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볼보트럭 인터내셔널 사장단 방문선문대 국내 최초 볼보트럭 계약학과 운영학생들 입학과 동시 취업 연계문성제 총장 “글로벌 기업과 상생 모델”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가 글로벌 상용차 기업인 볼보트럭과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선문대에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상용차 엔진 등 실습 교육을 위한 2억원 규모의 차량 부품들을 기증했다. 선문대에 따르면 전날 볼보트럭 인터내셔널(Volvo Trucks International) 페르 에릭(Per Erik) 사장과 요한 셀벤(Johan Selven) 트럭 판매·마케팅 부사장, 볼보트럭코리아 박강석 사장, 이문길 상무 등이 대학을 방문했다. 이날 대학에서는 문성제 총장과 최창하 부총장, 권진백 앵커사업단장, 강민수 모빌리티시스템공학과 학과장, 윤종환 계약학과운영센터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선문대는 국내 최초로 ‘모빌리티시스템공학과(볼보트럭상용차정비전공)’를 단독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선문대가 지역 산업 혁신을 이끄는 ‘충남형 앵커(ANCHOR) 사업’의 일환으로 학과 운영 공유와 세계적 리더와의 만남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무대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문대는 올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 모빌리티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하고 볼보트럭코리아와 함께 ‘포르동스우트빌드닝(Fordonsutbildning)’을 도입했다. ‘포르동스우트빌드닝’은 스웨덴어로 차량을 뜻하는 ‘포르동스(Fordon)’와 교육을 뜻하는 ‘우트빌드닝(Utbildning)’의 의미를 담았다. 학생들은 1학년 때 대학에서 집중 현장 중심 이론 교육 후 2~3학년 때 볼보트럭 공식 사업소 정규직 직원으로서 기업 실무와 대학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4년제 학위를 3년 만에 조기 취득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 연계에 따른 고용 안정성, 볼보트럭 공식 사업소의 등록금 50% 지원 혜택, 체계적 메카닉 실습 교육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볼보 측은 학생들의 전문적 교육을 위해 디젤 상용차 엔진 등을 선문대에 기증했다. 볼보 관계자들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산학관 119호 ‘볼보 강의실’로 이동해 모빌리티시스템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상용차 산업의 미래 전망과 기술 트렌드, 글로벌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성제 총장은 “선문대의 계약학과 모델은 지자체와 대학, 글로벌 기업이 결합한 성공적인 상생 거버넌스의 모델”이라며 “볼보트럭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 내일 뉴욕증시 상장400명은 1500억원 이상 벌 전망머스크, 세계 첫 ‘조만장자’ 등극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12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되는 가운데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400여명이 ‘백만장자’(millionaire)가 될 예정이다. 창업자인 머스크는 세계 최초 ‘조만장자’(trillionaire)에 등극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전·현직 직원들의 삶이 바뀔 전망이라고 전했다. 투자 플랫폼 힐닷컴에 따르면 스페이스X 전·현직 직원 중 4400명 이상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약 400명은 1억 달러(약 15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과 동시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 직원 중에는 로켓 발사 현장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 한때 창문도 없던 옛 사무실에서 며칠씩 앉아 일하던 사람들도 있다. 스페이스X 직원인 트레버 하이즈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스타트업 스페이스X를 선택했고, 이후 정규직으로 입사해 12년간 근무했다. 그가 받은 회사 주식은 10만주가 넘는다. 이 주식은 상장 후 최소 1350만 달러(약 206억원)의 가치를 갖게 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공모 규모와 시가총액 기준 모두에서 ‘사상 최대’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조 7700억 달러를 달성한다면 제너럴일렉트릭(GE)의 약 5배가 된다.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앤드류 벤슨 힐닷컴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기업공개에서는 창업자들만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1억 달러 이상의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스페이스X가 창출하는 엄청난 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페이스X의 모든 직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직원은 스페이스X 설립 초기에 자사주를 칠리스 식당 상품권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들은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에는 현재 2만 2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이론 탈피한 AI 스마트 교육지자체·산업체 함께 네트워트 구성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외국 유학생엔 국내 정착·취업 알선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기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교 사정은 사뭇 다르다. 2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재학생 수 1만 명 돌파, 취업률 77%다. 이 대학은 ‘힘을 기르자’를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직업교육의 새 기준을 만들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 기준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실질적 취업 성과와 현장 경험, 입학 뒤 성장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는 시점이기도 하다. 9일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의 위상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재학생 수는 2021년 5800명에서 2026년 4월 1만 154명으로 5년 만에 1.7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전문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23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도 100%를 기록했다. 취업률은 2021년 70.8%에서 매년 올라 최근에는 77.0%로 올라섰다. 수도권 북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226.5%에 이른다. 정부 사업비 수주 실적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50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86억원으로 9배 이상 껑충 뛰었다. 확보한 재원은 최첨단 실습실 구축과 장학 혜택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과 일반재정지원대학(대학기본역량진단),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수행대학에 잇달아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양적 성장의 배경엔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이 있다. 서정대는 강의 중심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잡은 ‘AI·DX(인공지능 변환) 기반 스마트 교육 체계’로 갈아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새로 짜고 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로 짜인 산학 네트워크가 입구다. 과제 중심의 현장 피드백을 받으며 역량을 키운 뒤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업무협약(MOU)-현장실습-취업연계 3단계 원스톱 취업 로드맵’이 학교의 핵심 자산이다. 학과별 성과는 그 위에 단단히 얹혀 있다. 간호학과·응급구조과·소방안전관리과·반려동물보건과로 묶인 보건계열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최대 무기로 삼는다.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의 실습 협약을 토대로 임상 환경을 그대로 옮긴 시뮬레이션 센터와 임상 실습실을 운영하고, 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이 따라붙는다. 2026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에선 재학생 전원이 합격했다. 졸업생은 대학병원과 소방공무원,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진로를 넓혀 가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학과 출신 박예은(24)씨는 매 학기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습을 반복하고 국가고시 집중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방학 중에는 연계 병원에서 현장실습 인턴십을 마쳤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 소재 대형 대학병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입사했다. 박씨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 덕에 면접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사회복지학부와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융합복지과, 글로벌한국어복지과는 고령화와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께 갖춘 복지 전문가를 키운다. 성인학습자와 유학생을 위한 주말·야간 집중 수업, 유연학기제 등 개방형 제도도 자리 잡았다. 스마트자동차과·스마트모빌리티과·글로벌산업공학과·글로벌AI컴퓨터공학과 등 첨단 미래기술 계열은 산업계 출신 교수진이 전공 융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이끈다. 실습실은 실제 산업 현장과 같은 미러형 시스템으로 꾸려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기반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해외로 뻗어 가는 흐름도 또 다른 축이다. 동남아시아 1166명, 중앙아시아 642명, 그 외 지역 2766명 등 24개국 출신 45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서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제학생 수 기준으로도 전국 전문대 1위다. 해외 24개교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단기 방문연수 프로그램 6건에 183명이 참여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도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 서정대의 글로벌 정책은 단순 유학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내 정착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국제학생 취업 지원 컨설팅 246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건을 운영했고, 까다로운 비자 상담과 변경 지원은 학교 행정이 뒷받침한다. 베트남 출신 응우옌 탄 후엔(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졸업)은 그 결실의 대표 사례다. 국내 최초로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 취업 비자(E-7) 변경까지 성공했다. 대학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밀착 케어와 글로벌인재 취업 선도대학 커리큘럼, 인턴십 행정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자리 잡은 응우옌은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안아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오래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대는 현재에 멈춰 서 있지 않는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양주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는 양주역 인근 첨단산업단지 안에 연면적 3만 9299㎡ 규모로 들어선다. 서정대는 새 캠퍼스가 단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와 대학 교육을 실시간으로 잇는 미래형 글로컬 캠퍼스라고 밝혔다. 새 캠퍼스에서는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문제를 푸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 대학이자 지역 인재의 정주를 돕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정대가 보여주는 ‘배움이 진로가 되고 경험이 미래가 된다’는 메시지는 대학정보공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한국 대학들의 공통된 과제로 자리 잡은 시대에, 서정대의 사례는 직업교육과 ‘학생 성공’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모범 답이다.

20대 美남성, 호지킨 림프종 진단1년 넘는 항암치료·줄기세포 이식 하루에 커피를 최대 8잔이나 마셔도 퇴근 후면 바로 잠에 곯아떨어지던 남성의 극심한 피로감이 사실은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 징후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세 남성 코너 멀바너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아침 근무를 위해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고 일하는 내내 카페인 섭취를 엄청나게 했다. 어느 날에는 에스프레소 8잔을 마시고도 퇴근 후 잠이 들었다”며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2년 전 당시를 떠올렸다. 대학 졸업 후 일시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광고 업계로 가기 위한 구직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던 그는 이같은 몸 상태를 처음에는 장시간 근무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자신은 물론 함께 사는 부모님도 여름이라 땀을 많이 흘린다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멀바너튼은 대학 졸업 2년만인 2024년 7월 뉴욕 광고 업계에서 첫 직장을 얻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다 심각한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초음파 결과에서 심하게 부어오른 림프절을 발견하게 됐다. 이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같은 해 11월 호지킨 림프종 2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처음 진단받았을 때 종양내과 의사는 ‘이건 그나마 가장 나은 암’이라고 말했다. 마치 제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완벽하게 익은 딸기를 한 입 베어 물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라고 씁쓸하게 회상했다. 이 말처럼 호지킨 림프종은 다른 암에 비하면 완치율이 높다. 1~2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4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도 75%의 완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던 그는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정규직 제안을 거절해야 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엔 추가 항암 치료와 자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았고, 3개월 후 검사에서 드디어 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멀바너튼은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은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들이 보내준 손편지 등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앞두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 후엔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에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음악을 들은 것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체력 관리도 병행했다. 멀바너튼은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다졌고, 가공식품과 술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했다. 호지킨 림프종은 림프계에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다. 대표 증상으로는 목·겨드랑이·사타구니 림프절 종대, 원인 없는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8만 3000건의 호지킨 림프종이 발생한다.

합동분향소 운영 시작…유족들 오열허태정 당신인 “전 사업장 전수조사”한화에어로, 전국 10개 합동분향소 마련 지난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5일 대전 유성구청에 차려졌다.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허태정 당선인은 대전지역 전 사업장의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족은 가족의 위패를 마주한 뒤 하염없는 눈물을 터뜨렸다. 고인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유족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도 위패 앞에 엎드려 한참을 오열하고 눈물로 고인들을 추모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임직원,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했다. 손 대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동료와 큰 슬픔에 잠기신 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고치겠다”고 사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전국 10개 사업장에 마련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관계자 등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날 허 당선인은 5개 구청장 및 시의원 당선인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참배한 후 “대전에서 이런 대형 폭발 사고가 나 안타깝고 시민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며 “대전 전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어요. 4개월 전 계약직으로 입사할 땐 그렇게 좋아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일 사망자 5명의 시신이 안치된 대전 지역 병원 두 곳의 장례식장은 신원 파악이 늦어지면서 오후 늦게까지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 황망한 소식을 듣고 온 유족들은 통곡도 삼킨 채 애를 끓였다. 이번 사고로 숨진 5명 가운데 2명은 올해 2월 입사한 20대 계약직 신입 직원으로 알려졌다. 입사 4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성선병원에서 만난 숨진 20대 직원의 삼촌 A씨는 장례식장 의자에 멍하니 앉아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다른 유족은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아는 게 없다”며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도 “20대 젊은 노동자가 미래를 꿈꾸며,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것이다. 왜 이들이 현장에서 숨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에서 만난 50대 사망자의 유족 B씨는 “2년 뒤 퇴직하면 손주 등하원을 맡겠다며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흐느꼈다. 지난해 손주를 본 고인은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갔고,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다고 한다. 두 달 전 돌잔치에서는 아기 책장과 육아용품을 직접 챙길 정도로 살뜰한 가장이었다. 퇴직 후엔 손주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싶다며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빈소가 마련되기까지는 하루 넘는 시간이 걸렸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전날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고, 이날 오후 부검을 진행했다. 신원 확인이 되기까지 안치실 현황판에는 고인의 이름 대신 ‘1번 미상’, ‘2번 미상’, ‘3번 미상’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다. B씨는 “혹시라도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까 싶어 동생과 함께 현장 브리핑과 병원을 오갔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유족 대표 등도 장례식장을 찾아 “아리셀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어요. 4개월 전 계약직으로 입사할 땐 그렇게 좋아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일 사망자 5명의 시신이 안치된 대전 지역 병원 두 곳의 장례식장은 신원 파악이 늦어지면서 오후 늦게까지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 황망한 소식을 듣고 온 유족들은 통곡도 삼킨 채 애를 끓였다. 이번 사고로 숨진 5명 가운데 2명은 올해 2월 입사한 20대 계약직 신입 직원으로 알려졌다. 입사 4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성선병원에서 만난 숨진 20대 직원의 삼촌 A씨는 장례식장 의자에 멍하니 앉아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다른 유족은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아는 게 없다”며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도 “20대 젊은 노동자가 미래를 꿈꾸며,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것이다. 왜 이들이 현장에서 숨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에서 만난 50대 사망자의 유족 B씨는 “2년 뒤 퇴직하면 손주 등·하원을 맡겠다며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다”고 비통해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흐느꼈다. 지난해 손주를 본 고인은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갔고,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다고 한다. 두 달 전 돌잔치에서는 아기 책장과 육아용품을 직접 챙길 정도로 살뜰한 가장이었다. 퇴직 후엔 손주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싶다며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빈소가 마련되기까지는 하루 넘는 시간이 걸렸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전날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고, 이날 오후 부검을 진행했다. 신원 확인이 되기까지 안치실 현황판에는 고인의 이름 대신 ‘1번 미상’, ‘2번 미상’, ‘3번 미상’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다. B씨는 “혹시라도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까 싶어 동생과 함께 현장 브리핑과 병원을 오갔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유족 대표 등도 장례식장을 찾아 “아리셀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시작됐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쯤 화재 현장에서 대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 30여명의 전문가와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이날 감식에는 유가족 대표도 참관했다. 당국은 감식반을 투입해 발화지점 추정 지역 조사와 인화물질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재 잔해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에 인화물질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앞서 회사 측은 전날 사고 직후 로켓 추진제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건물의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를 국과수에 접수한 데 이어 이날 오후부터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정밀 수집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계획”이라며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감식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밖으로 대피한 2명 중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숨진 근로자 5명의 시신은 대전시 중구 충남대병원과 유성구 선병원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안치됐다. 일부 유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탓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팀 직원 5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간신히 대피한 2명 중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선병원에는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이 안치됐다. 고인 이름과 상주, 가족 이름이 적힌 다른 빈소 정보와 달리 ‘1번’, ‘2번’, ‘3번’ 등 번호만 적혀 있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안치 순서대로 임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건 폭발 충격과 이어진 화재로 시신 훼손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망자 유전자(DNA)와 유가족 DNA를 대조해 빠르면 2일 신원 확인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현장을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공장서 3번 사고로 13명 사망“그동안 위험 작업으로 인식 안 해”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이자 한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팀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밖으로 대피한 2명 중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모두 방염 기능의 작업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119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30여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28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지상 1층 243㎡ 면적의 건물 1동이 전소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제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진다. 세척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 왔던 작업이라 평소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대외비를 이유로 작업 지시서를 포함해 자세한 공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전사업장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 사고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며 “예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터라 불안했고 사고 건물 주변 근무자 일부는 조기 귀가했다”고 전했다. 2018년 5명 사망, 2019년 3명 사망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8년 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록 전국화학연맹 한화노조 위원장은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사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특성상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수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및 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사업장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으나 점검은 본관동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 2회 자체 소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사고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현장을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과 노동청은 각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폭발 원인과 사측 과실 여부 수사,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 등에 돌입했다. 경찰·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0시 현장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대전 공장서 3번 사고로 13명 사망“그동안 위험 작업으로 인식 안 해”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이자 한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팀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밖으로 대피한 2명 중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모두 방염 기능의 작업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119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30여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28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전소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제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진다. 세척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 왔던 작업이라 평소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대외비를 이유로 작업 지시서를 포함해 자세한 공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전사업장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 사고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며 “예전에도 폭발 사고가 몇 차례 있었던 터라 불안했고 사고 건물 주변 근무자 일부는 조기 귀가했다”고 전했다. 2018년 5명 사망, 2019년 3명 사망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8년 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록 전국화학연맹 한화노조 위원장은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사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특성상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수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및 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사업장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으나 점검은 본관동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 2회 자체 소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사고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현장을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과 노동청은 각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폭발 원인과 사측 과실 여부 수사,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 등에 돌입했다. 경찰·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0시 현장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소위 ‘N% 성과급 제도화’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회적 논란은 외려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과 ‘재투자 시급성’ 사이에서 온도 차를 보였고, 경영계에서 초과이익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에게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이 3.6%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1% 늘었다. 그러나 훈풍은 가계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계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살림은 -43만 8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상위 20%는 344만 5000원 흑자를 누렸다. 이 격차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그 외 제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진단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비반도체 제조업은 고환율과 금리 상승,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도 7만 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소였다. 특히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세다. 같은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 9000명 늘었지만 20대는 19만 5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 업종의 고용 부진이 피부로 느껴진다. 참고 견디면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난망해진다.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억원 성과급과 저리 주택대출 등 고액 보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와의 간극은 도드라지고 있다. 이런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70원으로 올해 시급 대비 26.6% 인상해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다급하다. 경총은 어제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배분은 판례상 임금이 아니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일부 대기업의 보상만 앞서간다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렇다고 전반적 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 실핏줄 같은 영세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다. 급할수록 멀리 봐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에 역량을 먼저 모을 때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미만으로 일해도 일종의 퇴직금인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또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일괄 인상된다. 비정규직을 뽑는 절차는 보다 강화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최소한의 임금만 주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방식을 구체화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에 보상지급률과 근무기간 평균을 통해 계산된다. 퇴직 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38만 2000원, 3~4개월 84만 6000원, 5~6개월 126만원, 7~8개월 162만 2000원, 9~10개월 205만 5000원, 11~12개월 248만 8000원이 지급된다. 적정임금은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8%(2026년 기준 254만 5000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임금이 일괄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기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도 보다 꼼꼼하게 따진다. 채용심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사한다. 전체 심사위원 중 4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되도록 기관 자문 변호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는 피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외부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인이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고 소모품처럼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한 1평 남짓 경비실에는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23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는데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좁디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현재 6명의 경비원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많게는 16명이 8명씩 교대 근무했으나, 그 수가 계속 줄었다는 게 민주노총 등의 설명이다. 이들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경비원 휴게실로 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휴게실에는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도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게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도 점심과 저녁 1시간씩 보장해줬다”며 “다만 고인은 휴게소 반대편의 단지 끝에서 근무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휴게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승강장엔 추모 메모들과 컵라면산안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민간 사업장 2인 1조 적용 안 돼김용균씨 등 유사 사고 되풀이 ‘김군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 한 편이 시민들이 남긴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다.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였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유리벽을 가득 채운 메모지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직장인 김영현(41)씨는 “매일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10년 전 어린 친구가 이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장 한편에는 컵라면 하나도 놓여 있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됐던 사실을 기억한 시민이 두고 간 것이다.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모(26)씨는 “당시 나와 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김군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 옆에서 열차가 온다고만 알려줬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목숨을 잃었고, 올해 3월에도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로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의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뿐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에 맞춰 원청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非반도체부문 21% 찬성에 그쳐사측 “상생 위해 5년간 5조 투자”성과는 누구 몫인가… 김영훈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해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엿새간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0%(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95.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도체 인력 중심의 초기업노조 찬성률은 80.6%였지만,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비중이 높은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프로그램으로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금협상이 최종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AI 시대 성과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처럼 사측과 노동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성과를 나누는 교섭 방식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협력업체, 공급사, 크게는 시민단체까지 대표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경제대 학장은 “노사가 협상만 타결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주와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하청·협력업체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면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정해졌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이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어제 노조 투표에서 가결됐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은 앞으로 10년간 상한 없는 특별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다. DS부문 내 메모리사업부는 올해 1인당 평균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공통 부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직은 메모리사업부의 70%(공통지급률),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LSI는 공통지급률의 60%이지만 각각 4억원과 2억원대다. 모바일·가전(DX) 부문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만 받아 600만원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비반도체 부문의 이익으로 반도체에 투자했던 터라 DX부문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 각국이 최고 대우로 끌어모으는 R＆D 인력의 이탈도 예상된다. 격앙되는 노노(勞勞) 갈등에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력 훼손 우려는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적인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체 공급사 확보 노력이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맞물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생태계는 튼튼하지 않다. 전체 반도체 산업의 70%인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장비는 10%에 그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부장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미국과 일본 소부장 업체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플랫폼의 주도권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에 있고,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은 대만 TSMC와의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절실하다. 삼성전자는 어제 사장단 명의의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과 건전 생태계,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초호황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 아니라 AI 투자 열풍이 만들어 낸 측면이 크다.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초과 이윤이 대기업 정규직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부장 국산화 지원 확대, 중소 협력업체 이윤 배분 지침 마련 등 더 나은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