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역 장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한 민간인 3명 외에도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 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소속 9급 직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오씨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회사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및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된 대령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AI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대표 김경서)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서 수행한 전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바이브컴퍼니는 이번 사업에서 부산광역시,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소방, 국토안전관리원 등 6개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 실증을 수행했다. 대민 서비스 지원부터 내부 업무 효율화까지 기관별 실무 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구현한 결과, 참여한 6개 과제 모두에서 ‘우수’ 평가를 이끌어냈다. 실증에 적용된 AI 에이전트는 기관 내부 데이터를 분석·분류해 현장 업무에 활용 가능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실증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데이터 환경에서도 AI가 민원 응대 및 내부 행정 지원 등 실무 전반에 활용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브컴퍼니 관계자는 “6개 기관과의 실증을 통해 초거대 AI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확보했다”며 “기관별로 상이한 업무 환경과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AI 기술이 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설립된 바이브컴퍼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AI·데이터 융합 사업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AI 데이터 융합 사업을 잇달아 진행하며, 공공·민간 분야 전반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군경 TF에 따르면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TF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를 한 점,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TF는 이를 수사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에피소드마다 현실 속 사건 풍자마지막 회 비상계엄 모티브 화제“권력 남용이 사회에 초래한 위험시민의 연대·선택 중요성 보여 줘” “우리 사회에 김도기 기사 같은 인물이 필요 없게 된다면 이 드라마를 행복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복수하는 택시기사 김도기의 활약을 그린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국내 대표적인 시즌제 드라마로 꼽힌다. 주인공 김도기 역으로 열연을 펼친 배우 이제훈은 이 작품으로 두 번이나 SBS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맞은 이제훈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범택시’는 저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3’는 인신매매, 불법 도박, 중고차 사기, 승부조작, 아이돌 연습생 성착취 등 현실 속 사건들을 극화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김도기는 매회 야쿠자, 타짜, 스포츠 에이전트 등 색다른 모습으로 위장해 악당들을 응징하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지난 10일 방송된 마지막회는 12·3 비상계엄을 모티브로 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오원상(김종수)이 무당에게 날짜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햄버거 가게에 군인들을 모아 계획을 하달하는 장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햄버거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 본명으로 등장한 군인 김도기는 무지개 운수 직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아낸다.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 경험했던 사건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선택과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1년 4월 방송된 시즌 1부터 5년간 이어진 이 드라마는 초반에는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실종된 정의를 구현해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가 오래 응원을 받은 이유는 사회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창구가 된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모범택시’ 시즌 4에서도 정의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는 작품의 일관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지시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가 군 당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대학원생 오모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장모씨가 제작했다. 오씨 등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외부 단체의 관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씨가 설립 및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는 군 공작용 위장 회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극우 성향 단체 활동 경력이 정보사와 서로 딱 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 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며 “잘 참고하고 빨리 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 태도도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당시 충돌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다음 셔틀외교 장소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으며 숙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에 나선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요구 액수는 총 4억원,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205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이 기밀이 유출돼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한 뒤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 7852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김은희△대중문화산업과장 김유미△한류지원협력과장 김현목△국제관광서비스과장 심민석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사회민원상담과장 임한나 ■전자신문 ◇국장 승진△영업마케팅국 김원석△편집국 이호준 ◇부국장 승진△전자모빌리티부 김원배 ◇부장 승진△디지털금융부 성현희△SW/AI산업부 김지선△통신미디어부 박지성△편집팀 한주성△영업마케팅국 정보사업팀 성은안 ◇전문위원 전보△국장 정동수△국장 소성열 ◇편집국 전보△소재부품부 부장 안호천△정치정책부 부장 조정형△전국부 부장 김정희 ◇논설위원실 전보△부장 이종천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정욱△증권부장직대 강두순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는 12일 서초동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진행 중인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에 포함된 공연장 ‘서리풀 사운드’의 조감도를 공개했다.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서리풀공원 내 9만 6795㎡ 지역에 복합 업무·문화 공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리풀 사운드는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서울시가 조성하는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와 함께 이곳에 들어선다. 연면적 1만 7406㎡에 대공연장(760석), 중공연장 2개(206석, 191석), 소공연장(가변형 50석) 등 4개의 공연장과 연습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서리풀 복합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구가 직접 운영한다. 구는 서리풀 사운드를 규모와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음향·문화적 파장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자연을 해치지 않는 곡선으로 설계돼 서리풀 공원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2023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수상자인 더시스템랩 대표 김찬중 건축가가 설계했다. 시가 추진하는 보이는 수장고는 미술품 보관 공간인 수장고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국내 최초 미술관형 수장고다. 서울시가 보유한 미술품 중 5%에 불과한 공개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리풀 사운드와 보이는 수장고를 ‘서초문화벨트’의 확대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서리풀 악기거리와 서리풀 음악축제거리, 아태 사법정의허브, 서초 책있는 거리, 고속버스터미널·세빛 관광특구 등 우면산에서 한강 세빛섬까지 3.5㎞ 구간의 벨트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시간 넘게 김용현 증거조사만“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서류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12시간 넘게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증거조사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대법정이 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가 기일을 잡자고 요청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늦게 검찰 구형 나올듯사형·무기징역 구형 예상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2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처럼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자리한 법원종합청사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전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특검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일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 소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상 육준 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문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발생 1년여 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그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이어 가고 있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다른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했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보도국 경제부장 신용훈 △보도국 증권부장 정경준 △보도국 DX부문 디지털뉴스부장 조현석 △투자정보사업국 와우넷사업1부장 유종민 △ 투자정보사업국 와우넷사업2부장 김태일 △투자정보사업국 플랫폼전략부장 양웅직 △투자정보사업국 SNS제작팀장 박두나 ■아주경제 △편집국장 겸 ABC 보도국장 한준호

스터디카페·독서실 무인 운영 솔루션 브랜드 1위 ‘픽코파트너스’가 자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NIA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이다. 화면 구성, 글자 크기와 명도 대비, 음성 안내, 터치 영역 간격 등 키오스크 전반의 접근성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증은 스터디카페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업계 내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키오스크가 결제 편의성과 운영 효율에 집중해온 것과 달리, 픽코파트너스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반영한 무인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픽코파트너스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저대비·고대비 화면 전환 ▲명확한 버튼 간격과 터치 영역 ▲가독성을 고려한 화면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시각 약자와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이러한 설계 요소는 실제 NIA 인증 평가 항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해당 키오스크는 이미 지자체 청소년독서실을 비롯해 중·고등학교 열람실과 공공 학습 공간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청소년과 학생 이용 비중이 높은 공공 학습 시설 특성상,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무인 환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서울 지역 청소년독서실과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존 지문 인식 기반을 대체해 픽코파트너스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NIA 인증을 계기로 교육청과 지자체 등 공공 교육 인프라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픽코파트너스는 작심스터디카페와 하우스터디카페에 무인 키오스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로서 스터디카페·독서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전국 다수의 직영 및 가맹 스터디카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정성과 공공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무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픽코파트너스 강남구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NIA 인증은 스터디카페를 넘어, 청소년독서실과 중·고등학교 등 공공 학습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픽코파트너스는 스터디카페·독서실을 시작으로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으로 무인 운영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포용적인 무인 운영 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