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수사 종료 2주를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던 만큼 막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종료 후 기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건 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공소 제기를 검토 중인 피의자는 약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고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 기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로 기소될 경우 향후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약 160일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이 외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7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기소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는 “수사 막바지 기소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 유지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종합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간 갈등이 계속됐던 만큼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판에서 성과가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뇌물 관련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의 대외협력 보좌관으로 채용키로 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경찰 출신인 박병국 전 경무관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경찰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선 신용한 충북지사의 정책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인맥이 넓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며 “박 전 경무관이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동원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외협력보좌관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 주요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부패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도민 상식과 공직 기본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도는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를 거쳐 이같은 인사 결정을 내렸는지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모든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도와 인사권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을 2급 상당의 충북도 고위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부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는 개인 인맥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충북도는 청렴성을 인사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박 전 경무관 채용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전력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함께 중앙행정 경험, 협상 능력과 실질적인 도정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심각한 충북 재정난을 타개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인지를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9명을 기소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는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면 주요 교량은 1시간 이내, 발전소는 하루 안에 파괴할 수 있다며 공습 재개를 경고했다.●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 지하시설도 표적으로 지목했지만, 심층 터널 구조상 핵심 설비 파괴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고 효과도 가동 지연에 그칠 수 있다.● 미국은 중재국을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핵·호르무즈 쟁점은 교착됐고, 전비 375억 달러와 군사공격 반대 62%도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며 교량과 발전소,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지하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왔다”며 협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습 재개 가능성을 앞세워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검증을 다루는 핵 협상, 상호 공격 중단을 위한 종전 협상, 호르무즈해협 통항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맞물려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좋은 대화”…이란은 “중재자 통해 메시지 교환”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아주 좋은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논의의 전부가 핵 문제였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미국에 협상 재개를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다만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으로 규정했지만 이란은 간접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핵 협상의 쟁점은 우라늄 농축 수준과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검증이다. 종전 협상에서는 미국의 공습 중단과 이란의 미군기지·상선 공격 중단이 다뤄진다.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자유 통항 복원과 이란의 관리권·통행료 요구가 맞서고 있다. 오만은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호르무즈해협 이용료를 의무 통행료가 아닌 자율 기여금 형태로 바꾸는 중재안을 이란에 제시했다. 이란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 이전과 같이 선박이 별도 비용 없이 자유롭게 통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합의가 무산될 경우 타격할 표적까지 직접 거론했다. “한 시간이면 교량 파괴”…발전소도 표적 거론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교량 대부분을 한 시간도 안 돼 파괴할 수 있고 발전소들도 하루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량은 병력과 장비·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다. 발전소와 전력망은 방공체계와 통신망, 군수산업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실제 타격이 확대되면 미군의 표적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이란의 교통·전력 기반으로 넓어진다. 이란 정부는 이달 미군 공습으로 교량 12개와 터널 2개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군사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민간 기반시설 피해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시작된 교통망 타격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수 담수화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이유로 타격을 가급적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민간 피해가 큰 시설의 타격에는 신중하겠다는 취지다. 교량과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민간시설이다. 개별 시설이 병력·군수물자 수송이나 군사작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파괴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군사목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이란 경제를 약화하거나 협상을 강제하려는 목적만으로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타격에 앞서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를 비교해야 하며, 병원과 급수·통신망에 미칠 연쇄 피해도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 공사 중인 곡괭이산…“쉽게 제거” 주장엔 의문트럼프 대통령은 나탄즈 인근 곡괭이산 지하시설도 타격 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핵시설을 제거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곡괭이산도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곡괭이산은 공습으로 큰 피해를 본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다. 이란은 이곳에 고성능 원심분리기 조립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혀왔다. 민간 위성분석기관들은 지하시설이 향후 농축시설이나 핵물질 저장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핵물질 반입이나 우라늄 농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 위성자료상 2개의 심층 터널 단지는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곡괭이산을 이미 가동 중인 미신고 농축시설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출입구와 전력·환기 지원시설을 타격하면 접근과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다만 핵심 공간이 산악 깊숙이 조성됐다면 대형 관통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지하 설비 자체를 파괴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심층 지하시설은 위성영상과 외부 센서만으로 내부 피해를 판정하기 어려워 전투피해평가(BDA)의 불확실성도 크다. 출입구가 무너져도 핵심 설비가 남아 있으면 기능을 복구할 수 있어 장기간 감시가 필요하다. 곡괭이산 타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보다 시설 완공과 가동 시기를 늦추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0분 비공개 회담…추가 공습 결정은 공개 안 해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 동안 비공개 회담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곡괭이산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앞서 나왔지만 백악관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만 밝혔다. 곡괭이산이나 추가 공습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관련 보도에 “왜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전 세계에 대고 떠드느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자신도 곡괭이산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비비(네타냐후 애칭)는 내가 계속 관여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타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공습을 멈추고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표적 감소·탄약 소모 우려…전비는 375억 달러최근 공습 중단에는 외교적 판단뿐 아니라 작전상의 제약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지휘부는 13일 동안 공습을 이어간 뒤 타격할 표적이 줄고 항공탄약 소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설을 부인했다. 다만 이란의 지하시설과 이동표적을 타격하려면 더 정교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군이 공습을 즉시 재개할 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강도의 작전을 장기간 지속하려면 표적과 탄약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전 비용을 375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 금액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뿐 아니라 9월 30일까지 예상되는 지출도 포함됐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8일 미국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0달러로, 전쟁 직전 약 3달러보다 1달러 이상 올랐다.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 반대한다는 응답은 62%였다. 공화당 지지층은 71%가 찬성했지만 민주당원 93%와 무당층 67%는 반대했다.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개입 목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80%는 미군의 개입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지상군 파병에는 79%가 반대했다. 미국은 추가 타격을 경고하면서 중재국을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도 직접협상 재개를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는 부인하면서 외교 채널 자체는 닫지 않았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검증,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둘러싼 견해차는 그대로다. 미군 공습은 멈췄지만 종전 합의는 나오지 않으면서, 군사적 휴지기와 협상 교착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주요한 사건 13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13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대 채무의 명확한 산정 기준과 세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도정연설을 통해 언급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도 재정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앞서 도정연설에서는 민선 9기 경기도가 7조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출발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제시된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 9,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 1,000억 원 등을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 들으면 도민들은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에 이른 것인지 기획조정실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약 4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 대비 채무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40조 원의 예산 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 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어 세입이 늘지 않는 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 내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제출된 재정 운용 방향이 도정연설에서 언급된 위기감에 비해 다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연설을 들으면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업무보고에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채무 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 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운용 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현 재정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증감 내역, 채무 투입 사업의 성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 계획을 종합 분석해 대외에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 실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재정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도의회에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채무의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 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경기도 재정 현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재정 위기라는 표현은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당국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계엄 설명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전달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조화환 시위의 역사는 최소 20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민들은 직접 확성기나 피켓을 드는 대신 근조화환을 보내 무언의 시위에 나섰다. 18개월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을 거뒀을 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시민들은 천 마디 외침 대신 죽음의 상징인 근조화환으로 서늘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근조화환은 민주주의와 공정성, 정의 등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가 죽었다는 항의의 의미다. 시민이 권력을 향해 “당신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경고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저항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조화환 시위가 사회 권력이나 구조, 기득권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향할 때 본래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K팝 아이돌 팬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옥 앞에 늘어놓는 근조화환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회사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는 자본 권력을 향한 ‘주주 자본주의’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아이돌 개인을 겨냥해 ‘죽음’의 상징을 수십, 수백 개 펼쳐 놓는 행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앞을 뒤덮은 근조화환 역시 마찬가지다. 야구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죽음의 상징물로 비수를 꽂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인 가수 하림의 외침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배재고 응원구호 논란이 일으킨 사회·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뒤로하고 광주제일고는 배재고를 끌어안았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배우고 성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여러분의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어깨 펴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아울러 광주일고는 야구계를 향해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오월 정신의 핵심 가치는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광주일고와 뜻을 같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혐오 발언과 비뚤어진 역사 의식, 차별에 둔감한 인식은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답자의 89.3%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 조롱’이 88.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혐오와 차별’(86.8%),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진심은 “우리의 비뚤어진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꾸고 싶다”는 호소였다. 전교조가 전국 초6~고3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는 것’(55.3%),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수업’(42.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광주제일고와 광주 시민사회가 손을 내민 것은 혐오를 용서와 포용, 화해로 끌어안은 아름다운 실천이자 청소년들의 왜곡된 혐오 인식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모범 사례다. 우리 사회가 혐오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소라 온라인뉴스부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에 관해 “미친 줄 알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홍명보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하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위로 내려앉은 가운데, 축구 대표팀 수비수 설영우(즈베즈다)의 에이전트 측이 선 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설영우의 에이전트 측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전트 측은 “경기력에 대한 의견과 평가는 스포츠의 일부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건강한 스포츠 문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일부 댓글 및 메시지 중에는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건전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후반 17분 타펠로 마세코에게 실점하며 0-1로 패했다. 한국은 전반 유효슈팅 0개에 그치며 상대를 위협하지 못했고, 남아공은 유효슈팅 3개를 때려내며 수문장 김승규와 수비진을 괴롭혔다. 전반은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종료됐고, 5만여 만원 관중이 들어찬 스타디움에서는 순간 야유가 쏟아지기까지 했다. 이후 남아공은 후반 17분 한국 진영 왼쪽을 빠르게 파고든 체팡 모레미가 반대편으로 깔아준 패스를 마세코가 왼발로 받아둔 뒤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홍 감독은 실점 후 한국 수비의 중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를 박진섭(저장)과 교체하고 최전방 오현규를 조규성(미트윌란)과 바꾸며 공격을 강화했지만, 후반 추가 6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남아공의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승 2패(승점 3)로 마감했다. 2차전 종료까지 조1위를 확정지은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유지했던 한국은 이날 남아공에 비기기만 해도 자력 32강 진출이 가능했으나, 선수들은 결국 더 어려운 길로 빠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압도할 수준’의 핵무력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주요 정책과 경제·군사 노선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 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력의 목표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건조사업’ 등 무기 개발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면서 핵무력 강화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핵군축 협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불과 4개월 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용원을 이례적으로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한 것은 대내적 ‘기강 잡기’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지시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조 전 원장 주재로 열렸던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22일에는 홍 전 차장에 대한 3차 조사도 예정돼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처음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 의혹에서 기재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조사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전화로 질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윗선까지 넓혔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미국 등 우방국에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조사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틀 전 조사에서) 수사팀이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질문하니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래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라고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버티면서 성과 없이 흘러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에 동의하면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40~50분간의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4시 30분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에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일 각각 조사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15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이 16일 출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부딪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일엔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약 10개월 전에 작성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과 13일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