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3사를 포함해 6개 방송사가 지난 20일 1시간 동안 생중계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야 3당은 21일 “현안은 빠진 정권 홍보용”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청와대는 “최근 현안이 다뤄지진 않았지만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의 큰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野 “살충제 달걀은 언급조차 없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이라며 “각본 있는 1시간의 소통이 아닌 소통 쇼(show)에서 북한의 핵 문제나 최근 문제가 되는 살충제 달걀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게 무슨 보고대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고대회에 국민은 없고 국정 현안도 없었다. 국민은 쇼하는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며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민은 인디밴드가 열창하고, 예능 토크쇼를 하고, 영부인이 깜짝 등장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靑 “국민인수위 질의응답 자리”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소통하라고 하는데, 소통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주요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인수위원들이 제안한 국정과제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하는 자리여서 최근 현안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해 인수위 없는 이 정부를 출범시키며 국민과 함께했던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의 큰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주권재민 정신을 보여 준 의미 있고 상징적인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은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대선개입 의혹 부인한 원세훈 16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 전 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권 홍보성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권영세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상의했다”고 밝혔다. ( )안은 의원 이름, 소속 정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는 내용의 정권홍보 댓글을 다는 것을 국정원이 했는가.(김재원·새) -그렇게 보고받았다. →북한이 인터넷을 ‘해방구’로 규정하고 사이버 선전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2005년 3월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전담팀을 출범했고, 증인이 사이버전이 커지니까 심리전 전담팀을 확대했는가.(김재원) -그렇다.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로 계속해 왔던 업무라는 것인가. 과거정권에서도 했다는 것이냐.(김재원) -그렇게 보고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홍보처도 있었는데 국정원이 정부정책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나.(김재원)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판단할 수 없고, 의원님 말씀대로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원 조직도 강화된 것이다. →원장 지시 사항에 보면 세종시와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좌파단체가 많은데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세종시를 반대했는데 박 대통령도 좌파냐.(박영선·민주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의원이 40명 입성했다고. 40명이 누구냐.(박영선) -그 당시 언론을 보고 소회를 얘기한 것이지 업무 지시가 아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정청래·민)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신경민·민) -회의록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이 없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의원도,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봤다고 하는데, 원 전 원장이 관리하는 문건이 시중에 신문지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신경민) -보여준 것 같지 않다. 청와대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원본은 국정원서 나갔을 것 아니냐. 회의록 전달을 국정원은 모르나.(신경민) -알지 못한다. 2009년인가 그때쯤 아마 남북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던 것 같다. 저는 그 내용 자체를 다 읽어본 것은 아니고 보고를 들었다. →어떤 보고를 들었나.(신경민) 그쪽(청와대)에 지원을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다. →권영세 상황실장하고는 통화했나.(박영선·민) -권 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는 계속 압박을 받는데 너희 생각도 같은 생각인 거냐’ 하는 차원에서… →권영세 상황실장하고 언제 통화한거냐.(권성동·새) -지난해 12월 13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국회 정보위를 열었는데 의원들이 그 문제보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안 돼 답답해서 정보위가 정회한 틈을 이용해 당시 권 실장에게 전화했다. →당시 권 실장에게 전화해서 ‘왜 그리 압박하느냐’고 타박하듯이 얘기한 것이냐.(권성동) -그렇다. 권 실장도 ’알아서 해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권 실장과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전혀 얘기가 없었다. 당시 댓글 문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얘기했다. →‘우리’는 국정원, ‘너희’는 권 실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박범계·민)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한 것이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상회담 회담록을 내놔라, 공개하라’고 해서…. 여기 계신 정보위원들도 그때 분위기 알 것이다. ‘진짜 엄청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 허위수사 의혹 반박한 김용판 “권영세·박원동과 수사발표 공모 안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국정원 댓글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16일 수사결과는 허위나 축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과 국정원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6일 오후 박원동 국정원 전 국장과 통화했고 또 그 전날 점심에는 공식 일정과 다른 기록을 남긴 채 청와대 근처 한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하나.(정청래·민) -그것뿐 아니라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보나.(정청래) -허위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 분석실 CCTV 동영상에는 댓글 찾은 것이 나온다. 부인하냐.(정청래) -동영상은 제가 투명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술녹화실에서 하도록 지시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동영상에는 닉네임을 찾았다고 나오는데 부정하는 것이냐.(정청래) -동영상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 내용은 짜깁기된 것이며, 이것이 제가 모든 걸 했다고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12월 16일 밤 11시에 왜 수사결과를 발표했나.(김도읍·새) -두 가지 이유다. 분석이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한다고 누차 말해 왔고, 저나 수서경찰서장이나 분석이 나오는 대로 즉시 발표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 하나는 언론경쟁이 치열했다. 엠바고 요청을 했지만 16일에 발표하지 않았다면 몇몇 언론이 특종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무엇이 원칙이냐.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경찰청장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건 사실인가.(김도읍) -사실이다. 직원들이 권 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저는 좋게 보고 있었다. 격려 이상 이하도 아니다. 당당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압력이라는 권은희 과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거냐.(김도읍) -16일에 통화했다고 했는데 잘못 안 것이다. 12일 당일 잠깐 팩트 확인통화했다. 그 외에 일절 없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나.(김재원·새) -그렇다. →증거 분석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하라는 판단을 증인이 했나.(윤재옥·새) -제가 정해주지 않았다. 평소 업무 자체를 제가 잘 모르면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12월 16일에 박원동 국정원 국장과 통화했나.(박영선·민) -통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오후에 전화가 왔다.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도 통화했나.(박영선) -그런 적이 없다. 한 차례밖에 한 게 없다. →16일 발표와 관련해서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상의했나.(박범계·민) -얼토당토않은 사실무근이다. →박 국장과의 통화내용은 뭐냐.(박범계) -박 국장이 통화에서 ‘참 조심스럽지만 주변 이야기를 전한다. 경찰이 (댓글사건)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하는 얘기가 있다. 전문가들 말로는 2~3일이면 충분한데,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 놓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영세 상황실장을 아느냐.(박범계) -전혀 모른다. 통화한 적 없다. →16일 오전 국정원 직원이 김 전 청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었다.(박범계) -사실무근에 뜬소문이다. 병원에 가서 손톱을 치료하고 오후 2시에 출근했다. →12월 15일 증인은 점심을 누구와 먹었느냐. 식사 결재가 오후 5시에 됐는데 오랜 시간 중요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 (김민기·민)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에 과장, 직원과 먹었다고 답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물어보니 청장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왜 청와대 근처에서 오후 늦게까지 먹었는데 기억을 못하나.(김민기) -제가 업무추진비를 쓸 때 그것을 수행하는 비서가…. →축소 기획 회의를 한 것 아니냐.(김민기) -그런 모의를 안 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 가운데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아무래도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일 것이다. 새 정부에서 조직이 개편될 경우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정부 홍보 시스템 재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홍보활동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산 소고기 파동을 겪으며 임기 내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홍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소통이 부족한 정부, 소통을 잘못한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유난히 강조한 정부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홍보조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 홍보 총괄조직을 폐지한 것이 홍보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홍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 홍보 총괄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부터 있어야 하나, 만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김영삼 정부 시절의 공보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정홍보처처럼 정부 홍보를 총괄하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둘째, 지금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그대로 두고 보다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다. 셋째, 정부 홍보 총괄조정 업무의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부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들 방안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첫째 방안은 정부 홍보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홍보를 정권홍보에 이용한다고 비판 받았던 과거 정부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큰 논란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현재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종교 등 방대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부 홍보 총괄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고 할 때 과연 기능 강화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셋째 방안은 어느 부처로 정부 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이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들 대안 중 어느 것을 취할지는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성공하는 정부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의 득실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홍보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조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안정된 홍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사이겠지만, 나라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알 권리가 있는 국민 입장에서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홍보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점이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라 홍보를 책임지고 수행할 공직자들의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홍보 활동을 할 때만이 정부 홍보가 제대로 돌아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홍보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그 경청은 바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키운 지금 정부 내 홍보 전문가들의 내부 의견 수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여야가 교대로 국가를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어떤 정부조직이 무슨 기능을 지니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 모두 직접 체험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정부 홍보조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안정적인 정부 홍보 시스템의 재구축을 기대한다.

‘프랑스24’는 선진국 정부가 설립한 국제방송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지만 5년여 만에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24를 이끄는 장 레지에르 편집국장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것이 성공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24 창립 배경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제1차 이라크전쟁 당시 CNN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혁명의 대의를 알려야 한다는 오랜 소명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2006년 12월 프랑스어와 영어로, 지난해 10월엔 아랍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프랑스24의 장점은. -독립성과 심층성, 전문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토론을 유도하는 공론장 기능에 충실하다. →향후 발전 계획은.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과 합병해 국제방송에서 각자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RFI가 우리 건물로 곧 이전할 예정이다. 프랑스24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RFI는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하는 방송이 될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가 정권홍보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으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펴기 위해 1983년 ‘쿠바방송법’을 제정해 OCB방송을 설립했다. 하지만 철저히 실패했다. 애초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를 원한다면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선전이나 홍보만 잘하는 국제방송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해야 한다. →성공적인 미디어 외교를 위한 원칙은. -외교부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한다.

화두는 ‘혁신’이었다. 노무현 정권시절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였다. 참여정부, 열린정부, 능력정부를 표방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엔 혁신 관련 부서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핵심엔 ‘386’과 노무현 전도사들이 포진했다. 정권말기까지 기승을 부렸다. 오죽했으면 ‘혁신 리더십’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혁신 개념은 모호했다. 많은 공무원들은 뜨악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의 업무가 뭔지 잘 몰랐다. 정부만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처별 혁신이 크게 향상됐다.’ 고 평가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망했다. ‘혁신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다.’ ‘평가제를 도입했다.’ 등등의 수준이었다. 일부 기관이나 단위 조직의 우수 사례를 나열하고 홍보하는 정도였다. 이런저런 자리만 늘어났다. 공직의 덩치는 나날이 커져갔다. 당시 정권의 시각은 달랐다. 노무현식 공무원 의식화가 지향점이었다. 정권은 처음부터 행정 간소화나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엔 관심이 없었다. 공무원들은 분위기를 맞춰 갔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눈치는 빨랐다. 출근하면 인터넷부터 검색했다. 클릭수를 올려야 했다. 언론에 대한 시각 역시 ‘코드’가 잣대였다. 외눈박이로 변해 갔다. 청와대 등 정권홍보 사이트와 일부 인터넷 언론 등만 챙겼다. 공직사회는 무풍지대였다. 노무현 홍위병들의 엄호 속에 호사를 누렸다. 신문의 지적이나 질책은 오불관언이었다.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었다. 의식적으로 외면했다. 언론 보도에 반발하고 각을 세우는 게 오히려 미덕이었다. 정부 부처의 언론 중재 신청이 남발했다. 국민들의 정서, 바람과는 정반대·엇박자의 정책이 춤을 췄다. 열린정부가 아닌 ‘닫힌 정부’였다. 능력을 표방했지만 ‘무능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정권이 뻔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부 부처의 진용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얼마 전 상당수의 부처에 MB 전도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왕의 남자들’의 차관급 기용이 주목을 받았다. ‘차관 정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권 2년차다. 이명박 정권은 공직의 ‘무감각’에 불만이 많았다. 새 정권의 지표를 제시했지만,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연말 1급 공직자들의 일괄 사표까지 받았다. 최근 인사는 공직 개조에 방점이 찍혔다. 일하는 분위기로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한해 정권은 촛불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갇혀 휘청댔다. 올해 성과를 내야 한다. 정치권은 ‘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다. 경제 회복, 교육·공공개혁 등에 속도를 내고 싶은 조바심을 여기저기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과욕은 또 다른 화근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용은 명분과 함께 갈때 힘을 얻는다. 명분이 실용에 가리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과속은 언제나 위험하다.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 용산 참사가 이를 보여준다. 과욕, 과속의 전형이다. 서민들의 정부 불신만 증폭시켰다. 갈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권이 공직과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은 중요하다. 공직 요소요소에 적절한 링커들을 배치했다는 데 대해 토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줄세우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직을 속도전의 첨병으로 몰고가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정부 개편 이후 움직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최태환 논설실장 yunjae@seoul.co.kr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이비어천가(李飛御天歌), 참으로 낯뜨거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20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올림픽 선수단의 성과를 정권홍보에 활용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선수단 입국식을 보다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성원을 언급해야 할 대목에 대통령님이란 단어를 넣고, ‘촛불’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인 수사들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회장의 인삿말 중 최 의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여러분의 열정어린 성원” “그동안의 촛불시위 등 어려웠던 사회” 등이다. 최 의원은 또 “지난 8월 26일 청와대 초청행사 때도 유인촌 장관이 문대성 IOC 선수위원에게 ‘대통령이 만들어 주신거야.’라고 말한 것도 모자라 이 회장은 ‘대통령님’을 연발했다.”고 지적한 뒤 “21세기 민주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참 낯뜨거운 장면의 연속이었다.”라며 거듭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 초청행사를 위해 이 회장이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베이징 현지까지 찾아오셔서 저희 선수단을 격려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인 올해 세계 7위의 대승을 거둬…”, “선수단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대통령님께 거듭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 연설내용은 초안내용과는 달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연설내용에는 “대통령 내외분의 그 동안의 격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체육을 이해하시고 실천으로 사랑”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초안에 비해 ‘대통령’이란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는 올림픽 선수단 환영행사와 퍼레이드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이 회장은 베이징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지난 7월 31일 STX그룹 강덕수 회장을 만나 ‘올림픽 성적이 좋을 경우 선수단 환영 대축제를 할 계획인데 이 행사를 후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또 베이징 출국 전 정부 관계자를 만나 ‘반드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올테니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한체육회 실무진은 애초 행사 후원사로 SK텔레콤을 고려했다가 이 회장의 지시로 STX그룹에 후원을 요청했으며 STX측은 하루 만에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심퍼레이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말을 바꾸기에 급급했다.”며 “선수단 퍼레이드는 이미 이 회장의 주문에 따라 사전에 준비돼 온 ‘충성쇼’”라고 꼬집었다. 　그는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황경선씨는 왼쪽 무릎인대가 손상돼 바로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데도 힘겹게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다음날 청와대 오찬에도 참석했다.”며 “이는 대체 누구의 결정인가.”라며 이 회장을 질책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21명으로 연예인 원정응원단은 2인 1실 기준으로 하루 283만 여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사용하는 등 ‘호화판 외유’를 즐겼다.”고 밝힌 뒤 “특히 특정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응원단에 집중 배치되는가 하면 연예인 한 명당 한 명씩의 매니저·코디 등을 동반해 이들의 경비도 공공경비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연예인응원단은 방송인 강병규씨가 문광부에 제안,구성한 것으로, 단장인 강씨를 포함해 김나영 조여정 김용만 윤정수 채연 미나 한성주 등이 참여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뉴스in뉴스] 촛불 농성 100일,조계사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유흥비 20억 ‘펑펑’ ‘김정일 신변이상’ 춤추는 說 이정 해병대 입대엔 ‘양아버지 김흥국‘ 조언 커 지성·주영·영표 유럽 3인방 주전 굳히기 　

■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밀린 얘기를 나누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낄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매우 짧고 경기도 안 좋아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시든간에 이번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이,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슴 아픕니다.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줬는데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는 한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밤 국민 여러분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6개월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뒤 6개월 동안 펼쳐온 국정에 대해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제 자신과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 놓았다. 또 “(저에 대한)기대가 컸고,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더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화자찬 평가가 많아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6개월에 대한)국민들의 평가와 제 자신의 평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제선방론’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에 대해 조직적·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적극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 약속을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악화된 국제경제상황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뜻하지 않았던 쇠고기 파동, 국제경제 악화 등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하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제경제 환경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경제 부동산 ‘값 안정+복지’ 차원 접근 “정책 대부분 中企 위주” 반박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 위기설에 대해 “IMF와 같은 위기를 맞이해서 경제가 파탄되는 이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위기감·긴장감을 주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실제 경제 파탄, 이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과 복지 차원에서의 주택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짓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 부양도 되는 두가지 목적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신혼부부에게는 임기 내 주택을 가질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이른바 ‘대기업 프렌들리’ 논란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대기업은 다 독자적으로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면서 “정부 정책 대부분은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촌을 바꾸려고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딸기 주스도 만들어야 한다. 농촌서 딸기 심는 사람들이 공장도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 설명한 뒤 “문화·교육·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흩어진 주택을 한 곳에 모아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 곳에 모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용직 경험을 언급하면서 “비정규직의 애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아량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를 해소하거)나 세제상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더라도 기업에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 문제에 대해 “경제는 강만수 장관 혼자서 책임지고 한다기보다는 총리도 경제와 외교를 경험했고 저도 국내외 실물경제를 많이 해서 경제는 팀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정치·외교 “독도 분규화 차단… 차분히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으나 북한측도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땅”이라며 “일본은 국제분규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차근차근 세계적으로 힘을 써서 바꿔 나가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 인터넷에는 2004년부터 이미 독도는 자기 고유 땅이라고 돼 있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뛰어나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인, 우리 땅이란 걸 차분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 해야겠다.”며 “외교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일본에 항의는 하지만 조용한,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단절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 대통령은 “70대 이상 이산가족이 9만명인데 1년에 1000명씩 상봉해도 90년 걸린다. 이렇게 해선 해결이 안된다.”며 “우리가 (북한에)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 동포가 어려운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린)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처음 만남은 안면을 꺼리는 조정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 부지런히 대화하면 과거처럼 300∼400명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한다.”며 “남북경색이 돼, 또 금강산 사건 이후 더 경색돼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서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선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불교 “종교편향 딛고 국민통합에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종교에 대해 균형 있게) 보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며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한번 유감 표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당시 문희상 부의장과의 대화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문 부의장이 (불교문제와 관련해) 나에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면서 “불교 문제는 확고하게 방침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윤구 사회수석이 청와대 불자회장인데 종정 스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고 소개한 뒤 “종정 법전 스님께서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불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사회 “불법·폭력 엄단” 법치에 중점 사회분야에서는 촛불집회의 원인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집회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며 법치확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촛불집회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러가고 나중에 남은 몇 분들은 불법·폭력적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촛불시위가 정부의 협상이 잘못돼 시작됐는데 관용은 없고 처벌만 있다는 지적에는 “중립적 입장을 떠나 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하며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불법을 해도 가만두느냐고 한다.”면서 “그것이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가 꺼려진다는 패널의 지적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구조에 맡기고 질 좋고 값싼 쪽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쇠고기 파동 이후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정책에 관련해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10% 줄이는 작업을 내년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는) 예산을 갖고 대학생 장학금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미래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당위성 강조 국가비전에 대한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모아졌다. 이 대통령은 “녹생성장 시대는 열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2050년까지 모든 국가가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며 “(규정이)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차나 기아차나 GM대우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가 엔진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10년,20년 수출을 못한다.”며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 시대는 소득 분배도 균등해지고 특히 일자리는 정보화 시대보다 세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 호주까지 선두에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발이 되면 21세기에 발을 못붙이는 이류가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접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옛날처럼 냇가나 강을 따라 만든 단위로 행정구역을 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지역구, 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 보면 여야 간 충돌이 생긴다.”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 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시청자 반응 “장밋빛 전망 답변 일관” 실망 ‘준비된 질문과 모범 답안?’ 9일 오후 10시부터 5개 방송사에서 100분간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속시원한 대화가 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2만 8000여건이 넘는 질문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들은 대부분 “미리 준비된 질문과 모범 답변이 이어졌다.”는 반응이었다. 한 네티즌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포괄적인 대책과 장밋빛 전망을 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다른 네티즌은 “촛불집회 참가자라는 여대생에 대해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답한 대통령의 태도는 부적절했다.”고 꼬집기도 했다.“박정희 시대나 히틀러 시절도 아닌데…. 과거의 관제대화가 부활한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인 KBS,MBC,OBS와 케이블 보도채널인 YTN,MBN 등 5개 방송사에서 동시 생중계되면서 ‘전파 낭비’라는 여론도 거셌다. 같은 시각 드라마 ‘식객’의 최종회를 내보낸 SBS도 당초 ‘대통령과의 대화’를 중계하기로 했으나 8일 오후 갑작스럽게 편성을 변경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당초 주관사인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돼 있었으나 다른 방송사들이 뒤늦게 요청하면서 중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비판 논평을 냈다. 민언련의 김언경 협동사무처장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파 낭비,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보기나 아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관사에서만 방송해도 충분히 접근성이 높은 황금시간대인데 시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권홍보성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며 방송사간의 합의와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국정홍보처의 한 공무원이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한다. 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였다. 이날 보고는 국정홍보처 존폐 여부와 언론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정권홍보, 기자실 폐쇄 등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언론정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코드홍보로 일관하다 부처 해체의 위기에 몰렸는데도, 공무원들 책임은 없다는 발상이다. 한심하고 어안이 벙벙하다. 공무원들이 지금의 국정홍보처 직원처럼 철저하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적이 있었던가. 민주화시대 이후 처음이다. 정권 내내 국정홍보는 뒷전이고, 언론 편가르기,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처럼 참담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가 되니, 영혼없는 공무원 운운이다. 무책임, 면피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관료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은 원래 정치학자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이다. 관료는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일한다는 의미다. 정권주구 노릇을 한다는 뜻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정홍보처뿐이 아니다. 정부 조직 곳곳에 똬리를 틀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무책임, 무소신의 영혼없는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다. 직위를 떠나 이들은 공무원 조직을 피폐하고, 병들게 할 뿐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아깝다. 물론 줄세우기, 코드맞추기를 강요한 정권의 책임이 더 크다. 하의상달의 통로를 열어놨더라면, 국민과 정부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국회는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대통령 세계 4대 민주독재자”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염라대왕처럼 권력의 망나니 칼을 휘둘러 언론의 입을 재봉틀로 드륵드륵 박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노 대통령을 세계 4대 민주독재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도 “받아쓰기 언론시대가 개막했다.”면서 “차베스(베네수엘라 대통령)와 노 대통령의 언론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언론탄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답변에서 “참여정부가 취재 대상을 제한한 적은 없다. 오히려 정보 제공조건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대학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입시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율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정부의 포기로, 대학의 변별력 찾기와 정부의 교육 공공성 찾기 중 한쪽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백준씨 메트로 감사·LKe 이사 겸임” 한편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 캠프에 있는 김백준씨가 2004년 10월 서울메트로 감사 신분으로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것은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조례에 어긋나는 현행법 위반이며 임명권자인 이 전 시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BBK’ 관련 의혹제기를 이어갔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황우석 파문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도 ‘세포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일단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본 입장을 보였고, 의원들도 뚜렷한 개별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은 물론 의원들도 ‘항구적 지지’,‘냉정한 조사’,‘국정조사’ 등으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황 교수에 대한 지속적 믿음을 보였다. 손 지사는 22일 당내 ‘수요모임’ 초청강연에서 “황 교수와 팀이 이뤄놓은 업적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생명 과학 발전에 기틀이 되었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면서 “바이오 산업은 황우석 교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지금이라도 황 교수가 뭔가를 만들어서 짠 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황 교수에게 의혹의 눈길을 던지면서 냉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 20일 “순수과학을 넘어 연구자가 성역화됨으로써 객관적 검증을 못한 책임을 우리 모두 느껴야 한다.”면서 “냉정한 자세로 조사를 지켜본 뒤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를 열어 논문조작 근절 등 연구 투명성도 제고하겠다.”고 황 교수와 거리를 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책을 비난하는 기류도 강하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정부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불공정 개입 사례가 있는지, 정권홍보를 위해 불법 개입이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황 교수 파문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요구했다. 민노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적이다. 한발 더 나아가 황 교수와 관련된 정부예산 철회 및 재검토도 요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지원과정의 난맥과 정부 대처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포함해 황 교수에게 지원된 예산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미 황 교수에게 주어진 예산도 난치병 환자와 젊은 과학도에 대한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일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 분위기엔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seoul.co.kr

논설위원에 앞서 정치부장을 하면서 국정홍보의 어려움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한 적이 있었다. 정치부 출고기사에 대해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에 비판보도가 실리면 기분이 크게 상했다. 신문사 내부에서는 심의팀과 노조 산하 공정보도위의 비판이 마음을 할퀴었다. 이따금 따끔한 지적이 있었지만 “억울하다. 반론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비난이 더 많았던 듯싶다. 특히 연세 지긋한 심의팀이 요구하는 논조를 상대적으로 젊은 공보위는 가차없이 공격했다. 당장 전화를 들어 양쪽 모두에 “어쩌란 말이냐.”고 항의하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다. 그래도 한 선배의 경험담 때문에 꾹 참을 수 있었다. 신문 판매를 담당하면서 조사했는데 “권력자를 잘 써준 기사로는 독자를 끌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는 얘기였다.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미화하는 보도는 가독성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열렬한 지지계층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비판을 함으로써 존재의미가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기사 심의·감시가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인정해 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국정홍보처 존폐를 놓고 여야가 세게 붙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행이 함께 구설에 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의를 달지 않으려 한다. 정책홍보만 하고, 구별이 쉽지 않은 정권홍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공허하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에 하고 싶은 말은 “정권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을 친노(親盧)·반노(反盧)로 나눈다.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존재이유를 갖지 못한다. 국정홍보는 이런 언론의 속성을 수용하는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용비어천가’는 당국자가 하더라도 듣기 역겹다. 과거 정권에서 정권적 차원의 체제홍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했다. 지금 돌아보면 버려야 할 구태(舊態)가 많았다. 홍보조정, 정부투자 언론기관 임원인사 개입 등이었다. 그래도 계승할 게 있다면 ‘정교함을 위한 노력’이다. 그만큼 정권홍보는 뛰어난 감각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이다. 거부감 없이 언론과 국민에 다가가는 홍보로 정권이 안정되어야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일부 언론과 대립구도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한다. 당국자 인터뷰나 기고 금지 조치가 상식적이라고 보는가. 특정신문과 각을 세워야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대통령선거 때는 유효할지 몰라도 집권 후는 다르다. 둘째, 무게중심을 사전홍보 쪽으로 옮겨야 한다. 기사가 잘못 나간 뒤 항의하고, 언론중재해봐야 국민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사전홍보와 사후대응 비중을 8대2 정도로 역전시켜야 한다. 김치파동에서 보듯 외교부문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을 식약청 차원에서 발표토록 해선 안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올린 청계천 홍보를 탐구해보길 바란다. 문제가 많은 복원이었지만 치밀한 ‘이명박식 사전홍보’로 극복했다고 본다. 셋째, 사회적 의제 주도와 관련, 권력·정치자금은 정보·명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비판과 함께 정보가 곳곳에 담긴 언론이 독자의 주목을 받는다. 정보의 적절한 배분이야말로 집권측이 가진 최대 수단이며, 명분이 같이 할 때 그 힘은 증폭된다. 대연정론은 대통령이 제기함으로써 어젠다로 부각되긴 했으나, 명분이 약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명분있는 정치·정책 이슈를 골라내어,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추진하도록 홍보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정부가 홍보를 못하면 일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열린 정책고객관리토론회에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野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반박 한나라당이 이틀전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노 대통령은 “정책을 적극 변명, 설득,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입막음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과거 정부가 부당한 일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던 그 시절, 시대에 대한 불안한 인상이 남아서 나오는 엉뚱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홍보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정책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정부가 창조적 경쟁시대, 대안경쟁시대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대안매체를 만들고 제도매체(기존매체)가 의제화하지 않는 것은 의제화해야 하고 잘못된 보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오보대응도 주문했다. ●한나라 “무슨 일을 했다는 건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폐지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했다는데 이 정권이 ‘건달정권’이라는 말까지 듣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정종복 의원은 “정책이 아니라 정권홍보를 하니까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책이나 대통령부인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해외순방시 배포하는 것이 정책홍보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지난 10월4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 근현대사’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가운데 한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색깔논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회오리에 휩싸였다. 이에 역사교육 및 연구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3개 단체는 10월14일 연합심포지엄을 갖고 편향성 시비를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그 결과, 검정체제는 종래의 국정체제가 지녔던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진보와 보수로 대비된 검정교과서들 사이에 나타난 사소한 서술의 차이는 이념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은 당리당략이나 이념공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교육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교육계와 학계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서가 10월20일 공표됐다.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놓인 주제에 대해 학계가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모아 의견서를 냄으로써 그 파장을 수습하고 교육현장의 동요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교과서의 내용 못지않게 문제로 삼아야 할 대상은 근현대사가 처한 교육과정상의 위치다. 고교 1학년 ‘국사’에서는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고교 2학년과 3학년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9개 선택과목 중 하나로 설정돼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필수과정에서 전근대사만 가르치고 근현대사를 제외한 것은 역사교육의 상식을 뒤집는 기형적인 것이다. 흔히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 현재적 관점을 배제함으로써 역사를 지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근현대사의 내용이나 교육체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근현대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그것이 교육과정에 수용되지 못한 때문이다. 친일반민족행위가 반공논리에 가려졌고,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은 경제성장논리로 분식(粉飾)되었다. 그동안 ‘국사’에 포함된 근현대사 부분은 분단 고착화 및 정권홍보물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막고 있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광복 직후에는 식민지시대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청산하지 못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독재시대의 반인권적 행위를 청산하지 못했다. 과거사 청산의 실패는 남북 분단과 독재 권력에 의해 양성된 냉전·수구세력의 권력독점 때문이었다. 남북 교류 및 화해가 진전되고 고난을 딛고 민주화를 진행시켜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은 역사적 당위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수구세력의 청산과 맞물려 대결의 양상을 빚고 있는데, 진정한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견제 및 경쟁이 공정한 규칙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한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 냉전·수구세력은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야 한다. 냉전·수구세력과 혼재된 보수세력은 그와 결별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결집될 보수세력이 냉전·수구세력의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뒤집어쓸 필요는 없다. 결별의 방법은 과거사 청산이다. 다만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불러일으켜 역사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열린 마음에서의 배려가 ‘진실규명과 화해’일 것이다. 진실규명과 그 기록을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 청산을 통해 한국 근현대의 역사가 바로 서고 그 교육적 제공에 의해 우리 사회가 한단계 진전될 것을 기원하면서 정치권의 대타협을 촉구한다. 샛노란 은행잎이나 빠알간 단풍잎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여러 색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벚나무의 물든 잎 모습이 이번 가을에는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영호 인하대 한국사 교수

“국정홍보처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도 문화관광부에서 다 빼앗아 가려고 해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정부발표 및 국내외 홍보업무 담당 정부기관인 국정홍보처의 조영동 처장이 29일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오찬을 갖고 이같이 ‘신세한탄’을 했다. 조 처장은 “언론정책 업무와 한국언론재단은 (관리·감독권한이) 모두 문화부에 있고 아리랑-TV도 떨어져 나갔다.”면서 “남아 있는 것이라곤 해외홍보원 몇 곳과 K-TV뿐”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해외홍보원 중 규모가 큰 4곳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있고,홍보처에는 9곳뿐인데 그마저도 문화부가 뺏어가려고 한다.”고 힘없는 홍보처의 현실을 빗대어 읍소했다. 조 처장은 “얼마 안되는 예산(540억원)인데도 올해 10억원이나 삭감돼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터넷 국정브리핑 경품행사를 없앴다.”면서 “언론재단을 홍보처로 끌어올 수 있도록 (언론이)도와달라.”고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정권을 홍보하면 국민들로부터 욕만먹는다.”면서 “홍보처는 ‘정권홍보’보다 ‘정책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때아닌 정책홍보론을 폈다. 조현석기자 hyun68@

국민들의 언론개혁 방식에 대한 지지유형을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권력의 언론 간섭’이란 두 축을 통해 살펴보면 네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이 나타난다. ●“자율적 힘으로” 73.8% 첫째 유형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언론 간섭에도 반대하는 ‘민주적 개혁 지지형’이다.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숙한 민주적 언론관을 갖고 있으며 권력과 언론간에 건전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즉 정부 및 권력에 의한 타율적 개혁이 아닌 권력이 배제된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개혁에 대한 지지 정서를 갖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3.8%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자율적 개혁을 주장하는 기존 보수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민주적 언론개혁에서는 언론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형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언론 간섭에는 반대하는 이른바 ‘맹목적 언론지상주의형’이다.이는 기존 보수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형으로 5.2%만이 여기에 해당된다.언론 감싸기 정서를 보이면서 언론의 제왕적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에 “언론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잘못해도 권력(정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맹목적 언론 지상주의 정서가 형성된 배경에는 독재와 투쟁하는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 불신은 극대화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무비판적인 지지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국민의 기대에 다소 벗어나더라도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로 발생하는 맹목적 언론 지상주의 정서에 편승해 일부 언론들은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는 데 있다. 셋째 유형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언론 간섭을 찬성하는 ‘권언유착 지지형’이다.오로지 2.9%만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고 있다.민주적 개혁 지지유형과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언론을 정권홍보형의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주도 지지” 18%뿐 마지막 넷째 유형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권력의 언론 간섭에 찬성하는 ‘정부주도 개혁 지지형’이다.현 정부의 언론개혁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로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 계층에 많이 포진돼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노 대통령 지지 계층에서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4%이고,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20대 연령층에서는 22.8%였다.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에 언론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8.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정부가 아무리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언론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진보독재식’으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언론정책은 대통령 지지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난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기존 보수언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쳐도 23.3%에 불과한 소수이다.정부와 언론은 더이상 소수의 입장을 갖고 소모적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권력과 보수언론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접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언론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진보독재’적 모습을 띤 ‘정부주도형 언론개혁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보수언론도 ‘맹목적 언론 지상주의’ 정서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자율적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언론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다.’에 국민의 53.0%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KBS 새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오후 9시30분)가 공영방송으로서 자사의 과거를 반성하는 ‘KBS,KBS를 말하다’를 첫 편으로 내보낸다.진행은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편집위원인 김신명숙씨가 맡았다. 프로그램은 1999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는 행사를 생중계하고,그해 12월 특별기획 ‘거실에서 만난 대통령’을 방송한 것은 정권홍보의 사례였다고 말한다. 또 2000년 8월 ‘추적 60분’에서 다루기로 했던 ‘국방군사연구소는 왜 갑자기 해체되었나’와 자연다큐멘터리 ‘동강’의 재방송이 취소된 것은 정권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공개한다. 이와 함께 2000년 9월 일본 모리 총리 회견 보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발언 부분을 생략한 것은 회사 고위층이 압력을 행사한 때문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민감한 이슈들을 피하고,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반성한다. 이순녀기자 coral@

한나라당이 KBS 정연주 사장 체제에 대한 총체적 공세에 나섰다.KBS의 시청료 통합부과 재검토는 물론 시청료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하순봉 당 언론대책특위 위원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사장의 시청료 인상 계획은 시청자를 외면한 정권홍보나 목적성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KBS 시청료를 (전기료 등과) 통합고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시청료 폐지를 비롯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일 방송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초강수는 최근 KBS의 대표적 교양 프로그램인 ‘역사스페셜’이 다큐멘터리 ‘인물현대사’로 바뀌면서 노사모 핵심인 문성근씨가 진행을 맡은 데서 촉발됐다.신설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메이저 신문 ‘조중동’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으로선 KBS의 밥줄까지 건드려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다.‘방송 권력’에서 밀리면 선거는 끝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도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지난달 22일 임기가 만료된 정 사장이 신임 사장의 선임 때까지 현상유지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사와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그러나 KBS 이사진의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 사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나라당 내에선 반론도 감지된다.이날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KBS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8일 언론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시청료 문제는 아직 으름장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정경기자 olive@

2일부터 열리는 제234회 정기국회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의정 활동의 결산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관계법 등 각종 입법,내년도 예산안 등 통상적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3번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수월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일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일정은 ▲2일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 ▲3일∼10월7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및 청문회 ▲16일∼10월5일 국정감사 등이다. ◇병풍공방·총리임명- 한나라당은 검찰의 병역의혹 수사를 “청와대와 민주당,정치 검사가 결탁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을 핵심 고리로 지목했다.지난달 31일 처리에 실패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곧 다시 제출,꼭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DJ 대선자금’등 그동안 수집된 권력 핵심부의 비리를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권 공방에 대한 여론악화를 의식,민생국회에 관심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의 반격에 밀려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대정부 질문,상임위 활동,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관련 ‘9대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김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선 “천번이고 만번이고 막아내겠다.(정균환 원내총무)”는 입장이다. ◇대북 정책-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 공방의 가장 큰 ‘변수’로 주목된다.언제든 폭발력을 지닌 소재가 등장해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밖에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 문제가 국회안 공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설 등이 나올 때마다 ‘신북풍(新北風)’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처지다.따라서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정부·여당에 대해선 실익도 없는 정권홍보를 비난하며 북측에 대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국회 차원에서 ‘남북 의원교류’등 대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나갈 복안이다. ◇예산안·선거법-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6∼7% 증가한 113조원 규모로 편성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제개편안으로 국민부담이 83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균형재정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취지로 편성된 만큼,원안대로 처리하자.”는 태도다.그러나 대선이 임박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정치공방 때문에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대선을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실시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이밖에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성희롱 예방조치를 강화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등이 처리 대상이다.특히 정부법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에대해 한나라당이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경운기자 kkwoon@

금강산댐 안전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댐일부가 무너져내려 붕괴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벌이고 화천댐을 비워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정확한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댐 증축 계획은 너무 앞서가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댐 안전 문제 있나] 금강산댐의 이상징후는 지난 1월 갑자기 평화의 댐으로 토사 섞인 물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장마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이 불어나자 금강산댐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안전성 여부논란은 지난달 29일 KBS가 미국아이코너스 위성사진을 입수,공개하면서 본격 제기됐다.위성사진에는 댐 윗부분 3곳에움푹 들어간 흔적이 나타났다. 이 댐은 흙과 자갈로 쌓고 물길을 동해쪽으로 돌려 발전하는 유역변경식이어서 수문이 따로 없다.대신 댐 아래에 배수구를 한개 만들어 유사시 물을 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공사중단,재개 과정을 거쳐 높이 105ｍ,저수용량 26억t으로 2000년 준공됐다. 토목전문가들은 “금강산댐 부실이 커질 경우 자칫 장마철 폭우로 인해 댐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만약 댐이 붕괴되면 북한강 상류지역은 큰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하루 300∼500㎜의 폭우(50년 빈도)가 내려 물이 넘치거나 수압에 견디지 못할 경우 댐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토목공학과 조원철 교수는 “부분 붕괴라도 일찍복구하지 않으면 물이 차고 수압이 높아져 댐 전체 붕괴로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방안,너무 앞서간다] 건교부는 “정확한 상황파악은힘들지만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 경협추진위에 이 문제를 상정,합의를 이끌어낸 뒤 공동조사를 해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여러가지 대응책도 생각하고 있다. 건교부 박동화 차관보는 “댐 붕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그러나 협상결렬에 대비,화천댐을 비워놓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높이가 80m인 평화의 댐을 137m로 높여 저수량을 10억t으로 늘리는 방안도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달 중순부터는 평화의 댐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1단계 보강공사도 벌이고 있다. 금강산댐은 현재 6억∼7억t의 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댐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 정도의 물은 유효저수량이 각각 5.9억t,6억t인 평화의 댐과 화천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한양대 이태식교수는 “댐 증축에 앞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북측과 수계를 같이하는 모든 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온적인 정부 대책] 문제는 금강산댐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물길을 돌리는 바람에 갈수기에는 북한강의 물 유입량이 줄어들고 생태계 파괴도 지적되고 있다.북측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수로변경식 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화해무드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교부는 “금강산댐과 관련된 문제는 남북간의 예민한 문제여서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며 “아이코너스위성사진이공개되기 전 금강산댐의 이상징후를 알고 있었고 관계기관과 대응책을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남북경협추진위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실질적인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평화의 댐 '인생유전' ‘안보댐에서 천덕꾸러기로,안보관광지에서 효자댐으로’ 평화의 댐은 1986년 10월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북한이 비밀리에 짓고 있는 금강산댐이 터지면 서울의 3분의1이물에 잠긴다.’는 수공(水攻)위협설을 발표하면서 건설됐다.이후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앞다퉈 성금을 냈다.모금액이 700억원이 넘을 만큼 전국은 반공의 열기로 휩싸였었다.정부는 1988년 5월27일 국민성금을 포함,1500여억원을 들여 1차 평화의 댐을 완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의 조작설이 흘러나왔고 급기야는 199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이 과장된것으로 드러났다.감사결과 5공정권은 댐 저수량을 70억t에서 200억t으로 부풀려 위기의식을 부추겼다.북한의 수공위협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면서 평화의 댐은 한때 관광명소로 부각되기도 했다.그러나 평화의 댐은 최근 금강산댐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존재의 이유가 조명되고 있다.정권홍보로 과장 이용된 것이 문제였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댐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관영언론의 대명사였던 대한매일(옛 ‘서울신문’)이 57년만에 ‘권력의 품’에서 벗어나 ‘공익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새해부터 힘찬 나래짓을 시작한다.이는 한국언론사에 신기원을 이룩하는 동시에 한국언론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로 창간 98년을 맞는 대한매일의 뿌리는 구한말 영국인 베델에 의해 창간된 항일민족지 ‘대한매일신보’였다.그러나 이 신문은 일제강점기에는 ‘매일신보’,해방후에는 ‘서울신문’으로 개제된 뒤 집권세력의 기관지로 전락,정권홍보와 여론조작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이는 근본적으로 권력집단이 대한매일을 소유하고 인사와 편집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대한매일의 독립신문으로서의 소유구조개편,즉 민영화는 대한매일 내부적으로는 물론 한국 언론계로서도 하나의 숙원이었다.일부 사회주의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언론사를소유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최근 독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정부소유 언론사는 설 자리를 잃게됐다.특히 지난해 언론개혁운동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면서 대한매일 민영화 문제 역시 언론개혁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대상으로 부각됐었다. 대한매일의 민영화 문제는 80년대 후반 사회전반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언론노조가 출범하면서 내부적으로 태동됐다.그러나 이 문제는 한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1999년 중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다시 논의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2000년 6월 대한매일은 노사합의로 ‘회사발전연구위원회’를 발족,우선 사내에서 이에대한 연구검토를 시작하였으며,그해 10월 편집국장 직선을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독립언론으로 출범하는 기틀이마련된 것이다.이 해 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도 대한매일의 소유구조개편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2001년 연초부터 민영화 작업에 박차가 가해졌다.당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소유구조개편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4월에는 본사 주무팀이 문화부와 ‘소유구조개편 실무협상 기구’를 설치하였으며,6월 국회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는 ‘정부소유 언론사 개혁방안’토론회를 통해 대한매일 민영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도 했다. 이어 6월 대한매일은 외부기관에 경영컨설팅을 의뢰,‘감자후 유상증자’가 적절한 민영화방안이라는 자문을 얻어냈는데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이 “재경부와 협의해 (민영화를)추진하겠다”고 화답,민영화 안건이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8월 문화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간 협의에 착수했고,한 달 뒤인 9월 대한매일은 소유구조개편을 전제로 ‘상여금 500% 삭감’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키로 하고 노사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마침내 10월 11일 임시주총에서 민영화의 첫 조치로 자본금 53.4% 감자(減資)가 결의됐다.이로써 대한매일 자본금은 544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축소됐다.감자후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워크아웃 원칙을 준용한 것으로,주주와 임직원이 각자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인 것이다.즉 1대주주인 정부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을 신속히 처리하되 주식의실질가치를 산정해 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자하는 고통을,대한매일 임직원은 임금삭감·퇴직금 누진제폐지는 물론 유상증자시 언론개혁에 부합하는 외부 ‘클린머니’ 유입이 불가능할 경우 ‘비인기 주식’이랄 수 있는 대한매일 주식의증자에 참여하는 짐을 각각 부담한 것이다. 11월 대한매일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했으며,이사회는 100. 4%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기존 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불참’원칙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며,우리사주조합 및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는 절차가 뒤따랐다.기업체 등 각종 단체를 상대로 증자 유치작업과 함께 금년 1월중 주식대금 납입 및 자본변경(증자) 등기가 끝나면 1단계 소유구조개편은완료된다.대한매일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지분를 완전히 해소하는 2단계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완벽한 독립언론으로 거듭날 각오이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