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을 향해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한 채 타 민생사업 삭감으로 메우는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 사업은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별도로 예산안을 설명한 부서는 서너 곳에 불과했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고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채운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된 반면,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며 “의결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며, 행정은 철저한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은 정당의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억측과 악선동만 난무했다”고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나왔으나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비례대표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전 의원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견을 전제로 “용 후보자의 겸직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겸직 부작용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한때 사퇴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34분간 자신과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향해 쏟아진 각종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며 작심 비판도 이어 갔다. 용 후보자의 이날 회견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가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에 그쳤다. 2030 민심을 겨냥한 용 후보자 지명이 오히려 특혜·불공정 논란을 촉발시키자 여당에서도 ‘용혜인 리스크’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하느니 못한 회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두고 “대국민 기만극,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도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아직 변화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MBC 라디오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특보진 모두 불출석하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 및 이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출석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불출석과 이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곽관용 정무부시장실 소속 정무수석에게,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금융감독원 주최 런던 IR 참석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불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올해 첫 임시회이자 제12대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정무부시장이 불출석하는 것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내용이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의회와의 협치를 주요 업무로 제시하면서 정작 첫 주요업무보고에 정무부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런던 IR이 공식 일정인 만큼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사 일정 자체를 조정할 수 있었는지, 정무부시장이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통보돼 있었다”며 “출장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출장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일정만 참석하는 방안, 또는 다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특보, 민생소통특보, 기획총괄특보, 미디어콘텐츠특보 등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 및 이석 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시장비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들의 이석 일시가 ‘9월 7일’로만 기재돼 있었으며,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발대식 참석 및 하노이 인민위원장 면담 등’을 이석 사유로 일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석을 요청하면서 시간조차 기재하지 않아 실제 회의에 출석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것인지,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라면 불출석인지 이석인지, 이석한다면 정확히 몇 시부터인지, 누가 어떤 일정에 참석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며 “총무과에서도 간부 이석 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장비서실 등의 주요업무보고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와 비교해 장시간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하며 “업무보고에 먼저 참석한 뒤 외부 일정에 참여하거나 일부 인원만 이석하는 등 의회 출석을 위한 시간 조정이 가능했는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이나 이석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상자별 이석 시각과 개별 일정, 참석 사유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과 이석이 반복되면서 의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정무특보로 재직할 당시 약 9차례 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협조 요청 대상인 특보들 역시 행사 참석과 외부 면담 등을 사유로 이석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일정의 불가피성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관계 공무원들의 불출석과 이석이 반복된다면 의회 업무보다 외부 일정이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과 시장비서실 관계 공무원들은 시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대의회 협력과도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관계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이석이 조직 전반의 출석·답변 책임감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회 일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불출석과 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과정”이라며 “시장비서실과 정무라인이 먼저 의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앞으로 서울시가 불출석과 이석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와 시간을 명확히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신뢰와 협력 관계가 반복적인 불출석과 이석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 정무수석은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고대 그리스 격언이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다. 열매를 따지기에는 이르다. 그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상과 조금 다르다. ‘정치인 추미애’보다 ‘행정가 추미애’의 모습이 더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이 업무보고다. 취임 직후 실·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열흘 만에 중단시켰다.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성과와 장밋빛 전망이 앞선다는 이유였다. “업무보고는 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못 했는지 다시 따져 보라고 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받은 업무보고 결과를 사업평가와 예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자칫 새 단체장에게 잘된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잘될 일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 쉽다. 실패한 사업과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꺼내 놓기는 쉽지 않다. 추 지사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가 7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남아 있는 사업예산 1조 4000억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했다. 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시켰다. 새 단체장은 보통 자신의 공약을 펼칠 새 사업부터 궁리하기 마련이다. 추 지사는 일단 반대로 가고 있다. 새 사업에 앞서 벌여 놓은 것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급기야 내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은 담지 않겠다고 했다. 곳간 사정이 어렵다면 씀씀이부터 살피는 게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자르느냐가 아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 온 사업 가운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몫처럼 굳어진 예산은 없는지 가려내는 일이다. 잘라내기 쉬운 곳부터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부터 손대야 한다. 그래야 구조조정이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도정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된다. 추 지사는 지난 1일 도의회에서 55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설명하면서 “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사도 불가피하게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초기 상당수 정무라인을 비워 뒀고 당선인 시절부터 재정 사정을 이유로 조직 신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을 여러 정무라인에 기용했던 전임 도정 후반기와 비교하면 다른 모습이다. 추 지사는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전국구 정치인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마음만 먹으면 여의도 인사들로 주변을 채우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절제가 더 눈에 들어온다. 이 기조가 임기 끝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경기도청이 어느 순간 차기 대선 준비 캠프로 변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취임 초 보여 준 모습의 의미도 퇴색한다. 정치권 출신 인사가 행정조직 위에 서고 중앙정치를 향한 메시지가 도정에 앞서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의 눈치를 보고 도민들은 눈길을 거둘 것이다. 대권을 생각한다 해도 도정이 먼저다. 경기도정을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권 준비가 또 있을까.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하며 묵은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면 자연스레 여론이 부른다. 나무가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좋은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민선 9기 강원도 정무라인 인선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모를 통해 채용하는 대변인 합격자를 29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 뒤 서류 전형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추렸고, 27일 면접을 봤다.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4급 지방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도지사 직속 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순 결정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채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정책실장은 주요 현안 추진 상황과 도정의 80개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실국 간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직 협력관 2명도 다음 달 중 채용한다. 앞서 지난달 말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신 부지사는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해 인적 네트워크가 폭넓고, 친화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는 김현수 전 강릉시의원,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릴 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탁됐다. 정무직 비서관은 황윤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훈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석 전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김숙영 전 도 정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민선 9기 출범 뒤 첫 조직 개편은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기인사가 소폭에 그쳤고, 시·군 부단체장도 대부분 유임돼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을호(초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관급 참모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신임 비서관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4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 전략기획국장을 거쳐 이재명 대표 시절 총무조정국장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 일정을 챙겼다. 민주당 당직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당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청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실력을 입증한 것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정 비서관이 합류하면서 청와대 정무라인 2기 진용도 완성됐다. 앞서 1기 정무라인을 이뤘던 우상호 전 수석과 김병욱 전 비서관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강원지사와 경기 성남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했다. 현역 의원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비서관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행을 택한 현역 의원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 네 번째다.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의원직은 다음 비례 순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어받는다. 김 전 차장은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후보 18번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정무라인을 대거 교체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가는 유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유 시장이 내년에도 당선된다면 최초 3선 인천시장이 된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신재경 국민의힘 남동을 당협위원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 황효진 정무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곧바로 신 당협위원장을 발탁했다. 유 시장은 앞서 2·4급 수석 6명도 교체했다. 유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황효진·이행숙(민선8김)씨와 조동암(민선6기)씨 등 자신이 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임명한 역대 정무부시장 3명을 특보로 내정했다. 또 백석두 전 인천시의회 의장도 특보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가는 유 시장이 3선 도전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본다. 정가의 한 인사는 “이번 정무라인 교체의 핵심은 시정 경험과 선거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시정에 참여시킨 것”이라며 “이들과 협력해 임기 말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출마 이후에도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인천시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2018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22년 다시 당선돼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역대 민선 인천시장 중 3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유 시장의 3선 도전 최대 악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무죄를 떠나 여권의 공격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심각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의 고질적 불통 행정이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도는 복지·어르신·장애인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스스로 대폭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전례 없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가 책임 있는 대화를 회피하며 사태를 장기화하는 태도는 도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날 오전 김동연 지사가 농성장을 다시 방문한 것에 대해 “대표의원이 건강 악화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 조정이나 민생예산 복구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형식적 안부만 전하고 떠난 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상황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방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핵심 견제 절차임에도 도지사 비서실·정무라인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상실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약자 예산의 전면 원상복구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혼란을 초래한 정무·협치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 조치 ▲도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복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민생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도민을 살리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은 곧 도민의 생활이고,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견제 절차임에도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도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무라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며, 도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도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도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3년 3.7% → 2026년 3.0%까지 낮아진 점을 두고,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한 결과다. 농정예산은 즉각 원상 복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농업 필수사업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반복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한 사업들인데 ‘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필요성이 예산보다 약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부서의 일괄적인 부동의는 “농정의 심각한 현장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정무ㆍ비서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이에 따른 예결특위 파행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다. 이를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도정 사유화이자 권력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 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회 본연의 책무는 도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며,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며 불량예산은 바로 잡고, 무너진 도정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등 지자체 정무직 간부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광역·기초지자체마다 민선 9기 선거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찌기 선거체제에 들어가면서 적지 않은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유창희 정무수석이 지난 21일자로 임기제 공무원 계약이 만료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라인인 비서실 김삼영 비서관도 지난 10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유 수석과 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임용된 전북자치도 정호윤 정무보좌관도 지난 10월 13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지사와 경합하는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경형 전북도 일자리센터장도 사직하고 이 의원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전주시는 이경철 비서실장이 지난 7월 일찌감치 사표를 제출하고 내년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민희 보좌관도 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비우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지자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 라인 이탈로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의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무라인의 빈 자리를 채워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의 변화를 꼽으라면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서울시 복귀를 들 수 있겠다. 도시 브랜드를 총괄하는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돌아온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5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오 시장의 상황과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강 전 부시장 정도 ‘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정무비서관으로 서울시에 합류한 ‘YS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눈에 띈다. 그가 서울시로 들어오며 오 시장 정무라인의 평균연령은 한층 더 내려갔다. 정무적 역할은 아니지만 ‘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박사가 건강총괄관을 맡은 것도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아침 방송에 나와 ‘비타민D를 드세요’라고 건강비법을 가르치는 척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PPL 의사’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의 모습을 보니 그의 탄탄한 정책적 베이스가 인상적이었다.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서울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어느 정책·공약보다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 시장 주변 얘기를 꺼낸 것은 정치인에게는 그만큼 참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오 시장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오랜 기간 함께 호흡을 맞춰 온 측근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대권을 잡았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참모들이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청와대까지 입성했다. 당장 떠오르는 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철’ 같은 사례들이 있겠다. 참모는 참모일 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들을 ‘문고리’라고 부르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오랜 참모들은 리스크 관리에서 그 실력을 발휘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주군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곧바로 이해하고,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참모들이 있는 정권에서는 지시도 명확하고, 공무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전임 정권은 참 이례적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선 때 참모가 다르고, 인수위원회 때 참모가 다르고,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참모가 또 달랐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뒤 합류한 한 참모는 “자신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도 없고, 용산에 오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었다”는 말을 종종 했다. 자리를 논공행상했던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한 말이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느끼게도 한다. 당장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에서 문고리 참모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사시, 행시 출신의 법조인과 공무원들이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늘공’(늘상 공무원 또는 직업 관료)이 많았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들어갈 자리를 사시와 행시가 대신한 정부, 그런 정부를 어떤 이들은 ‘사행시 정권’이라고 부른다. 다시 서울시 얘기로 돌아가 보자. 언제 적 사람들이 아직도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오 시장의 장점은 오랜 기간 그와 함께한 참모들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길게는 오 시장의 2000년 국회 시절부터, 민선 1~4기를 거친 ‘부시장 그룹’ 참모들까지 정치인 오세훈의 ‘마지막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국감부터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의 파고가 일찌감치 몰려오고 있다. 조만간 지방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끝나는 ‘오징어게임’ 같은 시기가 된다. 그래도 오 시장 참모들의 실력이 사행시 정권의 참모들보다야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느 때보다 높고 거셀 그 파고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우리 같은 관전자들은 그저 멀찌감치 뒤에서 지켜볼 뿐이다.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민선 8기 후반부 시정 성과를 완성하기 위해 정무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시는 9월 1일 자로 정책수석보좌관에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을 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전 보좌관은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능력으로 박형준 시장의 신임을 받아왔다. 서울본부에 신설된 대외총괄보좌관에는 박광명 대변인이 자리를 옮긴다. 후임 대변인에는 원영일 시민소통보좌관이 공모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인사는 업무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내부 이동과 함께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다. 정무기획보좌관에 김민수 전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영입됐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협력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김 보좌관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정무적 해결 역량과 정책 기획력을 갖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시민소통보좌관의 역할을 강화한 대외협력보좌관에는 이치우 전 대통령실 정무행정관을 임용한다. 기존 정책협력보좌관에서 부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로 개편된 미래전략보좌관은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이 맡는다. 박형준 시장은 “정무라인 재편은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완성하고 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배치”라며 “내부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무라인을 전면 교체하기로 한 가운데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급 수석 후보군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관이었던 인물도 다른 수석 자리에 하마평이 올라 인천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유 시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시장 보좌기관(정무직) 2급 3명, 4급 4명 등 7명의 수석 중 정책수석(2급)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는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급 2명, 4급 4명 등 6명의 정무직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2급 자리인 전략기회수석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3비서관으로 발탁돼 근무했다. 한 전 총리 측근 이충현씨는 또 다른 2급 자리인 정무수석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씨는 한 전 총리의 정무협력비서관을 지내다 ‘한덕수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만약 유 시장이 두 사람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국정 농단과 내란 중요 인물이 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시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을 발탁한다면 유 시장은 시민들의 정치적 탄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이들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항변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정무직 후보군에 올라온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시민사회가 유 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이튿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총리실 핵심 참모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하고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면담 추진 등 이달 말까지 국정을 마무리한 뒤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이 5월 1일이나 늦어도 2일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정되는 점과 공직자 사퇴 시한(5월 4일) 등을 고려해 1일 사퇴 이후 2일 출마 선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총리실은 각 정부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주요 일정을 30일 안으로 변경하고 다음달 1일부턴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의 핵심 측근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은 28일 사직서를 냈다. 김수혜 공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정무라인 비서관급 이하 ‘어공’들도 이번 주에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옛 여권 관계자들과 함께 한 대행 대선 캠프에서 주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캠프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원로, 단체 등 외곽 지지세력의 지원을 받는 ‘열린’ 구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대행 측 한 인사는 “한 대행은 오랜 공직 생활에도 ‘한덕수 라인’과 같은 측근 그룹을 만들지 않았고, 일하면서 두루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행은 특히 목소리를 높여 온 경제, 통합, 안심(안전) 분야를 중점으로 둔 정책 기조를 선보일 것으로도 전망된다.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탄핵 정국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회상하면서 “지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 회복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다. 전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을 촉구했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이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예방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 정부 경제부총리던 김 지사가 위기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요청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옛 친문계 출신 인사로 정무라인을 정비한 김 지사가 ‘이재명 대항마’로 본격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났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김봉균 협치수석 등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사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는 27일 제379회 정례회 일정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내달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달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어 도정 질문과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의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2대 도의회 개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광교청사 내 GH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경기도가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의회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봉균 협치수석 등 김 지사 정무라인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례회 본회의 참석 거부를 선언한 지난 5일 이후 빚어진 양당 갈등은 22일 만에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는 참석했지만 ‘심의는 하되 의결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와 사실상 대부분 의사일정이 파행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국민의힘 측에서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해 온 김 협치수석에 대해 도의회 관련 업무 중지를 결정해 도의회 양당의 합의에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일방 행보’에 반발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등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 지사의 무능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겠다”며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출장과 독단 도정운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는 매섭고 엄중한 감시자가 되겠다”며 “지난 2년의 부족함을 딛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며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경주와 대구, 구미 등지에서 제4차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결의문 채택은 지난 29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