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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인 칼럼] 87년 헌법정신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

    [성낙인 칼럼] 87년 헌법정신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

    1948년 제헌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대정신은 유신헌법에서 박탈된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 청산이다. 이에 대통령 5년 단임과 더불어 연임·임기연장에 관한 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는 조항만으로도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0장 헌법개정’에 다시 중언·복언 규정을 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1987년 국회의 개헌안 제안서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단임제를 통해 헌정사의 장기집권을 배척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재적의원 258명 중 254명 찬성에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위한 헌법규범이 집권자에 의해 훼절된 나쁜 역사를 기억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위인설관 개헌을 단행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집권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승만은 1960년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 학생혁명 이후 하야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도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춘궁기를 극복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만 더 모시자”는 구호 아래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길을 터 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가원수의 중임제한과 장기집권 양상은 외국에서도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중국은 권불십년에 따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개정해서 3연임하고, 4선으로 간다고도 한다. 러시아도 시장경제 도입 이후 2000년 푸틴이 4년 중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중임 이후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30년 장기집권이다.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헌법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임 이후 스스로 사퇴했다. 4년 중임은 150년 동안 관습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자 이후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의해 헌법규범이 희화화되고 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법령해석기관의 장인 조원철 법제처장, “5년은 너무 짧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했다. ‘위헌’(違憲)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건 궁색하다.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전두환도 7년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헌법의 해석은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의(文意) 즉 ‘글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단임과 중임·연임 제한을 둔 헌법정신과 헌법의 문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사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李 대통령이 직접 선 그어야

    [사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李 대통령이 직접 선 그어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 중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은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하지만 발화자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조 의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개헌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파장이 커지자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민감한 개헌 문제를 경솔하게 던져 놓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수습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더욱이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 핵심 인사가 아닌가. 야당은 연임을 위한 집권 세력의 노골적인 개헌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 간보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연임 개헌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부적절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하다면 이 논란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참모들의 입을 빌린 전달 방식이어서는 의심의 불씨를 끄기 어렵다.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로 이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습 나선 당청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습 나선 당청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전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자, 당청이 일제히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MBC라디오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연임 개헌 추진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연임 개헌은) 지금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며 “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정성호는 공소청 안착까지 역할해야”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정성호는 공소청 안착까지 역할해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일축했다. 홍 수석은 “그런 적이 없다”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은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을 때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대통령이 답변했다”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 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계 개편 의도가 없는데 이를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도 재차 부인했다. 홍 수석은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없다”며 “공소청은 주무 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도 부연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SBS에 출연해 “공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선 “음모론적으로 검찰과 뒷거래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검찰과 뒷거래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그런 식의 뒷거래를 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 드러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 유경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노력에 힘 보태

    유경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노력에 힘 보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유 의원은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의회 안팎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의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 등 의정 지원 인력 확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독립 법률 제정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남종섭 의장은 최근 충청북도의회·인천광역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을 잇달아 방문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광역의회 간 공조 체계를 넓혀왔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국 광역의회 대표 의원 연석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TF 발족은 이 같은 전국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 및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 의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또한 의장 직속 TF를 통해 적극 나선 만큼, TF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번 TF 활동을 비롯해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 정청래, 혁신당과 흡수통합론에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것”

    정청래, 혁신당과 흡수통합론에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것”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가 거론된 데 대해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선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의혹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정 전 대표도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며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선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靑, MBK 정조준…“홈플러스 사태는 부도덕한 M&A의 상징”

    靑, MBK 정조준…“홈플러스 사태는 부도덕한 M&A의 상징”

    청와대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종료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파트너스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M&A가 자본시장에 일종의 필요악 같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부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홈플러스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홍 수석은 작금의 홈플러스 파산 위기를 거론하며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일이, 위험성이 노출됐다”며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향후 대책으로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특히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협력 업체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수석은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라든지 또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나선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사태의 장본인인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명확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고 규정하며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상황을 짚으며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가 선임이 되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만약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홈플러스의 부실화 과정은 물론 MBK파트너스의 경영상 과실, 복잡한 금융 거래 구조 등이 핵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실상 경질

    靑,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사실상 경질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의 사퇴 권고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발탁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일방적인 해촉이 불가능하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퇴 소식을 알리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소셜미디어(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4일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여당에서는 ‘사퇴 촉구’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토마스 무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헨리 8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저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무어는 권력보다 양심과 신념을 선택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한 뒤 다시 공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의미를 곡해했다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떠나 민주화를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이 성역이 맞다면 말(하는 것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정청래·김민석,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요구 거부’ 진실공방

    정청래·김민석,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요구 거부’ 진실공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을 두고 3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사사건건 이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8·17 전당대회가 사생결단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한다.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5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는 김 전 총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본인도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없다는 것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조문을 하나하나 봐야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기억하지 못한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법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럼 제출하면 된다”라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누차 말했듯이 1~2차로 나뉘어 있던 것”이라며 “여러 갈등 상황을 보고 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여권 내부에 문제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한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중수청이 출발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거의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할 문제”라며 “입법권은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시는 거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 법이나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저기 계신 분’은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거 참석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와 22대 후반기 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빠른 논의에 착수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한 테이블 ‘화기애애’…앞뒤론 공개 저격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한 테이블 ‘화기애애’…앞뒤론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이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면했다. 한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을 시도했지만 대면 전후로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송 의원은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장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리는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했다. 이후 입장한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도 테이블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송 의원 옆에 앉았다. 3인의 당권 주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 행사장의 ‘헤드테이블’은 워크숍 내내 관심의 대상이었다. 모두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농담을 던지고, 참석자들이 모두 폭소를 터트릴 정도였다. 워크숍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으나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워크숍에 앞서 정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총리는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권 야당’이라고 흔히 농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며 “(정청래 체제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내려주신 것이다.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워크숍 시작 전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전당대회에 마치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싸움하듯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원택 전북지사가 ‘호남 홀대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 불변의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정 전 대표는 출마 시점과 관련해서는 “4만여 분이 서명해서 제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한 충북지사 보좌진 6명 임용...“젊은 인재 발탁”

    신용한 충북지사 보좌진 6명 임용...“젊은 인재 발탁”

    충북도가 3일 민선 9기 신용한 지사를 보좌할 별정직 공무원 6명을 임용했다. 정무수석보좌관에는 김대순(40) 전 국무총리비서실 사무관이, 소통수석보좌관에는 최형익(61) 전 유진테크놀로지 상무이사가 각각 임용됐다. 모두 4급 상당이다. 5급 상당인 정책수석비서관에는 채희락(32) 전 충주시의원, 대외협력관에는 곽근만(49) 전 기자를 발탁했다. 안유준(30) 전 이광희 의원 비서관은 정책비서관(6급), 조명수(54) 전 행복나눔밥차 사무처장은 비서관(7급)으로 일한다. 도는 국회 등 중앙 무대 및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정무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젊은 인재를 발탁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신 지사는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수현 첫 정무부지사, 구본영 전 천안시장 내정

    박수현 첫 정무부지사, 구본영 전 천안시장 내정

    정책수석 최재용·정무수석에 맹정호‘통(通)하는 충남’ 도민과 더 가까이 호흡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일 민선 9기 초대 정무부지사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했다. 정책수석으로는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수석은 맹정호 전 서산시장을 내정했다. 그는 구 내정자에 대해 “국무총리실 1급 관리관과 23·24대 천안시장을 역임한,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행정가”라며 “충남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정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제6대 인사혁신처 차장과 제31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책·조직 운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맹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의 현장성과 국정 운영의 경험을 함께 갖춘 인물로, 도민과 지역사회, 정치권을 잇는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통(通)하는 충남’ 도정은 도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답하는 도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 李·文 “여권 내 멸칭 도움 안 돼”

    李·文 “여권 내 멸칭 도움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만나 여권 내 갈등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단합’과 ‘국민 통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당내 갈등의 씨앗으로 지목된 이른바 ‘멸칭’ 사용에도 자제를 촉구하면서 과열 양상이던 8·17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모두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그 기반 위에서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집권해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 진영 출신의 전현직 대통령이 ‘당내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갈등 봉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유시민 작가의 ‘증축·재건축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인 유 작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비판해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내 단합을 통한 외연 확장’을 강조해 당내 노선 갈등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된 멸칭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당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른바 뉴이재명과 전통적 민주 지지층 일각에선 상대 계파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별명을 딴 ‘문조털래유’, ‘한강새똥돼주길’ 등의 비난조 표현을 써 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 문 전 대통령은 ‘당과 진영 내 단합’에 방점을 찍으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 정부 계승 의지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큰 성과”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많이 해 놓은 것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두고는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회동은 오찬과 산책으로 이어지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찬에는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담은 비빔밥 등이 제공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성과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며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李·文 “민주진영 단합 절실… 가짜뉴스·멸칭 도움 안돼”

    李·文 “민주진영 단합 절실… 가짜뉴스·멸칭 도움 안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민주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두 분은 지난 1년간 국민주권정부가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격 회복과 민생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와 멸칭 자제를 촉구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앞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는 당내에 문 전 대통령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멸칭 공격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당내 갈등 요소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지방 주도 성장 및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남북 관계 등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를 도약대 삼아 대한민국의 퀀텀점프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홍 수석은 밝혔다. 당정 및 당내 갈등을 빚었던 검찰 개혁을 두고도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홍 수석은 “매우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우리 사회 민주화나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개혁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이 개혁 과제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 李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빔밥 오찬’…“화합과 통합 상징”

    李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빔밥 오찬’…“화합과 통합 상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 오찬 주메뉴로는 비빔밥이 준비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오찬의 식전 메뉴로는 개성주악과 삼색매작, 사과·배정과 등 한과류에 대추차가 차려진다. 이어 안동 종가 음식인 수란채를 시작으로 토종닭과 인삼을 넣은 녹두 삼계죽이 차례로 오른다. 특히 전 요리로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남해 제철 생선 달고기전과 이 대통령이 즐기는 배추전을 한 접시에 담아낸다. 주메뉴는 한우 갈비찜 구이와 비빔밥, 민어탕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한 구성이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고 강조했다. 후식으로는 모둠 떡과 과일화채가 제공된다. 후식 역시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화채는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해 지역 낙과로 화채를 만들어 청와대 참모진, 기자 등에게 제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회동에서 나올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과열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시선이 쏠린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靑 “문제 크면 재개발… 그 또한 국민이 결정”

    靑 “문제 크면 재개발… 그 또한 국민이 결정”

    2002년 단일화·노무현 조문까지 ‘파묘’… 민주 ‘적통’ 논쟁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증축’이 아닌 ‘재건축’이라 비판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청와대가 29일 “증축·재건축 외 재개발도 있다”며 유 작가를 에둘러 비판했다. 청와대에선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지만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이날 ‘적통’ 논쟁까지 불붙는 등 파열음이 연일 커지는 모습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에 대해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늘 얘기하시지 않는가”라며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6일 공개된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에 대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또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 작가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심해진 더불어민주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며 적통 논쟁에 불을 붙였다. 송 의원은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전 대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 전 대표는 연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아닌 정몽준 후보 진영으로 옮겨갔던 김 총리 등의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사태’를 상기시키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날 송 의원의 적통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허위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제 명예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거의 일주일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다. 정청래는 장례식장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의원은 “정 전 대표는 서거 바로 다음 날인 5월 24일 봉하마을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이라며 “노무현 못 지킨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반성하면 되지 그걸 갖고 김민석을 공격하지 말라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이냐”며 “제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제는 김대중까지 소환되고 있다”며 “우리끼리 파묘해서 기분 좋은 것이 뭐 있나. 내란 세력 이익 되게 하는 그런 파묘는 부적절하니 좀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내분 수습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초청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찬에 대해 “사회적 통합, 필요하다면 민주 진영 내부의 정치적 통합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동지들 간의 사용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측면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조롱과 멸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靑, 유시민 ‘재건축론’에 “증축·재건축·재개발 결정하는 건 국민”

    靑, 유시민 ‘재건축론’에 “증축·재건축·재개발 결정하는 건 국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에 대해 “증축, 재건축,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홍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한 분의 발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늘 얘기하시지 않는가”라며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실망에 있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부분 맞다”면서도 “중도층과 코어 지지층 양측에서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짚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며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것”이라며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에 대한 공격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는 1일 회동 취지에 대해 “이제는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과 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사회적 통합, 우리 민주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통합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영 내 통합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도 ‘동지들 간의 사용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측면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조롱과 멸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두 분 대통령이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함께 경험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송영길 의원 전북 타운홀 미팅에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들 얼굴 안보여

    송영길 의원 전북 타운홀 미팅에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자들 얼굴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의 ‘전북 민주당 평당원과 타운홀 미팅’에 민선 9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대부분 얼굴을 보이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송 의원은 28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코오롱스카이타워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그러나 장소 선정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하필 행사 장소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송 의원이 지지 발언을 했던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내 문화시설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건물과 김 지사가 임대한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무모속 김관영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정청래 대표 심판론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특히, 송 의원의 행사에 안호영 의원과 유창희 전 전북도 정무수석, 김명지 전북도의원 등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물론 14개 시·군 단체장 당선인 등도 참석하지 않아 지지세력 결집에 한계가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북지역은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등 단체장과 지방의원 다수가 정청래계로, 김관영 현 지사는 김민석계로 분류된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호남 지역의 경선은 본선과 동일해 당이 결정해버리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그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김관영 후보를 향한 42%의 지지로 표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 내부의 권력 갈등, 계파의 갈등에 따라 170만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북지사 후보가 결정됐다는 의미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현역인 김관영 지사는 당내 경선 후보로 결정됐지만 ‘현금 살포’ 사건이 드러나 지난 4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격 제명되자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송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선거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송영길의 해당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선된 분은 모두를 포용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 최다선 의원이자 전직 당 대표인 송영길에게 도움을 요청해 전북 발전을 꾀하는 게 올바른 당선인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 靑 “검찰 개혁 결과 보여줄 인사”… 여권 민정수석 반발 진화 나섰다

    靑 “검찰 개혁 결과 보여줄 인사”… 여권 민정수석 반발 진화 나섰다

    靑 “검찰 내부 파악 정도 매우 중요”친명 “여당서 靑 인사 지적 부적절”혁신당은 “납득 안 돼” 비판 이어가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에 청와대는 23일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검찰)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이 논란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인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성윤·고민정 의원 등이 한 수석 임명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 인사에 대해서 여당의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셰르파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수석이 할 것”이라며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참모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여권 내 반발 기류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총괄한 전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추후 승인을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한 이번 인사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 이 대통령 귀국…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하셨다”

    이 대통령 귀국…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태운 공군1호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하자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 등을 시작으로 악수하며 인사했고 김 총리는 약 75도 허리를 굽혀 인사, 정 대표는 약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겐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유럽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할 당시 환송 행사에는 김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 실장, 홍 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시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아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정 대표도 영접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당청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이번 유럽 순방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내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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