전용 688세대 대단지로, 신도시 프리미엄을 선도하는 서한의 브랜드아파트에 희소가치까지 더한다. 완성된 새도시 옥포 택지지구에서도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계획)와 근린공원2개, 중심상업지구를 모두 인접한 중심자리에 공급될 서한이다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무주택 세대원에게 우선공급되기에,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한은 완성된 새도시 옥포 택지지구 A-3블록에 전용 59㎡ 전용단지 688세대를 10월중 공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인근에 준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들의 공급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시장을 관망하며 주택 구입을 미뤄오던 수요자들이 신도시 내 기존 미분양 아파트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춰 개발 및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내에서 대림산업 계열 삼호와 김포도시공사가 공동시공을 맡은 브랜드아파트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8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는 마산역 인근 아파트로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해 강남도심권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내부는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되며 결로예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설계, 외부 소음차단을 위한 이중창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또한 이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한강신도시의 ‘M버스’도 경기도 김포, 일산, 인천 송도, 청라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강북 및 강남 도심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아파트의 경우 M6427이 강남 도심업무지역으로 M6117이 강북 도심업무지역으로 각각 직통으로 이동 가능하다. 서울 및 도심과 진, 출입이 가능한 김포한강로가 단지 주변에 있으며 김포-인천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다음해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곡초등학교(가칭, 2019년 개교예정)와 은여울중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통학권에 위치해 있다. 단지 옆에는 약 13만㎡ 규모의 은여울공원이 위치했으며 가현산과 팔봉산이 인근에 위치해 자연을 벗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된다. 단지 내 대규모 중앙광장(약 5,850㎡)도 조성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키즈카페, 맘스라운지, 작은 도서관, 공방,취미실, 어린이 집, 경로당 등이 갖춰지며 게스트하우스도 3개 타입으로 도입된다. 분양 관계자는 8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 장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더해진 가운데 탈서울 이주자들의 증가가 맞물리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계약조건은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현재 선착순 동, 호 지정 분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분양가는 3.3㎡당 900만원 초반대에 책정됐다.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5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헌법·행정법 - 조문 암기·최신 판례 체크행정학 - 기본서 중심 이론부터 꼼꼼히경제학 - 10년치 기출은 오답도 정리를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 오는 8월 27일 전국 16개 시·도 80여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870명으로 지난해보다 140명 늘었으나, 경쟁률은 76.7대1으로 다소 낮아졌다. 730명을 선발한 지난해 경쟁률은 81.9대1이었다. 서울신문은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 강사들의 도움으로 시험의 특징과 대비법을 분석했다. 지난주 국어, 영어, 한국사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의 출제 경향과 대비법을 소개한다. 수험생의 합격을 좌우할 주요 과목의 마무리 전략을 살펴봤다. ● 헌법:암기 전 원리 이해 필수… 판례 비중 90% 국가직 7급 헌법 시험은 최근 들어 난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공부 방법으로는 고득점이 어렵다. 김현석 강사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헌법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여기는데, 헌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어 나와도 실수하기가 쉽다”며 “기본교재를 이해한 뒤 기출 지문 등을 확인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는지 분석해 둔다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헌법 조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 헌법에 나오는 모든 학설과 판례는 헌법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이기 때문이다. 또 시험에서 헌법 조문 자체를 변형해 출제하는 지문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헌법 조문을 암기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4~5문제는 맞힐 수 있다. 또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법령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헌법을 비롯한 법 과목의 공통점은 판례의 출제 비중이 90%에 이른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단순히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이론과 결합한 판례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최신 판례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행정학:국가직 9급·경찰간부 등 타 시험 문제 꼭 풀이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은 9급 시험에 비해 출제 범위가 넓고 수준도 훨씬 높은 편이다. 김중규 강사는 “아직 시험까지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기출문제 가운데 틀렸던 문제를 점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 강사는 올해 출제된 국가직 9급, 사회복지직, 경찰 간부, 해경 간부, 국회 8급 시험 등의 행정학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피터스의 거버넌스 유형론, 신제도론의 유파, 조직의 유형, 예산제도 비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표 등은 꼼꼼히 암기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규제론,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 신공공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 정책유형론, 정책의제론, 정책네트워크모형,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조직유형론, 동기이론, 리더십이론, 조직구조변수론, 거시조직론,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책임운영기관, 신분보장, 징계와 소청, 윤리와 부패, 조세지출예산, 조세와 공채, 자본예산, 기금과 특별회계,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행정책임의 변천, 옴부즈맨 제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전자정부와 정부3.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중앙통제, 지방교부세제도, 주민참여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행정법:점점 까다로워지는 행정소송 제대로 이해해야 지난해 행정법 시험에서는 이론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그만큼 수험생의 체감 난도도 올라갔다. 판례 위주로 결론만 외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행정법 시험에서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된 조문이나 새로운 판례는 반드시 익혀야 한다. 행정법 시험에서는 순수한 각론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된다. 총론과 각론을 결합한 형태의 문제도 3문제 정도 나오지만, 사실상 총론 지식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중요시되는 부분은 행정소송 파트다. 행정소송 파트를 공부해 놓으면 실무 전반에서 쓰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위원들의 요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행정소송 파트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암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효진 강사는 “행정소송 파트를 대충 다뤄서는 득점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출제되므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 ●경제학: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기본 이론 반복을 경제학 시험에 대비하려면 마지막까지 기본 이론 정리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허역 강사는 “시험이 임박하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게 된다”며 “경제학 이론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도가 낮은 문제를 확실히 맞히려면 기본이론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치 기출 문제를 확인하며, 가급적 많은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수적이다. 문제를 자주 보다보면 실제 시험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내용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정답 외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를 하면 좋다. 과목 특성상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국내 창업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중국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중국 오픈마켓 창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8조원으로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3년 뒤인 2018년에는 시장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세계의 시장이라 불리는 중국 내에서도 오픈마켓은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최대 오픈마켓인 타오바오, 알리바바, 웨이핀후이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앞다퉈 한국전용관을 열고, 한국상품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중국 내 오픈마켓 창업을 희망하며 제2의 타오바오를 꿈꾸는 한국 예비창업자들에게 더 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장밋빛 희망만을 품고 타오바오와 같은 중국 오픈마켓 창업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국 내 정부규제나 차별화된 시장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업조차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창업에 성공할지라도 중국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없다면 성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국창업에 의지가 있고 계획인 뚜렷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오픈마켓 창업과정’을 운영 중이다. 중국어 교육을 비롯해 창업기초 및 국가교육, 사례교육, 창업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교육은 한국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오는 5월 11일 개강 예정이다. 제2의 타오바오를 꿈꾸며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 105만원 중 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100만원은 정책자금 국비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이 가능한 과정도 준비되어 있다. 중국 오픈마켓 창업과정 교육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또는 한국평생교육원 홈페이지(www.happycollege.kr)와 전화문의(032-513-4300)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가 CCTV 설치를 지원해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보육 교직원의 인권’ 문제를 꼽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어린이집 대책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회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경력 11년차인 임선희(45·여)씨가 지난해 2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규제 평가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제출한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에 담겨 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원장 1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정부의 규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 중 33.1%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21.7%), 자격증 남발(20.6%) 등이 꼽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51.2%, 반대 48.8%로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 지원에 의해 CCTV가 설치된다면 설치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61.2%로 나왔고, 그 이유로는 ‘보육 교직원의 인권 때문’이란 응답이 6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임씨는 20일 “원장 경력이 길수록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신체 학대로 인한 시설 폐쇄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서 학대로 인한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저금리 기조현상이 계속되면서 갈길 잃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임대시장에 모여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창출 가능한 수도권 수익형 임대사업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투자전문가들은 가치 있는 상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수요가 많으면서 안정적인 지역과 분양금액이 저렴해 소액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 투자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평택항 주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208만평 부지에 270여 개 기업이 이미 입주하였으며, 추가로 바로 옆 60만평 포승2공단이 올해 입주하고 포승3공단 역시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 7월 11일 시행된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규제 폐지’로 인해 평택항만배후단지 150만평에 물류뿐만 아니라 기계, 제조, 화학 등 중소 수출 제조업체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에 비해 임대료가 싸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이 지역은 대중교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기업종사자들의 출퇴근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다 보니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포승국가단지 내 유일한 주거지역에 숙소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수도권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개발하지만 포승지역은 산업택지개발로 기업체들 위주로 입주를 하다 보니 기숙사로써의 기능이 가능한 고급 원룸형 소형아파트가 주목 받는다. 이러한 지역에 평택삼익마에스트로 오피스텔이 인기리 분양 중으로 알짜 오피스텔은 찾고 있는 투자자의 시선을 잡고 있다. 평택삼익마에스트로는 지하 1~지상 15층 총 156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8.5~8.7평(계약면적 10.3~10.6평)에 원룸 오픈형과 투룸형으로 구성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총분양가는 7740만~7900만원 사이로 책정됐으며,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으로 수익률이 13.9%로 지역 내 경쟁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때문에 평택삼익마에스트로는 높은 수익률로 차후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임대수익보증서 발급과 임대수익을 1년간 보장해 주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일은 9월22일(수)에 개관했으며, 평택시 평택동 35-3 엠플라자건물(평택역 앞 메가박스극장) 1층에 위치한다. 분양문의: 1800-8996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