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에피소드마다 현실 속 사건 풍자마지막 회 비상계엄 모티브 화제“권력 남용이 사회에 초래한 위험시민의 연대·선택 중요성 보여 줘” “우리 사회에 김도기 기사 같은 인물이 필요 없게 된다면 이 드라마를 행복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복수하는 택시기사 김도기의 활약을 그린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국내 대표적인 시즌제 드라마로 꼽힌다. 주인공 김도기 역으로 열연을 펼친 배우 이제훈은 이 작품으로 두 번이나 SBS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맞은 이제훈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범택시’는 저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3’는 인신매매, 불법 도박, 중고차 사기, 승부조작, 아이돌 연습생 성착취 등 현실 속 사건들을 극화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김도기는 매회 야쿠자, 타짜, 스포츠 에이전트 등 색다른 모습으로 위장해 악당들을 응징하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지난 10일 방송된 마지막회는 12·3 비상계엄을 모티브로 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오원상(김종수)이 무당에게 날짜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햄버거 가게에 군인들을 모아 계획을 하달하는 장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햄버거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 본명으로 등장한 군인 김도기는 무지개 운수 직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아낸다.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 경험했던 사건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선택과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1년 4월 방송된 시즌 1부터 5년간 이어진 이 드라마는 초반에는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실종된 정의를 구현해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가 오래 응원을 받은 이유는 사회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창구가 된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모범택시’ 시즌 4에서도 정의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는 작품의 일관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시간 넘게 김용현 증거조사만“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서류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12시간 넘게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증거조사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대법정이 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가 기일을 잡자고 요청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늦게 검찰 구형 나올듯사형·무기징역 구형 예상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2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처럼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자리한 법원종합청사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전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특검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일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 소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상 육준 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문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군 장성들 재판에 나와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한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본인 사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정말 안타깝다”며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밤 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다. 재판부가 “계엄령에 관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굳이 대통령이던 증인이 군 지휘관에게 다급하게 전화할 이유가 있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다급한 게 아니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당부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부터 몸에 남아있던 습관”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한 적 있냐”고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엄을 두번 세번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기억이 없는 건가, 그런 사실이 없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제 기억에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해제할 계획이었냔 질문에는 “당연히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제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 나왔던 장성들과 다시 대면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왔던 곽 전 사령관과는 한달 여 만에 다시 대면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국군의날 관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했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등 날 선 증언을 내놨다. 이날 곽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공방은 없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 시간을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증인 출석한 장성들 재대면지난달 25일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원재판부 “김용현 불출석 사유 없어...과태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재판에 18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으나 법원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시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 장성들을 군사법원에서 재대면하게 된다.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온 곽 전 사령관과는 약 한 달여 만에 대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지난 15일엔 이 전 사령관이 같은 재판에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왜곡됐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날도 관련 증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관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증언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그날)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냐.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차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 불출석 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군사법원에 불출석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오는 23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軍기밀 수집·알선수재 모두 유죄법원 “엄중한 결과 야기해” 질타말바꾼 이진우 “尹, 체포 지시 안 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전담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12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명이 한명씩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기억이 왜곡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호명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의혹 등 34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내란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성 시비 논란을 고려해 심 전 총장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에 합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으로 넘기기로 한 34건 가운데 10건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이다. 또 특검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비고위직 등에 대한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군·경찰은 상급자 명령에 따르는 지휘 체계의 사람들”이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됐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밖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제기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만난 정황 등이 발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만 김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김 여사가 계엄을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그러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정권 내내 정·관가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브이 원’(V 1·VIP 1)에 앞서는 의미의 ‘브이 제로’(V O)라는 은어로 불릴 정도로 언사에 거침이 없었다고 회자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공세적 조치·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에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본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총 238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등에서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31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지난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김 전 장관 건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기는 사건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불리한 ‘민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노 전 사령관은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갔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했냐는 질문에는 “아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노 전 사령관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12월 2일인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 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비화폰이 있음에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발신 버튼도 없었다. 그래서 일반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TV로 접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 노상원, 내란 비선 지목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과 당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도 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 역시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