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파전 구도로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까지 세 후보가 서로 치열한 공격을 주고 받는 혼전을 거듭했다. 북구갑은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25.57%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1일 북구 ‘방방곡곡 순회 유세’와 덕천동 거리 인사를 이어가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하 후보는 “주변 지인들에게 하루 전화 3통이 필요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하 후보는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무소속 후보 지지자와 지역 주민 간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북구 주민 폭행 사태, 한 후보가 답하라”며 “우리 북구에 떴다방식 정치는 절대 사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주권자인 주민을 향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29일부터 선거일까지 ‘100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체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몸이 부서지더라도 북구를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도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후보 측은 전했다. 한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덕천동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한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며 “투표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업스테이지 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한 유튜버와 말다툼을 벌이는 영상을 올리며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면서 “최악의 저질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이재명 “金, 안 왔는지 못 왔는지…”“전두환·노태우 끝까지 배상 책임”김문수, 17일 민주묘지 눈물의 참배국힘 “5·18, 특정 정당 소유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호남 총결집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저도 5월의 희생자”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단죄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일 밤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를 다시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념식에 불참한 김 후보를 향해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다.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과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사망한 후 그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티브가 된 박기순·윤상원 열사와 박관현 열사 묘소 등을 참배했다. 김 후보는 박관현 열사 묘역에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두환 장군 덕분에 장학금 받아 법대 갔다는 이재명과 노동운동과 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감옥 간 김문수 중 누가 5·18의 계승자냐”며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5·18민주화운동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탄핵 민심 가늠자가 될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국민의힘 전만권,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선거에서 박경귀 전 시장과 맞붙었던 오세현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시장직 탈환에 도전한다. 오세현 후보는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의 허위 사실로 선거범죄로 치르지 않아도 될 시장 선거를 23억원의 아산시민 혈세를 들여 다시 치르게 됐다”며 “자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에 무공천 약속을 뒤집어가며 또 다시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몰아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출신인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정국 돌파와 여당의 수성하겠다는 각오다. 전만권 후보는 “시정의 빠른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며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과 능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무 보좌관 출신의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13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출신으로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14일 후보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1. 트럼프 귀환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하면서 4년 만에 백악관으로 재입성하게 됐다.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도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의 총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1주일 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등 판도를 뒤집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트럼프 후보는 7개 경합주를 모두 휩쓸며 역대 최다 득표로 승리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징검다리 당선’은 131년 만이다.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해 4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로 내건 트럼프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무역·외교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 바이든 사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과거부터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논란에 시달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 사퇴론에 불을 댕겼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암살 미수 사건 뒤 지지율이 급등하자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 중도 사퇴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후보를 급하게 바꾼 민주당 진영은 큰 혼란을 겪었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29세 나이로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부통령을 거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 바이든의 정치 역정도 막을 내리게 됐다. 3. 5선의 푸틴 핵무기 기준 완화 ‘차르 본색’‘21세기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선에서 ‘집권 5기’에 성공해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선거 한 달 전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사망했지만 그는 역대 가장 높은 87.3%의 득표율로 무난히 당선됐다. 임기는 2030년까지로, 이오시프 스탈린 옛소련 공산당 서기 집권 기간 29년(1924~1953년)을 뛰어넘는다. 6선 도전도 가능한 만큼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4년(1762~1796년)을 재위한 예카테리나 2세의 통치 기간도 넘어선다. 그는 핵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도 발사하는 등 서구에 대한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다. 4. 하마스 약화 이스라엘, 주요 지도부 제거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지역 사망자가 4만 4000명을 넘었고 주민 대다수도 난민으로 전락하는 등 인도적 위기가 불거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야뿐 아니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뇌부 등 주요 인사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까지 침공해 기간시설을 대거 파괴했다. 이로 인해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이란은 대리세력이 파멸 위기로 몰리자 이스라엘을 직접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타격은 미미했다. 되레 이스라엘의 재보복에 군사 인프라가 크게 훼손됐다. 중동 내 힘의 균형은 이스라엘 쪽으로 빠르게 기울었다. 5. 알아사드 철퇴 시리아 53년 독재정권 망명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로 불리던 시리아에서 13년째 이어진 피비린내 나던 내전이 반군의 깜짝 승리로 마무리됐다. 53년에 걸쳐 2대째 철권통치를 이어 온 알아사드 정권은 지난 11월 27일 시작된 반군의 공세로 주요 도시를 빼앗겼고 12월 8일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함락되면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24년간 독재자로 군림하던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무차별 유혈진압해 내전의 불씨를 댕긴 아사드 정권은 50만명 넘는 희생자와 6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남기고 사라졌다. 폐허가 된 시리아는 이제 반군의 과도 정부가 넘겨받았다. 열강들은 무주공산이 된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애쓰고 있다. 6. 금리 인하 美연준 4년 반 만에 정책 전환주요 국가들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팬데믹 그림자 경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하며 4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 전환에 나섰다. 연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급했으나 물가 폭등과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2022년 3월부터 18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동결했다. 반면 일본은 17년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3월에 해제하고 0~0.1% 범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7월에는 0.25%로 재차 끌어올렸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충격파로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다. 7. 日여당 참패 30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경제 정책 부진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을 포기했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탄생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정국 전환용으로 던진 10월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참패해 초반부터 위기에 몰렸다. 자민당은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 수성에 실패했다. 일본 정치권은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시바 내각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정책 협력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나 자민당 내부의 이시바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해 정국 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8. 유럽 극우돌풍 유럽의회 원내 3당에 극우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 ‘슈퍼 선거의 해’에 지구촌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답했다. 주요국에서 줄줄이 집권당이 참패해 향후 국제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 극우 정치 그룹이 원내 제3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집권 여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나섰지만 야당에 국정 주도권을 내줬다.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둔 독일도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럽이 갈수록 우경화되면서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된다. 실물경제 악화와 반이민 정서 확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9. AI 시대 엔비디아 돌풍에 노벨상 석권2022년 말 챗GPT 열풍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계와 의료계,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 투자도 폭증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한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고 미국 주요 주가지수인 다우지수에서 전통의 반도체 강자 인텔이 빠진 것은 정보기술(IT) 업계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지난 10월에는 AI 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제프리 힌턴(76)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구글 AI 딥마인드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48) 등이 노벨화학상을 거머쥐는 등 AI 시대의 도래가 현실이 됐다. 10. 들끓는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관측 이래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후정상회담 ‘COP29’에서 WMO는  올해 1~9월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년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4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로써 올해는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벗어난 첫해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 당시 국제사회 196개국은 18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1.5도 목표선을 지키려면 화석연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줄여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며 정권 교체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가량 남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가 이어지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확산하는 등 여권의 위기는 민주당에 호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공공연하게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향후 어떤 비상사태가 왔을 때 빠르게 집권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니고 여론 또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재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당한 재판’이라는 응답이 53.3%로 ‘상식적 법 집행’이란 답변(34.1%)보다 높게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날수록 이 대표를 향한 동정 여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른바 ‘뉴DJ플랜’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며 대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 역대 대선에서 ‘색깔론’ 공격을 받았던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대화합을 기치로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보수 우파의 한 축이던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와의 ‘DJP연대’로 보수층의 거부감을 줄이고 경제 문제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 주려 노력했다. 이 대표가 “나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고 민생을 강조하며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겠다고 한 것도 덧씌워진 과격한 좌파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를 용인하려면 중도층의 거부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심어 주는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확한 판단이다. 하지만 2년 4개월가량 남은 대선까지 변수는 많다. 여당 지지층은 이미 윤 대통령보다 미래 권력 후보인 한 대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김경지 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는 야권 단일화와 ‘명태균 이슈’를 타고 여론조사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며 이변의 가능성도 보였지만 실제 투표 결과 22.07%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3.25% 포인트 차로 진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며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탈하려는 보수 집토끼를 진정시킨 측면이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한 한 대표의 정치적 성장을 뛰어넘는 정치력과 포용력을 보여 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실시된 2017년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안철수 의원의 급부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대선판은 유동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이 대표의 인기는 민주당 지지율에 업혀서 얻은 측면이 크다”며 “언제까지 그 인기가 이어지는가가 문제”라고 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종일관 ‘김건희 국감’과 ‘이재명 국감’으로 진행됐다는 것도 민주당에 바람직한 신호는 아니다. 여야가 민생 국감을 내세우면서도 정쟁에 가까운 양상으로 흐르는 데 17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경 일변도로 비치는 민주당에 대한 비토층의 거부감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

한동훈, 탈당 안상수 견제 표심 단속쌀값·北소음 해결 등 여당 이점 강조이재명, 혁신·진보 약진에 위기감 속지역 일꾼 넘어 정권심판론 힘 싣기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여야 대표는 ‘텃밭 수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표 분산이 우려되자 이례적으로 두 번째 방문해 표심 결집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팽팽한 3파전 구도가 된 전남 영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며 호남 패권 경쟁에서 민주당을 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오전 강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에 여의도의 권모술수와 정쟁을 그대로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은 강화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강화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선거다. 강화의 살림을 맡겨 준다면 저희가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오후 전등사, 은혜교회, 강화우리마을 성공회를 예방한 뒤 이어진 집중 유세에서 “강화에 예산으로, 정책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강화 지역 현안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쌀값 하락과 벼멸구 피해에 대응한 과감한 쌀 매입과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대북 소음 방송에 따른 주택 방음창 설치 지원 등이다. 이행숙 인천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지원 유세에서 “강화군수 선거 최초로 당대표가 두 번 오고 원내대표가 두 번 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최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지난 5~6일, 강화군 유권자 504명, 무선 AR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는 53%로 한연희 민주당 후보(31%)와 안상수 무소속 후보(8.9%)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군청 인근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던데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등으로 밀렸다’는 보도가 있더라”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 살림꾼 한 사람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일 수도 있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줬다. 리얼미터가 남도일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지난 7~8일, 영광군 유권자 502명, 유·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영광군수 후보 지지율은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5.0%로 앞섰고, 장세일 민주당 후보(33.4%),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27.4%) 순이었다. 이에 “호남은 삼파전을 할 곳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민주당 내 자조감도 팽배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진보당 측이 그간 농사를 돕는 등 마을을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이날 영광군노인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광터미널시장과 군어민회,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았다.

브렉시트 후 경제 침체 시달린 英EU와 방위 등 재동맹 추진 ‘도약’극우·극좌 ‘정권 심판’ 내세운 佛멜랑숑 ‘마크롱 정책’ 뒤집을 듯 사흘 간격으로 나란히 조기 총선을 치른 영국과 프랑스에서 ‘같은 듯 다른’ 정치 지형이 감지된다. 두 나라는 집권당이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혀 좌파 세력이 승리했다. 덕분에 유럽 전역에 부는 극우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침체 일로를 걷다가 노동당 정부가 압승해 ‘리셋’의 계기를 마련했고, 프랑스는 집권 중도우파 앙상블(ENS)이 제2당으로 주저앉고 극좌·극우 정당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해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오랜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이웃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양국 모두 핵무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런 강대국 지위를 뒷받침할 경제적 여력은 없는 상태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분석했다.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유럽 정치 무대에서도 소외됐다. 그러나 키어 스타머(62) 영국 신임 총리는 친유럽연합(EU)주의자임에도 “브렉시트에 관한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영국이 EU에 재가입하려면 영국 내 국민투표를 거쳐 EU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이로 야기될 정치적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방위 동맹을 포함해 에너지와 기후위기,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EU와 동맹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의 EU 접근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간 프랑스 정부는 EU가 부과하는 의무는 피하고 이득만 챙기려는 영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총선으로 EU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이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진 정부를 꾸리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신민중전선(NFP)은 전체 하원 577석 가운데 182석을 얻어 승리했다. NFP는 프랑스 정치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인 NFP에 총리직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NFP는 다음주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를 총리 후보로 인선할 것이 유력하다. 만약 NFP에서 총리가 나오면 곧바로 ‘연금개혁법’ 등 마크롱표 정책 뒤집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 선출 권한을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47)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졌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자신과 손발을 맞출 총리를 찾기 어려워서다.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NFP 모두 정권심판론을 내세웠고, EU에 호의적이지 않다. 당장 이달 말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프랑스 정부가 내각 수반인 총리직을 비워 두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밝힌 가브리엘 아탈(35) 총리에게 “당분간 더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ENS는 경제위기 등 실책이 이어지면서 의석수가 246석에서 168석으로 줄었다. 아탈 총리가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처럼 야당 반대에도 계속 유임되더라도 총리 불신임 투표에서 과반 저지선을 방어하는 건 어려워졌다. 프랑스 헌법상 2025년 7월까지 총선을 다시 치를 수도 없어 새 의회 임기는 최소 1년은 이어진다. 노동당이 압승한 영국과 달리 3당이 하원을 분점한 프랑스 내각은 계속된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무당파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를 새 총리에 앉혀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재계는 10년간 이어진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극좌 성향 총리가 탄생하면 증세와 복지 지출 증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 성향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올랑드(70)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하원의원 당선 직후 재산세 인상을 거론했다. 스타머 총리가 떠안은 ‘영국 경제 재건’ 과제도 만만치 않다.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이 부강해진다”는 보수당의 ‘경제실험’이 거짓으로 판명난 뒤 영국인들의 정부 신뢰도는 사상 최악이다. 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건강보험(NHS)과 연금제도, 조세개혁,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부르카·니캅 금지 법안 추진무슬림사원 강제 폐쇄 포함자국민 복지 우선 개헌 목표반이민주의·EU 회의론 강경500년 묵시적 사회계약 폐기佛정계 극우와 선 긋기 깨져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보이는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28) 대표가 프랑스 내 ‘무슬림과의 문화 전쟁’과 ‘유럽연합(EU) 공동분담금 삭감’을 공언했다. 민생 경제 위기로 프랑스 유권자들 사이에서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톨레랑스’(관용)와 박애 정신을 앞세우며 극우와 선을 긋던 프랑스 정계의 오랜 불문율이 깨지고, 반이민주의·EU 회의론을 앞세운 총리가 탄생하는 순간이 임박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7년간 벌인 잔혹한 통치 방식과 단절하고 싶다”면서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우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법안에는 부르카, 니캅 같은 무슬림 여성 복장을 금지하고, 극단주의 무슬림 지도자를 즉각 추방하면서 이 인물이 이끌던 무슬림사원은 강제 폐쇄하는 안이 포함된다. 또 그는 “올여름 국민투표를 실시해 프랑스 사회 공공주택 거주권 등 기타 복지 혜택에 대해 외국인보다 프랑스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여되던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프랑스에서 1515년부터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묵시적 사회계약’은 폐기되고, 외국 국적 부모를 둔 18세 성인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 정부 기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는 “글로벌 갈등과 기후 위기, 인구 위기로 인한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출생시민권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법은 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5.5%까지 치솟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대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집권 뒤 첫 조치로 “에너지세를 인하해 노동계급의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간 120억 유로(약 17조 8046억원)에 이르는 비용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해운 회사에 대한 세금 허점을 보완하면서 프랑스의 EU 기여금(20억 유로)을 삭감해 충당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EU 예산 공동분담금 삭감 공약’에 대해 “유럽의회 선거 승리에 대한 리베이트”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은 31.5%의 득표율로 집권 여당 르네상스에 압승을 거둔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날 발표된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오는 30일 치르는 프랑스 조기총선 1차 투표에서 RN은 34%를 득표해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좌파4당연합 신인민전선(NFP)은 28%로 2위, 집권 르네상스가 이끄는 앙상블(ENS)은 20%로 3위로 예측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RN은 전체 577석인 프랑스 하원 의석 과반(289석)을 차지한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현지 여론조사 업체들은 전체 의석수를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총선은 비례대표제가 아닌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 인물 경쟁을 벌이고 12.5% 이상을 획득한 후보 간 결선투표가 치러져서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1·2위 극우·극좌 후보 간 선호도가 갈릴 수 있고, ‘극우 비토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2·3위 정당의 지지세가 결집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108석의 국민의힘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검토된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곁가지 대응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맞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성된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는 11일 의료개혁특위 등을 가동하고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엔 손을 놓는 셈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종료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헌재는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집권당의 권한인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권 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당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이 정권심판론을 키워 총선 참패를 불러왔던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실시 등 다양한 시행령 정치를 구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의 방향을 하위 개념인 정부 시행령으로 바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횡포가 잘못됐다는 시시비비를 떠나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여론이 힘을 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여권 전체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4·10 총선 패배 후 당 상황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의식이 없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이 성찰하고 개혁하고 또 재건을 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때 102석을 얻었는데 이번에 108석으로 6석 늘었다고 위안 삼는 분들이 있다”며 “현재 (21대) 의석은 113석으로, 무소속인 황보승희 의원, 하영제 의원까지하면 115석이다”라며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든 것이고 퇴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은 당대 최고 이론가를 모셔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이념의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각종 정책에 대한 이념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주고. 당원들에 대해서 이념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전략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총선 참패 이후 이날까지 총 6번의 세미나를 개최한 윤 의원은 ‘보수 제자리 찾기 태스크포스(TF)’를 띄워 김재섭 당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등 당내 젊은 정치인과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영·호남을 연달아 찾아 지방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민생 살리기’ 등 정책으로 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상대당은 특검으로 공세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강대국이 2차전지, 무인 자동차 등 산업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5개년 계획 때 여러가지 산업 정책을 했듯 지금 제2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빠른 산업 정책을 수립해서 과학기술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보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과 비전 논쟁 대신 계파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선 이후 정권심판론의 내용을 새겨보기보다는 친윤(친윤석열)이냐 반윤(반윤석열)이냐, 친한(친한동훈)이냐 반한(반한동훈)이냐는 계파싸움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도 “당에서 정책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없고, 친윤·친한과 같이 콘텐츠 없는 계파가 계속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모르겠다. 하나 있다면 대통령실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모습이다. 일종의 메아리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심판론’이 주도했던 4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권이 국회 의석의 5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 정치는 극한의 대립구도 속에 협치가 사라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쳇바퀴처럼 되풀이된 양극화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줬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5월 말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극한의 여야 대결과 정치 실종이 재연돼 국회가 마비되지나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전망이다. 최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임기 만료가 목전인 21대 국회는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2만 5003건의 법률안 중에서 오직 8967건만이 처리됐고, 무려 1만 6036건이 계류돼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폐기될 법안이 처리된 법안의 곱절에 육박한다는 것은 분명 편치 않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7%로 조사에 포함된 7개 기관 중 단연 최하위이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만 국회를 믿는다는 것인데, 정쟁이 만연하고 대치가 일상화돼 국회가 공전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대치 정국을 우리 정치가 지난 2년간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에서 22대 국회는 분명 달라지고 진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개원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14대 국회 이래 원 구성 개시를 일주일 안에 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역대 국회는 40일이 넘게 지각 개원을 반복했다. 이번 22대 국회도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되풀이하고 ‘개점 휴업’ 전례를 답습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시급한 민생법안들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폐장법’, ‘인공지능 기본법’, ‘K칩스법’ 등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아직 새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원구성 기싸움에 밀려 정작 다급한 정책 과제들이 정쟁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사이좋게’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어디에서 정작 동료의식을 발휘해야 하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시간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에 대해 “대통령 눈치 보는 당이었다”며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당대표·원내대표가 등장하는 것이 당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크게 바뀐 정치 지형과 ‘대표 브랜드’ 없는 보수정치 속에서 당이 도입해야 할 정체성으로 ‘약자 동행’을 내세웠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를 돕는 게 책무”라며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집권해야 부강한 나라 만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약자)을 잘 보듬는 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의 강령에 약자와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정책을 통해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 참패 원인과 관련,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여당이 ‘운동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 패착이 됐다며 ‘비전의 부재’를 패배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2년 동안을 집권했으니까 정권심판론이 더 세 보인다”며 “(여당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들어 간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야 집권 중반기에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주장에는 여당이 비전과 미래로 경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짚으면서 “민생을 어떻게 보듬겠다는 확신을 드리면 제일 좋을 뻔했다”고 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며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데 대해선 “정당의 비전과 이념을 선거로써 달성하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그걸 실천할 수 있다. 선거에서 이겨주는 사람이 그 당에서는 제일 좋은 장수고 효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쯤 22대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쇄신 분위기를 그려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 패배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이 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입장문에 담을 내용을 고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낼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의 참패에는 정권심판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국정 쇄신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생, 경제 안정, 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들과 관련해 진행 과정을 보다 소상히 알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할 전망이다. 시기와 방식도 중요한 가운데 ‘일방 소통’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한 차례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 또는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국무회의 등 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식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윤 대통령이 잘 풀어야 하는 과제다. 총선 다음날 한 총리는 물론이고 이 실장, 수석 비서관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임 인선을 정하지 않고 사의 수용을 할 경우 국정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어 일부만 재가하고 총선 이후 수습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 총리와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한 이 실장의 교체는 유력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여소야대’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협조를 이뤄내야 하는 만큼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들을 중심으로 벌써 하마평이 돌고 있다. 총리도 여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을 들었던 여권 출신 인사들이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야권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직후 총리 후보군으로 주호영·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야권 인사들도 오르내린다.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 가도 전망이 달라졌다. 정권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입지를 다진 반면, 패배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3수 끝에 국회에 입성하면서 잠룡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조국 대표는 12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다. 검찰개혁 등을 앞세운 조 대표가 ‘사즉생’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선명성을 앞세워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대표가 등판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었고, 12석을 얻으면서 원내 제 3당으로 진입했다. 다만 입시 비리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이재명 대표는 175석을 얻으면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고 강력한 ‘친명’(친이재명) 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학살’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대장동 변호사’ 등 친명 인사 상당수가 공천을 받았고 원내에 입성했다. 조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서 대여 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이준석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에서 ‘다음 대선에 나가느냐’는 질문에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확실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조국 장관의 ‘3년은 너무 길다’는 명확히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께서 변화가 없으면 지금 정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라봐주지도 않는 상황이 올 것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범보수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결국 이 대표가 여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85년생인 이 대표는 올해 만 39세로, 22대 대선 때는 대선 출마 자격(만 40세)을 충족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권 주자 1위를 차지한 한 위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 위원장이 그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지기를 갖고 정치권에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질 수 있는 것을 그나마 덜 지게 했다고 본다”며 “댐 하나를 자기 손바닥으로 막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채상병 특검에 “개인적으로 찬성”김재섭, 김건희 특검에 “전향적인 태도 필요”무조건 반대 어려워…거부권 건의도 고민 4·10 총선 참패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두고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은 KBS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김 여사의)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갖고 특검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부임하며 출국하자 이종섭 특검과 함께 해당 사안을 병합해 ‘쌍특검·1국조’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했지만, 총선 참패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과거처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만 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특검처럼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어렵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전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또다른 역풍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결 과정에서 이전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의 개표가 11일 마무리된 가운데 험지에 출마해 극적으로 생환한 거대 양당의 주역들에게 관심이 모인다. 서울 도봉갑에서는 12년 만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했고, 울산 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첫 당선자가 나왔다. 야권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갑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49.05%를 득표하며 안귀령(47.89%) 민주당 후보를 1098표 차로 눌렀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재도전한 결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도봉갑은 민주화 운동 대부였던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그의 아내 인 의원이 도합 6선을 한 지역구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신지호 전 의원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이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서울 격전지 ‘한강벨트’ 중 한 곳이었던 마포갑에서도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당선자를 배출했다. 조정훈 후보가 48.30%를 얻어 이지은(47.70%) 민주당 후보를 599표 차로 이긴 것이다. 마포갑은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과 그의 아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도합 9선을 한 지역구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강승규 전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울산 동구에서는 김태선 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인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김 후보가 45.88%를 기록하며 권 후보(45.20%)를 0.68%포인트 차(568표)로 따돌리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선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3번의 도전 끝에 5선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설욕에 성공했다. 50.66%를 얻은 박 후보는 정 후보(48.42%)를 불과 2.24%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 출신이자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박 후보는 향후 당내 비주류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김태호 후보도 ‘낙동강벨트’ 최대 격전지인 경남 양산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두관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며 국민의힘에 뜻깊은 승리를 안겼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중진 재배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의원이다.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21대 총선에서 거푸 당선됐던 양산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한편, 험지 호남에 출마한 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정운천(전북 전주)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낙선했지만, 정권심판론이 뒤덮은 이번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를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 민생과 실용, 희망과 비전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시갑에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누르고 첫 금뱃지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당선자가 “무너졌던 처인의 자부심을 되살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끌어안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자는 7만1030표(50.22%)를 얻어 6만1995표(43.83%)를 얻는데 그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는 4543표(3.21%), 무소속 우제창 후보는 3864표(2.73%)를 얻었다. 용인시갑 선거구는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달아 당선됐던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으며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정권심판론마저 거세게 불었다. 지역 곳곳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0·40대 청장년층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도 보수세를 옅게 하는 요인이 됐고, 여당의 공천 후유증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주시 출신의 이 당선자는 경찰대학교를 수석 입학(5기)해 경찰에 입문, 부산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이 당선자는 경찰대 4학년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장을 거쳤다. 이 당선자는 11일 오전 9시 용인중앙공원현충탑 참배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4·10총선 개표 완료가 임박한 11일 오전 기준 전체 지역구 254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곳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90석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참패했지만,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1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석으로 지난 총선(84석)보다 다소 늘었지만 민주당에 견주기는 어려운 규모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이밖에 새로운미래(세종갑),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진보당(울산 북구)이 각각 1곳을 확보했다. 같은 시간 비례대표 정당투표 개표율은 99.97%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1석을 확보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수는 46석이다. 정당투표는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4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108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따라서 범야권이 확보한 의석은 현재 계산으로만 190석에 이른다.