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윤안실 전 광주시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정무직 부시장 후보로 지명됐다. 두 후보는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산업 등 분야에 백승주, 시민주권 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백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 출신으로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혁신국장 등 중앙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기획과 행정 조정 능력을 쌓았다.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산업과 일자리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윤 후보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 출신으로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지내며 자치분권과 제도혁신을 이끌었다. 시민주권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부시장 지명은 시민 추천과 검증위원회·시민배심원단 심사, 시민 온라인투표 등 시민이 참여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명된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기존의 인사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비전, 소통역량 등을 직접 평가하는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선발제도다. 시민배심원단이 후보자의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했으며, 인구비례 무작위 추첨과 시군구에서 추천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행정의 권한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민주권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직 부시장 2명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며, 이달 중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는 국가직 2명과 정무직 2명 등 모두 4명의 부시장 가운데 무안청사에 2명, 광주와 동부청사에 각각 1명씩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전월세 상승,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등 시민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 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 동안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모든 과정은 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임대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 시민 50여명이 참여한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행사는 정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세제 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대 주제를 두고 60분 동안 자유롭게 논의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으로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논의 내용을 토론회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한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AI 혁신관’과 시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3급으로 높이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은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줄이고 부서의 기능을 조정·통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하거나 실·국에 나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변경하고 정무·대외 협력 기능 총괄로 역할을 명확하게 했다. 기획조정실에 3급 AI 혁신관을 신설한다. 실 소속으로 국장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산업 육성과 함께 시정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AI 정책 기획과 행정 전반에서의 AI 활용, 시민 서비스 개선, 공공 혁신과 정보화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관은 개방을 통한 민간 전문가 채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AI 혁신전략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전문성과 현장성도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은 미래전략실로 통합한다. 반도체·바이오·국방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창업, 투자유치 기능을 연계해 산업 혁신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합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시민안전실에 안전대응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24시간 상황 관리와 관계기관 협업,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제국은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온통 대전 2.0추진TF를 신설해 복지·청년·교통·문화 등 분야별 정책 연계를 통해 온통 대전을 대전형 상생 플랫폼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와 공동체, 노동, 청년, 대학, 교육·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시민사회국을 신설해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문화예술관광국과 체육건강국은 기능을 조정해 문화체육관광국과 의료건강국으로 재편하고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은 기후환경녹지국으로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국과 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은 기능에 맞춰 일반·광역철도는 교통국, 건설·도로·주택 기능은 건설주택국, 도시계획·재생·정비 기능은 도시국으로 조정한다. 대변인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해 시정 전반의 메시지와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거쳐 내달 대전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개편안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행정 수요에 맞춰 기능을 재조정하고, 핵심 정책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 안착을 통해 정책 성과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 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 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봤으며,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 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2월 28일 이뤄진 열 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선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건넨 돈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실시한 10건의 여론조사(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중에서 5건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2일 실시된 첫번째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비롯해 2~4번째 여론조사 및 같은 해 2월 18일 이뤄진 여섯번째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봤으며, 그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각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과 김씨의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고, 강 전 부시장 등 오 시장 측이 공표 전 결과를 지속적으로 받아본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나머지 4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2월 28일 이뤄진 열번째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비용 대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냈다며 찾아온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던 점 ▲오 시장이 ‘조건부 출마 선언’ 여파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점 ▲오 시장이 직전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위치가 위축돼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어 전부 신뢰할 순 없다”면서도 당시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선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를 교묘히 감춰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직후에도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부시장 후보로 추천된 400명 가운데 10%인 40명이 정무부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제출을 마감한 결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26명이 응모했다.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는 14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산업·일자리 분야에 남성 25명 여성 1명, 그리고 시민주권 분야에는 남성 3명 여성 11명이 각각 서류를 제출했다. 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등을 담당하는 ‘시민주권’ 분야에 여성 응모자가 몰린 것은 민형배 특별시장이 “정부직 부시장에 반드시 여성을 1명 임명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류를 제출한 40명 중에는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가자와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참여자, 전·현직 공무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특별시가 구성하는 시민주권위원회는 내부 심의를 거쳐 각 부문의 후보자를 5명씩으로 1차 압축한다. 이후 배심원단 100명의 적격심사와 시민 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3명씩을 2차 후보군으로 선별하게 된다. 민형배 시장이 최종 후보를 내정하면 곧바로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8월 중순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가 부여돼 부단체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부시장은 국가 정무직 2명과 지방 정무직 2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정무직은 대통령이, 지방 정무직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이 가운데 국가 정무직 부시장 2명은 이미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정무직 부시장을 시민 공모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추천제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21일 개최된 제33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제11대 3선 의원 출신인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운영·보건복지·기획경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과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며 입법·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서울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을 소관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한편,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① AI·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혁신 ② 의정활동 홍보체계 전면 개편 ③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④ 지역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운영 혁신과 의원 지원체계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을 선도하겠다”며 “서울시의회 운영 혁신의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와 함께 뛰는 운영위원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임을 완료하고,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해나의 소설집 ‘혼모노’에 배우 박정민이 쓴 추천사 ‘넷플릭스 왜 보냐. 성해나 책 보면 되는데’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보다 더 회자됐다. 오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열리는 ‘2026 서울썸머비치’는 이 추천사를 떠올리게 한다.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 갈 이유가 뭐냐고 서울시는 묻는다. 서울관광재단과 시가 공동 주관하는 서울썸머비치는 2023년 첫선을 보인 뒤 올해로 네 번째다.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매일 오후 1시~오후 10시 운영된다고 19일 서울시가 밝혔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 대형 수영장을 중심으로 8m 높이의 ‘워터슬라이드’와 일정 시간마다 물이 쏟아지는 ‘워터 버킷’이 설치된다. 지붕이 있는 원두막 형태의 쉼터와 탈의실도 마련된다. 수영장은 한 번에 7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름 12m 규모의 에어돔 안에 양양·강화·대천·부산·군산 등 전국 해변의 모래를 가져와 조성한 ‘샌드 아지트’가 마련된다. 한 번에 5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광장 한편에는 생활 소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들어선다.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참석하는 20일 개막식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워터캐논 발사 등의 개장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여름 상상놀이터’도 진행한다. 무료 공연은 오는 31일부터 8월 2일, 오후 5~7시에 열린다. 오는 25~26일, 8월 1~2일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감사합니다’를 외쳐 기준치를 넘으면 경품을 제공하는 ‘데시벨 챌린지’도 진행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정무직 부시장 2명 공모에 400명이 참여해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차관급인 정무직 부시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2개 분야에 최종 4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초 광역 지자체 간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시는 서울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국가직 2명과 지방직 2명 등 모두 4명의 부단체장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정무직 부시장 중 한 명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 주력산업 분야를, 다른 한 명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총괄한다. 통합시는 16일부터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갔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적격성 평가를 맡아 분야별 5명씩 모두 10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후보자 정견 발표는 시·구·군 추천을 받은 배심원 100명과 온라인 투표단 1000명 등 모두 1100명이 50%씩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다. 통합시가 6명을 추린 뒤 인사위원회가 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 2명을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통합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용된다. 양성평등 규정에 따라 정무직 부시장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여성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여성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인선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시민이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간 통합을 통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무안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특별시의원 91명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통합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91명의 특별시의원들은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으로 의정활동의 포부를 다졌으며 송형곤 초대 통합시의회 의장은 개원사와 의정 구호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 비전을 선포했다. 특별시의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뒤 2차 본회의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 주요 현안에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부시장과 감사위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송 의장은 “반도체를 미래 성장 축으로 삼는 동시에 농어촌 현장을 지키고 특정 지역에 예산과 정책이 쏠리지 않는 상생·균형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초기 100일은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자 시민들께 방향성과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관급 부시장 2명이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신설되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을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제는 행정통합에 따라 최상위·초광역 행정체계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게 차관급 부시장을 전 국민이 참여해 직접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다. 시민이 시정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10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다. 어르신 등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구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부시장 후보자는 양성평등 목표제를 준용해 성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자격 심사 등 공모와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은 “국민이 시민주권 시정을 이끌 일꾼을 선택해 달라는 의미”라며 “의사결정의 주체인 특별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초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진성 의원(더민주·동구2)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2026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의결하는 등 통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비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보좌기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시장 비서실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신설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임용 전 의회운영위원장이 주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등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민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첫 통합의회에 걸맞은 회의 운영과 제도 개선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더욱 유능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1대 1 맞춤형 의정지원 체계 구축과 의원발의 제정 조례 집행상황 점검체계 마련, 전남과 광주의 상생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신민호 위원장, 노진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경애(서구3), 김미연(순천4), 오미섭(서구2), 박상길(남구2), 김수권(장성1), 이현명(진도1), 임용민(보성1), 박준엽(담양1), 박정선(비례), 박진한(비례), 장성해(비례)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정국과 원도심혁신국, 기후에너지국, 철도도로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수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시장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전략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원도심 혁신,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고도화 등 주요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도심혁신국과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 등 6개 국을 관장한다. 행정부시장 산하에는 공약 이행을 총괄하는 정책조정국과 기후에너지국, 철도도로국을 새로 설치한다. 또 미래산업국은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하고 경제산업본부는 경제국으로 재편해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교통국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국과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철도도로국으로 나뉜다. 소방본부에는 소방공무원 복지와 건강 지원을 위한 보건안전복지과도 신설된다.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시 조직은 기존 1실 17국 3본부 1단에서 1실 19국 3본부 체계로 확대되고, 과 단위 조직은 115개에서 119개로 늘어난다. 총 정원도 7600명에서 7702명으로 102명 증원된다. 박찬대 시장은 “새로운 시정부 출범에 맞춰 성과 중심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312회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선 9기 첫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정무부시장)에 지영한 전 대전 CBS 대표가 지명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무부시장에 지 전 대표를 지명했다”면서 “지 내정자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누구보다 시와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지 부시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했고 1998년 12월 대전 CBS 창립 구성원으로 입사해 보도국장과 본부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과 대전충남기자협회장을 지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허 시장 캠프에 합류해 경선 후보 선대위와 본선 선대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선거 기간 허 시장과 호흡을 맞추며 시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은 1일 ‘부산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부산시의회 첫 조례가 시정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견제와 정쟁의 수단이 아닌 부산시의회·부산시 공동 숙의를 통한 기관장 선임이라는 협치의 제도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의 정책 방향, 직무수행계획, 직무 관련 현안 대응 방향, 이해충돌 예방 사항 등을 시민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정책간담회가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비구속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적격·부적격 판단이나 임명 찬반 의견을 내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적을 들춰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공동 숙의를 통해 부산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미래지향 협치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 개최 주체 이원화에 초점을 맞춘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영향에 직결되는 기관장은 7개 시의회 상임위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특위가, 그 외 산업, 연구, 문화 등 전문영역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개최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의원총회에서 박종철 의원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1일 교섭단체를 공식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시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민관 협력 플랫폼인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민선9기 출범 준비를 마쳤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 8층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제가 선거 기간에 냈던 공약들이 내실 있게 정리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질 것”이라며 “초가을의 입구에는 시민들께서 (위원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정리해 주신 시의 미래를 전달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밝은 미래로 가는 데 탄탄한 계획이 70일 동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병민 전 시 정무부시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분과별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97명의 전체 위원과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시는 올 9월 7일까지 70여일간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운영해 ‘G3 서울플랜’을 완성한다. G3 서울플랜은 민선9기 시정이 추진할 전략 목표와 핵심 과제, 실행 계획을 담는 종합 계획이다. 위원회는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설정하고 ‘더 건강한 서울’, ‘함께 성장하는 서울’, ‘청년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청년기회도시와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총 10개의 분과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7개의 기능별 분과와 3개의 특별 분과로 나뉘며 각 분과에는 분야별 전문가 위원, 분과별 시 관계부서 7부, 서울연구원이 참여해 정책을 공동 설계한다. 위원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의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서울연구원 사례 조사 등으로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체계다. 위원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논의를 시작한다. 오는 7월 7일까지 분과별로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 과제를 확정한다. 7월 말쯤에는 2차 전체 회의를 통해 분과별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이후 9월 전체 회의에서 G3 서울플랜 및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 성과를 종합해 시의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을 입안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시는 29일 시청 본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95명의 민간위원과 70여일 동안 머리를 맞대 9월쯤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G3 서울플랜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이 추진할 전략 목표와 핵심 과제, 실행 계획을 담는 종합 계획이다. 시는 미래 경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행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건강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교통혁신도시 ▲미래경제도시 ▲동행성장도시 ▲글로벌매력도시 ▲안전환경도시 등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일상과 맞닿은 주택 공급, 건강 관리, 도시철도 확충, 민생 경제, 돌봄, 안전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서울의 미래상을 조정하는 ‘비전총괄분과’, 주거·일자리·고립 해소 등을 다루는 ‘청년특별분과’, 강남북 균형 발전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분과’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청년 세대를 망라한다. 민간과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 실·국장과 서울연구원 연구진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조기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로 선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과 주거, 교통, 돌봄 등에서 취임 초기부터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서울의 다음 4년을 설계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이자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를 모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을 입안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선 9기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시는 29일 시청 본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95명의 민간위원과 70여일 동안 머리를 맞대 9월쯤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G3 서울플랜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이 추진할 전략 목표와 핵심 과제, 실행 계획을 담는 종합 계획이다. 시는 미래 경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행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건강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교통혁신도시 ▲미래경제도시 ▲동행성장도시 ▲글로벌매력도시 ▲안전환경도시 등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일상과 맞닿은 주택 공급, 건강 관리, 도시철도 확충, 민생 경제, 돌봄, 안전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서울의 미래상을 조정하는 ‘비전총괄분과’, 주거·일자리·고립 해소 등을 다루는 ‘청년특별분과’, 강남북 균형 발전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분과’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청년 세대를 망라한다. 민간과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 실·국장과 서울연구원 연구진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조기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압도적 완성 프로젝트’로 선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과 주거, 교통, 돌봄 등에서 취임 초기부터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서울의 다음 4년을 설계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이자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최고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를 모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