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후금융이 올해 7월까지 5개 정책기관에서 42조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금융 활성화 TF’회의를 열고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금융 공급 계획은 790조원 규모다. 이중 첫해인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연간 목표의 74% 수준인 42조원을 공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동기·발전기 제조업 A사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수출입은행은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해 케이블 제조업 B사에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지원하고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C사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7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후 금융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과 실무 모범규준의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기후금융 웹포털도 구축했다. 지난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금융 웹포털은 지원 기업 발굴부터 적합성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화려한 명품 의상과 특권적 대우가 북한 청년층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조한범TV’에 출연해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에 대해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며 북한 내부에서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특히 김주애의 화려한 옷차림과 특권적 대우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어린이들이 김 위원장을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로 배우는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은 노동에 동원되는 반면 김주애는 명품을 착용한 채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우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만 편애하는 꼴”이라며 “성인이 된 동년배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김주애를 보며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이후 고급 가죽 재킷과 모피 외투, 명품 의류 등을 착용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000만원대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해 공군 행사에서는 가죽 코트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2023년에는 약 37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시계와 의류 등을 착용하는 배경에는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고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난 6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주애의 성숙한 옷차림에 대해 어린 나이에서 오는 한계를 ‘이미지 정치’로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급 가죽 재킷이나 성인 여성용 정장 등을 통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른바 ‘백두혈통’의 카리스마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BBC도 지난 5월 김주애의 옷차림이 어린 후계자의 이미지를 성숙하고 강한 지도자상으로 바꾸는 동시에 일반 주민과 차별화된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선전 장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이미지 전략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에게 검소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딸이 고가의 서구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민과 지도층의 생활 수준 격차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김주애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주애의 잦은 공개 활동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크다며 후계 구도가 고착화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북한 내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인 류성현씨는 지난 11일 한 국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주애의 등장은 당초 단순한 동반 행보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도를 넘었다”며 “이것은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파격 행보는 북한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북한 세뇌 교육상 김정은은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로 묘사되는데, 현지 아이들이 밭에서 노동할 때 김주애만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을 두른 모습이 공개되면서 편애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류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우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만 편애하는 꼴”이라며 “(김주애의) 동년배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김주애를 보며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북한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어려워져도 개인은 안 망하지만, 북한은 개인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정권만 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외부에서 불씨를 떨구지 않는 이상 북한 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는 2인자 설을 일축했다. 김여정은 어디까지나 김정은을 보좌하는 가족이자 참모일 뿐, 권력 기반을 스스로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류씨는 “김여정도 오빠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 내부 주민들은 김여정을 2인자로 크게 느끼지 않으며 김정은을 위해 일을 돕는 정도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초상 휘장’ 없는 브로치, 기주애의 위상 보여줘실제로 최근 열린 공식 행사에 참석한 김주애는 브로치 하나로 자신의 위상이 고모인 김여정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지난 6일 북한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식에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딸 주애가 등장했다. 현장에서 북한의 역대 최고지도자 얼굴이 새겨진 초상 휘장을 왼쪽 가슴에 달지 않은 건 이들 세 사람이 유일했다. 특히 김주애는 초상휘장 대신 브로치를 착용했다. 인공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브로치는 김주애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에서 초상 휘장 없이 브로치를 단독으로 착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분임을 시사한다. 특히 인공기 상징을 통해 공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모습은 초상 휘장을 빠짐없이 달고 나타나는 김여정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계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는 국내 언론에 “북한 안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할 거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에서 김여정은 아니라는 거다. 이를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정원 “‘김주애 오빠’ 있어도 후계자 될 상황은 아냐”현재 우리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에게 성별이 다른 오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국정원은 “김주애의 오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확인 중”이라며 “있다 하더라도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더불어 성별 미상의 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3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최근 들어 장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판단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미국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은 2013년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을 당시 주애를 직접 안아봤다면서도 남자아이는 못 봤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현재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장남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주애가 후계자 자리를 굳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10일 공식 취임했다.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포용금융 확장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자로서의 인프라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미래 혁신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데이터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보안체계 관리”를 당부했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국장, 재경부 대변인을 지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가 개최된다. 행사는 9월 15일~16일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사회서비스 20년의 발자취, 함께 만든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2026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관계 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를 살필 수 있는 ‘돌봄의 현장’▲지역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가 되는 ‘돌봄의 연결’ ▲복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돌봄의 기술’ 3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전국 각지의 사회서비스 관계 기관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부스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특화 사업을 선보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간 기관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돌봄 현장의 미래를 바꿀 첨단 사회서비스 기술 기업들의 시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며, 특히 인공지능이 접목된 스마트 요양시설 부스에서는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한 정밀 낙상 및 수면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공지능 스마트 기저귀 등 최첨단 기술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 돌봄의 핵심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용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현되는 과정을 흥미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올해 개소한 중앙청년미래센터에서 홍보 부스로 청년들을 만난다. ‘위기를 넘어, 아동·청년의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정책홍보에 나선다. 전시장 이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행사들도 한자리에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서비스 정책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복지 기술·전달체계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 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관을 표창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한다. 또한 ‘돌봄 인력 양성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복합적 돌봄욕구 대응과 관련하여 돌봄 인력의 양성체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 20주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특별 세션도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박람회 누리집에서 9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박람회 예약 및 신청 비용은 무료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이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환기를 맞아, 이번 박람회가 복지 기술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 간의 긴밀한 융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글이 2025년 9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군사·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후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실제 위성 이미지에 국내 주요 시설의 가림 처리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등 주요 안보 시설이 뿌옇게(블러)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어스가 2005년 국내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한국 정부는 꾸준히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 사진을 가림 처리해 달라고 구글 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2007년에는 한국 정부가 제작한 축척 1대 5000의 수치 지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노출 가능성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다가, 2016년 구글이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하자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와 함께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10년 가까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해 2월 다시 축척 1대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블러 처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정책을 예외적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9일 현재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성주 사드 기지, 평택·오산의 주한미군 기지 등이 가림 처리돼 있다. 다만 구글 측이 해당 조치를 시행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 본부는 가려주면서 한국은 ‘안 된다’ 했던 구글구글과 한국은 국내 보안 시설 위성영상 공개 문제를 두고 20년 가까이 갈등을 이어왔다. 특히 2019년에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글이 프랑스의 일부 공군기지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가림 처리를 적용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군사시설 가림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서 국내 지도 서비스에 비해 세밀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 군사·보안시설도 가림 처리하도록 조건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구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만 한정해 반출을 허가했다.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주요 항만, 방위산업체 공장 등 핵심 기간·산업 시설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주요 시설 위치, 왜 가려야 할까청와대와 국방부, 대형 공군기지처럼 규모가 큰 시설은 지도에서 가리지 않아도 대략적인 위치와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이 구글 지도 서비스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설 확장이나 장비 이동, 출입구와 내부 도로 및 건물의 정확한 배치, 최신 고해상도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 정보 등을 쉽게 분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함으로써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경남지역 학생 100명 가운데 2.8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진행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5개 학교 학생 22만 908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율은 85.0%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로 지난해 2.5%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2.9%보다는 0.1%포인트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중학교는 0.3%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따돌림 16.8%, 신체 폭력 15.4%, 사이버폭력 6.9%, 금품갈취 6.4%, 강제 심부름 6.1%, 성폭력 5.1%, 스토킹 4.9%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9.1%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8%, 운동장 9.1%, 사이버 공간 7.3%, 놀이터 6.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시간은 쉬는 시간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 23.3%, 주말·방학 등 일과 외 시간 13.4%, 수업 시간 9.7%, 하교 시간 8.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 36.3%로 가장 많았다. 가족은 36.0%, 친구나 선후배는 13.3%였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로 지난해 1.2%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8%, 고등학교 0.1%였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9%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는 피해 학생을 돕거나 가해 학생을 말리고 주변 어른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청·경남경찰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과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예방 집중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학생 예방교육과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 자문단과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사단을 운영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 지원, 교원 직무연수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 회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별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11차시 이상 운영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문화 책임규약’도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돕는 경남형 마음회복숙려제 ‘마음결’도 시행한다. 학교 전담 기구 회의 전 숙려 기간을 두고 관련 학생들이 갈등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8개 교육지원청 모두 마음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특히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을 줄이고자 학생들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소통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급 단위 관계 형성과 갈등 조정 활동을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7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정수센터 주요 현황과 취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관리 및 취수원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주요 기반시설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한강 수변공간 조성에 따라 시민 접근성이 확대되더라도 식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자리한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1986년 최초 통수를 시작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수시설이다. 이후 지속적인 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거쳐 현재 하루 최대 160만㎥의 아리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 부지는 약 38만 5598㎡(11만 6848평)에 달하며, 23개 동의 건축물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15만㎥의 수돗물을 생산해 서울 동남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강동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취수시설 인근에 조성되는 보행로 문제였다. 특히 국가정보원 검토 과정에서는 취수장이 보행로와 약 3m 이내로 인접해 있어 보안사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보행자의 취수장 핵심시설 무단 촬영 가능성 ▲보행로를 통한 비인가자 접근 가능성 ▲취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해행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필요하지만, 암사취수장은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며 “일반적인 공원이나 산책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취수시설 인접 구간에 대해 단순 개방형 보행로를 조성하기보다, 시설 보호와 시민 이용을 동시에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한강 개발사업과 환경 기반시설 보호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면서 “향후 한강그린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리수본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국가보안시설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수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함정을 향해 재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미군의 최첨단 무인 잠수정까지 나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 해상이 단순 분쟁을 넘어 강대국 간 첨단 전력과 정보가 충돌하는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군은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의 유조선들을 보복 공습하며 봉쇄망을 강하게 죄고 있지만, 미 항모전단을 정밀 타격하려는 이란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워싱턴 정가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독 정찰 능력이 부족한 이란이 미군 함정의 움직임을 족집게처럼 파악할 수 있는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좌표 지원(셔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무인 잠수함 나포’에 ‘유조선 침몰’까지…치닫는 호르무즈 치킨게임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해역 일대에서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다. IRGC는 미 해군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겨냥해 연이어 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데 이어 심해 정찰용 미군 최첨단 자율형 무인 잠수정 ‘다이브-LD’(Dive-LD)를 복합 정보·군사 작전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및 자스크 인근 해역에 있는 이란 측 소형 유조선과 운반선들을 미사일로 타격·무력화하며 이란의 경제적 젖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보복 작전에 나섰다. 중·러의 ‘좌표 셔틀’ 의혹…미군 위치가 실시간으로 털린 이유 이처럼 미군의 전면적인 봉쇄와 보복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미 군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재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린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자산으로 확보한 미군 함정의 동선 및 좌표 데이터를 이란 측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동기가 충분하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인 전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자원을 중동에 묶어두기 위해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국도 대미 견제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란이 보유한 ‘가셈 바시르’나 ‘칼리즈 파르스’ 등 탄도미사일 탐색 체계와 자국 정찰 위성망의 실전 연동 성능을 테스트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에 중·러의 고성능 정찰 위성망이 결합하면서 이란이 ‘눈’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단순 충돌 넘어섰다”…중동 바다서 터진 ‘3차 대전급 대리전’ 미국은 원유 수출 선박 파괴 등 경제적·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이란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으나, 중·러가 이란의 ‘정보원’ 역할을 지속하는 한 해상에서의 기습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미·이란 간의 단순한 지역적 충돌을 넘어, 미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중·러 연합 대 미국의 글로벌 안보 대립 구도가 중동 바다에서 폭발한 정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국제 유가 도미노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과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주소·나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명단에 오르고도 전세사기를 또 저지른다. HUG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등재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는 2732건, 금액은 5696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정보가 은행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현재 보증 3사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다. 다음달부터 대위변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고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제한된다.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공개된 명단을 조회해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가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방식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4만건을 넘는다.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 85%가 보증금 2억원 이하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공적 기관들의 대응은 굼떠도 너무 굼뜨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HF는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SGI서울보증은 상장사지만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79.56%)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은 소속 주무 부처는 물론 기관별 칸막이에 막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익숙하고 유기적 연결은 미흡하다. 국민의 필요에 맞춘 협의 체계, 공동사업 구조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빅데이터 시대에 기관별로 쌓여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면서도 경쟁한다는 기조 아래 차별화를 꾀하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고를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4.5%(+0.1%포인트)로 집계됐다. 7월 5주차 조사에선 2.0%에 그쳤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서 5%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레드팀으로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관련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파병 문제가 연대와 통합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합당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이 과거 혁신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한 것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당에서 한 적이 있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것 같다. 지금은 합당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해당 논의는 관련 기구에 맡겨놓고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조 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조 원장의 충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TPO(시간·장소·상황)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정무 감각 없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과 혁신당을 비판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대통령 또는 집권 민주당 대표가 지명하고 조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주사회에는 누구든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000여만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6월 17일로부터 1년이었다. 이후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남은 조사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모두 17개 법안이 처리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지를 내고 “‘의심’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불송치됐다. 국회에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 등 임원 #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접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기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학술정보원장 겸 중앙도서관장 이준세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北 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트럼프, 북미회담 ‘물밑 작업’ 정황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추진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와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질의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과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도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방첩 기능 강화가 지목됐다. 지난 2월 제9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정원은 또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과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려던 시도를 적발하는 등 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한 성과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총괄정책관으로 카이스트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라브로프는 북한·이란과의 관계를 두고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하고,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군뿐이었다”며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한국·일본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이탈한 가운데 북한도 지난달 31일 핵무기를 주권 수호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1일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 러시아에 남은 두 동맹국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맞받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 군인들뿐이었다”고 양국 간 전우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다. “참호엔 북한군뿐”…라브로프, 북러 군사협력 부각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편에서 싸웠던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했다. 그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이들은 저쪽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게 됐나”라고 묻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북한과 이란이 과거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취급됐다고 지적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을 고립국가로 여긴 것은 냉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한 이들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냉전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서방의 태도는 무례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유일한 보장” 北 핵무장 옹호…트럼프도 거론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도 두둔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자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됐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보장은 핵무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미군 기지, 일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외부의 안보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택했다는 논리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한미·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정당화한 발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끌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더 이상 ‘고립국가’처럼 말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러 군사지원 현실화…러, 한반도 비핵화 요구서도 이탈라브로프의 ‘같은 참호’ 발언은 북러가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이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후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탈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주권을 지키는 ‘절대적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은 절대적 보장”…국정원 “북미 대화 징후”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 보장’으로 못 박고 있다. 러시아 외교수장은 북한군을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유일한 병력”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향후 북러 관계 밀착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의 권력승계 구도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까지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와 정보기관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 권력과 군사체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주애의 공개활동이 잦아진 데 대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차기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주애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군사·외교 관련 공개행보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핵·미사일 관련 행사나 군부대 방문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도 이어졌다. 다만 북한이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이번 평가는 공개활동과 내부 동향 등을 종합해 권력승계 구도가 이전보다 구체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주애 후계 구도 구체화…北 내부자료까지 확보 국정원은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의 설계도인지,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사일 설계 자료는 북한이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구조와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포병 전력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국정원이 내부 문건과 설계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다면 북한 무기체계의 개발 방향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 정보기관 개편의 배경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 러시아전 경험 흡수하나…정찰정보총국 확대 국정원은 정찰정보총국 확대의 배경으로 방첩 기능 강화를 꼽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작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찰정보총국장 리창호에게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한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가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전장 경험을 정보·작전체계에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다만 전황이나 북러 관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북미 관계에서는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김주애의 공개행보만 보고 후계 가능성을 추정한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내부 당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 정보기관 개편 동향까지 함께 확보·분석하고 있다고 공개한 점이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군사체계 변화, 북러 협력, 북미 대화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변수가 다시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도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의원은 김주애의 언론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차원의 대화나 접촉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낮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으로는 방첩기능 강화가 지목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 겸 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한 성과도 보고했다.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과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외부로 빼돌리려던 시도를 각각 적발해 막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총괄정책관으로 카이스트 출신 인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