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왼쪽)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성 비위 의혹 3인방’으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강위원 당대표 특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정봉주(오른쪽)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썼다. 이날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각성을 알고 사퇴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일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가 현 부원장과 피해자 간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현 부원장이 감찰 무마용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끌어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특보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인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이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에게 ‘불공정한 공천’이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인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자가 없는데 왜 출마를 안 하냐.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가 났고 민사 판결 역시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일 뿐”이라며 박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성 비위 등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향후 공관위가 논의해서 정리할 문제이고, 박 의원처럼 이를 빌미로 내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친명(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성 비위 의혹 3인방’으로 지목된 이들 가운데 강위원 당 대표 특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썼다. 이날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각성을 알고 사퇴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A·B씨)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일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가 현 부원장과 피해자 간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현 부원장이 감찰 무마용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끌어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강 특보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인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이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에게 ‘불공정한 공천’이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인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자가 없는데 왜 출마를 안 하냐.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가 났고 민사 판결 역시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일 뿐”이라며 박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성 비위 등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공관위가 논의해서 정리할 문제이고, 박 의원처럼 이를 빌미로 내부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총선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성 비위나 막말 전력이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천 티켓도 거머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과거 성추행 논란으로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자진 포기하면서 ‘이재명 리더십’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물러나는 친명 인사들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계 원외 핵심이자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증위원회의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한다”며 “(제가) ‘계속 심사’ 대상이어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되며, 저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 특보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광주 서구갑)에 소위 ‘자객 출마’가 전망됐지만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던 전력이 다시 불거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친명계에서 성희롱 논란을 겪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욕설·막말 전력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 기준 자체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 특보의 범죄 혐의 그리고 현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등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이끌면 안 된다”며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하면 ‘망천’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습 이후 침묵을 지킨 이 대표를 향해 “경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과 탈당한 의원의 지역구 10곳 등 17곳을 전략공천할 수 있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공표했다. 지난 2일 습격당한 이 대표는 이번 주중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명계 인사의 탈당이 이어지고 공천 논란이 커지자 복귀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한규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이 방송에서 한 해당 발언은 이 대표 역시 극단의 정치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막말과 성 비위 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와 관련해서는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징계 수위에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은 현 부원장에 대해 다양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아니면 총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지만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검사 공천’과 달리 확립된 시스템으로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89명에 대해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 지도부와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 중에는 황운하 의원과 노웅래 의원, 정봉주 전 의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상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 의원은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의원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부적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당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매뉴얼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등 이전 정부에서 활약한 주요 인사도 적격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로 향하는 소위 ‘자객출마’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모습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친명 올드보이’들의 기세도 갈수록 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다 도전할 수는 없고 한 분의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변혁과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고 했다”면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 자신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나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당선 시 목표로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겠다”면서 “거부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최전방 공격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 강서갑에 출마했지만 ‘미투 의혹’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꺾은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강서갑을 포함해 수도권 여러 곳을 후보지로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출마 기회를 주는 것은 무리수라는 견해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 공천 이후인 재작년 판결에서도 판사가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적격(판정)이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은 50%의 권리당원 투표와 50%의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승부를 가르는데 당내에서는 정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의 조직력을 원외 인사가 따라잡기 어려운데다, 정 전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전혀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0년생(만 63세)인 정 전 의원은 선수로 따질 경우 17대 때 한번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이재명 지도부 아래에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친명으로 분류된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잇딴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최근 KBS광주가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42%의 지지율을 얻어 윤재갑 현역 의원(26%)을 크게 따돌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5선을 지낸 지역구이자 비명계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에 재출마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으며 이에 프레시안 측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며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갖 수단을 다 써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면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 다시 받은 인생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하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1)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7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실패한 기습추행 정도겠지만, 법률적으로 성추행 행위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성추행 여부보다는 정 전 의원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보도를 반박했는가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을 고소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기자 등 6명을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일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해온 민주화 세력과 진보 진영에서 또다시 대표급 인사의 성 비위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정의당은 그간 젠더 의식을 앞세워 기성정당과 차별화를 꾀했던 만큼 이번 일로 도덕성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에 이어 시민사회를 아울러 제도권에서 진보를 대표하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까지 25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은 이날 김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 진영에서는 초대형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상징이자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2차 가해를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이 밖에도 정봉주 전 의원 등이 2018년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 2호였던 원종건씨가 전 여자친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당을 떠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野 권한 행사 않으면 보완 추천으로공수처 개혁 법안 진행 장애 제거해야”법사위,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토록 하는 김용민 개정안 상정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윤항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정봉주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적극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라며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여당이 허위로 말한 것이냐”고 물었다.추 장관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인 야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경찰청 등 타청과 형평성 맞게 차관급으로”“검경수사권 조정, 대등한 지위 유지 필요”법안 통과시 윤석열 총장 입지 더욱 위축될 듯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삭제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총장,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檢총장 인사개입권 제한 검찰청법 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각부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기관장들이 모두 차관급인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사 임명·보직시 檢총장 의견 듣는 부분 삭제” 김 의원은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도 ‘검찰총장 의견 청취’ 부분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견 표출 및 지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과 파견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기소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을 제외한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김용민,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 출신‘정봉주 성추행 의혹’ 변호인단 참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지냈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주심 위원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코 (성형)하면 예쁘겠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기자인가?’,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쓰레기’, ‘××××(여성의 생식기)’…. 회사원 A씨는 2018년 3월 날벼락을 맞았다. 당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난데없이 A씨를 ‘신상 털이’했다. 문제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던 A씨는 졸지에 정 전 의원을 음해하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꽃뱀’이 돼 버렸다.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신상 털이에 ‘혐의 없다’는 檢 A씨는 당시 게시자 60여명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5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A씨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털렸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후 이들 가운데 2명을 특정해 모욕죄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해외 계정이 많아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선례를 남겨 인터넷상의 수많은 ‘2차 가해’, ‘마녀사냥’을 막고 싶었다. 민사소송 비용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도왔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게 겨우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A씨가 얻은 것은 지독한 불면증뿐이었다. ●정 前 의원 “가해자 벌금 십시일반” 독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 중 한 명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다”면서 “인터넷에는 아직도 허위 게시물 일부가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고통에 비하면 약해도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정 전 의원은 방송(팟캐스트 정치신세계 445회)에서 가해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사과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다. 신상 털이한 분이 벌금 내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을 테니 걱정 말라”는 요지의 말을 공공연히 했다. A씨는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고선 벌금을 모으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법’으로 사과 강제 못 하나 A씨는 악플러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사과를 강제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본인이 하기 싫은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 나른 허위 게시물을 추적해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 법제가 인터넷 환경 등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모욕이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아무:[관형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아무이슈는 서울신문 기자들이 분야, 형식의 제한 없이 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취재해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입니다. ■ 익명게시판·해외 계정 범인 특정 어려워 법은 왜 악플러에게 관대한가 ‘손가락 살인’의 자유 허용될 수 없는데…인터넷 준실명제 관련 법안 통과 미지수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처벌을 하려 해도 대형 포털을 제외한 익명게시판이나 해외 계정의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준실명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모욕죄를 인정하는 해외 국가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모욕’의 개념이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추상적인 측면이 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세 차례 모욕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코(성형) 하면 예쁘겠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기자인가?’,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쓰레기’, ‘XXXX(여성의 생식기)’…. 회사원 A씨는 2018년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A씨를 ‘신상 털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눈 깜짝할 사이 정 전 의원을 음해하고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꽃뱀’이 돼 있었다. 이름과 사진이 퍼졌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와서 법적 시비를 갈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부모님이 놀라실까 두려웠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이었다.● 신상 털이에 ‘혐의 없다’는 檢 A씨는 당시 게시자 60여명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5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A씨는 19일 “해당 검사가 상식과 법 감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털렸는데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후 이들 가운데 2명을 특정해 모욕죄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해외 계정이 많아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선례를 남겨 인터넷상의 수많은 ‘2차 가해’, ‘마녀 사냥’을 막고 싶었다고 했다. 민사 비용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도왔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그동안 불면증을 얻었고 소셜미디어(SNS) 활동도 접었다. ● 반성 없는 그들…정 전 의원 방송서 “벌금 모아 주자” 발언까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피고인 중 한 명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고, 나머지 한 명은 “반성의 기미는 있었다”고 한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피고인은 “억울한 정치인이 탄생하지 않도록 글을 쓴 거다. 대의 때문에 그런 거라 나는 잘못이 없다”며 수차례의 내용 증명도 받지 않았다. 여성의 생식기 은어를 사용하며 글을 올렸던 다른 한 명은 “진심으로 사과는 드린다. 그러나 모욕은 아니다. 생활이 어렵다. 기각해달라”고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사과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아직도 인터넷에 일부 허위게시물이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들인 시간과 돈과 비교하면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방송에서 ‘모금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분으로 오해되어서 얼굴 나온 A씨란 분인데. 그분 신상 털이 한 분이 꽤 많아요. 60명 입건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방송 빌어 신상 털이 하거나 부정적 댓글 쓰면 검찰 조사 들어가게 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정 전 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에)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법적 다툼하는데 유리하다. 신상털이에 참가했던 분이 계신다면 사과 글을 올리고요. 또 그분이 제안한 게 만약 벌금 내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60명 입건된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만 진실이 아닌 걸로 몰려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좀 함께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할 거 같아요.” -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445회 정 전 의원 발언 중 (2018.3.14.) 당시 정 전 의원의 팟캐스트 발언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A씨는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고선 모금해서 벌금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었다”면서 “법적 다툼에 유리하다고 하는 사과가 무슨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 ‘법’으로 사과 강제 못하나 A씨는 악플러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한 2차 가해나 신상 털기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은 왜 ‘사과’를 강제 하지 못할까.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본인이 하기 싫은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우러나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한 그 이상의 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욕죄가 인정돼도 블로그, 카페, SNS 등에 퍼 나른 허위게시물을 추적해서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법제가 인터넷 환경 등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모욕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악플러 법적 처벌 어디까지 와있나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처벌을 하려 해도 대형 포털을 제외한 익명게시판이나 해외계정의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준 실명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모욕죄를 법정에 두는 나라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모욕(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과 달리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 모욕죄에 대해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아무 : [관형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아무이슈는 서울신문 기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취재해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후폭풍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총선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야권은 “민주당이 총선 기간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명확한 진위 파악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전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시당 당직자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치권이 사건 실체와 상관없는 정치프레임으로 문제를 확장하는데 이건 ‘2차 가해’다”라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이 사건의 은폐를 민주당이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하고, 사퇴 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며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에 사퇴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민주당은 오거돈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사건 발생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특히 민주당 내에 반복되는 성문제를 지적했다. 심 대행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이후로 민주당 인사 성추행 의혹은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원종건씨가 미투로 출마를 포기했다. 김남국 당선인도 여성 비하와 성희롱을 일삼은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오 전 시장 사건은 사과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성 관련 일탈행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과 도덕은 허울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관련 질문에 “재보궐 선거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부산시민들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재보궐 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후보군으로 민주당 김영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통합당 김세연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23일 사퇴하자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며 몰아세웠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사퇴하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 관련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열린민주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사건, 민주당 김남국 당선자의 여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은 불과 6개월 전 또 다른 미투 의혹이 불거졌던 전례가 있다”며 “오 전 시장은 이를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항변했지만, 차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했다”며 “강제추행은 성폭력이며, 그의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를 꾀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사태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4일 윤리심판원 열어 오 시장 제명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민주당은 즉각 오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24일 중 윤리심판원을 열어 그를 당에서 제명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 부산시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앞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면담하던 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일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은 성추행 등 성 비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왔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호중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회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전 9시 30분경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됐다”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과 상의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제명 이외에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 시장이 성추행 사건을 바로 당에 알리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오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이 총선 일주일 전쯤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늦춰온 데 대한 부산시당의 답변은 ‘피해자 심리상태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 보좌진이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것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사무총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당 고위인사의 성 관련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소문이 있는 경우 단 한 분도 공천을 주지 않았다. 공직자 자격기준을 강화해왔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안희정·정봉주…성관련 문제 이번만이 아냐”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하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성 관련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면서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김남국 당선인의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을 일일이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면서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정오규 부산 서동구 전 당협위원장은 “성추행 시기가 ‘4월 초’라면 21대 총선이 들어갈 무렵”이라면서 “선거를 위해서 숨기고 있었는지,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청와대와 여권의 권력층이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인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고 오 시장은 법정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모 중인 가운데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하는 소수 정당 대표들의 부적절한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수 정당 대표들 중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판단하는 ‘환단고기’의 내용이 옳다고 강조하는 등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입맛에 맞는 정당과 함께하기 급급해 검증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하는 가자평화인권당의 이정희 대표는 2016년 ‘마고력’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유사역사학을 주창했다. 마고력은 한 달을 28일로, 1년을 13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 대표가 직접 개발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매체의 기고문에서 “환단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라며 대표적인 역사 위서인 ‘환단고기’에 대해 언급했다. 환단고기는 ‘환국’이라고 불리는 태초의 한국이 존재했다고 서술하며 영토를 동서로 한반도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넓혔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0일 창당한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당 박문혁 대변인은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캠프 교육특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가자환경당 자체가 민주당과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문제의 대표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각 정당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각자 존재해 왔던 각 당의 대표자나 구성원에 대해 검증할 책임이나 권한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들도 더불어시민당에 등을 돌리며 차라리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찍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리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권리당원은 “왜 소중한 한 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인 신생당과 합당한 더불어 시민 잡탕당에 투표해야 하는가”라며 “이대로 선거 치르면 우리 가족은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영입인재로 세종갑 후보로 공천된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의 성희롱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민주당이 영입인재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홍 전 사장은 지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중 “대전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언제까지 밤에 허벅지만 찌를 것이냐”고 말해 문제가 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해당 부처 사내 통신망에 사죄의 변을 올렸고 다시 한번 해당 부처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상습 여성비하 발언자 홍 후보는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원통하고 서러워 피토하며 울부짖고 싶다”“무죄 받아 음해세력 발 못 붙이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는 말을 끝으로 당 결정에 승복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당이)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저의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되는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후 약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 전 의원은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라면서도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중인 정 전 의원에 대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단을 기대했지만 정 전 의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부적격 결정을 발표하면서 총선 논란 조기 차단에 나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봉주 ‘부적격’ 확정… 鄭, 오늘 회견 보수세 강한 지역선 “전략 다시 짤 판” 공천신청자 다주택 매각 서약서 제출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성추행 혐의로 명예훼손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내부 잡음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수통합이 속도를 내자 이제는 내부 리스크가 아닌 외부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에 대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내일(11일)로 연기한다.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하루 미룬 데 대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습 공천’ 논란의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부동산 투기 논란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정 전 의원까지 논란의 인물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염병 총력 대응을 위해 순연했던 선거대책위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며 “(이번 총선은) 과거로 퇴행하려는 야당과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수통합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보수 후보 난립에 따른 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통합이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 초선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면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일단 그런 기대는 접고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최대 20%까지 가산되는 정치 신인 경선 가산점에 대해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등에 대해서는 10%만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또 공천신청자들로부터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11일 영입하는 등 총선을 대비한 인재 영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정 의원은 입장발표를 11일 오후로 미뤘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했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성추행 의혹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민주당에 복당하고 공천을 신청했다.당 공관위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며 정 전 의원 공천을 저지했다. 정 전 의원이 연루된 추문이 형사재판 혐의에 그치지 않고, 이후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 공천이 좌절되고, 정 전 의원과 그의 팬덤이 반발하면서 이른바 ‘진보 골품제 가설’이 다시 떠오른다. 신라 골품제에 빗대 “전대협 의장단 출신은 성골 혹은 진골, 그 외는 육두품” 식으로 분류해 회자되던 ‘진보 골품제 가설’은 지난 총선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될 때에도 나왔던 얘기다. ‘육두품’들의 정치 좌절기인 동시에 전대협 주류 세력의 ‘굴곡 없는 정치‘를 은유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패스추리tv’(https://www.youtube.com/watch?v=2rXCgHZMoE0)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4·15 총선 예비후보 자격에 대해 9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정 전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하도록 설득했지만 그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자 결국 당이 칼을 뽑아 든 셈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일(월)에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반응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답을 내지 못했다. 정 전 의원이 출마하려는 서울 강서갑의 예비후보 면접은 11일이라 늦어도 그 전에는 결론을 내야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법리적 판단’과 ‘정무적 계산’ 사이에서 일도양단을 하지 못하고 정 전 의원의 결단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들어 상황은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지난 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당사자의 명예도 존중하면서 혁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정 전 의원을 압박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4시쯤 정 전 의원을 직접 면담하고 불출마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왜 출마 의사를 접어야 되느냐. 부적격 근거가 없는데”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를 결단하지 않자 결국 당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건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정 전 의원은 범행 의혹 장소인 서울 여의도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호텔에서 쓴 카드 내역서가 나오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거짓 해명’ 논란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게다가 2심 재판 결과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